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호인 김해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7호인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호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인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인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호인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인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인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4호인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15호인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호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호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안번호 제18호인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의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 금액 및 주민 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종래에 8명이었던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김해시 경리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종 규모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인 경우에는 30억 원 또 물품이나 용역 계약은 5억 원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의 체결 방법과 경쟁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낙찰자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보도블럭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 대표자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주로 공사 주민 감독자는 읍면장을 통해서 그 지역 내에 공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주로 공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의 주변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 공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저희들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공사시마다 추천을 받는다 말입니까? 일단 공사하기 전에 선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사전에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공고를 하면 주민감독 대상을 먼저 뽑아놓고 공사가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런 사람들 실비 보상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추정 가격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추정가격은 설계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걸 설계금액하고 이렇게 명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령에 그렇게 추정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계금액 하고 나중에 다시 심사금액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그 예정가격을 추정가격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금액을 추정 가격이라고 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추정가격이 30억 이상 되더라도 실제 계약금액은 그 보다 낮겠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낮을 수도 있고 높은 가격
극중
강극중위원
거의 대부분이 낮아진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될 때도 심의대상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심의대상입니다. 계약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 산정금액하고 관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일주일 연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려 마지막 단계까지 간다고 보면 22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된다는 얘기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운영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주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이 기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찍일찍 준비를 해서 부의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려 포함해 22일이에요? 이 조항은 이렇게 꼭 두어야 됩니까? 15일하고 7일은 두어야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15일과 7일은 전국적으로 안이 준칙에 나와 있는
극중
강극중위원
표준안이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표준안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이게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불편이 없고 또 공사가 연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업부서에 충분하게 숙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어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역행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세 번째 2항에 보면 시민단체를 말하는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라고 하는데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를 규정하는 것입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YMC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YMCA를 말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니 꼭 그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 사회단체가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인데 제2조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가 여기서는 어느 단체를 준용한다든지 적용할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있는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환경분야는 환경단체에서 심의를 위촉받아야 하고
명곤
탁명곤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그때그때는 안되지요? 심의위원회를 안건마다 구성할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 정의가 어떤 개괄적인 게 문제다 말입니다. 어떤 단체가 환경부분이 되면 환경부분에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최초의 심의위원으로 어떤 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할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단체는 저희들이 주로 사회 NGO
명곤
탁명곤위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NGO단체 중에서 환경단체, YMCA 이렇게 5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여기에서 어떤 단체가 우리의 얘기가 빠져서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소외되었다는 것 없이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환 금액해서 주민참여를 해 보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는 게 주민들이 비전문가거든요. 감독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나중에 공사하고 나면 도장을 안 찍어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바라는, 요구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고, 그런 것도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게 하나의 병폐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적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사 감독자하고 주민 감독자가 자주 만나서 현장을 보면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주민 감독자가 실제 공사의 내용을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공사감독 공무원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는 소리지, 말은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주민참여 감독관한테 도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도장 받으러 가면 그냥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 같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개선시키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공사를 다 해놓고 도장 받으러 가면 도장을 안 찍어 준다든지 뭘 요구한다든지 그런 예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공사감독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되 주민참여 감독자가 부당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을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위원장의 말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새마을사업하고 공장 유치가 들어오면 부락기금 만드는 그러한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기가 맡은 업무가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공정하게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게 사명감을 심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읍면장 직위 신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부읍면장의 직위를 신설하고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회관 명칭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이 김해문화의 전당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본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의전당”으로 하고 별표에 있는 “김해시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를 “김해문화의전당 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안과 부읍면장의 직위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9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8년 만에 다시 재부활 하는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때 직제 부면장 제도하고 지금 부면장 제도하고 업무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업무 차이점은 그때 부읍면장은 직위를 따로 두었었는데 이번에 부읍면장은 총무담당이 부읍면장을 겸임하도록 해서 이름만 직위만 부읍면장이지 업무 담임은 총무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전에 이 부면장 제도가 없으므로 해서 총무계장이 읍면의 부서를 관장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보면 읍면행정에 있어서 읍면장은 주로 바깥 외무를 많이 보고, 내무를 보는데는 총무담당과 재무담당, 산업담당 이렇게 담당이 있습니다. 동격이니까 총무가 유사시에 전체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그 총무에게 부읍면장이라는 직위를 줌으로 해서 읍면장의 유고시에 부읍면장이 내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냥 명칭을 줌으로 해서 직위를 조금 총무담당 지위를 상향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조직체계상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 명칭만 준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권한을 부여한다 하는 그런
명곤
탁명곤위원
부면장에 대한 권한은 무엇 무엇입니까? 주어진 권한은 명문화 된 게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명문화되어 있는 게 읍면장을 보좌하고 행정내무를 총괄한다. 이게 주된 업무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렇게 직제를 신설해서 총무를 부면장으로 줌으로 해서 행정이 극대화가 되겠습니까?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말 총무계장에게 부면장의 직제를 준다면 정말 다른 팀 계장에게 리드할 수 있는 뭔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글로만 명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 파트에서 힘을 실어줘야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다고 해서 총무계장을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제도가 부활하기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건의를 했지요? 중앙정부에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우리 시의 경우에 발전적인 이런 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농촌지역이라든지 전국으로 봐서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는 건의한 적이 없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읍장이나 부면장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부읍장, 부면장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부면장, 부읍장의 호칭문제와 그리고 총무계장하고 부면장, 부읍장의 책상 배치문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실제 부읍장으로 부르는 데도 있고 총무담당으로 부르는 데도 있고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사례를 보고서 그렇게 적이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는 보니까 총무계장 자리에 그냥 부읍면장의 책상과 총무계장 책상이 계장은 직원들 옆에 책상이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읍면장은 따로 떨어져서 책상을 독립시켜 주느냐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되면 저희들 확정을 지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대체 일관성이 없고 엊그제 폐지했다가 또 다시 부활하고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이 문제가 부활될 때 부활되는 것하고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또 별개의 문제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전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될지 시민들이 혼돈스러워 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한 쪽은 읍면동 기능 전환하고 한 쪽은 부읍장, 부면장 제도 부활하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게 아마 내년쯤 되면 다 합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가 찬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간단하게 짚어봅시다.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공모한 것입니까? 처음에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처음에 공모를 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중간에 이렇게 김해 문화의 전당으로 바뀌었는데 시기가 같은 시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때 10월 달에 개관할 때 문화의 전당으로 명칭을 바꾸어 놓고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이 하나만 가지고 이 조례 상정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냥 존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안에 명칭을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안 좋다 문화의전당이 좋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공고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시민인터넷 투표까지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처음에도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할 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때는 우리가 가칭으로 사용했고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예술회관도 가칭이고 임시로 사용하다가 문화의전당이 되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개정할 때는 양이 적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도 공모비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공모를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시민들에게 제안을 받아 가지고 공모비는 안 주고 상금을 주었습니다. 우수제안자에게 시상금을
유하
김유하위원
시상금은 나갔고 다음 다시 공모를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을 가지고 4개인가 5개인가를 가지고 다시 인터넷 설문조사 하고 해서 이렇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어느 게 우수작입니까? 선정작이 처음에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는 안에 내용은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결과 나온 이름이 문화의전당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불평을 가지는 자가 문화예술회관을 자기가 선정된 사람이 불평 안 가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안에 선정과정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한 사항이라서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동료위원하고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토론식으로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읍면동 기능 전환을 하면 사실상 읍면에 기구를 축소하고 업무를 대폭 시로 이양을 했는데 지금 심지어는 우리가 총무계장도 총무담당이라고 또 이렇게 호칭도 바꾸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을 부면장, 부읍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읍면 중에도 기능전환 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읍면장은 사실상 공중에 뜨는 그런 직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게 주로 농촌지역이, 읍면의 기준이 농촌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아니고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은 토지는 광활하고 관할구역은 넓고 실제 주민은 적기 때문에 직원 수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분야에 담당 계장 하나에 직원 한 둘이 이렇게 해서 담당이 3개, 4개 되다 보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업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도 기능 전환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주촌이나 진례나 기능전환 된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거기에 부면장 제도를 신설하면서 뭔가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르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색해 보이고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지금 그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로 군수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장이 어디 관외 출타라든지 또는 관내 출장을 갔을 때에 급한 민원이 있다거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총무계장이 읍면장 직무대행을 하는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지 아니하고 동일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보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에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세부 필요한 사항 호칭의 문제라든지 또 좌석을 별도로 줄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들 나중에 행정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조화롭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형태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인데 문제는 기능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읍면기구를 축소하는 그런 추세에서 또 부면장 제도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을 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이 우리가 맹목적으로 행자부의 지침만 따르기에는 뭔가 부끄럽고 어색한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담당국에서는 충분한 그런 의논도 있었고 검토도 했겠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쯤 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읍면에 있는 계장들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읍면에 주로 퇴직을 할 수 있는 6급 주사 담당요원이 실제 갈망하는 것이 승진입니다. 승진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사기도 진작하는 측면에서 읍면에 있는 계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적으로 부읍면장 제도가 부활됨으로써 조직내 사기도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정의의 기능을 가져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에 내용적으로는 의견 수렴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읍면에서 자유로이 계장들간에 수평이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부읍면장 제도가 부활이 되면 수평이동이 사실은 직급은 똑같으면서도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읍면장을 하다가 일반 그냥 계장을 하기에도 그렇고 그게 어떤 업무의 서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맞습니다. 부읍면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읍면에는 다른 계장으로 돌리기는 상당히 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에 아주 나이가 들고 고참 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는 인사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결론은 부읍면장 제도를 둠으로 해서 우리 조직사회가 6급 수평에서 하나의 수직자리를 줌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자부심과 또 통솔능력을 배양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것은 오히려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를 볼 때 제일 문제점이 그러면 과연 동에는 어떻게 되나? 지금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에는 부동장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동에는 계가 하나뿐입니다. 계라는 게 없고 주무가 있는데
문성
허문성위원
승급문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동에는 해당이 안되고 그러면 우리 동도 있고 읍면도 있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제일 부적절한 것이 그러면 동은 소외 안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허 위원님 말씀은 읍면과 동을 동격화해서 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동은 담당주무가 한 사람 있고 또 전국적으로 현재 군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군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 동에는 부동장이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읍면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국장님 승진문제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동에 있는 계장급들 6급들은 해당이 안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읍면에 인사와 계장요원을 보낼 때 동에도 계장요원을 보낼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주로 동보다는 읍면쪽에 나이가 들고 고참계장급이 많이 있습니다. 동과 면과의 행정은 똑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동은 아직까지 부동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동도 있고 읍면이 되어 있는 데서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우리가 부읍면장 제도를 둠으로 해서 조직의 활력화와 어떤 구심점을 하나 만들자는 뜻이고 인력을 늘인다든지 직위말고 직급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김해시가 독특하게 시·군통합형 도시가 되다 보니까 군지역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시는 지금까지 도시행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면 군수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지역에도 뭔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실제 읍면지역에는 애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과 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리를 새로 신설하고 또 총무담당주사가 있는데 별도로 한 사람 더 증원을 늘려서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총무계장이 조직내부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계장들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저희들 여러 가지 지역이 동보다는 광활하고 또 관내 출장이 대부분 읍면지역에 많습니다. 그 사이에 민원이 일어났을 때의 적극적인 대처능력이라든지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읍면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아직까지 동과 면의 행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부방침도 동에는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실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면지역에 부읍면장 제도를 두기 때문에 동에도 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당위성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읍면장, 전 읍면 계장요원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기진작 측면이고 보수가 증 되는 부분,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의 계장은 읍면장이 보직을 주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읍면장이 바뀌어 버리면 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의 계장이 맡는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읍장 하다가 또 담당으로 갔다가 우리 지역민들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위원장님 그런 인사는 없을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읍장이 바뀌면 다시 틀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 지역현실에 맞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읍면장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 부읍면장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계장으로 발령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발령을 받으면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니, 총무담당이 잘 하면 그 자리에 둘수 있지만 잘 못하고 있는데 부읍면장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어야 된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부읍면장 임용권한은 우리 시에서 발령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전면개정과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 증가에 따른 보육업무 증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개발부담금 시행 등 토지관련 업무증가,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개편 및 교육훈련 혁신 등 교육훈련 업무증가에 따른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화 하였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및 신고·접수·상담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한시정원이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업무성격을 고려한 업무증가 및 감축분야의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도모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14명 증원해서 현재 1,252명에서 1,26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34명에서 1,248명으로 해서 14명 증원되겠습니다. 정원의 증원에 대한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을 보면 본청에 증원이 15명이 되고 사업소에는 1명이 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 정원은 6급 2명, 7명 11명, 8급 2명, 9급 2명이고 별정직 정원 1명을 사업소에서 감시키고 본청에 증 시켰습니다. 사업소에 별정직 증 시킨 이 부분은 의전담당 별정직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사업소에 있는 것을 본청으로 자리를 바꾸고 실제 의전을 담당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소속하고 문화관광사업소에 있는 부분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을 3명 증원시킨 것으로 하고 행정보조 기능직 3명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정원의 승인에 관한 한시기한을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업무 1명이 올해 말까지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보육예산 증가에 따라서 7명이 증원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전에 영유아보육에 관한 부서인 여성아동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국민중에 영유아 보육을 받을 대상 어린이가 전국민의 6.2% 정도가 되는데 우리 김해시가 8.7%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유가 16.78%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3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확충도 촉구한 바도 있구요. 장유쪽에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안 떠나죠. 무조건 김해 와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동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 도시에 살고 싶은 기준으로 그래서 보육예산의 증가에 따른 인원증원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장유출장소에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고려를 해보십시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김해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우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안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다른 조례는 개정하고자 안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제125조,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영읍 진영리 중흥 S-클래스 2,010세대의 신규입주와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아파트 333세대의 신규입주로 인해서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영읍 진영리의 이장정수를 17명에서 2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장유면 부곡리 이장정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일선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리장이 맞습니까? 이장이 맞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두음법칙에 의해서 처음에 나올 때는 리를 이장으로 하는 것이 문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명칭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절차를 거쳐서 한 자의 글자라도 고쳐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한번 참고로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에 정수조례 올라올 때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이장 해놓고 위에는 리장 해놓았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우리 김해시가 날로 팽창하면서 지역의 고유명사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창원은 옛날 지명을 찾아서 지명표기를 하고 있는데 장유에 부영34차까지 나갔더라구요. 일개 건설회사 이름을 붙여서 아파트도 마을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름을 지어버리면 유구하게 흘러갈 것인데 차라리 그 지역에 좋은 명사가 있다면 그걸 따서 1, 2차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부영이다, 중흥이다 이런 회사들은 있다가도 얼마 있으면 없어질 회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사실 그러한 부분들 있습니다. 명칭관계 불합리한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도시형성이 다 완료가 되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첨가하면서 붙여 나오는데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유인물에 보면 우리 진영도 중흥1, 중흥2, 중흥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아주 좋은 고유지명이 있거든요. 서어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고기가 많이 사는 연못이라 해가지고 그런 지명들이 차라리 서어지1구, 서어지2구, 서어지3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지역사람들의 여론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영이 어떤 법정리의 유하리에 있으면 1, 2, 3차 해서 끝이 나서 또 삼문리 가면 거기서 숫자로 4, 5, 6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영이 관동리에 갔다가 삼문리 가서 붙였다가 미친년 널뛰는 것도 아니고 저거 마음대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장께서도 도시가 어떤 틀에 발전이 다 되고나면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장유 신도시쪽에 아파트는 다 입주가 되고 건립이 된 것으로 아니까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지역사람들에게 여론도 수렴해서 이 명칭이 일사분란하게 되어서 어느 분이 찾아와서 어느 거리에 서면 부영 몇 차부터 몇 차다 또 대우도 그렇습니다. 대우 1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대우 앙코르는 어떻고 부영 E-거리는 어떻고 하여튼 많은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고 손실이 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갖추어야 된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읍면동에 이장이 몇 명이상 초과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장유 같은데 99명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전산상 세 자리가 들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자리까지는 가능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101명 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동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맞추어 나가는 형편인데 사실상 통념들이 많거든요. 넘지는 않을 겁니다. 넘게 되어지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넘게 되는 게 불을 보듯이 명약한데요. 우리 장유는 현 추세로 가면 당연하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때까지 가기 이전에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장님하고 별개 업무라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지역 뿐만 아니라 마창진 난리가 났습니다. CJ가야방송이 채널변경을 임의로 하고 변경된 채널을 곧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야단인데 결국 우리 시민이 시청권을 빼앗기고 시청권을 빼앗긴 동시에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에 계약함으로 해서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조치를 한 사항이 있으신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CJ방송 채널을 고급화해서 수신료를 인상시키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집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아마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업무를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그 업무를 담당부서에 챙겨보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공보감사담당관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더니 교육중이라고 하네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탁명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해당 담당부서에 가는 대로 바로 불러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고 항의하고 또 권고 서한문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야단났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의원의 업무와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시민들은 명색이 시의원이 되어서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왜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서 일을 하지 못하느냐 해서 아파트 단지에는 대단합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난번 장유 이장회의 때 그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로부터 어떤 회신을 받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지도감독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방송위원회 소관이어서 지금 우리 지역은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관할로 해서 지도감독 모든 승인을 하고 인준해 주고 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러한 불편을 겪는데 시장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구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원만하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유에 통보를 했는데 아마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방송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방송법에 일방적으로는 케이블을 변경 못하도록 수신자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횡포라고 하고 주민들이 야단법석을 부리는 것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대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고 한데 조정을 다시 해라 하고 서로 협조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는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그렇게 할 바에야 하지 마라고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공보감사담당관 오시면 강력하게 우리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CJ방송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전체 뜻이라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어 효율적인 인터넷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본 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8조까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12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창구 운영 내용을,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전자우편 주소 보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내지 21조에는 개인 정보보호 및 개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33조 내지 제3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등 상위법령에 의하여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7일에서 2006년 3월 19일 근 20여일 만에 마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2006년 3월 23일 마쳤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행자부 주최 홈페이지 평가 결과 우리시 홈페이지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제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시민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현재 그건 웹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적으로 집계를 할 수 없지만 김해시청의 홈페이지 접속하는 건수는 1일 약 16,000건 정도 외지인이 그 중에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숫자 파악은 할 수 없죠? 얼마인지 추산도 못합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T공화국이라고 저희들이 보면 세계 100대 도시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서울이 가장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도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해시도 많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만 모든 것이 지금 현재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결정된 것이 전부인 양 발표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전산정보과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만 저번에 저도 과장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인터넷 정보화교육을 시킬 때 계층별로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실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넣어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이 15,0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 시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시가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수상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연말에
극중
강극중위원
2005년도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2000년도 7월에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제가 변명같지만 저희들 규정이 2000년도 5월 달에 규정이 되고 이 표준안이 2000년도 7월 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이미 규정이 되어 가지고 초창기에 그 성격이 내용이 거의 같아서 쭉 내려오다가 이 안을 의회에 설명을 못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온 지가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연말에 저희들 총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방치해 둔 것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칠암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이용시간의 개정입니다. 도서관 이용시간을 08:00부터 22:00까지에서 08:00부터 24:00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건 현재 학습실을 24:00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열람 및 대출 이용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로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는데도 도서관 관리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설사용료 개정입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에서 전시실 사용료가 너무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낮추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전시실은 1회 사용기준이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해서 평일에는 5만 원, 토·공휴일은 6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하루에 평일이 15만 원, 공휴일은 1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씩 하게 되는데 하루 사용료가 너무 많아서 이용객이 사실 없습니다.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일에 ㎡당 150원으로 하면 1일에 18,000원 정도 사용료가 됩니다. 다음에 회의실, 시청각실 사용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행은 오전, 오후 각 1회 5만 원, 6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시설물관리운영조례와 같이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시간까지는 2만 원, 4시간까지는 3만 원, 전일 사용할 경우에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시설물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개정하고 전시실의 경우는 이게 우리 도서관 장유나 칠암도서관의 경우는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시를 하든 안 하든 계속 냉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시청각실은 개별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 시설물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개정하고 전시실은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암도서관에 사용료 규정과 시간규정과 장유문화센터의 규정하고는 별개입니까? 같이 됩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같이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동일하게? 사용료를 낮춤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부담을 든다는 이야기겠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김해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농가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예방 시설 설치 농가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 제외대상은 피해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라든지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은 경우, 또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피해액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6년 4월 6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야생동식물보호법이 환경부에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김정호위원
야생동물에 관한 건 환경과에서 관할을 한다손 치더라 해도 결국은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농축산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우리 환경과에서 예를 들면 피해액 10만 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이런 걸 환경과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 읍·면·동장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기본법은 환경과 소관일런지는 몰라도 결국 농민들 농작물 피해예방에 관한 보상조례라고 친다면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다 싶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피해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10만 원 미만은 돈이 적다고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산골에 조그마한 밭을 경작해서 피해를 본 사람 촌로들한테는 10만 원이 큰 돈 일수도 있고 또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하는 몇 천 평을 피해를 본다손 치더라 해도 그 사람이 다른 농외소득이 있다고 치면 막대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너무 형식적인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순수한 농민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게 안 맞죠. 순수한 농민에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10만 원 미만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진짜 순수한 농민은 촌에서 화전밭 조금 일구어서 해먹는, 진짜 농민인데 그런 분들이 돈 10만 원 피해 보면 큰 돈 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도 안 맞고 아래도 안 맞고 물론 이걸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 실정을 잘 모르는 부서 아니냐?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김정호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를 기능별로 담당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참여하도록 해서 기술적인 내용도 듣고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게 사실은 금액을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정한 이유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결국 농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농민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거라면 최소한의 금액 이상은 보상이 되도록 해서 결국 농촌 사람들이 한 5만 원씩 피해를 계속 본다고 치면 그런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업무를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보상도 되고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혹시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셨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 예산확보는 7160만 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까? 7160만 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이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당히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작물의 작황 상태라든지 등등 해서 상당히 보상심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내려지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7160만 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죠? 대충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피해예방을 위한 설치비하고 피해보상비하고 합한 예산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보상비만 아니죠? 설치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설치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농촌진흥 농산물 소득자료표에 근거를 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연간 소요예산이 7160만 원 들거라고 보고 있죠? 시설 및 보상비 포함해서 그 예산을 어떤 시각이 포함되어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난 해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가 55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경남에 보면 4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40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의 그것을 조금 벤치마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세요? 추수기겠죠? 10월 이후, 11월 이후 이렇게 되겠죠?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시기도 놓쳐 버렸다 말이에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예산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아서 보상을 못할 경우에는 딴 예산이라도 조치를 해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극중
강극중위원
저런 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금년도에 시설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아직 없죠? 조례가 발효되어야 홍보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이걸 접하기까지 상당히 홍보에 주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겁니다. 위원들이 골머리를 많이 싸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피해현상이 나타나는 게 추수기인데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요원을 둘 겁니까? 읍·면에 조사권을 위임할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피해당사자가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가정을 하겠습니다. A씨 과수원에 어제 저녁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과수원을 쑥밭으로 냈습니다. 그 보상을 읍·면에 신고를 하고 읍·면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가 한 50만 원치 났다, 또 한 열흘 있다 쑥대밭 또 낸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조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역량이 과연 표준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느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아마 이 조례는 김해는 도시근교고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설치를 촉구하지도 않고 떠들지 않았습니다만 야생조수의 피해를 많이 보는 서부경남 쪽에는 이 조례가 벌써부터 만들어졌고 또 이 조례에 대한 대책금액도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럴 때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좀 잘 되어 있는 서부지역에 조례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 감도 듭니다. 어떻든 1차 조사를 읍·면 직원에 맡긴다면 교육이 철저히 되어서 편협되거나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소외를 당하지 않는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는 현재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경남에는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신고건수 이런 게 들어오면 개략적으로 보시고 조례제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전에 생기기 전에는 없었어요? 신고나 이런 건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난 한 해 55건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시에도?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만약 발생을 하면 심사는 어떻게 모아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수시로 들어오는 것마다 심사를 할건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심사위원은 그때그때는 못하고 수확기에 피해가 많을 거니까 그때는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를 모아서 이렇게 하지 싶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10명 내지 15명의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심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7인 이내로
유하
김유하위원
7인 이내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심사비보다도 오히려 보상비가 적은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액수가 소액일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데 극히 고가의 농작물이 아닐 경우에는 소액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에 모아 해도 농민들한테 보상비 얼마 받을라 하면 상당히 기다려야 되고 심사를, 소액을 가지고 신고해놓고 신고비보다 더 많이 든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적절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행했던 타 시·군에 그걸 잘 면밀히 검토해서 보상이라 하는 것은 많으면 좋겠고 빠르면 좋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5조에 농민들이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데 가보면 실제 크게 소리는 큽니다. 피해금액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구요. 솔직하게 보니까, 밭에 들어와서 밭을 망쳤다든지, 안 그러면 진영같은 경우에 산에 논이 있는데 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단지 농민들이 그런 피해를 봤다, 피해에 대한 보상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 얼마라도 심리상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피해금액을 10만 원 정해버리면 10만 원 안 되는 사람 많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 큽니다. 피해 많이 봤다 그러면서, 실제 보면 그런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2항에 보면 농외소득이 80% 이상 되면 된다 했는데 농외소득하고 상관없이 농작물이 피해를 봤으니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이나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렇게 정해놓았거든요. 우리 시는 10만 원으로 대폭 낮추었고 남해 같은 데가 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우리 농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보상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1만 원, 2만 원까지 해주면 상당히 남발이 되고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하한선을 10만 원 하는 게 맞겠다 싶구요. 이 부분은 피해방지 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소액에 대해서는 방지시설도 지원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 농가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건 농외소득이 높은 사람은 농가로 봐서 지원하는 게 무리가 있다 싶어서 농외소득의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