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지난 3월 31일자 김기홍 간사의 사직처리로 인하여 공석인 간사의 선임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추후에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법령 제?개정, 지방분권화에따른 지방이양사업증가,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신규사무 등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증원요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증원승인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으며 인구증가 및 사회복지수요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동사무소 인력을 보강하고 공무원 종류 변경을 통한 기능직 공무원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기관 정원은 728명에서 747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반직이 21명이 증가하였고 기능직은 2명이 감소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계 정원은 747명에서 766명으로 본청 정원을 474명에서 485명으로 11명을 증원하게 되겠으며 직속기관 보건소의 정원은 40명에서 43명으로 3명이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출장소 정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증원하고 동사무소 정원은 198명에서 202명으로 4명이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종류 변경은 기능직 조무 2명을 감소하고 행정직 8급 1명과 행정직 9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정?현원 불보합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650명에서 671명으로 21명이 증가하게 되겠으며 이중 6급이 3명, 7급이 5명, 8급이 6명, 9급이 7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95명에서 93명으로 2명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본 조례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승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토지담당공무원 2명을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환경?보건분야의 각종 법령 제?개정 및 지방분권화로 인한 국가사무의 이양사업 증가, 관내의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완료로 행정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행정수요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사무 및 정원조정을 통해 탄력적이고 혁신적 조직을 개편하고자 인력증원을 요청한 바 금번 2006년 1월 24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17명이 승인되었기에 승인된 정원, 토지담당공무원 2명 포함해서 총 19명 및 조정가능한 기능직 2명에 대한 공무원 종류변경으로 총 일반직 21명이 증가하여 본청 및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에 인력증원토록 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정원승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6급이 3명 되는 거로 있으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팀 제도로 봤을 때 3개 팀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쪽에는 어떤 거로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단속쪽입니까, 아니면,

금번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 배출분야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팀이 새로이 신설이 되게 됐습니다.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쪽에서 단속을 다녀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스컴 같은 데서는 무슨 사법권한도 좀 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얘기 없습니까?

네,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속을 해도 제대로 저기도 안되고 그러는 것들이 많을 거 같은데. 그리고 도시정비과쪽에서는 그러면 공원녹지라 그러면 공원관리하고 또 분리해서 녹지만 따로 관리하는 그런 게 생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쪽에서 저기할 일은 아닌 거 같기는 하지만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 동같은 경우에도 구월체육공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화장실도 양쪽에 지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공원청소관계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전에는 이렇게 공원을 하면 공원관리인을 하나씩은 뒀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 관리를 제대로 다 해줬다구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한 사람이 몇 개 공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지금 노숙자 우범지역이 돼버렸다구요, 거기는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야, 지금.

지금 도시정비과 분야에는 임업직이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2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활동역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겠구요. 앞으로 공원관리분야는 노인인력관리부분을 최대한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거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좀, 그래도 큰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해서 그게 시설물 관리도 좀 되고 새로 지어놨으면 뭐해요, 다 그냥 밤에 부수는 것도 있고 파손되도 고쳐지지도 않고. 또 고쳐놓으면 또 파손되니까 구청에서도 아마 별로 신경을 안쓰는 거 같애요. 그런 게 있고. 거기서 노숙자들이 밤에 잠 자면서 오히려 거기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치는 그런 걸로 해서 거기 주민들은 그 화장실을 이쪽에 있는 화장실을 폐쇄해버리자, 다 부숴버리자, 부수고 거기다가 차라리 공원시설을 하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원인력관리를 좀 검토를 한 번 해봐주세요, 큰 공원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