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안건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1회 임시회와 제132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시간 관계상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집행부의 재상정 취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만 듣고 바로 질의 답변과 토론 거쳐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장은 재상정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경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지난 131회임시회와 제132회 정례회 때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만 본 동의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부득불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과 지난 번 동의안과의 차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인 15.21%를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으로 적용하던 전례를 무시하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대비 우리 구 재활용쓰레기 발생비율이 3년 평균치인 10.37%를 적용하여 대행료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천의 8개 구 중 유일하게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료를 분리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사회 시장과 함께 부평 구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깨끗한 부평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과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청소행정의 약량을 강화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그리고 처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내부적으로는 주민과 구가 공동책임을 갖고 깨끗한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재상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설전을 했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세 번째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생활쓰레기 운반이 우리가 재활용 부분이 많이 거치면 생활쓰레기가 그만큼 양이 줄어듭니다. 그럼 긍극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정확한 계근입니다. 통계, 지금도 여기 아직은 부족하지만 3년치를 평균내서 그나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근접해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계근장,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계근장을 통해서 재활용이든 생활쓰레기든 거쳐서 가면 더 정확해질 것이다, 그것이 최선책이다, 차선책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업체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해소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통계가 정확하면 계획도 다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 방법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동의안이 세 번째 의회 상정됐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건을 올렸을 때 정확하게 분석자료를 만들고 위원님들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서 동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오게 됐는데 지난 번에 1차, 2차는 저희가 내용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안건을 올려서 위원님들 설득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분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근 7, 8년 동안 부평구에서는 생활쓰레기의 15.21%는 재활용쓰레기다, 이렇게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사용하던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 관련 공무원들이 해 왔던 것을 하루 아침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계속 15.21%라는 수치를 주장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과감하게 15.21%라는 것을 없애고 우리 나름대로 자체 수치를 찾았는데 특별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일단 각 업체에서 매월 재활용쓰레기 수거 톤수를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개년치를 평균 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10.37%인데 현재 분석자료 이런 게 미흡하더라도 현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는 일단 업체한테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강력히 분리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업체를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재활용 선정해서 생활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고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업체로 가서 정확히 계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계근장에는 저희가 저희 직원을 상시 배출 할 수는 없지만 미화원 내지는 공익요원을 24시간 상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청소업체하고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하고 담합을 이루어서 계근량을 속일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우리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는 계근을 속일 수 있는 사항이 이제는 없습니다. 거기는 염려가 안 되고 그래서, 강력하게 분리 정책을 시행해서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그런 말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부평구 내에서도 자원 순환형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원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그나마 생활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처리안 놓고 여러 가지로 두 번씩이나 부결됐고 세 번째 올라왔는데 제시하신 수치가 근거는 없는 수치다!

인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보고한 양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10.37% 나온 거고 그 전에15.21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막연하게 음식물 분리 수거하기 전에 성량을 분석해서 나온 수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조금 아까 백데이터로 깔아주신 2005년 구별 생활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보시면 구별로 제가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별로 계산해 봤는데 지금 재활용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데가 서구, 동구, 남구 다 하는 데지요?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중구하고 부평만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안 나오는 데도 직영한다든가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사항이 여기서 발생 됐어요 사실은. 저는 15.21%가 높아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낮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구청에서는 그 보다 더 낮은 수치를 제시했단 말이지요. 수치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놓고 봤을 때, 톤당 단가가 똑같은 100만 원을 놓고, 이것을 몇 톤을 계산해서 주느냐에 따라서 톤당 단가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발생수량이 많으면 처리단가는 싸지는 거고 발생수량이 적어지면 처리단가는 높아지는 거고, 왜냐면 처리비용은 똑같은 금액을 놓고 봤을 때, 보시면 서구가 17.6%가 나왔어요. 남구가 12.2%, 그다음 계양구 24.4%, 연수구 17.2%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분리수거했을 때는 이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정량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재활용쓰레기가 발생된다.

유도하는 게 그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일반쓰레기 수량이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쓰레기 처리비용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대신에 그만큼 생활쓰레기 분량이 줄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가 실현된다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그것 취지는 안 이루어지고 생활쓰레기는 그대로 하고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일반쓰레기가 줄어들어서 그 처리비용이 순환이 되고 자원재생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이것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리비용만 더 높게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심 때문에, 노파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난 번부터 우리가 15.21 이런 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0.37% 적용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분리단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2005년도까지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분리단가가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분리단가를 하게 되면 이 분리한 단가가 전년 대비 몇 %가 증가된 것이며 향후 얼마나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근거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7만 9,940원을 톤당 단가로 줬는데 이중에서도 재활용쓰레기 운반비용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21로 적용하느냐 10.37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승프로테이지고 달라지는 것이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나름대로 각 구의 평균치에 가까운 쪽으로 금액을 정했고 15.21로 하느냐, 10.37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승률이 몇 %냐 이게 차이가 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중에 좋은 저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계양구요. 계양구가 지금 쓰레기발생량이 3만 1,012톤인데 44억 5,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 봐서는 부평구에서는 사실은 쓰레기 발생량은 두 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52억 밖에 안 들었다, 처리단가 엄청 우리가 저렴하게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비하면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서구 쪽을 보면 재활용쓰레기 처리단가가 5,900톤에 톤당 단가 보니까 9만 7,000원으로 처리됐거든요. 계산해 본 거예요. 5,900톤에 5억 7,400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9만 7,246원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적게 나온 데가 서구가 9만 7,000원, 톤당 단가입니다. 중구가 17만 원, 그리고 중구는 특성이 있겠지요. 섬이라는 특성도 있고, 중구가 섬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연수구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16만 원이 들어갔어요. 톤당 단가가, 이런 것 봐서 사실 11만 5,937원이라는 돈이 높게 책정됐다 보지는 않아요, 저 자신도. 높게 책정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단지 제가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발생량이 우리가 낮게 잡아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용도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쓰레기 발생 추정양에 의해서 단가 계산했을 때 너무 발생량을 낮게 잡아주다 보니까 처리단가가 좀 세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해서 한다면 보안책만이 아니라 이것이 철저한 감시 감독만 있다면 17만 5,000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부평구에서는 현재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분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최소 화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최대로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2차에 올렸으면 제가 2차에 결정을 해 가지고라도 제 스스로도 가결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 백데이터 달라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제 주시는 이유가 저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는 많이 갖고 있는데 미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드리기가 쑥쓰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85쪽에 보면 각 구에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일반 상식적인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가 저희가 6,021톤이 나와 있는데 이 6,021톤에 대한 저희가 굳이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운반대행료라든가 그것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 주는데 저희 구에서는 돈을준단 말이지요. 보편타당하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주민들하고 우리 구에서 행정이 반대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주민들이 수집해 놓고 재활용품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들이 재활용품 수집 선별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그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상매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업체 선정할 적에 유상매각을 할 거냐, 무상매각을 할 거냐, 또는 선별비를 지원해 줄 거냐 이런 방법이 있는데 환경부나 인천시에서는 유상매각 쪽으로, 즉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것은 비용을 별도로 청소업체 주고 재활용 선별업체한테 그 재활용쓰레기를 주면서 톤당 얼마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상매각인데 환경부하고 인천시는 그동안 유상매각을 주장해서 2004년도, 2005년도 부평구만 빼고 타구가 다 유상매각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유상매각을 시행한 결과 입찰로 들어왔던 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서 중간에 나자빠졌고 그래서 다시 방향을 무상매각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놓은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입니다. 완전히 선별돼서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것만 딱 모아 놓기 때문에 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쓰레기는 그 분들은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해서 모아놨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선별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에 통계는 거의 40% 이상이 육박되는데 저희는 재활용 선별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 잔재쓰레기 비율을30%만 인정해 줄 생각으로 예산은 세워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과 같이 일반주택에서도 선별을 해 놓는다고 선별을 해 놓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런데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해 갈 때 다른 위원님도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혼합해서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선별하려니까 선별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비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동의안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관리 감독을 실어갈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도가 나거나 그것은 업체에서 저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자기네들이 선별과정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과장님이 여기 들어오신지 1년 됐지요?

1년 조금 못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동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3회에 걸쳐서 안건을 상정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본 안건을 상정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을 분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재활용쓰레기를 내놓으라고 해서 수요일에 오전에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데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해서 수거를 해 가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확하게 재활용쓰레기의 계근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능력을 인정합니다. 능력을 인정하지만 지금 미묘한 시기에 이런 것 자꾸 올라오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미묘한 시기 이런 것 잘 미흡하고, 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소업체하고 대행료 단가 조정 계약을 매년 1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2월에도 대행료 단가계약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대행료 단가조정을 할 적에 우리는 분리해서 하겠다해서 분리 청소행정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조례상 대행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간 거고 이게 저희가 시기미묘 이런 것보다는 작년 12월에 했어야 될 게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현재 청소업체한테는 2005년도 단가를 동결해서, 왜냐면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된 단가로 2006년도에도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단가를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올려줄 때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올려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단가를 안 올리고도 처리업체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이복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평시장이나 어디 시장에 가더라도 검정봉투에 놔서 돈 주고 치워준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을 잘 하고 이런 것을 올려줘야지 백데이터로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머리로 데이터하면 못 사는 사람 없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갖고 연구해서 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려는 것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급하게 보였다면 제가 추진능력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8개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은 하고 있고 저희 구만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과장님의 능력은 인정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앞서더라도 이것을 여러 주민들이 인정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해야지 이런 백데이터만 놓고 어디 어떻게 해서 올린다는 건 안 되고 지금 현실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 올리고 그 단가 가지고도 청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가가 2005년도에서 동결된 단가로 2006년도도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려고 하다 보면 단가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분리해서 수집·운반하다 보면 업체가 여러 가지로 추가되는 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업체만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할 말씀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고 중복될까 싶어 않는데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번 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변경동의안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덕주 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민감한 사항임으로 시간은 계속 끌 수 없고 무기명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앞서 이덕주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거수로 해요. 여기서 무기명투표는 왜 해요.

무기명으로 하세요. (무기명으로 하자는 위원 있음)

대다수 위원님들이 무기명으로 하자니까, (장내소란) 이덕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분 손 들어 보세요. (3인 거수)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2인 거수) 그럼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덕주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덕주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감표위원이신 이덕주 위원님 의석 앞에서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하는 위원 다섯 분, 반대 세 분, 기권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4월 12일 제13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개회식 및 4월 14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회에 참석치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을 표하면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의 기능회복 및 불량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표설정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에서 추진한 경위를 보고드리면 2004년 4월 11일 과업착수를 했고 8월 26일 현황분석 및 기준안설정을 하였으며 10월 28일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 31일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했고 3월 17일에 사전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4월 3일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05년이고 목표연도는 2010년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현황으로는 총 41개 구역에 186만 1,600㎡로써 우리 부평구 전체 면적의 약 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1개소,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25개소,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 1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안의 세부사항은 유인물 93∼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연번 24번 십정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남동구 지역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구역 경계로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번 26번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은 다음 안건으로 상정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된 청천1구역과 분리가 요망됩니다. 다음 안건 33번은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에서 제외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정비예정구역 위치도는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람결과를 보고드리면 4월 3일에서 4월 17일까지 15일 동안 주민공람공고를실시한 결과 공람구역 26개, 비공람구역 3개 등 총 29개 구역에 대하여 약 7,500여명이 74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경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 개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기본계획안 최종보고회가 시에서 있고 5월 26일에서 6월 8일 사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서 26일 사이에 기본계획안 확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장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바 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금번 수립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안 중 우리 부평구의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정비사업 1개소, 주택재개발사업 25개소, 주택재건축사업 1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등 총 41개소로 사업예정구역 모두 상대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불량건축물로 동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계획 중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먼저 십정5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안의 경우 계획구역의 남동구 간석4동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추후 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시키기 위하여 구 관할구역을 경계로 정비구역을 분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청천2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안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기본계획에서 청천1구역을 분리시키고 예원, 금성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구역임으로 본 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기본계획은 승인 후 2010년까지 단계별로 개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시행되는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사업예정구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업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용도가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 변경해서 어떤 사업하는 곳에 좀 더 사업성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세분해서 1종, 2종, 3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지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용적율을 보면 1종이 용적율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1종, 2종, 3종이.

도시관리계획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도시관리계획상에서 일반주거 1종은 200%입니다.

그 다음에 2종은요?

2종은 250%고 3종은 3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용적율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에서 나중에 기본계획 변경이 들어올 텐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아놨지요 용적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에 보고를 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법적인 이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아래에 관리계획이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1종이 200이고 2종이 250, 3종이 300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본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도시관리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1종이 200, 2종이 250, 3종이 300은 이 계획보다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무시가 된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사업을 어떤 재개발조합이든 재건축조합이든 용적율을 많이 받아야 유리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용적율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 줄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대한으로 용적율을 주고 거기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계획안이라고 해서 용적율을 적게 최하로 잡아놓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지금 단계는,

아까 추진하면서,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지 어떤 면적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연면적 6만㎡고요. 일반주택은 연면적 3만㎡ 이상입니다.

10만㎡가 아닙니까?

3만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한 교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5만㎡ 이상일때 교평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1군데에서 교평을 받을 대상지가 전체입니까? 몇 군데가 됩니까?

그것은 연면적 개념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씀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에서 물론 고생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절차를 밟음으로 해서 조합측이라든가 구민들의 사업에 상당히 늦어지는 영향이 비일비재 있는데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행정을 하실 때 쓸데없는 절차를 가급적이면 밟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십정5주택 재건축예정구역이 남동구 간석4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간의 경계에 있어서 지금 동간 경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구간 경계거든요. 구간 경계는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하신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동구하고 사전에 조정해서 우리가 받든지 우리가 넘겨주든지 이런 분리를 할 겁니까?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조정해서 해 주시고 청천2주택 개발정비예정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이 청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또 올라 온 거고요 그것은 배제해도 되겠지요? 분리시키면 되겠지요?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예원, 금성아파트 주택가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 3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처리하도록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개1동에 사업번호 170번이지요. 41개 지역이 보시면 저한테 도면이 와 있지만 이 도면 안에 작업도로, 쉽게 말해서 공사를 재개발하려고 하면 일정한 도로 폭이 되어야 레미콘 차도 와 가지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부개1동에 170번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니에요. 왜냐 일반도로가 넓어야 10m 도로니까요. 넓어야 10m 도로인데 그 10m 도로에 더군다나 학생들 통학로가 있는 데란 말이지요. 그런데다 재개발하겠다고 동네 한복판에 가운데만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잡혔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변도 다 똑같은 현황이에요 거기가 일반적으로,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30년 전에 다니던 학교 길이고 그 안에 있는 안동네란 말이지요. 그런 현황에서 개발하게 되면 물론 개인 집 하나 하나 짓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10m 도로가 되니까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이런 대규모로 사업하려고 하면 이것은 고려돼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그 지역이 확대돼 가지고, 이게 왜냐면 단지가 한 가운데 있는 단지예요, 쉽게 보면. 그럼 그것을 더 확대해서 인근 주변하고 같이 해서 처리하든가 해야지 오히려 재개발해서 좋게 만들자고 한 거지만 나중에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난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재개발의 본 취지하고는 안 맞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재개발은 있을 수가 없는 개발이에요. 오히려 이 지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구역을 더 확장해서, 그 지역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거에 6,7배 더 해야 되는 구역들이에요. 이번에 그런 지역을 더 확대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것이 그 주변 사람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라면 공사 자체 착공하기도 전에 민원 발생돼서 도로 막고 우리 여기는 차 못 다녀요. 하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이에요. 파악을 정확히 해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데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더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올바른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시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천3구역 160-5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묏골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거든요. 그쪽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지금 위원님 청천2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3구역.

청천2구역. 현재 개량이 진행 중인 곳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

그 부분은 제외가 된 구역입니다.

지금 그쪽에 주민들은 종이 바뀌어서 2종 지역으로 공람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되면 종이 2종으로 자동변경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종으로 변경되고 14만 8,000평이 이쪽 3구역으로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지도상에는 그 구역도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진행 중인 구역을 재개발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서명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그대로 여기서 할 수가 없이 그 의견을 받아 반영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가는 사업은 네 가지 유형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도로, 공원조성,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시비, 구비,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가는 부분이 되겠고 청천3구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는 있으되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청천2지구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해 설득 내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재개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은 가능한데 아파트는 안 됩니다.

2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안 돼요?

1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는 2종으로 종 상향이 되는 거고 현재 청천3구역은 기본계획만 반영됐지 종은 1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지난 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위반을 위한 공고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55번지 일원에 14만 8,000평이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에요.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되면 거기도 공동주택 단지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공람이 끝나면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만 지으면 다 좋게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 뚫고 주차장 만들고 편의시설을 다해 주지 않습니까? 계획이 들어 있고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파트는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종도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는 1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천3 구역은 1종이지요.

3구역이 1종이고 그 옆에 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다니니까, 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접수시키라고 그랬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과 같이 가겠느냐 이거예요. 분리할 거냐, 같이 갈 거냐.

기본적으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기본계획 구역을 조정하는 것 자체는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건교부에서 승인난 부분도?

아닙니다. 건교부 승인은 아니고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시 내부방침에 의한 것이고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 지정이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교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시면 안전진단 규정이 일반주택 재개발사업은 없고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은 관련 규정이 없고 주택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택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이 절차가 까다롭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2순위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1순위로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본 기본계획에는 사업단계를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2006년에서 2008이고 2단계는 2009에서 2010년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것은 사유를 보면 1단계는 구역 지정된 구역 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 등 사업 여건이 조성된 구역과 불량도가 극히 높은 구역, 그리고 지역간의 연계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이 되겠고 2단계는 이것을 제외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단계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여건의 변화로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됨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2순위로 많이 지정해 놨는데 그것은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그런 현실이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십정동에 위치한 간석동과 분리를 시켜 달라는 그 지점도 상습수해지구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언제든지 마음을 졸이는 곳이 그 곳인데 그 곳은 2순위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그 지역은 1순위로 끌어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 십정동에 농협 뒤에 그 쪽으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란채 앞에 보면 무허가 공장지대로 해서 분진 소음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듯이 오는 그 지역도 2순위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불합리하니까 1순위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촌지구에 보면 어제 많은 주민들이 항의 왔다고 해서 도시정비과장이 회의 참석도 못 했는데 그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하고 4월 14일에 제가 의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올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만 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외된 구역 주민 일부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면담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의회에 참석을 부득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 7월에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기본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구역인데 금번 작업 중에서 재검토를 하면서 노란 색깔을 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하얀색깔 구역하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변 일부가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는데 12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오신 주민들은 제외된 구역 중에서 이 도로 변에 상가는 그대로 제척시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남로가 개통이 되면서 신규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안남로 주변과 공원 주변 도로에 제외된 구역을 편입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제기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원주민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정확한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오셨는데 현장에서 정확한 조사는 어려웠습니다만 사시는 지역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투기바람이 불어서 불순세력들이 세 분류로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신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제척된 부분은 마땅히 제척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도시가 재개발됨에 있어서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 부분은 앞에 미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공원이 될지 아파트가 될지 아직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평시민들이 대다수가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되돌려 달라고 하는 시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업자들이 한데 쓸어 넣어서 자기들이 개발이익만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 점은 제척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정지역에 간석동하고 아까 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와 분리는 꼭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행정상 남동구와 부평구가 겹쳐지면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에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녹지대가 있는데 녹지대는 어떻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신촌구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에 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실질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임으로 본 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에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녹지대를 제외시켜 줄 수 있다라고 우리 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얘기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제외시켜 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도시정비과장 답변 드렸듯이 기존 녹지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십정동에 녹지지역이 십정사거리에서 저 위에 백운공원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재개발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지역도 녹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녹지대는 별로 필요없는 녹지대거든요. 그래서 녹지대를 풀어서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시에서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로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제 의견으로도 십정녹지지역이 장기간 조성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도로, 백범로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시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주민 대다수가 거기는 녹지지역으로 맞지 않아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건의해서 녹지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 뒤쪽이 몇 지구지요? 도시정비과장.

농협 있는데면 십정3구역 말씀하시는 겁니다.

3구역 거기에도 보면 지금 주민의 의견하고 반하는 일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13통 지역, 그러니까 무허가 공장지대 있는 지역을 분리시켜서 자기들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주민을 선동하고 다니는데 이 지역이 분리가 가능합니까?

기본계획상에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검토했을 때 하나의 구역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분리가 된다라면 도시개발 목적이 아무 것도 없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지역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도시정비과장이 꼭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에 대한 것을 지적해 준다라면 110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도면에, 남동구와 경계지점이지요. 남동구와 분리시켜 줄 것,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녹지대를해제해 줄 것, 그리고 좀 전에 도시정비과장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변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2순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1순위로 변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 109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뒤쪽입니다. 일부 세력들이 분리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1순위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신촌 재개발 지역입니다. 신촌 107지역인데 제척된 부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 현재 구역 지정된 데로 시행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시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이덕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110번에 남동구 분리, 녹지대 분리, 재개발로 변환, 1순위로 지정하는 것과 109번에 분리 절대불가 1순위 지정, 107번에 제척된 부분 현재 구역대로 시행, 부개5구역에 해당 구역은 부개동에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해당구역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지역이 모두 같은 여건으로 같은 시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 구역만을 재개발시 남은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난개발을 유발시킬 것으로 공사도로 확보의 난이성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판단되니 해당구역 및 인근구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구역에 확대 개발안을 제시하여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정5주택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십정5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안은 남동구 간석4동 지역을 일부를 구 관할 구역으로 경계를 정비구역으로 분리조정하고 청천2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 청천2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안은 기 진행 중인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조합이 되어 있으므로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을 분리시키고 예원, 금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예원, 금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안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구역임으로 본 계획서에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166번에 주택재개발 청천3구역에 주거환경지구로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다면 같이 가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166구역, 청천3구역을 확대하자 그런 취지라고 하신다면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가야지 전부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접수될 거예요.

공람기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공람기간은 완료가 됐는데 일단 제출해 주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시에 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덕주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자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8년 7월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춰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또한 정비예정구역에 인접해 있는 청천동 186-10번지 외 9필지를 주민들 요구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거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사유로는 98년 7월에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춰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토지이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며 또한 정비예정구역에 인접해 있는 청천동 186-10번지 외 9필지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고자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공동주택 용지와 근린생활 용지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을 일단은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도로는 1,945㎡에서 861㎡로 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은 6,103㎡에서 0으로 변경하며 공동주택용지는 1만 453㎡에서 1만 9,011㎡로 증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규정과 변경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2일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금년 3월 24일 청천1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는 바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1998년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중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정비예정구역 인접지역 일부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 금번 변경코자 하는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98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 수립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춰 정비사업 중 일부를 변경하고 정비예정구역에 인접해 있는 청천동 186-10번지 외 9필지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변경내용으로 당초 기본계획 중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1,945㎡에서 1,083.07㎡ 줄어든 861.93㎡이며 근린생활시설 6,103㎡가 전체 감소된 반면 공동주택용지는 1만 453㎡에서 8,558.49㎡ 증가된 1만 9,011.49㎡로 조정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및 절차 등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향후 추진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십시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 및 수정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산곡동 45-30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을 통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1만 9,87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결정사유서를 보고드리면 소2-28 노선신설이 되겠고 중 3-10호선을 중로 2-247호로 변경하고 폭원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로3-10호선 중 일부를 구간 축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주 용도건폐율 용적 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내용 중에서 건폐율은 30% 이하로 계획하였고 용적율은 250% 이하, 높이 및 층수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으로는 건축 호수는 임대주택 74세대, 분양 350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는 기준연도 2006년이고 목표연도는 2009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구역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산곡동 45-30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은 노후 불량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산곡동 45-30번지 일원 19,873.42㎡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규정 등에 의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특히 금번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우리 구의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다른 의견이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청천1구역은 원안대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 및 수정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청 소 과 장 이청천 도시정비과장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