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와 개발부담금 실시, 토지허가구역 내 허가목적 외 이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이 증원된 2명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14명에서 2명이 증원된 91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896명에서 2명이 증원된 89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내역은 지적 6급 1명, 지적 9급 1명이 되겠으며 정원 2명 추가에 따른 추가소요 인건비는 연간 70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등 토지관련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14명에서 91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96명에서 898명으로 각각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적직 공무원의 증원은 2006년 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및 개발부담금제도 부활, 토지거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목적 외 이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관련 분야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우리 부평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투기억제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춘우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 31일자 제790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중에 2003년 이전 통장의 위촉연령은 61세, 이후 통장은 65세로 불일치함에 따라 연령을 통일함으로써 일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촉되어 재위촉하는 통장과 2004년 1월 이후 신규로 위촉하는 통장의 위촉제한 연령이 각각 61세와 65세까지로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790호 부칙내용 중 제2항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동의 하부조직인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기간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에 통장의 위촉제한 연령을 65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당시에는 대부분의 동에서 재임중인 통장들이 본인의 사의표명 또는 관외전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례적으로 연임하였는바 위촉연령을 65세까지로 연장할 경우 한 번 위촉되면 어떠한 검증 및 평가절차도 없이 계속하여 재위촉됨으로 동행정 추진에 적극성 및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되고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의 소지도 있어 시행 당시 재임중인 통장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61세까지로 하는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 통장위촉에 대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통장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통장을 재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별로 재임기간 중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일정한 자격 이상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등 연임기준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통장 공개모집 이후 활동이 미흡하거나 역할수행에 소극적인 통장들은 이미 재위촉 과정에서 제외된 실정으로 굳이 통장위촉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하여 사기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촉연령을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대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61세에서 65세까지로 연령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60세나 61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현재는 61세에 달하는 사람들이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 이후 새로 위촉된 사람들이 10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6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10명 됩니다.

상당히 활동을 의욕적으로 잘 하시나요? 잘 하신다고 판단이 되신 거죠?

그렇게 판단이 돼서 다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에 답변을 들은 바와 같이 65세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17분 이렇게 된다고 하고 또 지금 통장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관련법들을 4개 법으로 새롭게 편재함에 따라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05년 12월 30일에 동 법령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2006년 1월 2일에는 동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7조 내지 63조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6조 내지 10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항,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기타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평구의 경리관이, 위원은 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추천자, 기술자격 취득자, 인·허가 받은 협회 또는 단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사안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5인 내지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1조에는 심의자문요청 사항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심의결과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고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때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에 참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사업으로 사업별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보안등, 보도블록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보안등 공사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공사의 사업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나 하나의 사업발주로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5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이미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운용범위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시·군·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대상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심의대상계약이 극히 드물 것으로 예측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및 시공과정의 시정건의 등 감독범위 등에 관하여도 같은 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어떠한 의견사항도 없었으나 조례제정을 위한 사업부서의 의견 청취결과 도로구조물 정비공사, 보도블록 설치 및 교체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발주로 2개소 이상 장소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사의 경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부서의견을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약심의위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심의위원은 지금 계약심의회 설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보면……, 아, 이게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보면 대상자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인 자, 변호사, 사회단체, 건설기술법에 의한 당해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등 관련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등, 그러니까 106조에 근거해서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방법을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공고로 하십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선별을 하십니까? 모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 구성하는데 있어 방법을.

이건 조례가 공포되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공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촉을 받거나.

그러면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건설기술자,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비율에 어떤 비율 같은 것도 필요하십니까? 구성하는데 있어서.

비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주민참여 감독대상에서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라든지 보도블록 설치 교체공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보안등이라든지 1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한 사항은요, 그것은 1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했을 경우에는 감독자를 지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8페이지 제14조를 손을 봐야 되나요?

"……."

이익성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이신데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14조 관련된 사항인데요, 18쪽에, 밑에 단서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나의 사업발주로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까지 공사발주를 하시면서 보면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런 거는 거의가 하나의 발주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시행하는 공사죠?

예. 주로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역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확·포장 공사, 특히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오래된 포장을 다시 새로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데 거기 그런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고 나면 그냥 있는 기존 도로 높이에서 거기다가 아스콘을 덧입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면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도로부지 내에 포장하는 구간 내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또는 전화 맨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얕아지죠?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 좀, 그리고 뭡니까? 오랜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이건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여기 주민참여 대상공사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 대상공사 이렇게 한정을 한 취지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취지에 부합이 되려면 그런 하나의 사업발주로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이 확·포장공사는 그런 공사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다수일 경우에 감독자 선임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외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독자 선정이라고 하면 그 장소마다 감독자 선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2개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감독자를 2개소 이상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선임을 했을 경우에 이쪽, 저쪽을 다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2개소면 2개소를 한 군데씩 민간인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임을 하면 이 취지에 더 부합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그렇게 재무과에서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 때 그런 쪽으로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서 단서 조항에 대해서 소신은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고요, 발주부서 의견도 참고는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서 크게 과장님이 생각했을 적에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아까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됐지만 30억 이상 공사가 사실 우리 구에는 많지 않을 거로 사료되는데요, 사실상 법령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검토하라는 얘기거든요. 심의하라는 거기 때문에 크나큰 변동사항은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심의하자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별다른 이의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이것 한 번 더 그러면 검증한다는 차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 번 큰 공사는 검토해보자.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계약관계를 공개든 수의계약이든 맺었던 부분을 그냥 그렇게, 지금 또 30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30억 이상 그런 게 공사체결이 2005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 추진한 건 없고요, 남부고가교 개통 저번에 한 건 시에서 한 거고요, 부평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례로 만들어도 그냥 조례만 있을 뿐이지 뭐 심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겠는데요, 그래도 지정하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조례는 없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공사에 주민들을 참여감독자로 지정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은 공사 이렇게 하는데.

그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꼭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나요?

그런 사항은 일단 주민이 감독하는 거니까, 감독자가 공무원도 있고요, 또 해당지역의 주민이 감독하니까 아무래도 좀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나!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자,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신경을 더 써서 잘 하지 않겠나.

감독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이 항상 감시를 하고요, 우리 감독공무원은 사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감독하는 것도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발주를 할 때 거의 1건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 해가지고 1건으로 발주 나가는 건 거의 없죠?

거의 없지는 않죠, 있죠.

아니, 거의 없다라고 보죠?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안 해가지고요, 그 사항은.

그리고 지금 동네 공사하는 과정에 통장님이나 주민분이 감독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사항은 제가 현장 출장을 나가보지는 않아서 확인은 제가 못 하겠는데.

현실하고는, 사실 이게 필요는 하지만 조례가, 필요는 하겠지만 실제 현장의 현실성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게 단서조항이 14조에, 단서조항에 대한 개념정리가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거든요. 하나의 사업발주로 2개소 이상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것이 단서조항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듯싶은데요.

보안등 같은 것은 한 번에 20, 30개 나가거든요. 그러면 20, 30명의 현장 감독자를 지정할 거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이죠. 이익성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관련된 입법취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요, 단서조항에 제14조, 단서조항에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 또는 하나의 사업발주로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중에 "하나의 사업발주로 2개소 이상의 장소"를 "2개 동 이상의 장소"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익성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바 이익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1동 경로당 건물 및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천1동 청천초등학교 주변은 일반주택가로 인근 1㎞ 이내에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의 여가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노인들의 친목도모, 건강증진, 취미·오락을 통하여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대지면적 158.8㎡, 건축면적 78.81㎡로 총 연면적은 152. 805㎡이며 기존주택을 매입 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경로당 구조는 경로당문화 쇄신사업, 방학교실, 일거리마련사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2005년 제1회 추경 시 확보한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비 포함 매입할 예정이며 세입자 전출이 완료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개3동 어린이집 건물 및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개3동 어린이집은 현재 부개3동 청사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3층까지의 비상계단이 평상시나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위험하여 지상 1층으로 이전 운영하고자 2006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당초 계획부지의 소유자가 높은 가격을 요구함에 따라 매입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시설로 변경하기에 적당한 재산을 물색하던 중 부개3동 63-24 외 1필지에 위치한 건물이 어린이집 시설로 변경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대상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임시회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연도 중에 관리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계획변경의 내용은 청천1동 지역의 경로당 신설을 위한 건물 및 부지의 취득과 당초 계획된 부지매입이 어렵게 된 부개3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를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천1동 지역의 경로당 신설은 건립예정지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육시설인 부개3동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매입을 계획한 부개동 67-1번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평당 700만원의 매매가액을 요구하여 협의매수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부개동 63-24, 25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최근에 신축한 건물로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철거 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건립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목적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지상 4층 구조로 어린이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나 위험요인이 없도록 특히 2층부터 4층까지의 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연구 검토로 리모델링사업 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부개3동 어린이집을 한다는데 땅을 사는 것보다 이미 건물 매입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세면콘크리트집 같은 건 사가지고 내부계획을 바꿀 경우에는 충격을 받아서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는데 그런 요소는 없어요?

이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개3동에 4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보육실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물은 2003년도 3월에 건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안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위해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집이 주택입니까? 상가건물이에요?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건물이고 4층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아이들이 올라 다니고 할 때는 불편함이 없나요?

그래서 안쪽으로 외부계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안쪽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비상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층까지 상가고 4층만 살림집인데 살림집일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나요? 다 헐어내나요?

그렇습니다. 안에 내부 지금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정비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면 어린이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실내 총 건축 연면적이 164평으로 126명 정도 됩니다.

가격 정도는 얼마나 달라고 해요? 그 건물이.

지금 현 위치대로 현 가액은 건물 전체가 1층에서 4층까지 7억 2500만원입니다.

땅은 몇 평인데요?

80.5평입니다.

리모델링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 대충 따져봤나요?

지금 총 지적가액이 9억 8585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매입비가 7억 2500만원이고 리모델링비가 총 2억 6085만 5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 10억 가까이 드네요?

총 예산액이 9억 8585만 5000원입니다.

왜냐하면 헌 집을 뜯어고치는 거는 땅을 새로 짓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내부를 뜯어내고 다시 수리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땅이 평당 700만원씩을 주고 사서 한다면 그것보다는 상당히 경제적인 면이 있는데 더 좀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유익한 데로, 경제적인 면으로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대개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안을 다 뜯어낸다든지 수리를 하는 건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것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1억 99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청천1동 경로당 건물 부지매입하는 데요, 43-39,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동네 한 복판에 인접도로가 없는 걸로 도시계획확인원은 보이는데.

도면상으로는 얼핏 그렇게 보이는데 저도 그래서 도로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43-41 이게 진입로입니다. 학교에서 이쪽 왼쪽으로 나 있는 도로 거기를 통해서 43-41 그것이 도로고 거기서 바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것 말고 오른 쪽에 위치한 것, 그것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폭은 얼마나 돼요?

도로 폭은 주차를 하나 시키고도 사람들이 들락거릴 정도로 한 4미터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비교적 도로는.

여유가 있다 이거죠?

예. 주차를 많이 시킨다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차를 1대 정도 주차를 해놓고도 통행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43에서 41사이는 그렇다고 치고 43-40에서 43-38하고 그 폭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완벽히 대문이 나와 있는 정도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시작돼서 지금 별 표시 있는 그 부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물이 있고 그 앞 쪽으로는, 진입로 쪽으로는 정원같이 공간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볼게요. 담당직원이 사실 경로당건으로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노인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위의 젊은 분들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혐오시설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정 선정할 때 부지가 됐든 헌 집이 되었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하실 때 주위의 여론도 아마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부개3동 어린이집 1층하고 2층을 어린이집으로 쓸 거죠?

4층 건물인데요, 1층에서 3층까지는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4층은 식당하고 자료실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 이거죠?

네.

3층까지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 비상계단을 설치합니다. 또 영유아를 보육을 하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층별로 배치를 하게 되고요.

어린이집을 식당을, 조리실 같은 거를 4층에다 놓을 계획이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너무 높으면 아이들이 왕래하는데 안전에 위험이 있거든요. 너무 높은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3층까지 하면 7세반이 그쪽에 가서 하든지 그런.

만 6세 미만입니다. 실내에 비상계단을 설치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높은 건물에서 보육이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정원이 어느 정도나.

정원이 126명 정도 됩니다.

126명이면 주변에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게 없어요?

사설 어린이집은 없고 바로 인근에 엔젤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위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개3동에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지금 아파트로 거의 형성이 되어 있고 사실 부지물색을 위해서 한 두 달 정도 다녀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 부지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또 맞지를 않고, 여러 가지 절충하는 과정에 있어서 4층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주변에는 어린이집은 위치하지 않고 다만 엔젤유치원 1개소가 있는데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면서 보육을 전담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해당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정말 제가 죄송한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보육 정원이 몇 명이죠? 부개3동 3층에 있는 게.

지금 38명입니다. 51평에 38명입니다.

굳이 꼭 우리 구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부개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6년 4월 1일자로 구립으로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개원을 했습니다. 부개3동 3층에다 어린이집을 개원하다보니까 3층을 오르내리는 게 아이들한테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지난해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이미 의견이 들어온 바가 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실효성면에 있어서 구립이 꼭 존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사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립이 필요하냐에 대한 말씀은요, 여성가족부에서 국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정부 방침은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립하고 사설하고 보육료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보육료 지원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물론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재원으로 부지라든지 건립은 하겠지만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해서 이렇게까지, 주변에 사립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나, 꼭 이런 사업을 해야지 되나?

본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립이 각 동에 없는 동도 많죠?

구립은 총 5개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21개 동에서,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좋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저기한 얘기인데 구립이, 어린이집 사설도 많이 있어서 그 분들이, 운영자들이 운영을 하시겠지만 구립은 구립 나름대로 정부기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많이 장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국·공립시설 보육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금고의 선정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구금고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금고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시금고를 구금고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전문가와 구의회 의원 1명, 구 관계공무원 3명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촉과 활동기간은 금고계약 만료인 4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로 하고 제7조에서 금고 선정절차는 금고계약 만료 4월 전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금고선정의 공표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서 자금운용상황과 재무상황 평가보고서를 연 2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구금고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도록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금고와 같은 은행을 수의계약에 의해 구금고로 선정 운영하여 왔으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이 일반화 되고 있고 이미 경기은행의 퇴출 및 한미은행과 씨티은행 간의 통폐합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혼란과 주민불편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구 재정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준 경험을 한 바 있으며 금고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하도록 지방재정법 제80조에 규정하고 있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객관적 선정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인천광역시에서 금고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시금고를 구금고로 선정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본 제정조례에 의해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시 자금의 교부지연,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지연과 세금수납에 따른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시와 구간의 예산 연관성과 우리 구의 재정 및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금고와 다른 금융기관의 구금고 선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구금고는 2006년 12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금고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가 1999년에 제정하였고 그 이후 우리 시 관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는 시금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4월중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이 금고선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종전대로 본다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자가 많은 데로 구 재산권을 금고에 넣어라, 넣어라 그랬는데도 시에서 선정한 씨티은행이라든지 경기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정해지면 구도 별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계속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시금고가 예를 들어 씨티은행이라면 구금고는 나름대로 농협이나 이런 데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 듯이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상이할 경우 송금에 시간이 지연이 된다든지 또 오씨알(OCR : 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문자판독기)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시 각 구금고도 인천시와 금고가 다른 구·군이 없고 강화와 옹진은 농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내에서 강화, 옹진 각종 고지서에 대한 세입이 상당히 불편해서 농협이나 꼭 우체국을 찾아가서, 국고수납대리점을 찾아가서 수납을, 납부를 해야 되는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고선정에 대한 기초단체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일단 정해놓으면 그대로 따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굳이 금고선정에 대한 심의위원들을 둘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서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정할 수도 없는데, 별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네요.

세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자치단체의 금고 예치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돼서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금고선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준안을 마련해서 금고를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금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 자체에서 금고선정을 할 수 없는 거를, 시에서 일단 선정해 놓으면 그 금고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 갖추는 것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가더라도, 조례에 따라간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금고선정의 규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이 첫째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제정을 가장 안정성 있는 금고에 맡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있잖아요, 시중에. 그러면 옛날에, 지난 얘기지만 부평구나 인천시에서 경기은행을 우선 그때 선정을 해서 계속 각 구에서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도 나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구라고 자체적으로 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금고 선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필요하네요, 운영 조례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감면사유가 없어진 화물터미널 용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적용규정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며 지방세법에서 주택이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라 주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9조에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에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이 불필요함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나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주택이 건축물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감면대상에 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당초 누진세액을 적용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과세표준액과 적용세율에서 세 부담이 경감되었는바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규정은 특정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주택을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당초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서 일반건축물과 주택을 구분하여 주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심의 및 명단공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중 연 납부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 1회로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세와 구세를 합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5조에 과세표준의 적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으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안 제27조의 2 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말 납기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조례에 중복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고액·상습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신설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신설되었으나 공개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 군·구에 걸쳐 1억원 미만의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및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초단체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라하면 지방세법 제1조제4호 규정에 따라 광역시세, 구세, 군세를 모두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명단공개 및 공개대상자 심의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하여 총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이미 지방세법 제187조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2조에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제산세 납기는 납세의무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2회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매년 1회 전액 부과함으로써 징수비용 절감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의무자의 납부편의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는 걸로 봤을 때 우리 구세 1억원 이상 체납자 있습니까? 우리 부평구에.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구세만으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세, 시세 합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체납대상자가 부평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 자료를 죄송합니다만 못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1억원 이상에 대한 조례안에 보면 구세에서는 없고 시세하고 합쳐가지고 1억원 이상 대상자가 우리 부평구에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 복지위원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행정수요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부평구 복지위원정수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복지위원의 정수는 각 동별 사회복지행정수요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동별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전체 56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자료인 근거법령과 조례의 규칙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회기 중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결되었던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안 대비 수정 발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단위 복지위원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 당초 조례안에는 단순히 동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각 동의 사회복지행정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수정하여 총 56명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와 선도 및 상담 등이 복지위원의 주요역할인바 복지위원의 정수는 각 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및 인구수, 지역별 생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위원수를 달리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삼산동이 이미 2006년 4월 10일자로 삼산1동과 삼산2동으로 분동되었는바 별표내용 중 동별란의 삼산동을 삼산1동과 삼산2동으로 나누어 수정하고 위원정수란에는 사회복지행정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삼산1동에 4명, 삼산2동은 2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6명으로 정수를 맞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삼산1동하고 2동이 분동이 됐죠? 그래서 20일, 내일 모레 개청식을 하는데 지금 삼산동이 6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삼산1동 4명, 삼산2동 2명 그래서 6명으로 하면 56명이 맞는데 여기 집계상으로 보면 58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58명이 나왔는데 인원수를 삼산1동이 6명으로 잡아서 그렇죠? 오타 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복지위원정수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를 표시한 겁니다. 이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입니다. 지금 45페이지는 복지위원 정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동별 복지행정수요에 표시된 인구수 다음의 자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입니다.

전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를 별표를 수정하면 삼산1동에 4명, 삼산2동에 2명,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어요?

네.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종혁 위원이에요. 수감자료가 3월에 이미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는 아마 분동에 대해서, 분동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부터 업무개시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마 삼산1동·2동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산1동·2동이 분동이 안 된, 물론 충분히 예견은 됐습니다만 분동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삼산동으로 해서 복지위원정수를 책정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산1동에 4분, 삼산2동에 2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충분히 복지위원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별표 동별 복지위원정수에서 삼산동 6명을 분동에 따라 삼산1동 4명, 삼산2동을 2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박종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바 박종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여성과 소관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3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위원회 명칭, 위원장, 당연직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규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부평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북부교육청 청소년담당과장으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불필요한 청소년실무위원회를 삭제하는 안은 안 제5조가 되겠고 청소년실무위원회를 삭제함에 따라서 "각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정비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과장께서 이미 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대부분은 청소년 관련법을 체계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 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으로 별도 제정하는 등 청소년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 및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소년실무위원회에 관한 조문의 삭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북부교육청 교육장, 부평경찰서장에서 북부교육청 청소년담당과장, 부평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으로 규정할 경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별도의 청소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사유 중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규정의 삭제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2항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규정된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 및 범위는 종전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청소년기본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와 같은 법 같은 조 나목에 규정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사유 중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오히려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소년 유해행위자는 물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제한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미 조례에 담고 있는 해촉규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규정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업주 및 같은 법 제26조 2의 청소년유해행위자"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경찰서나 교육청장을 실무진으로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바꾼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든지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부구청장으로 직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뒤로 보세요. 54쪽, 55쪽에 관련된 사안인데 우리 지도위원이 지금 현재 있죠?

지금 청소년위원은 구성이 돼 있는데 지도위원은 지금 2000년도인가 그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다 해촉이 되고 아직까지는 구성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청소년위원회죠?

네.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같은 위원들이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네요? 그죠?

지금 저희는 지도위원은 아직 위촉해서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고 지도위원하고 청소년 위원하고 역할은 다릅니다.

그냥 사석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있지 않아요?

지금 부평구에서 정식으로 위원회로 위촉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년위원 중에서도 여기 보면 유해업소 종사자 있죠, 업주. 그 운영자들이 위원에 위촉이 되면 그 분들이 자기네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이해관계.

예. 이해관계에서 어떤 제재를 할 때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을 그래도 여기다 넣었는데 그 분들을 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업소의 종사자들이 먼저 청소년위원회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총 구청장을 비롯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으로는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향후 있을 걸 대비해서 삭제를 했다 이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11조 있지 않습니까? 종전의 12조입니다. 제1항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라고 하며 안 제11조, 종전의 제12조입니다. 제1항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업주 및 같은 법 제26조의 2 청소년유해행위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내용을 알겠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춘우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바 이춘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4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 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 성 과 장 유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