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덕 의원 발언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제4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기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알차게 다해 주신 오미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2005년 12월 30일 동법 시행령 및 2006년 1월 2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의 표준안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법류 제32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서 제109조에 의하여 경리관이 당연직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수 및 변호사, 비영리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는 안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광주광역시북구 부실공사방지 조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유사하여 폐지하되 폐지되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설명회와 청렴계약의 이행, 공사감독의 책임 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사항은 본 조례에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공사주관 실과소장 및 동장은 당해 공사의 공정별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감독의 책임과 조치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부실공사방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발주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각종 공사의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의 이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기금법이 개별법으로 분법화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 중 인용법령인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제2조에서는 현행 물품관리책임자인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과 실과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에 물품운용관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소장 또는 동장, 의회사무구장에게 위임하는 규정과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에 있어 기부 도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는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제4항에 불용의 결정 소요조회를 조달청 또는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0조 물품의 보관책임과 제21조의 일시보관책임을,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 전용자가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에 물품운용관에게도 물품보관책임 등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의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로 “물품카드 등록부”를 “물품청구서” 등으로 하고 또한 제2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조제”를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장부의 작성을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5조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두는 등 상위 법령과 표준안을 토대로 이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새롭게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정한 내용을 새로운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편제는 제1장은 총칙을, 제2장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제3장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제4장은 잡종재산을, 제5장은 공유임야관리를, 제6장은 청사관리를 제7장은 관사관리, 제8장은 변상금의 부과 등 보칙으로써 총 8장 68조의 조문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본문 중 인용법령인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5조 제2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대상을 상위법령에 의거 현행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을 “대장가격 5,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으로 하고,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용도폐지 경우 현행 “33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약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33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5,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일 기산일 조정 내역으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현행의 “기부채납일 기준으로”를 “기부채납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부의 기록 보존을 수기 대장비치에서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안 제28조의 대부료의 요율을 40／1,000이상으로 적용하는 대상 재산 중 현행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을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조정 감액률을 현행은 대부료 증가율에 따라 별도 대부료 산출방식에 의거 적용하던 것을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는 50／100을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는 45／100를 적용하던 것을, 그 밖의 경우는 40／100을 적용하도록 세분화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5조에서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50만원 초과 시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 시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시 9월 이내 4회 분납하도록 신설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각대상 재산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서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행 200㎡이하를 300㎡이하로 하고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가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1조의 2급 관사를 부구청장 관사에서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로 세분화하고 안 제64조의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 지급 규정이 현행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던 것을 위조·허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필지별로 최고 2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100 상당액으로 하는 등 보상금은 최고 1,0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시의 표전안을 토대로 마련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성원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설치및주민참여감독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33호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35호 광주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345호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광주광역시북구 부실공사방지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레는 본칙 제21조와 부칙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자부로부터 지방계약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정할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준칙안과 광주광역시북구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된 안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주민참여 대상공사, 공사감독 등 제반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 있게 작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첫 번째 안 제4조의 관리사무의 위임사항입니다. 현행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소장과 동장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의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사항입니다. 현행은 불용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하고 물품 취득가격이 2,000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조달청 또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의 신속한 결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부국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총 8장 68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써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첫 번째 안 제5조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대상 상향 조정 사항입니다. 현행은 대장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재산 취득·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대장가약을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물품 및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안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안 제64조의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 규정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보상액은 관인의 도용·위조, 허위서류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100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5／100상당액으로 지급하며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구체화하고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여 많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해촉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는 구청장이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대표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6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상하수도사업, 마을 진입로개설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외 다음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서 제1항에 법 제16조 제2항에서 주민대표자라 하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이장으로서, 법령에 통·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안 이상 3개의 발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이유는 금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정수가 감소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량에 있어서 형평을 기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량을 조정하여 저를 비롯한 15명의 의원님들의 찬성을 구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원회 9명, 기획총무위원회 10명, 사회도시위원회 9명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국, 보건소, 일곡도서관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의 효력 발생시기를 2006년 7월 1일부터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하위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규칙 별표 전문위원직급중 위원회란의 “운영총무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사회산업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도시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하고 직위란 중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을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및 제20조의4 중 “운영총무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개정하고 동 개정규칙안의 효력 발생시리를 2006년 7월 1일부터로 부칙에 규정함을 골자로 하는 규칙개정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개의 개정규칙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한 고아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의일부개정에 따른 상·하위 자치법규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홍일의원외15인발의)]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홍일의원외15인발의)]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홍일의원외15인발의)]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24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225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분장규칙안, 의안 제226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는 13인 이상 30인 이하는 3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운영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3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은 각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제와 중선구제가 도입되면서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동법 제24조에서 정한 우리 구의원정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20인으로 현재보다 5명이 감소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타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동·서·남·광산구의호 모두 3개의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대도시 기초의회 대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어 의회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분장기규칙안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 이에 맞추어 본 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 이에 맞추어 본 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홍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복수상임위원회를 인정하여 9명, 10명, 9명으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홍일 의원님께서 고생하였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위원님들이 2개 상임위원회를 병행하여 자주 옮기다보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할 때 불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의원수가 25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고 볼 때 의장, 부의장 빼고 18명이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누면 6명이므로 충분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수상임위원회에서 6명이 회의 할 수 있고 구정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상임위원회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광주 5개 구의회 중 북구의회만 빼고 복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25명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3개로 나누어서 단수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수가 20명으로 줄어들면 의장 빼고 19명밖에 안 되어 1개 위원회에 6명, 7명으로 위원장 빼면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5명이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도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상임위원회로 숫자를 많이 두어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발의했습니다.

이홍일 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다고 하는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명, 7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대안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으로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기는 하나 우리 북구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의원정수이므로 현행과 같이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하등의 제약사항이 없으며 특히, 개정안처럼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안을 심의할 경우 업무량이 증가하여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으므로 본 위원은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수정안이 아닌 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기 제출되어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 수정할 내용이 많아 수정안 성안 시 번거롭고 복잡하여 수정안이 아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만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즉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를 운영총무위원회는 8명을 7명으로, 사회산업위원회는 8명을 6명으로, 그리고 도시위원회는 8명을 6명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