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참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김대선입니다. 법무의회팀장 이흥무입니다. 감사팀장 박창선 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임경환 혁신팀장과 예산팀장은 현재 혁신교육 중에 있습니다. 윤한구 팀장은 연가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구정질문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니까 완료된 사항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추진중인 사항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들. (“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다수)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중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7건과 구정질의에 대한 지적사항 등 8건입니다마는 8건 현재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제가 간단한 핵심 위주로 향후 계획 위주로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 아니고 다른 사항 한번 질의할께요. 지금 현재 7호선 서울 수유리에서 가좌동까지 해서 북항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단체에서 해가지고 구 주관으로 해서 진정서를 받고 있어요? 시민단체연합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선거 관건 개입이 돼있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무원들이 전부 계획을 잡아서 만들어줘서 시민단체 명분삼아서 한다는 말이 들려요 지금. 그래서 왜 이런 시기에 그것을 지금 합니까? 선거기간에 이 시기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지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하라고 하세요 하더라도. 왜 선거기간에 그런 명분삼아서 관건선거를 한다는 그런 주변에서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을 보필할 때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중립에 서서 보필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서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다 청장도 출마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장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을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응복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윤경한 청소년팀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장님, 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추진 중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과장님 업무에 청장님 모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선거가 약 4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재 청장은 엊그제도 보니까 예비후보 등록했다고 남동구청장은 했다가 다시 탈퇴를 해가지고 다시 청장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중립에 서서 정말 청장이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도 내가 한 가지 주변의 말 들어보면 7호선 관계 문제를 사회단체에다가 전부 통해서 수십 개 단체가 그것을 한다는 말이 나와요. 왜 구에서 그것을,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구에서 주관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 문제를. 그런 계획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선거기간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에 그런 것을 동원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할 때는 청장 홍보 해주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민감한 사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더라도 선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 7호선이라는 것은 예산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동원해서 주민을 우롱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에 보면 지방oo에 부평구는 부평구청에서 백마장까지 1.6킬로를 연장해 달라고 33,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건설교통부나 시나 각 당에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 5월 25일날 시장님이 우리 구에 방문하셨을 때 인천지하철 7호선을 부평부터 우리 북항까지 연장해주면 참 좋겠다 또한 2호선하고 환승역까지 한다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불허 했어요 안 된다고요.

그때 당시 시장님 오셨을 때는 저희들한테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겠지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6월 달에는 정식으로 시에 공문을 제출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평구는 1.6킬로를 연장을 해달라고 백마장가지 연장을 해달라고 서명을 받아서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도 7호선을 우리 북항까지 연장 해달라고 작년에도 우리가 건의했듯이 부평에서 서명운동을 한 것처럼 우리 구에도 지하철이 온다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과장님.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하면 좋아요. 왜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전부 해주냐 이거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민들이 우러나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구에 지금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서 구에서 그런 계획서를 전부 잡아가지고 시민단체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명분을 삼는다면 상당히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기간입니다.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은 뒤로 빠지는 게 좋아요 이번 선거에 해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한다는 자체는 좋은 취지인데 구에서 전부 계획서 잡아줘 가지고 전부 넘겨줄 때는 그것은 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는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그런 사항이 가급적이면, 밖에서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서명운동이 시기가 부평이 제출한 시기하고 저희들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연결한 그 시기는 진작부터 나왔어요. 작년부터 제가 우리 박승희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왜 4월 달에 이런 민감한 상황에 3-4월 달에 나서서 하는 것 자체는 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거죠. 지금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 등록해서 나간다면 몰라,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조심들 하시라 이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공정성 있게 일 좀 하시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이 될 것 같아요. 검단의 4호근린공원 일부 운동장 개소식을 할 때 전 농협장 이종민, 아파트연합회 원래는 간사인가 사무국장이예요. 그런데 아파트 연합회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전 농협 전무라나, 정신 차려야 돼요. 그 현장에는 전 의원들 많고 소개할 사람들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청장이 시켰을 거다 전 100% 믿어요. 어느 행사를 다녀봐도 현역에 있거나 전 의원들도 있고 현 근무하는 유관관계 단체장이라든가 일부 자생단체장들이 있는데 다 재끼고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세 사람을 소개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 사람이. 쪽지를 갖다 주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때에 거기에 바르게살기, 자치위원장 이런 현역을 다 소개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소개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다 제끼고 한나라당 예비후보 그것도 현역에 하나도 없는 사람을 소개하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나겠구나, 앞으로는 비서실이나 청장한테 직접 건의해서 어느 행사장에 갈 때 그따위 추태 부리지 말라고 좀 건의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느 날 사무국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청장 비서실에서 협의체위원의 추천이 왔는데 대책위에서 협의체위원 추천이 왔는데 빨리 도장 찍어서 보내라. 아주 기분 나빴어요. 그것은 제 소관이에요. 도대체 뭐하고들 있는 건지 한심스러웠어요. 협의체에서부터 대책위 일까지 비서실에서 다 하더라고. 뭐하는 거예요? 다른 일도 바빠서 정신 없을 텐데. 참 우리 서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자기 소관만 열심히 하지 왜 남의 소관까지 관여를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비서실에 전화해서 혼내주려다가 한 번 더 참고 말았는데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교육 좀 단단히 시켜요.

알았습니다.

모든 선거는 이겨야겠지만 공무원들은 엄정중립을 지켜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속보이게 하는 거야. 거기 타 당 후보들도 다 나와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예요. 그래서 주민들 일부가 저 미친놈 아니냐 이래요 당장. 그래서 나도 웃고 말았는데 상당히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이나 이명재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타당성 있습니다. 과잉충성 해가지고 나중에 구설수에 안 오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공무원님들이 원칙만 지켰다면 그 당시에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훗날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고소하는 사항이 왔어요. 그러면 고소당했으면 왜 고소당했는가, 고소당했으면 나름대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책임을 져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양반 실세 있을 때의 하나의 보호를 받을 뿐이지 떠나면 더 그 이상의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위한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받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시정요구사항과 구정질의에 건의된 사항을 조치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표순 복식부기팀장은 현재 연가 중으로 송선님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재연 과장님 완료된 사항은 생략하시고 추진 중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총 5건 중 완료된 3건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1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관리번호 2005-20번 수동식보안등 조기교체 및 우기 시 가로등의 전기감전사고에 따른 대책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보안등 설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보안등이 4,321개 검단을 제외한거죠? 제외하고 연희동까지? 지금 약20년 된 보안등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죠?

네.

그게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각 동네의 빌라 같은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 같은 데 이런 빌라 같은 데는 상당히 학생들이 담배도 피우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달되고 있어요. 오래된 보안등이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안등 관계를 설치할 수 있으면 다시 설치해서 깔끔하게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빌라, 단독 같은 데는 특별히 보수 문제나 새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학교 주변 이런 데는 신경 쓰셔서 청소년 폭력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팀장님 그런 문제를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시로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등 설치문제 이런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제때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장통보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고장 나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개량공사와 보수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 추가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건의가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당초 욕심보다는 상당히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올해 전수조사를 그런 부분을 해서 내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노후된 게 상당히 많아요. 보통 20년 이상 노후돼서 불 켜도 캄캄한 그런 것도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정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보수를 해준단 말입니다.

네.

골목길은 도로는 주민들이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수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보안등이 없다든가 파손됐다든가 그러면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원한 경우도 있었어요.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노인 분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그만 도로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 도로라면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수선이라든가 등등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연립이라든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조그만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동사무소에서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이라 주민들이 돈을 부담해서 파손된 도로를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고치기까지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로 파손된 것은 주민이 고쳐야할 사항이지만 가로등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그런 공동주택이 아파트 자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서 수선비라든가 충당이 잘 안되고 그런 데가 영세단지들이 문제인데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입법해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공동주택 내의 시설을 일부 구에서 지원해주는 조례가 재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때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사항, 보안등 취약지구이고 사고다발지역에는 응급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