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1,000만원 이상짜리는 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적격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받고 있는데 이 위원회하고의... 그러면 우리가 적격심사를 다 받아가지고 적격업자로 된 걸 갖다가 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격심사 기준과 사업수행 능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아니 왜냐 하면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낙찰업자한테 지금 적격심사 서류를 내라고 하잖아요.

예.

적격심사 서류를 내가지고 적격자로 됐다 이거예요. 적격자로 된 걸 갖다가 그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부정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런 부정판결은 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 낼 수...

판결을 내기 전에 그 기준, 적용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 하면 여기 건설기본법에도 다 있고 그런데 이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위원회 수당이 7만원하고 2시간이상은 3만원 추가 지급하고 또 전문가 기술검토는 2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를 열 겁니까?

위원회 기능은 경쟁입찰에서도 일반공사의 경우는 70억이상, 또 전문은 60억이상, 또 기타 용역 5억이상은 도내 제한으로 입찰을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지역제한 같은 경우에도 지역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 제한을 안 하면 전국으로 되는 겁니다. 70억미만 공사래도 우리 도내 기술보다는 전국적인 기술을 더 요한다 이런 부분적인 것이 있다면 지역제한을 안 하면 전국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아, 그 제한을?

예.

저는 하나의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위원회의 기능이 어느 법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법의 기준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내에서 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풀 거냐 제한입찰을 해서 도 제한을 할 거냐 시 제한을 할 거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꼭 거쳐야만 이게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폭넓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또한 계약체결 방법도 공동도급 계약을 할 것이냐 지방업체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시킬 것이냐 또 구성원간에 상호 책임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법 테두리내에서 보완사항을...

지금 입찰을 할 적에도 부대입찰로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예.

현재도 부대입찰을 하고 있는데 굳이... 아니 나는 이 위원회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공주시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하면 모를까 저는 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더 복잡한 기능만 생기는 거고 나는 그래서 이건 보류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좀...

예.

아니 이것을 안 하면 지장이 있는 거예요? 더 잘 하려고 하는 뜻입니까?

더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지?

왜냐 하면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들었지만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이냐 또 나중에 제한도 금액제한도 있고 실적제한도 있는데 또 입찰도 부적격업자로 될 경우에는 그 제한을 1개월에서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우리가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심을 맡아서 “이건 6개월간 자격제한을 하자 또는 1년 자격제한을...” 이렇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회에 이것도 1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여태까지 운영이 잘 됐습니다마는 있음으로써 더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와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고 또 권태욱 위원님께서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2005년도 8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를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06년도 4월 19일까지 아무 이상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해오셨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하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로 개정이 됐고 그 동안에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조례를 못 만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안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만 안 해도 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해도 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금 다른 시ㆍ군은 전부다 조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상정돼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준칙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데가 먼저 하고 늦게 하고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이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는 조례가 꼭 필요해서 상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를 한 결과 작년도 8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 공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보면 7만원 어떤 위원회가 됐든간에 똑같겠지만 2시간이상 추가시 3만원, 여비는 민간이 5급상당, 현지교통비 민간이 5급상당 해 갖고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과다한 금액을 들여가면서까지 꼭 우리시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해오셨고 일단은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위원님들도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어요?

잠깐요. 아까 우리끼리 상의한 것은 보류쪽으로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7월달에 해도 괜찮냐, 다음 회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면... 아니 됐어요. 이렇게 합시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7월달에...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다 공감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논의된 건 강제규정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가 됐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몇 달 늦어도 괜찮을 거 아니냐 해서 보류쪽으로 얘기가 된 거거든.

그러고요, 여기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은 이건 일수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주 1회입니다. 그래서 공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3,000만원이상 공사가 1개월, 공기가 30일이라면 주 1회니까 4번쯤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8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8만원 정도, 1년 공사면 한 96만원 정도.

지금 여기에 보면 보안등 공사 같은 게 돼 있는데 보안등 공사 그게 얼마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안등까지 여기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상공사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모두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 공사 같은 것은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주민은 공사감독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사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원님들 이동섭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다음 회기로...

아까 정회시간에 이동섭 위원님과 같이 여러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심사를 신중한검토를 했습니다. 해갖고 이동섭 위원님의 의견에 보류를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이동섭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주차료가 무료주차할 때하고 주차료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그러면.

지금 공산성하고 무령왕릉 주차료를 전부다 그동안에 받았다가...

안 받는데.

예,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상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주차료는 주차를 하면 당연히 관광버스들이 낼 건데 입장료를 또 인상을 하면 입장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료 징수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입장료를 인상을 하면 입장료 인상이 더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거기 가면 입장료가 얼마더라 주차료는 전국적으로 가도 주차를 하면 주차료가 얼마라는 그런... 오히려 어떤 게 더 좋은가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공산성하고 무령왕릉도 주차료를 없앨 때 입장료를 없앨 것인가 주차료를 없앨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광차들이 관광객을 싣고 여행사에서 올 때는 주차료를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유인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관광여행사는 주차료를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여행사한테 저희가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관광을 가도 주차료까지는 다 주잖아요. 그런데 입장권 끊을 때는 주차료는 우리가 이용을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다 그냥 기사한테 주지만도 입장권은 본인들이 가서 40명이면 40명 끊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위원님들께서 의문점 여러 가지가 도출된 관계로 조민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인 저에게 본회의 전까지 수정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갖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과 저와 같이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또 삽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셔서 이상 없게끔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방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본회의 상정전에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조민동 위원님의 동의에 위원님들이 재청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한 대로 가결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수정안이 나와야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지...

그건 저한테 위임해 줬잖아요.

위임도 좋은데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그럼 이것을 끝나고서 다시 협의해서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한테 위원장한테...

위원장님이 혼자 위임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데 같이 상의를 해야지 위원장님 혼자 어떻게 이것을 해 가지고 저기 하냐고. 위임을 다 하냐고.

예, 알았어요.

됐지요?

예. ――――――――――――――――――― 5. 공주시신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여기 검토보고를 했지만 도서관 개장하려면 몇 월달 정도에 개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이 지금 현재는 3층까지 있고 골조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조적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윤곽은 5월초면 윤곽이 나옵니다. 나오고, 다만 5월초부터는 미장 또 도서 집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5월 31일 이전에는 어려울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도 내놨습니다마는 6월말까지는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네요. 원래 준공은 4월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공사과정에서 저희가 한 20여일 지체된 것은 암반이 없을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암반이 도출돼서 한 20여일이 저희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먼저는 강북시립도서관으로다 나왔는데 신관도서관으로다 바꾼 것은 지역에 맞게끔 해서 바꾼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강북도서관이라고 처음에는 저희가 우선 잠정적으로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강북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강북’ 하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지역명을 쓰는 것이 낫겠다라는 여론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론으로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예,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면적이 1,919평인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비좁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도 그때 말씀을 한 3,000평 정도 해야 된다. 사실 도서관을 지어놓고서 주차시설이 없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를 늘리라고 했었는데 땅 지주하고는 어떻게 협의는 봤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변 지주들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할 때는 평당 거의 평균 27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매입해 놓고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는 매입가격이 한 50, 60만원 배 이상으로 올라서 실질적으로 지금현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확보된다고 하면 주변을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땅 시세가 우리 지역이라 제가 좀 아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60, 70만원 얘기했는데 사실은 100만원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을 세우려면 빨리 세워서 땅을 사야지 자꾸 시일이 늦어지면 더 어렵습니다, 땅값이 더 상승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다만 500평, 1,000평이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공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조례안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권장 의무규정을 1995년도 7월달에 제정 공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별표와 마찬가지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11월달에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음에도 공주에서는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한 5, 6년 정도 늦게 설치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진작에 2001년도에 법 제정과 동시에 조례로 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정하지 못한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바쁘시고 모든 게 업무가 많다보니까 더군다나 문화업무가 공주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잠깐 잠깐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더군다나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계룡시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는 바로 2004년도에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안 갖고 하면서 문화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의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과 같이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