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조기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회 운영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공시방법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합니다. 본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칠곡군재정운영상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소관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에 따라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토지관련 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원봉사과 업무내에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거래 허가 업무를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내용과 동일하므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내에 토지거래담당을 신설하여 토지관련 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총수를 685명에서 688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총수를 674명에서 677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보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고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할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만 해도 580 몇 명 이랬는데 몇 년사이에 100명이 불었습니다. 이대로가면 얼마안가서 1,000명이 되지 싶은데 전부 우리 군비 가지고 봉급을 주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나중에 재정자립이라든지 문제가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가 인구대비 우리나라가 1.4%, 일본이 4.4%, 북유럽 스웨덴이 잘 기억안나는데 14.5%, 우리군을 따져보니까 인구대비로 하면 1%가 안됩니다. 우리군이 국가적으로나 타지역보다 공무원 숫자가 표준정원을 정할때에 그당시에 군부에는 면적에다 가중치를 많이 주고 시부에는 인구에다 가중치를 많이 줘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정원을 굉장히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항의도 하고 우리 노조에서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탄원서도 냈는 적이 있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도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칠곡군이나 북제주군 같은 개발도상에 있는 그런 군에는 표준정원제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하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내년도부터는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액정원제가 되면은 이번에 행자부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총액정원제가 되면 현 정원을 감안해가지고 표준정원을 정해달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인구에 비해가지고 공무원 숫자는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적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비례할 것 같으면 1.4% 같으면 1,500명입니다. 그런 논리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문경시, 상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는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 숫자는 우리 배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일없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주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인력배치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인력하나 증원할라 그러면 행자부에 도부터 거쳐가지고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업무가 늘어났는 부분에 대해 인원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많은 민원업무라든지 이런데는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불어야 될 데는 늘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방금 김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밥을 못 먹으로 가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읍면도 있는데 그런데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아무리해도 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는 보강을 안하고 있는데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부서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면 어느정도 보강 안해도 되지 싶은데 정원은 늘어나는데 개편하지 안하고 과만 자꾸 신설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조위원님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석적같은 경우는 석적도 조만간 읍이 되면 금년도 4월달에 읍승격 서류를 올립니다. 아무래도 7, 8월달 정도되면 읍승격이 안되겠나 싶은데 승격이 되면 읍승격에 따른 인력이 증원되고 하니까 조금 나을걸로 생각합니다.

명칭이 읍으로 바뀐다 해서 나아지는 거는 없는데요?

인력이 증원됩니다.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요?

행자부에 인력배치 구조가 전부 포메이션이 전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읍면같은데 인력은 우리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조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월 8일에 표준안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2년을 경과하고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입니다. 종전에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부과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일시에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공매받은 후에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세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매차량에 대해서 보통 공매절차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매수자한테 명의이전이 안됩니까?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되지 안했습니다. 혹 안할경우에는 강제로 이전을 시킬수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매자체가 취하 되는거는 없습니까?

공매는 어디까지나 유효한데 이전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토지도 그렇습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후에 자동으로 이전안되면 본인이 신청을 안하고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일단 공매되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갔으니까 사실상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등록이 안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사실상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만이 아니고 등록자체가 자동으로 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상위법에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매절차가 완료됨과 동시에 모든 회계가 다 끝났으면 자동으로......

군에서 강제 이전을 시키는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본인이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의 3 제2항 제3호의 단서 신설에 5만원 이하는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런데 5만원 이상도 분배를 하게되면 똑같은데 2번 내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한번은 60% 내고 한번은 40%를 내든지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는데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바 사실 우리가 그런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컨데는 5만원이하 하는 규정 자체를 없애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달에 일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군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약 5만4,000건에 금액으로는 7억원 되는데 이중에서 90%가 5만원 이하입니다. 평균재산세는 5만4,0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반반 나눌 것도 없고 7월달에 일시에 다 하면 더욱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전국적으로 5만원으로 통일되어 표준안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자체에서 50% 하지 말고 40%, 60% 한다든지 하면 안되냐 이말입니다.

현재는 세법상 2분의 1씩 되어 있어가지고 방법은 없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바 이것은 건의를 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관한 조례안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30일날 지방재정법이 4개 법안으로 분포 공포됨에 따라 제·개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3건은 경상북도 및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 기초를 해서 작성을 하였고 입법예고 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사유나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 법조항 변경 및 조례체계의 재조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심의사항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은 심의사항이 아니었는데도 용도변경 심의사항으로 되었고 심의사항에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에서 2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이 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감액율 변경은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6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용도에 따라서 3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을 생산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 대부한 경우는 100분의 45, 기타는 100분의 4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번째, 대부료의 납기변경 및 분할납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부료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내던 것을 변경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 즉 계약과 동시에 납부를 하고 2차년도 부터는 당초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대부료 분할납부는 종전에는 50만원 초과시에는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연 4회 이내로 분할 하던 것을 변경된 사항은 금액에 따라서 50만원 초과시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금액에 따라 분납을 하고 50만원 초과는 3개월 이내, 100만원 초과는 6개월 이내 3회, 200만원 초과는 9개월 이내 4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 변경 범위 일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종전에는 농경지 같은 경우는 대부를 받을적에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공개경쟁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번째, 수의계약 매각범위의 추가는 실지로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변상금 분할납부로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종전에는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변경은 금액에 따라서 4회 4종류로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33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품운용관 지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이 되고 물품출납원은 용도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사이에 물품운용 실과장을 운용관으로 지정해서 추가로 삽입이 된겁니다. 나 항에 기증품 취득시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이 부문은 물품을 기부 또는 증여받고자 할 경우 경상북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기증품 취득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중요물품의 범위 조항 삭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물품관리 조례의 상위법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계약심의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치법규 내용중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칠곡군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도에서 풀로 해놓으면 그중에서 덕망이 있는 분을 우리가 그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임무 및 임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안 관한 사항, 다섯번째,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중에서 사실은 제2항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법에 의해서 하고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은 30억 이상 공사, 물품용역 5억원 이상 학술용역을 수의계약 할때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두번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45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입니다. 주민참여 공사 및 상한금액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인 공사로 다음 각호1에 대한 공사로 한다 여기는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13조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등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 1인을 위촉하고 시공사에 위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 제63조 규정에 의거 위·해촉 교육을 받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수당 여비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합니까? 아니면 공사사업비에서 지급합니까?

별도로 위원회 수당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은 사업비 내에서 합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도 별도로 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군수는 착공전에 주민참여 감독자 1인을 위촉하고 하는데 그 1인은 대체로 규정에 정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0.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11.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조성된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2조에 송정자연휴양림의 적용 범위와 3조에 운영에 따른 용어, 제5조에는 사용료 징수 기준, 9조에는 시설사용료 면제, 10조에는 예약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해서 했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요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쪽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가지고 산림법 33조 및 동법시행규칙 31조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입장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있고 제2조 적용범위는 칠곡군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적용입니다. 제3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설사용료는 1항에 군수는 산림법 시행규칙 31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2항에는 군수는 숲속의 집 시설사용 기준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범위내에서 조정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휴양림을 많이 찾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과 비수기로 했고 주말등 금요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는 추가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감안해서 3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 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비수기 주중에 가동율 증대 등을 위하여 30% 범위내에서 입장료를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항에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타이용객의 피해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입장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 시킬수 있다고 해났습니다. 제3항에 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과 같으며 군수는 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이거는 1항에 숲속의집 사용기간은 사용일은 오후3시부터 퇴실일은 오후 1시까지로 해났습니다. 그다음 2항에 야영장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3시부터 익일 13시까지로 해났습니다. 3항에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해났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 시설사용권은 사용개시일로부터 퇴실일 13시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에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별표 1에는 야영장은 1일 1개소 해가지고 요금이 4,000원이고, 주차장은 소형, 중형 해서 1일 한대에 3,000원 대형은 5,000원으로 해났고 숲속의집에 전체 7동이 있는데 10평짜리가 3동이고 13평짜리가 2동입니다. 10평짜리는 1일 한동을 해가지고 비수기에는 4만원, 성수기 및 주말에는 7만원으로 주차료 포함해서 그렇게 정해 났습니다. 13평짜리는 1일 비수기에는 주중에 5만원이고 성수기 및 주말에는 8만5,000원으로 해났습니다. 이거는 국립자연휴양림 징수기준에 의해서 가격기준을 정해났습니다. 다음 6조, 7조, 8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조에 시설사용료의 면제 관계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났습니다. 1, 2,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10조에 예약금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11조, 12조, 13조, 14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피해면적이 3조에 500㎡ 미만인 경우와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3조에서 규정해 났습니다. 7조에는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작물피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 났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군수는 3일이내에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피해농업인과 입회화에 현장조사를 하도록 4조에 규정해 났습니다. 이게 관련법령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로 추경을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되면은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해보상 조례안입니다. 1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조에 피해보상 관계입니다. 3조 1항에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해났습니다. 2항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났습니다. 1항에 보면 총 피해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2항에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제외하고 제3항에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제외하고 4항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도록 해났습니다. 5항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6항에는 각종 법령등의 규정에 의해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재배할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났습니다. 다음 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조에 피해보상 한도입니다. 1항에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그다음 2항에는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해서 피해방시시설의 설치유무에 따라가지고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해났습니다. 그다음 6조, 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이거는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은 포함해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해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명으로 해났습니다. 3항에 위촉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그다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산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났습니다. 5항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으로 해났습니다. 나머지 9조, 10조, 11조, 1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과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제일 위에 시설별 사용시간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군수가 휴양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고 해났으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하면 되겠는데 그다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은거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 위약금 처리 이거는 완화 되었는거 아닙니까? 사용일 3일전에 예약이 취소되면은 전액을 환불해 버리고 2일전에 당일날 나오는데 이거 좀 엄하게 하는게 안 맞습니까?

이것도 국립야영장 시설처리 하는거 하고 거의 우리가 맞춰가지고 했는데 시간관계는 엄하게 안해놓으면 사실 위약관계 해지관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엄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해버리면은 성수기때 같으면 정말 이용할 사람 이용못하고 그 돈을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하는 시설이 놀릴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8쪽에 3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너무 또 오히려 반대로 보통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보통 산간농지 아닙니까? 산에 인접해 있는 농지 같으면 보통 옛날에는 산간 오지라고 생각되는데 500㎡ 같으면 해당안되는 농지가 너무 많이 있지 싶은데요?

면적은 인근 시군하고 맞출려고 했는데 인근 시군 전부 조회를 다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군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타당한 기준을 만들면 되지 꼭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도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보통 산간지에는 농경지가 작은데 500㎡ 되는 농지가 잘 없습니다.

150평 정도인데 예를 들어 고구마를 심을 수 있고......

산에 바로 붙어있는 정말로 피해보는 데는 300평도 안되는 그런 논밭들이 많습니다. 그 면적기준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거를 100㎡로 하고 보상금액도 1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계도 가격을 좀 낮춰서 해보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에게는 좀 혜택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안동에는 야영장은 5,000원 하고 1일 1개소 경주에는 6,000원 합니다. 주차장은 경주나 안동이나 주차료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숲속의 집은 경주에는 9만원씩 합니다. 그다음 밑에 13평짜리는 경주는 10만원 하고 안동은 9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보다 더 적고 저희들이 국립자연휴양림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보고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문제 있으면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그거 구분하는거는.......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일반 목욕탕 같은데도 개인 목욕탕에도 보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 주민등록증 갖고 오면 할인해 주는데도 많습니다. 그런거 생각하면 우리 군립 같으면 우리 칠곡군민들한테는 뭔가 차등화 되는 어떤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통제방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그런 예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운영해 보고 저희들 혹시 수요자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 유치를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할려고 했는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내용만 아시면 되고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하면 되니까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사장은 각 통나무집 10평내에 다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재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언제 한번 개장하기 전에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해보고 이용객이 적으면은 우리 칠곡군민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12.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형평을 유지하고 해석 및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운영은 군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위탁할 경우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영리 법인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제1항의 내용에 적합한 연관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조례는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다음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일부 교육장 및 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 및 지원활동을 전개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칠곡군근로자 종합복지관 일부시설 교육장 및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군직영에서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대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내용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로자복지회관 3층 교육장하고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교육장에 교육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설 컴퓨터 등 1억5,000만원 상당 되는 시설을 동의안이 통과되고 되면은 4월말경부터 해가지고 5월중에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왜관지방산업단지에서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14.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15. 칠곡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왜관·동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왜관·동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병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5년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과 2005년도 10월 26일 도 조례 표준안에 의거 군 실정에 맞게 조례제정코자 합니다.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의 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 임기는 2년이며 운영은 서면 검토시 사안별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 위원 운영으로 서면검토 원칙으로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27일 전문 개정 시행일과 2005년 11월 3일 도 조례제정 준칙에 의거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숙된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과 안 제4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 안 제5조에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규정, 안 제6조에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의 규정, 안 제7조의 제설 제빙작업의 방법과 규정, 안 제8조에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관련 의무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2항에 위임된 사항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군 관내 이렇게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의 조례가 2005년 11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래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경북도는 5개시군이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예천이 다 공포되었습니다. 아직 추진중인 시군이 18개 시군입니다.

물론 도 조례까지 재정되어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봐서는 칠곡군 관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가산면에도 제일 문제 되는데가 곡4리에 전에 과장님이 건설과장님 계실 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지천에도 트랙트 부착용 2대가 있습니다만 눈 암만 와도 한바퀴 돌고 나면 다 녹아버리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개인이 나와서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안할거라 이겁니다. 책임구간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전문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현재 서울시도 부결이 되고 일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게 되므로 해가지고 군민이 편리한지 그대로 있어도 군민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책임구간 때문에 사실 이웃간에 다툼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피해가 줄어들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어떤 마찰이나 민원될 소지는 더 많은데 이 조례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도 본위원이 지난 10월달에 군정질문 했는데 이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출범한다니까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이런걸 심의하는데 관내 중대형 저수지 여수토 관계 지금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 안합니까? 다행히 칠곡군에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많이 와봐야 100mm 와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재해예방 차원에서 지난번에 윤석수 과장님 답변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바뀌어 가지고 모르고 있었다 하지 말고 회의록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붕괴되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성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만약 행위가 안 행해진 상태에서 그게 원인이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떤 책임소지에 대해서 만약 민원이 제기된다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우려가 있네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정을 해놓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만약 빙판에 미끄러졌다 그 사람이 어떤 조례 제정된걸 자기가 알고 이거를 만약에 책임소지를 물으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내집앞에 눈은 내가 치우라 이 말인데 만약에 출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치우게 되면 상위법에 안하게 되면 제재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면도로 보도 눈치우라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 조례제정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책임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되면은 크게 당사자들이 해결하겠지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부결을 시켰는데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8.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칠곡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항에 주요업무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외래 입원진료와 요양, 군 지역사회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이며 나항에 왜관병원은 군수가 설치 및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다항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에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항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항에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하였습니다. 사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게 하고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업무 지침과 경북도 조례 인근 시군 조례에 준하여 정하였습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운영주체를 민간으로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중 관련법령은 생략하고 노인요양병원 설치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310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가 1,006평입니다. 건평은 340평정도이며 병상수는 50병상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8,350만원입니다. 건축비가 15억8,350만원이고 장비구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하루 빨리 건립하여 관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칠곡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설물이라든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수탁자의 어떤 부주의로 인한다든지 어떤 고의로 인해가지고 만약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조치나 변상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제5조 2항에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손괴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뒤에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고려 안합니까? 시설물도 노후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고려 안했습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왜 5년이나 길게 했습니까?

아까 운영조례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인복지사업 지침과 도조례 도에도 도립 전문 치매병원이 있습니다. 그기도 민간위탁 할 때는 전부 5년으로 해났습니다.

도 조레에는 5년으로 했지만 2년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기부채납 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 최소한 5년은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그런겁니다.

그다음 제4조 4항에 요양병원 시설 의료장비 구입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공사나 의료장비 구입을 업자한테 다 맡기면 칠곡군에서는 할 말 없잖아요?

전문병원에 맡기면 순조롭게 안되겠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을 받아가지고 입찰 보시면 안됩니까?

어차피 설계 심의 하고 이런거는 우리 군에서 안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꼭히 이 정원을 늘여야만이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안해도 수행이 가능하다면 지금 계속 아까 이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공무원을 늘릴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가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각종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 칠곡시가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는 설치하되 정원은 증원 안하고 현원에서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아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 말씀드린대로 칠곡군민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시도에 시설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몇 %씩 할인되는 제도가 있으니까 야영장이나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에 우리 군민에게는 군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했으니까 당연히 할인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제 생각에는 주차료는 그대로 두고 시설물 이용료는 50%정도 할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민에 대해서는 50% 감해주고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30% 감해 주는 걸로 수정가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야영장 사용요금은 50%, 숲속의 집 사용요금은 30%를 칠곡군민에 한해서 감해주자는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삼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야영장 사용요금은 50%, 숲속의 집 사용요금은 30%를 칠곡군민에 한하여 감해주도록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별표1」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중 야영장 사용요금 50%, 숲속의 집 사용요금 30%를 칠곡군민에 한해서 감해주도록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조례안 제3조 피해보상에 있어 제2항 보상대상 제외규정중 제1호 총 피해면적이 500㎡미만인 경우를 삭제하고 제2호 총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제3조 피해보상에 있어 제2항 보상대상 제외규정중 제1호 총 피해면적이 500㎡미만인 경우를 삭제하고 제2호 총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정원승인된 것이 5명인데 교육장 및 근로자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 그 외 시설을 임대를 하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 다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3명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 했을시도 3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정원 5명을 승인 받았을 때는 직접 운영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전부 위탁 및 임대를 한다면 정원에 대한 조정도 함께 검토를 해야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뜻은 알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원 5명을 승인했지만 시설을 일부 민간위탁 하고 또 임대를 하게되면 사실 정원 5명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의회의 뜻을 심사보고서에 써서 전달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합시다.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왜관․동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동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정직원 하고 보조직원 하고 임시직원 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분이 없이 하는 것 같은데 토지등급 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정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보조인력이 하고 있습니까?

유재영 저희들 토지등급 조정은 부동산관리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전산상의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모든 것이 저희들 실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업무를 잘 맡겨야지 일이 잘 되는데 실지로 업무를 보조해야 될 사람이 정식 업무를 하면 안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