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예.

지금 초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 주주총회에서 수지분석결과는 적자로 나와있습니다.

순 손실이 4월 5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알기로는 4억6,000만원 정도 적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남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종용했습니다마는 7월 1일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초기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안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억 중에 5억원을 해서 4분의 1 정도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4분의 1 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25% 정도.

남군에서 5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받아서 초록뱀에 매각한다든가, 사실상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보광이라는 관광단지가 승인되어서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이 부분을 인계 받으려고 했는데 초록뱀이 자기들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초록뱀이 아직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아직 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 부분을 회사로 넘기는 부분이라든가 보광에 전체를 넘기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21명이었다가 경영구조조정을 해서 5명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는 됐습니다. 초록뱀 쪽에서 볼 때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남군이나 도 입장에서는 올인 한류열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관광차원에서 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억 정도, 25% 정도 범위 내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큰 쪽을 봐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했고, 남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초록뱀이 자기들 지분을 요구해서 합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남군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시·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온 후에, 5억이라는 돈도 어떻든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온 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매각하는 방법이라든가 활성화하는 방법을,

그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의 25%면 1억 정도인데, 남군에서 처리 안 하는데 우리가 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져오면 분석을 해서 빨리 매각하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이익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남군에서 조례가 폐지되어 버리면 그 후에는 법이 붕 뜨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올인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계평화의섬제주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가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7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개발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지 상징물은 상징마크와 엠블랜, 캐릭터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이미지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평화의 섬 CI의 사용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관련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사용에 제한을 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이미지상징물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평화이미지 전달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화의 섬 CI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5조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조치할 사항으로 평화의 섬 C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이미지상징물을 활용한 관련사업으로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이미지 상징물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평화의 섬 CI 변경 등으로 평화의 섬 CI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평화의 섬 CI를 활용하여 제주의 평화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평화와 연계한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4월 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해서 4월 5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의 평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발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 운영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용승인에 대해서 보면 제주의 이미지 상징물을 사용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여기 별지서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만 하면 누구나 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서식을 보면 회사만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지서식을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 및 사용기간입니다. 사용료는 무료이고 사용기간에도 제약을 두지 않고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지상징물을 개발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해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해서 이 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명에서 제주도가 빠졌기 때문에 제주도를 첨가했고, 제2조 정의를 좀 간결하게 했으면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별지서식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식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구정리를 좀 했고 4조에는 및을 되거나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것으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이미지 상징물 신청서를 제가 조금 변경된 안을 해서 첨가해서 만들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제주 평화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평화 연계 사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함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부 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 주는 방법도 홍보차원에서는 좋은데 어떤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나 도용하는 문제도 있고 이미지도 훼손시킬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지금 제주 CI도 조정위원회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화연구원 개원이라든가 평화의 섬 1주년 기념사업, 또는 저희들 공문 같은 것에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제주도 CI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업체는 면제, 도외 업체인 경우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조업체하고 여행사에서 한 128개소가 사용은 했는데 도외 업체는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용료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외 업체들은 신청서를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노려서 우선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 원칙을 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출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수정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느 정도 해보고 내년도 2주년 할 때 한번 더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할까요?

고가로 하면서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다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CI로 가꿔나가려면 좀 고급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 상징물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계평화의섬제주이미지상징물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제주도민속관광타운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민속관광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민속관광의 육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종전 제주시에서 운영되어 온 조례를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겁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내지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에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사용허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위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8조의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의 민속공연 운영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민속관광타운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6년 4월 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해서 4월 5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목적,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제주시 소관 제주민속관광타운 관리 운영조례를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시장을 제주도지사로 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어제 의결한 바 있는 조례와 마찬가지로 설치근거가 없어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허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고 민속공연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설치에 관한 것하고 위치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명을 제주도민속관광타운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2조에 위치 및 시설물 해서 제주도민속관광타운의 주소를 여기에 두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명기했습니다. 어제 제주도해변공연장사용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만 수정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멍무용단하고 제주시축제조직위원회는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중학교 총동문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만 재계약을 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면 1층에 판매점이 있 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토속음식점이 한 93평, 패스트푸드점이 111평,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돈을 전부 빼고 운영비는 별도로 산출해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영상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 산출해서 지원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그 곳에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건물을 완전 리모델링해서 영상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영상자료 지원, 영상작품 상영,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시 조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영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상 제주시 조례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가 제자리를 잡아가야 될텐데,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우선 전체적인 조례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들을 고쳐서 영상위원회 쪽으로 틀을 바꾸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위원회는 사실 국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인계 받은 것이,

예. 그것은 문화스포츠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이라서 관광민속타운은 저희들이 조례를 가져와야 되고 문화스포츠국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하기 때문에, 좀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스포츠, 관광이 한꺼번에 합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아닙니다. 폐지될 조례가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례명하고 내용은 좀 수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2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조례하고 같이 절충을 하면서 제명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면 아마 문제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영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계약을 연장해 준 것 같습니다.

날짜는 안 하고 갈 때까지,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문화스포츠국에 충분히 인계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민속관광타운관리및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4.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행업,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업 등 일부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이들 사업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대부분을 인용하여 개별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여행업 등록 기준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제한에 대하여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내지 제6조에 여행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외국인 투자 카지노업의 영업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조례안 제11조에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관광진흥법에 있는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여행업 및 관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되었던 여행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 여행업 등록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단지 사무실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60㎡ 이상 소유권이나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사무실 규정만 새로 조례로 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무실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 여행사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내 여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영세성과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이익률이 악화되어 타 시·도 여행사와의 경쟁력 면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무실 규모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는 2년 이내에 이러한 사무실 규정을 충족시키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행업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 것하고,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 조례안 제2조로 나왔는데, 현행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50실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 것은 저번 회기 때 우리가 처리한 바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단서규정으로, 조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첨부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4항을 보면 도지사가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시점 전전년도 말까지 최대 외래 관광객 방문연도의 외래관광객 수를 기존에 허가된 카지노사업자 수로 나눈 수의 1.5배 이상으로 허가시점 전년도 말까지 외래관광객이 증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개의 사업자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말로만 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을 도면화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전전년도 외래관광객 수보다 클 때 기존 도내 업체도 전전년도 말까지 최대 외래 관광객 수를 나눠서 여기에다가 1.5를 곱해서 플러스 전전년도 말까지의 최대 외래관광객 수 해 가지고 전년도 외래관광객 수가 이것보다 클 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의 숫자는 기존 업체의 영업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신규업체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수준을 감안한 비율로서 1.5배보다 높으면 신규허가를 규제하는 것이고, 낮으면 신규허가를 완화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금자탑에서는 1.5를 1.0으로 낮춰달라고 하고 있고, 기존업체에서는 1.5배를 2배로 높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공식을 가지고 2006년도 허용 가능 여부를 계산해 봤습니다. 8개 업체에다가 2004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 즉 전전년도 말까지 최대 외국인 관광객 수 32만9,000명 곱하기 1.5 플러스 35만9,000명 해 가지고 39만687명이고, 2005년도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7만9,000명으로 2005년도가 이것보다 적기 때문에 이 때는 안 되고, 2007년도의 경우를 가지고 공식을 대비한 것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가 괄호 안에 있는 것보다 관광객 수가 많이 오면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괄호 안에 도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골프장 내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넣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민원이 좀 없게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자유도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회기,

카지노 관련 사항만 삭제해 버리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논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왜냐하면 관광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호텔등록 결정 관계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등에관한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