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4월 10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2의 2항에 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3의 1항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금액 월130만원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국내외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 하고, 또한 기존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명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뉴타운 신천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3월 주민중심으로 재건축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2005년 9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2005년 12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서가 구청에 접수되고 2006년 3월 7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주민공람을 거친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지정은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4동 465번지 일원의 2만2,940㎡의 부지를 정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83.6%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내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동의자의 의견과 분포도는 어떤지 향후 사업의 진척 예상과 분쟁의 소지는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인접한 동산맨션과의 공동개발 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개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동산아파트 지역을 포함시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 편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쌓여진 주민들간의 불협화음과, 동산아파트가 포함됨에 따른 사업의 지연, 비용의 증가에 따른 비용정산문제, 부담비율 등에 대한 문제해결이 주민들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4일 오후 대표자회의 결과를 청취하였고, 접수된 진정서 처리는 구청의 실무자 선에서 법적 절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내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연접지역의 정비사업과의 연계성과 대구와 동구의 관문지역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정비구역 서쪽 부분에 몰려있는 미동의자의 입장도 감안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비구역내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분쟁의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뉴타운 신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