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인사교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경찰자치 시행과 관련된 운영, 임용 및 인사교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에서 도내대학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거나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연계운영에 관한 용어 정의와 함께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의 연계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방법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따른 학점 인정 방법 및 명칭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 제111조, 제144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138조와 제139조에서 위임된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체결, 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기본원칙 및 기준,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경찰과 긴밀한 협력응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체결 시 도지사는 업무협약안을 작성하여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협약사항 검토는 도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의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인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고 그 기준은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및 경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점활동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업무협조를 위하여 구성·운영하게 되는 치안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복제는 자치경찰임을 알 수 있는 흉장과 표지장을 패용하도록 하고, 장비는 국가경찰 장비와 구별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은 주간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9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위임한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및 특별임용, 승진임용,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 승진심사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해서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의 계급, 특별임용시험, 특별임용의 요건, 시보임용 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공개경쟁시험의 실시위탁, 공개경쟁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의 합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승진임용의 구분, 계급별 최고 근무연수 계산 및 승진임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 성적 평정에 관해서는 근무성적의 평정,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및 교육 훈련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해서는 승진대상명부의 작성, 승진대상명부의 조정과 승진대상명부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 등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시험실시원칙, 시험실시위탁, 응시자격, 시험시행 및 공고,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위탁, 위탁교육을 받은 자,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및 교육훈련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하여 인사교류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상호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할 때와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인사교류 수요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고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승진임용,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조례제정안과 관계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제주자치경찰의 운영, 임용, 인사교류에 관하여 기본이 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의 규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사과정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또는 연계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연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내대학과 외국대학의 약정에 의하여 대학원 교육과정간 학사학위 과정간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간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도내대학과 외국대학이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의 공동운영과 연계운영은 도내대학과 외국대학의 약정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약정에는 학점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게 교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서는 특별법 제182조 내지 제189조의 규정에서 여러 가지 특례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1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대학과 도내대학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별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의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의 원칙 및 기준, 협약체결절차와 협약의 공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자치경찰활동사항을 평가하고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해서 1월말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안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법에서는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장비 및 복제는 국가경찰과 대별하여 자치경찰임을 알 수 있도록 하되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근무시간은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치안수요에 따라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탄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해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시장과 경찰서장간 협약체결 위임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이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의 구체적인 협약체결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와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각각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 위임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이 가능토록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시설과 설비기준 관련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3장은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설정 및 평가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이 당연함에도 조례안 제6조의 시설설비의 기준은 그 연관성이 없는 사항이이라고 봐집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조례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반영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의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을 보완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자치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129조 제5항은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법 제131조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와 자치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 시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는 비율, 승진후보자의 심사, 선발,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 승진의 제한, 그 밖의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132조는 도지사가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하는 사항과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33조 제2항은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법 제134조 제1항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와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례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임용의 요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제2항 후단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히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조항은 동조 제7항과 중복된 사항이므로 2항 중 후단 규정은 삭제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동조 제6항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외국어 능력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동조 제7항의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및 전보 제한 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법 제129조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임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시행초기 제도적인 안정과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출범이후 국가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도민에게 다가서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과 동시에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별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이 5/100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 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해야 하며, 그 인사교류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간 또는 다른 지자체 자치경찰공무원 상호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경우와 연고지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사교류의 요청조항입니다. 도지사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사교류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정을 요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특별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교류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제1조 목적사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의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어는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제4조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공무원과 제6조 제1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우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사교류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그 소속기관의 장을 해당 임용권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교류계획의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요청을 받은 자가 인사교류 요청사항에 대한 최종결과를 인사교류 요청자에게 통보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조의 제목을 인사교류계획의 통보에서 인사교류 요청사항의 통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소속기관의 장을 해당 임용권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자치경찰이 출범되면, 사실 지금까지 경찰의 광역화로 인해서 지역에 필요한 치안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그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대응할 수 있고 치안과 기초질서 또 도로상의 생활안전, 이런 경찰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함께 경찰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뤄졌을 적에 도민의 요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합시장과 경찰서장에게 도지사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위임조항에 부합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법상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법에 돼 있는데 이 조례를 규정하면서 경찰청장과 도지사가 협약되지 않은 사항을 바로 행정시장하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위임도 지방경찰청장과 도지사 협약에 의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위임을 해주자 하는, 그렇게 해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조례안에 표현을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의 구체적인 협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정안도 용어를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지적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184조 제4항 규정에 보면 외국대학과 도내대학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연계 활동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대해서 외국의 대학과 도내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자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외국대학 교육과정과의 약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정하는 것은 기관과 기관, 학교와 학교간의 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한 약정이지 교육과정과의 약정이라는 참 이런 웃지 못할 자구상의 문제점이 도출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콩밭에 가 앉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대로 심의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측에서도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제주도 말에 엉탁지면 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몰아붙여서 졸속 제정하는 이 조례가 제대로 가겠는가 정말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조례를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졸속 제정을 했을 경우에, 물론 부득이한 사유와 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그런 자치도의 변화에 부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졸속 제정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 숙고하셔서 조례제정에 좀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찰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되면 지사의 상당한 배려와 감독이라든가 지휘 권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사의 어떤 이에 대한 통제관리를 좀 최소화하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단체장의 관여는 인사에 있어서는 좀 배제할 수 있으면 좀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이라든지 승진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특별법상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현재 도에 설치돼 있는 인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인사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비단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인사와 똑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안행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이라든가 몇 가지 점들이,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자치단체장의 통제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돋보이고 있습니다. 치안행정위원회도 자치경찰단장을 간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우선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제주도 자치치안이라든가 생활안전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자치경찰 행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진단장께서 자치경찰의 규모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사무와 기능을 협약에 의해서 위임을 받겠다고 했는데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사무와 기능이 확정이 된 연후에 그것에 따른 경찰의 규모라든가 인원수를 배정 받는 것이 온당하지, 어떻게 그 인원수를 먼저 정해 놓고 인원수에 맞는 사무와 기능을 협의에 의해서 확정을 하겠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법 제108조에 자치경찰사무를 보면 주민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또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경비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법경찰에 대한 사무는 자치경찰 본연의 업무가 되고 나머지 업무는 소위 지방경찰청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주민생활안전에 관한 것이나 교통에 관한 것이나 경비에 관한 범위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또 현재 국가경찰이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잘라서 획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치경찰이 커지면서 일정부분, 이를테면 교통이면 교통부분, 이런 것을 완전히 구획해서 맡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방대한 업무를 한쪽이 담당하기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인원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하는 겁니다. 교통단속도 예를 들어서 구제주에서 노형지구만 경찰안내라든지 단속을 자치경찰이 한다, 이렇게 하고 경찰의 규모가 커지면 연동까지 확대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폐가 있었습니다.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 경비, 주어진 업무와 기능, 이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고 그 외에 광범위한 업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인원수에 맞게 기능과 업무를 확보한다라면 사실 출범부터 굉장히 왜소한 자치경찰이 되어 버린다고 생각됩니다. 127명 가지고는 교통안전 관리하기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출범할 적에 자치경찰이 왜소해 지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질문이었고, 기본적인 업무와 기능은 확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자치경찰의 기능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127명으로 기본적인 업무와 기능을 해 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는 동료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7명이 해 낼 수 있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이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한꺼번에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경비에 대해서 상당부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경찰이 하지 못한 사각지대와, 특히 자치경찰이 특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특화된 분야에 자치경찰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하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제대군인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관광지라든지 그쪽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은 특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주차요원이라든지 임업분야의 단순한 일용근무를 하는 분에 대해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안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단속요원도 자치경찰이 시행되게 되면 할 일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방안모색을 해야지, 그 분들 갈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바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분들은 임용형태 그대로 자치경찰이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됩니다. 그분들이 자치경찰을 한다고 해서 신분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신분상의 변동보다도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경찰에서 올 수 있는 자치경찰이 38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신분보장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자치경찰로 갔을 경우 승진문제, 이런 게 확실한 언급이 없으니까 오기를 당분간 꺼려하는 거 같아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그분들이 희망자를 선발하든지 우수한 경찰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특별임용할 때 차하위계급을 1계급 승진시키면서 저희가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체 정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국가경찰과 교류를 통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5%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교류는 나중 문제고 승진 인센티브 관련해서 올 희망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된다, 안 된다 보장해 주면, 제가 만나본 바로는 희망자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저희가 임용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현재 수산단속공무원, 임업단속공무원, 교통지도단속요원 같은 것은 단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경찰하고 업무협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6월 전에 협약안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할 겁니다. 7월말까지 협의를 하고 이것을 하려면, 법상 치안행정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가 되어야 치안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 분장된 후에 사무분장에 대한 범위까지도 조례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알맹이는 빠진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무분장은 원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의무경찰문제라든가, 127명의 인원으로써 자치경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현재 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이미 자치경찰의 사무분장은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자치경찰대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분장,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정차단속하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창설되면 이런 업무들을 자치경찰이 이관 받아서 합니다. 그 외에 교통신호기라든지 교통시설 설치 문제, 이런 것도 일부 경찰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자치경찰이 와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사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분장 되기 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인사교류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