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이진모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월 140만원으로 신설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월 140만원을 신설 지급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것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제가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시, 장애기준인 폐질등급이 착오로 개정되어 폐질등급 제2급부터 제10급을 제1급부터 제14급으로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장애 기준인 폐질등급 제2급부터 제10급을 제1급부터 제14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과 장애기준인 폐질등급 제2급부터 제10급을 제1급부터 제14급으로 바로잡고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