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형폐기물의 수거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의 종별 공급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을 안 제12조 별표1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는 연 2회에 한하여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형폐기물의 수거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3조 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위임사무이며, 동 조례안 12조 별표1은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이며, 동 조례안 제17조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부조례 개정이며, 부산시 타 구, 군에서는 생계곤란자 지원시책사업으로 무상 수거하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여타 구, 군은 없는 실정인 바 두 안을 검토한 결과 합법적으로 감면 규정을 두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기초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생활 상태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종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4인 가구를 기준을 했을 때 117만 420원 이하인 자로써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병력의무를 이행중인 자,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시설에 생활하는 자, 혈우병, 심부전증 같은 희귀질환에 속한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