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 됨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1만원으로 각각 100% 상향조정하고 관용차량 이용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운전원에 대하여도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함으로 인해서 100%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금년에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 증액할 필요성이 없고 다음부터는 별도로 그것은 금액을 결정해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현재 12시간을 주고 있는 것을 시간당 1만원에 12만원을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바꾸어 가지고는 6시간 해 가지고 시간당 2만원으로 해서 금액은 12만원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여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1만원에서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관용차량 이용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종전에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하던 것을 상향조정액에서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여비를 현실화하고자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가변동도 많고 지금현재의 단가로는 공무원들이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여비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 원안대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분리되어서 재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날짜는 2005년 8월 14일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기존의 국가계약법에서 공포되었고 또한 기존의 국가계약법에서부터 지방계약법이 새로이 분리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 생략가능 재산의 대장가액 범위를 기존의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대부료의 감액 조정범위를 당초에는 복잡한 산식에서부터 이번에는 경작용은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100분의 45, 기타 100분의 45로 간단하게 명료화 시켰습니다. 다음 과다청사 신축방지를 위하여 지방청사의 면적기준을 조례로 규정토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이를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변상금 분할납부대상을 금액에 따라 세분화하여 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컨데 50만원 초과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2회 분납할 수 있고, 100만원 초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4회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각 실과의 부서에 물품운영관을 지정하고 그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증품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물품관리장부를 전산입력장부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와 주요물품의 범위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1일 시 회계재산담당관실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계약관련 분야의 교섭 및 변호사, 그 다음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건설기술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15인 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그 다음 5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또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법 31조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그 외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정하여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도록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참여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도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제출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고 위원회 수당 등은 기존의 우리 구 타 위원회 수당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 생략가능 재산의 대장가액에 대한 범위조정과 행정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부를 비치하되 이에 대한 전산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그 외 건물대부료 산정기준, 사용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범위의 명료화, 과다 청사신축 방지를 위한 지방청사 면적기준 규정,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 등입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2005년 8월 4일 별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인용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의 지정과 그 직무규정, 그리고 기증품 취득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장부의 작성은 전산입력장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 보고 등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물품관리관이 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을 정하고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 발생 시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물품관리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련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그리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며, 그리고 공사계약이행상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 감독제도의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마련된 본 조례안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조례 중에서 기증품을 취득함에 있어서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가 얼마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기증을 받으면 다 심의위원회에 가야 되는가요, 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부를 못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 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정이라든가 될 것인데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부하는 물품이 행정목적에 부합하는가, 그 다음에 기부의 출처는 정서적으로 정당한가, 예를 들어 작물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금액은 어떤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가,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의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캐비넷을 한 개 하겠다 그러면 단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은 시에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든지

일반 소모품성은 별 것 아닌데 사실상 내구성이 있고 금액이 고가의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것은 정할 것이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 전문가의 경우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야 위원회 변호사, 시민단체, 기술취득 자격증이 있는 사람 등등 적혀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의 감독자는 어떤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나요?

지금 이게 별개의 것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전문가라든가 시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자 등 15인 이내가 되겠고, 그것하고 별개로 주민의 대표, 쉽게 말해서 통장님들이 아마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자기 통 관내에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의 뜻을 많이 아시니까요.

그러면 옛날의 명예감독관 이상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데 옛날에 명예감독관은 근거도 없이 법적인 권위 없이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통장님들이 예를 들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그럴 텐데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 주민참여 공사감독자는 말하자면 소규모 공사입니다. 소규모 공사가 동네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감리라든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것보다는 수혜를 받는 주민이 주민의 대표로써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겠다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해당지역 주민 중에서 그렇게 하겠다,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 명예감독관의 경우에 자체이기는 합니다만, 유명무실하고 그렇거든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장치가 없거든요.

이번에 말하자면 장치마련으로 일비가 나가니까,

일비는 나가고 있고 이 공사에 대한 깊은 참여를 말하는 겁니다. 깊은 참여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일부 구속력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준공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감독자가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된다든지 주민이 100번 이야기해봐야 감리 하는 쪽이나 시공하는 쪽이 그 말을 안 듣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깁니다.

맞습니다. 운영의 묘인데 옛날에는 사실상 임의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명예감독관은 글자 그대로 명예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강제조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참여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그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거지, 조례에.

조례까지 명시할 수 없는데 어차피 조례에서는 강제사항이니까 그 분들 뜻도 이제는 명문화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라든지 실무 부서가 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될텐데 주민참여는 하도록은 해놓고 주민참여 한 감독관이 어떤 역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법에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법규정에도 그렇습니까?

조례에 근거가 되는

조례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상위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큰 틀은 정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하고 시행령에 정해졌습니다. 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 제61조에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범위는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는 일, 그 다음에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위에 시정건의, 그 다음에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 감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2조에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조서를 담당자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나요? 물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법령 이름이 뭐죠? 시행령 이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알겠습니다.

시행령 60조부터 그에 따른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조례는 만들기 나름인데 그런 것들이 감독관에 대한 내용들이 12조 1항, 2항을 둬서 그런 감독자의 역할이 적혀졌다면 훨씬 좋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통상 법령을 제정할 때 상위법에 있는 것은 놔두고 거기서 없는 것만 유보를 시키고 하위법에서 정하고, 시행령에서 유보시킨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취지는 압니다만, 이 법이라는 게 조례만 보면 조례가 대충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것을 정한다라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법 조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보면 참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역할은 없으니까 심의위원회의 경우는 그렇게 다르거든요. '심의위원회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나와있음에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법에 주민참여 감독자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능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조례가 어떤 면에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의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입법 기술상 상위법에 있는 것은 하위법에 명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용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나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고 한다고 명시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은 감독 부서라든가 시행 부서에서 그 규정을 저희들 충분히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발주하는 부서에서

물론 시행령에 나와 있으면 별 문제이긴 한데 조례에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이번에 제·개정하려는 사항이 일부분이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버린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3,000만원 이상 공사인데 상한금액은 없습니까?

2억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장님들이 전담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꼭 통장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공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든가 아닌 말로 토목기술자가 내가 해보겠다 하고 자원을 하시면 주민들 합의만 되면 추천만 해주시면 그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격에 관한 규정을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생각에는 이런데 좀 식견이 있으신 분을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흔히 쉽게 선임할 수 있는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이게 수당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통장님들이 처우도 굉장히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불평을 갖는 주민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강제규정이 있고 또, 안에서 수당이란 표현이 사실상 여비인데 2만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참여감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게 객관적인 전문가라든가 기술자격은 없어도 정말 오래 동네에 사시고 원로도 계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판단할 때 '아, 이 공사는 이 분이 감독하면 좋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민들이 잘 아시니까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추대되는 게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추대의 문제는 놔두고라도 보편적인 우리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데 그런 분들 앉혀 놔보니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물론 주민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독자를 통해서, 건의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들러리 설 가능성이 대게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그 건의를 저희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자격요건을 구할 때는 만약의 경우 그 해당되는 섹터 안에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 안에서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소규모 지역 일을 구태여 다른 곳에서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도블럭 이런 거야 놔두고라도 상수도 문제, 배수로 문제, 마을진입로 합포장공사, 이런 것 큰 공사 아닙니까?

사실상 금액단위로 보면 소규모 공사입니다.

소규모라도 2억 이하면 그게 작은 공사입니까? 동네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불평이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정하기는 참 힘듭니다.

법에 자격요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7조에 읽어 드리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해 가지고 법 16조 2항에서 '대표자라 하면 현장을 관할하는 통·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해놓고 그 다음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 다음에 관련업종에서 현장감독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사로서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인허가 건설 또는 관련업체의 학계에서 추천하는 자, 기타 현장에 속하는 동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등' 이런 정도

그게 명시가 됐네요. 그죠? 토목에 대한 최소한 식견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경우는 자격을 충분하게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시행령에 나와있는, 시행령에도 보면 위원의 자격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구태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구태여 위원 자격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기술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여기에 조항으로 들어가야 옳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싹 빼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는 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조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표준안하고 시행령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이것을 좀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어떤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조례에 정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요약해서 조례에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핵심이 주민감독자, 자격 있는 주민감독자가 그 사업을 보고 주민편의에 맞도록 하고 잘못된 게 없느냐라고 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들이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법 내용보다도 조례를 접하게 된다 말입니다. "조례는 이렇습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법률취지와 다르게.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또 넣으려고 하니까

위원회는 위원들의 자격은 길다랗게 넣으면서도 법률의 핵심인 공사감독자에 대한 내용은 자격 범위 이런 것마저 다 빼버렸다 말이죠. 부담스러운 건가 말이지.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의 활동기간, 공사시작부터 준공까지 아니면 그 전에 공사공지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검토하는 그 단계부터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기간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활동기간에 대한 규정.

거기에 대해서는 위에 상위법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습니다만, 통상 시행단계부터 준공까지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할 때 주민참여감독도 같이 위촉을 하고, 준공 때는 그 분들 조서도 같이 받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1층집일 경우 '슬라브 칠 때는 한번 확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정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인 게 물론 감리회사가 있기는 한데 주민감독자를 넣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 철근을 설계상 20㎜ 해도 18㎜ 넣을 수 있고 또, 20개 넣어야 되는데 19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감독하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20㎝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만 하고 치운다든지 이런 것 다 확인대상이거든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구의원이 거기서 맨날 예를 들면 붙어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규정에 의하면. 그러면 이 조례에서도 그 기능과 최소한 범위와 자격기준 정도는 명시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러면 시행령 제 몇 호를 그 대로 인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만 인용하자

이렇게 합시다. 1항은 이 대로 둔다든지 하고 2항에 가서 자격기준에 시행령 자격기준과 공사하는 범위는 시행령 몇 조에 따른다 그것을 넣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좋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조항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활동기간에 있어서도 시행일부터 준공까지라고 했는데 일단 매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주요한 공정단계 몇 회를 지정하여 일비를 지급하고 일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잠깐 와 가지고 10분 보고 갈 수도 있고 한 시간 볼 수도 있는데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하면 공사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요.

그것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규정에 없는 경우는 재량에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자격기준과 금방 말하는 범위 정도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누구든지 조례를 보면 최소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법령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조례는 아무래도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자격기준에 대해 그런 것만 우리 실무선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라 가겠습니다.

결국은 주민감독참여자의 자격요건하고 공사범위,

시행령에 나와있지만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위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법 취지 대로라면 주민감독자가 더 중요합니다. 시엄마 노릇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좀 안다 그러면.

입법취지는 참 좋은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실무자 선에서 다른 과가 남아 있으니까 하고 마지막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실무선에서 의논을 해주십시오.

한 5분만 정회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변경조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까지는 위원회 해촉은 그대로 두고 제12조를 넣겠습니다. 제12조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해촉' 이래 가지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기존의 12조를 13조로 하고 14조를 신설하겠습니다. 14조를 '제14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위 결국 제12조를 13조로 합니다. 위 공사의 안에 공사를 감독하면서 밑에 범위를 참고하는데 본문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1조에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범위'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자제에 전달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시정 건의하는 쭉 일련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13조를 15조로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7분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에 전액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재산세 과세 표준조항을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하고 지방세법 제191조 1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납기에 전액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주택이 총 4만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만원 이하는 약 3만 5,000건 정도가 됩니다. 5만원 이하가 9,5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시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개정되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 한 건당 1,0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에는 법인이 없습니다. 법인이 없고 수수료 징수하는 것도 법인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항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단위에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사항을 삭제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세법제 187조의 규정과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또,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2회에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 납세자의 불편초래와 징수비용증가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 개정하게 된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마련된 본 조례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 2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시엔 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징수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시 1건당 수수료로써 1,000원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시 1건당 납부수수료를 1,000원으로 조례안에 규정한 것은 타 수수료와의 형평상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5만원 이하인 경우도 2번 나누어 가지고 줬는데 앞으로 5만원 미만은 7월달에 전부 부과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간혹 세대주 되시는 분들은 5만원도 큰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낼 능력이 부족해서 분할을 해 주십사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3 명) 총 무 과 장 류 춘 희 재 무 과 장 박 종 대 세 무 과 장 전 남 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