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제11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종전 의장, 부의장과 의원 간 차등지급하던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은 의회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조문개정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장태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정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들의 질의없이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석강득 의원입니다. 제11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을 적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로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재정공시사항 및 내용의 적정성 공시장법 시기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하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이므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주택용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을 분리하는 규정과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취득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국가균형 발전 등의 정책목적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제11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업무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용 업무의 증가량에 반해 부족한 인력에 대비하고 재활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선별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1월부터 1개 업체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서구전역의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및 선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1톤 차량 9대는 수탁업체에 매각을 하고 잉여인력은 대형폐기물 수거 및 기동처리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 효과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석위원 6:3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재활용업무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 전부를 시·군·구 조례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에 지하철역 안내 표지판을 추가하고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이내를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완화하고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가로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에서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완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 개정한 조례안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현 조례에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예치 기금의 예치·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운용·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보완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7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199억 4,0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198억원, 특별회계가 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요인을 재원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 5억 1,200만원, 보조금 2,997만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 1,09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 3,1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한 후 원안승인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토론할 것이 있습니다.

비산 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의원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하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의원이 반대 토론해야 될 예산항목이 있어서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학원을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경영하면서 많은 경륜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어리석고 경륜이 부족한 본 의원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움직인다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하고 계시는 가로 진공 청소차량 구입 예산 7,500여 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예산항목은 지난 12월 서구의회 제113회 제2차 정례회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예산항목입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점은 이 예산수립과정이 통상의 예산수립과정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통상 예산 성립 과정은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담당계에서 세입·세출규모를 조정해 가면서 1차 사정한 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예산 항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집행부의 편성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편성되지 못한 이 항목에 대해서 의회의 증액을 요청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자리에서 한 예결특위 위원이 환경관리과 과장에게 예산 제안 설명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장비 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직후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준비된 가로 진공 청소차량 구입계획안을 문서로 정리하여 특위위원들께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면서 환경관리과장은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액요구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상 법적경비가 사전에 편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의회의 증액 요구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계상하고 심의 통과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 대해서 장비구입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당초에 요구하지도 않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자리에서도 담당 부서장이 일언반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결특위 심사 마지막까지 이 청소차량 구입예산 항목은 논란이 거듭되었고 결과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지 않는다는 참으로 이상하면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항목이 다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항목에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 성립의 필요성을 제출하는 가로 진공 청소차량 구입 계획안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문서에 사진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진자료에는 특정업체에서 생산한 청소차량 모습이 특정업체 이름과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 할 계획으로 작성한 이 구입계획안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4호를 싣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 4호에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승인한 등록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가로 진공 청소차량은 당시 문서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에 특정업체 뿐만이 아니라 생산한 업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4호를 근거로 하더라도 이 차량은 수의계약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제 와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 하지 않겠다고 본 의원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업체랑 하겠다는 명시적인 부분도 없는데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하다는 표현도 하십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입계획안 문서에 지방계약법 법령조문을 근거로 수의계약 하겠다고 명시하고 생산되는 업체에 상호명이 들어가 있는 차량사진을 게시한 점은 이 업체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에 분명합니다. 본의원은 사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리에서도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주장이 지고지순하게 무조건 맞다거나 그렇게 주장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그대로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다시 한번 서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현명한 판단을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반대 토론을 합니다. 이 예산항목 때문에 꼭 편성되어야 되는 공무원 여비 등 필요예산 전부를 부결시키는데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함께 계시는 서구의회 의원 모두에게 양심의 호소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다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결하는 과정을 밟아도 됩니다. 이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제기하는 반대 토론의 내용이 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에 계시는 공무원들만을 일방적으로 탓하기 위한 말은 아님을 그렇지만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소신있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분명히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칩니다.

예.

김정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15회 임시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장태수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 낙엽 진공차 구입의 건은 지난 4월 14일 소속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표결에 붙여 참석인원 7명이 무기명투표해서 6:1로 가결된 바 있고 또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표결에 앞서 정회를 하여 숙의한 결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장태수 의원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사료되며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반대토론에 대한 부연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입니다. 우리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낙엽진공청소차량 구입에 대한 심의는 심도있게 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 의원께서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표결로 붙여 심도있는 심사로 6:1로 표결로써 의결됐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