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주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1. 제주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지방 2급 하천은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로, 그리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조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 인해서 도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기 두 개의 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징수대상을 하천과 소하천으로 하면서 점용료 산정기준은 현행과 동등하게 적용토록 하고, 점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 시는 조정산식을 적용해서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의 징수시기 및 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제정 조례안 세부 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하천 및 소하천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조례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전환함에 따라 제주도에서 하천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제주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와 시·군에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였는데, 하천법 제38조 제5항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은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받는 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기타의 하천사용료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과 소하천의 점용료 등과 점용허가 수수료의 감면대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점용료 산정), 이것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5항 중 하천법 제38조 제4항은 변상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 제5항은 하천법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 수정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의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하천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천이면 하천이지. 하천 부지 안에 들어 있는데 좀 높아져서 하천변이 된 것이지,

하천을 관리하려면 일정한 부분은 관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적상 하천으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위치는.

하천, 하천내, 그 내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하천 둑, 우리말로 하면 둑의 일정한 부분은 하천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관례가 아닌가?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겁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리고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존 시·군조례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통합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방식에 따른 환지방식 및 혼용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할 경우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계정을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은 도시의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근거 및 목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은 법 제11조 제4항과 영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공청회 등에 관하여 제4항의 내용은 법 제1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제2항 중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구역별로 독립채산으로 한다.는 법 제5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고, 단서는 안 제12조와 중복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특별회계의 재원에 관하여 제6호의 규정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고 그외의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8조 특별회계의 용도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규정할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 수정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7월 1일자로 시·군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같은 것을 도로 인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들이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도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통합하면서 그대로 기존 시·군의 조례를 합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토지구획사업을 시행하고 정산이 안된 사업지구가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나서 정산 안된 지구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폐지가 안된 조례라든가 지구가 폐지 안된, 사업은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산이 안되어 있는 데가 삼양지구, 화북지구, 외도지구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다됐습니다.

서귀포, 남군은 다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인 경우 동홍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상은 정산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정산이 안된 것을 어떻게 도 특별회계로 집어넣을 겁니까? 승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이 조례에 맞게, 시·군조례를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위임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없도록,

이게 사무위임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제주시에 남아있는 특별회계 자금이라든가, 조례상에 아직 정산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한다라든가 부칙사항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설치되는데 그런 조항이 있다면 특별회계에 돈을 집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행조례는 시·군에서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미정산된 사업지구의 내용들이 지장이 될 경우를 저희들 분석하겠습니다.

분석이 아니고, 조례에 조문화되어야만 돈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는 7월 1일자로 폐지되어 버리면 그 돈은 하나로 합쳐져서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릴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나누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그 재원이 특별회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유야무야되어서 정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다음 질문을 주십시오.

다음에 특별회계 재원을 융자하겠다는데 융자대상이, 누구에게 융자를 주겠다는 겁니까? 보조와 융자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인지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제주도나 자치단체 외에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행정관청 이외에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이라든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했을 때?

예.

여기서 보조를 주거나 융자를 주겠다는데 타당하지 않잖습니까? 어떻게 보조나 융자를 줄 수 있습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구획정리해서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팔겠다는데 어떻게 보조를 주고 융자를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사업시행자에게는 보조나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하는 것은 공익목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거나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거니까 공익목적에 부합되게 보조금도 주고 융자도 줄 수 있겠지만 조합이 하거나 개인이 할 때, 이것은 자기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주거나 보조를 주는 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원래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전례로 위임받아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취지가 예를 들어서 조합이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융자해서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조합이 한다면, 조합에게 보조나 융자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조나 융자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보조나 융자를 줄 수 있지만 개인 이익,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융자를 주겠다면 나중에 농지를 1만평, 2만평 가진 사람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팔겠다고 했을 때 보조를 달라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법은 그렇지만 조례상 그것을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해 본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육지부의 예입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도지사와 행정기관의 능력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요구해서 조례에 규정이 있는데 줄 수 있으면 줘라 했을 때 안줄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또 형평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사전에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한 건도 역시 나중에 협의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제6조 특별회계의 보면 재정안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이 내용을 제주도에 귀속하는 개발부담금을 100%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도시개발사업에 100%를 사용해 버리면 토지특별회계 재정이 개발부담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6조의 조항 전체를 원안대로 해 주시든지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부담금의 100%를 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 재원으로 100%가 아니고, 100%로 되어 있는 것을 100%를 빼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법에 보면 항목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6호대로 해 버리면 법에서 정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개발부담금이니 수수료니 이런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리면 안 되고 없애려면 다 없어야 되는 것으로,

예, 좋습니다. 삭제를 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재원으로,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 중 조례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도시공원및녹지등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포함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시·군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기존 시·군의 조례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조례 제4조의 점용료의 면제는 국·공유지를 대부받고 기 사용료를 기 납부한 경우와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고 종전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포함한 내용 전부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동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점용료에 대하여 점용료는 점유대상지 또는 인근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하면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 100분의 5하고 기준설정에 혼란이 초래되므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정하되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 단서에 토석, 죽목 등의 채취료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과 연계하여 토석의 채취료와 죽목의 벌채·재식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5조 가설건축물의 설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허가권자로 나왔는데 제주도 내에서 허가권자는 도지사뿐이므로 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호 별표1 제10호 가목에서는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는 허가권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법리상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을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인데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법 제50조 1항 밑에 표에서 보듯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안 제7조 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조문 제명을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하고, 제1항은 법 제50조 제3항, 제4항은 동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 수정을 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원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도시공원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관련행정기관 공무원,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되어 있는데, 세분해서, 환경단체도 도시공원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행정에 우호적인 사람으로만 구성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들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할 때 확대의 범위의 전문가, 관련단체,

범위를 구분지어서 환경단체 1인이면 1인 이상으로 조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에는 강호남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7조 제4항 제2호를 도시공원, 녹지, 도시계획, 경관, 조경, 산림, 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환경전문가 등으로 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을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하며,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시공원및녹지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건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먼저 제주도 건축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건축조례는 제주도 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서 현재 시·군 건축조례를 대신하여 금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40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음식점 등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하고 농수축산물 소매점 용도의 임시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하고 실제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지면적이 15% 이상 하도록 하였고, 연면적 1,000㎡에서 2,000㎡ 미만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 이상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목이나 관목의 식재비율을 정해서 실질적인 조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조권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별 정북방향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는 거리를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정북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별도 정함으로써 이웃간 일조권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형건축물의 대지내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건축물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대지내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서 대지면적이 10%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집회시설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 이상,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 등,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이러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주도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건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사항,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기능에 관하여, 제1항의 각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5호는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2항의 각호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호에서 건축계획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영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 및 나무의 기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관하여,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의 구성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3항, 제4항은 영 제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기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영 제6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8조에 대하여 단서조항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영 제20조 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업무범위, 업무 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제1호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호는 불필요한 규정이고, 제3호는 안 제20조 제4호의 규정과 중복되고, 제4호는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안 제21조는 전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2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 제23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7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존 시·군에서는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며, 단서조항은 본문의 10분의 7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23조에 대하여, 제1항 제4호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안 제24조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조경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중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취락지구에서는 2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 시·군 조례가 정하고 있는 10% 이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규정에 관련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2조 재해관리구역에 대하여는 제2항은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 및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율 및 고도 제한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고 있는데, 재해관리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 제86조 제4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100분의 140으로 확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33조 공개공지 확보에 대하여는 영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4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법 제7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어 안 제34조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 조항은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39조에 대하여 제3항은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 수정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건축조례안은 토지주에게는 부담과 어쩌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도민 전체적으로 보면 권리를 많이 제한하는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람을 했습니마는 의견이 두 건 뿐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신중히 하기 위해서 공람을 더 오랜 시간하고 주민들에게 더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해보면 대지안에 조경입니다. 지금까지 강제로 조경을 계속 해왔지만 실제로 그 조경한 것이 준공을 받을 때만 조경이 필요했지 준공이 끝나버리면 조경한 것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없어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결국은 형식적인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25조 식재밀도를 보면 한 평당 한 본 이상을 심으라고 했는데 실제 교목이 한 평에 나무 하나 심어서 1,2년만 지나버리면 다 잘라야 되는데, 서너 평에 나무 하나가 있어도 나무가 될까말까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다, 이것은 건축주에게 부담이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도로의 지정에 보면, 도로라는 것이 공공목적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공원내 도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화북 별도봉 공원지구만 해도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지구로 지정해서 30년이 지나도 매입도 안 하고 다시 이런 규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을 해버린다면, 뭐 이건 건축에 의한 도로겠지만. 어떻든간에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도민들의 재산피해를 누가 보상할 겁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제27조 대지분할제한입니다. 이게 또 상당히 어떤 면으로서는 재산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거지역이 60㎡ 18평 이하를 분할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옆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자기 대지를 일부 팔아서 붙여서 건축허가를 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게 할 때도 분할하지 못하게 한다면 판매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저해되는 것이고 재산권도 제약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시·군에서 시행이 돼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는 마당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조례를 만들거나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30조 일조권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쪽에서 더 연구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검토를,

예, 그 부분은 조례를 시행하면서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더 받겠습니다.

시행하면서 하면 더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목은 뿌리가 직근으로 깊게 뻗으면서 수고가 아주 높은 나무 아닙니까? 이런 나무를 평당 하나씩 식재하라, 이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죠.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검토를 더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해주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제22조에 수수료를 10분의 7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기존에 제주시는 10분의 9, 서귀포는 10분의 3, 북제주군은 10분의 9, 남제주군은 10분의 5로 했는데, 10분의 7로 정했을 때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그전에 남제주군이나 서귀포는 10분의 3, 10분의 5만 수수료를 지급했었는데 10분의 7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건축사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부담은 없는 겁니다.

일반 도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예,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내용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21조 조항에 보면 여러 조항이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1조 제2항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용이 제20조 제4호의 업무 대행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하고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이 사실상 건축 허가할 경우에는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협회에서 돌아가면서 건축준공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삭제되어버리면 사실상 준공할 때마다 건축감리라든지 다시 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협회하고 업무적인 유기관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포함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20조 제2항.

제21조 2호만.

예, 그러네요. 그것은 이따가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시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0조 조문제명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 등으로 하고, 조례안 제2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된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 대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건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준비를 더 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던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은 2006년 7월 1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 공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별로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군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통합 운영하여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심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과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주도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크게 다른 내용은 단지 안 제4조 위촉위원 임기가 법 제19조 제5항에서 3년으로 규정됐는데 조례안에서도 같은 내용이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