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9호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도)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20호 김해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특성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김해한옥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험관의 위치와 시설을 규정하고 체험관의 사업을 한옥숙박, 음식점, 찻집, 판매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나 기물을 망실 및 훼손시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 의회 주례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4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본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내방객에게 특성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김해한옥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체험관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 체험관을 숙박체험관, 음식점, 찻집, 판매시설 등으로 하고 안제4조에 한옥숙박, 음식점, 찻집, 판매시설 등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과 전통생활 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관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안제6조에서는 시설이나 기물의 망실 및 훼손시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김해한옥체험관의 설치와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을 저희들 5월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인데 우리가 관리 운영을 위탁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인·단체, 개인 이렇게 해놓았는데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합니까?

법인법에 의해 등록된 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법인은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이런 체험관을 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특정법인과 특정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법인과 단체는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주시 한옥체험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례의 자료를 발췌해서 본 것이 있습니까?

예.

법인이나 단체나 비슷한 것인데 개인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도 이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호를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도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문호는 열어두고 심사는 엄격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안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제5조 3항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도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아니면 해당되는 분들을 모델로 할 거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로는 저희시 관내에서 행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도 잘 될 것이고 우리 김해시의 정서를 잘 아니까 그게 바람직하겠군요. 이 관리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 시비가 별도로 지원이나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도 보조를 해주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해주는 방법도 운영을 해보고 경비와 수익과 지출의 규모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애매하다 거죠? 제3조에 우리가 한옥체험관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숙박, 음식, 찻집, 판매시설, 기타 편의시설인데 과연 수입이 일률적으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지는지 아니면 실비용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검증하기가 애매하겠다 그죠?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기능, 나중에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정산절차 이런 것들을 준용해 가지고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해봐라 1년 동안 그 결과를 지켜봐서 손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이것을 따져보고 하겠다

그걸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 만약에 얼추 돈이 실비하고 사용료하고 비슷하게 맞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렇다 그죠?

당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제안서 내용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충 추상 예정치가 우리 이용객하고 금액하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숙박하고 음식점, 찻집, 판매시설은 대충 대중일반시설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높거나 낮거나 그렇습니까?

금액수준도 사업의 제안자가 이것을 최상류시설로 가기 위해서 조금 높은 가액을 받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안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심사위원회에서 합당하고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맡길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금액이 높아가지고 이용객이 줄어들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중에 결손처리가 나면 시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해준다 해가지고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차기대상에서 제외하든지 나머지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처음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깊이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김해시민이 이용하는 것하고 외지 시민이 이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김해시민이라도 거기에 가서 숙박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기히 들여서 잘 해놓았는데 가능하면 위탁받은 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운영도 하고 관리도 잘 해주시고 홍보도 잘해서 건전하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옥체험관의 원취지는 뭐 였습니까?

우리 원취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또는 역사유적 환경들이 정비됨으로 해서 많은 외지관광객들 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김해를 방문했을 경우에 가장 심각한 것이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도 안되고 또 김해를 특수한 목적으로 찾았던 분들도 인근 부산이나 마산, 창원으로 빠져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판단에서 김해를 찾는 사람들에게 특징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하루쯤 자고 가면서 김해지역에서 일정금액의 돈도 소비하게도 만들고 또 김해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국적으로 김해를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가 우리 김해를 알리는 취지다 그 말이죠?

김해를 알리고 김해를 찾는 사람들에게 특징있는 시설의 편의도 제공하고

결국은 가야문화와 연계된 사업이라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설립할 적에 가야문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드는 자체는 이 조례를 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까?

예.

그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두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준다는 초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어떻게 적자가 날 것이고 어떻게 흑자가 날 것이고 이런 초안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지를 않습니다.

안하고 이렇게 안만 내어놓습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사업 제안서를 받으면 민간사무의 촉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데 이 초안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의 기획안을 만들어서 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만 내어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이 조례안을 심의위원회에 올릴적에 김해시조례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 안을 만들적에 위탁은 어느, 쉽게 말해서 법인은 어떤 법인, 단체는 어떤 단체, 개인은 어떤 개인 자격기준도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제안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었습니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관련있는 법인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련있는 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숙박협회를 말합니까?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굳이 꼭 그렇게 연결시키면 전주의 경우를 예를 들더라도 전주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전주문화사랑회인가 이런 민간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사업 제안서를 채택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문호는 포괄적으로 열고 나중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냉정하게 심사를 하고 이런 방법을 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전례는 현재 전주밖에 없네요?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연관이 본인이 볼 때는 가야문화환경과 연계를 하려면 지금 2단계 사업하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위탁하는 게 안 맞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로왕릉하고 다 관리하잖아요?

예.

가야문화 1단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선 사업을 시켜보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다시 또 재위탁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왜 재위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다시 직원들을 채용해서 경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결국은 이윤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는 개인이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같은 경우에 전체 11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를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나 수익이 오르며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1년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 술박물관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약 2억 원 정도 시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정도 박물관하고 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술박물관이라고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2억 원만 지원하면 되더라 이 말이죠?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큽니다.

우리가 배정도 됩니까? 전주보다는

객실수로 이야기하면 2실인가 많고 전체 면적규모라든지 시설규모는 약 배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 한번쯤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한 자체가 전주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경주박물관이라든지 그쪽에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없습니다.

꼭 한옥체험관만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다가 맡길 것이냐 어떤 법인에게 맡길 것인지 공모 공고하는 절차가 이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말경에 시설 준공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빨리 운영자를 결정해서 같이 사전준비를 해가야 건물이 완공되면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안 이런 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문경영자한테 이렇게 위탁을 해야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검토 끝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탁기관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옥체험관은 숙박관계, 음식관계, 찻집, 판매시설 이런 것은 사실 찻집하고 판매시설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숙박하고 음식하고 찻집은 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고 또 진례도예촌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과연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우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주기 전에 시범적으로 먼저 움직여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가야1단계 정비하고 연계된 사업이니까 그것이 일단 귀속시켜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시범운영을 해볼 그런 사항이 못되고

아니죠. 이게 시범사업을 할게 아닙니까? 체험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조리에서부터 숙박까지 전문가가 해야 되지 절대 시설공단이나, 시설공단에서 하면 우리 시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가야1단계 사업 박물관 저런 것도 결국은 정부에서 관리위탁을 해서 한다 아닙니까? 기관을 선정해서 찻집하고

박물관하고 이런 시설은 또 다릅니다.

연계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또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적자분을 우리가 주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더하자 자료수집도 충분히해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이 정도로 했을 때 적자가 날 수 있다. 또 흑자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할 수도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조례를 만들 때는 도시계획 의견청취 하듯이 기본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한 실에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이 정도도 안 나온다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나중에 사업 제안서에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방 가격대부터 정해지고 확정이 되어야만이

어떻든 류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 이상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공모 공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추진하려니까 불가피하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우리 류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사항은 가능하면 우리시 예산이 보조해 주어야 할 이런 게 없도록 그 방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심도있게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도)결정(변경)을 위한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지금부터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시 진영읍 본산리 549-1번지 일원의 50,465㎡로서 진영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본산 준공업지역에서 발생될 폐수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 및 폐수처리장을 조성코자 1996년 8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결정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서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과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중에 폐수처리 시설 부지는 본산준공업지역 내에 폐수 미발생 공장이 입지 운영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 시설은 진영 1·2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의 시설로는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이 불필요하게 된 폐수처리 시설 부지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용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체 부지를 하수도 시설로 결정코자 하며 이에 따라 종전에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모두 농지인 답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전체 부지중 95%가 우리 시 소유이며 나머지 5%는 구도로로서 농림부 소관 국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의회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이 앞전에도 부산일보 지방지에 보니까 김해시에 지내공단, 안동공단 거기에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심각성이 신문에 보도된 걸 봤는데 거길 보면 내외동, 북부동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요건이 안 좋다. 근 5배 정도의 치수가 나왔다는 사설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내동, 안동, 삼안동에 보면 지금 서김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없다 그게 답변요지였는데 안동공단에 있는 회사 옛날 구한일합섬, 한국야쿠르트 그리고 도시계획에 어떤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안동지역에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장이 거의다 입주가 되어서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앞으로 주거지역 쪽으로 활용할 장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공장 이전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당면한 현재 시점에서는 간접적인 비용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현재 그쪽 지역에 있는 비락우유 쪽이나 간선도로 위쪽에는 앞으로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토지를 공원녹지 또는 학교시설 이런 걸 확충을 하는 주거형태의 단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그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시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장뿐만 아니라 자연녹지 부분 그런 것도 도시계획법에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다음 건에 의견청취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시 진영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본산 준공업지역에서 발생될 폐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 및 폐수처리장을 조성하고자 1996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결정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이중 폐수처리장 시설은 본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폐수 미발생 공장만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어 폐수처리장 조성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진영1·2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시설로는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확장 가능하도록 폐수처리장 부지를 하수처리장으로 확장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조성이 가능토록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을 위해 김해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구상의 공간적 구체화 및 이를 실현하고 우리시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조정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등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를 통해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2005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10년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의 463.2㎢이며 도시지역이 이중 56.8%, 관리지역이 20.4%, 농림지역이 2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지표와 토지이용 계획을 수용하여 용도지구와 도시기반 시설의 배치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의 통합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었던 김해 동지역과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대동면 지역과 국토의 이용 관리법이 적용되었던 진영읍, 진례 일부지역, 한림, 생림, 상동면 지역으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지난 2005년 5월 13일 의회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내용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토지수요를 토대로 생활권별로 배분하였으며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적정한 개발 밀도 유지를 위하여 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을 수립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을 계획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 중에 주변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상의 기반시설에 대한 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전체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만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중부생활권입니다. 첫째 그림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는 부원동 시청 주변으로 본 지역은 현재 대부분이 업무 및 상업시설이 입지하여 있고 남측 국도14호선 변에 경전철 역사가 입지함에 따라 상업 및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봉황동 전통한옥숙박단지 조성을 위해 숙박시설이 입지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구산동 가야의 땅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외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남측으로 대상지 일원의 토지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삼계동 북부지구 북측 일원으로 기존의 주택지역을 포함 시가화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의 정형화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어방동 초선대 일원의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기존 마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촌면 덕암리 일원으로 공장 등이 입지되어 있는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주촌면 내삼리 일원으로 용도지역의 정형화 차원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인접한 용도지역과 같이 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촌면 천곡리 일원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조만강 사이의 농지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열 번째 주촌면 선지리 등의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주거지역을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주촌면 내삼리 일원의 양동공원 내 포함된 공장용지에 대한 공원축소 및 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주촌면 양동리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속에 점적으로 형성된 농림지역을 주변지역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생활권입니다. 첫 번째 장유면 삼문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유면 대청리 일원의 대청공원 하류부로서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유면 대청리 일원으로서 찜질방,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유면 부곡리 일원의 사터 공원으로서 신항만 배후철도 및 부전～마산간 철도 관통과 토취장 활용계획에 의해 공원이 폐지 계획됨에 따라서 인근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유면 율하리 일원으로서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감안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유면 율하리 일원의 도시자연공원으로서 공원 폐지계획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서부생활권입니다. 첫 번째 진례면 청천리 일원으로서 근린공원 내 포함된 기존 주택을 공원부지에서 제척하고 용도지역을 인근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진영읍 의전리와 진례면 청천리 일원으로서 대부분이 기존 주택 및 공장이 입지된 토지 이용 현황을 감안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진영읍 신용리 일원으로서 주거지역 주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진영읍 설창리 일원의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의 입지된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진영읍 죽곡리 일원의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대부분 공장용지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이용 현황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진영읍 의전리 일원의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경지정리된 농경지로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진영읍 여래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감안하여 주거용지로 계획 변경했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진영을 관통하는 경전선 철도부지에 제척된 사유지로서 인근의 용도지역 및 상업지역과 주거용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진영읍 본산리 일원의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제척된 산지로서 대부분 묘지로 형성되어 개발이 어려운 현실 여건을 준공업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진영읍 본산리 일원으로서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진영읍 본산리 일원으로서 용도지역의 정형화를 감안하여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입니다. 주거지역의 세분화는 기반시설을 감안한 적정밀도의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양호한 도시경관 확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된 것입니다. 18페이지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우리 시의 현재 주거지역 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주거지역의 세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주거지역 세분은 주거지역 중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34.1%,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46.9%,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18.5%로 계획하였으며 제1종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등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로 조성된 택지와 개발이 완료되어 고밀도 개발이 어려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15층 이상 고밀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내의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거지역의 세분 안입니다.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관리지역 세분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규정과 기준 현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등급이 46.5%, 3등급이 20.1%, 4, 5등급이 33.4%로 나타났으며 관리지역의 세분기준상 1, 2등급은 보존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토록 되어 있으며 3등급은 대상지역의 여건이나 개발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토지적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리지역 중에 38.5%를 보존관리지역으로, 23.1%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38.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공장 입지 등에 따라 난개발이 과중 될 우려가 높은 비도시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지역을 생산 및 보존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개발용지 공급이 필요할 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변경 계획입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용도지구에 관한 관련 규정과 용도 지구 현황 그리고 정비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중에 교통시설에 대한 변경 계획안입니다. 종전 도시계획 구역별로 결정된 노선을 통합하고 비도시지역 내 개설된 노선을 수용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국도 58호선 노선을 수용하여 기존 도로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덕암IC 교차로 형식 변경에 따라서 대1-5호선의 선형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주촌면 내삼리 일원의 공업지역으로서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노폭을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체육공원 폐지에 따라서 주변 가로망을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남해고속국도와 지방도 1020호선의 선형을 수용하여 노선 조정을 계획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원변경 계획입니다. 가야테마파크, 클레이아크 등 유원지 시설 신설에 따라서 공원 폐지 또는 축소 조정이 4개소이며 공장 등 기존 건축물 입지에 따른 공원구역의 조정이 7개소, 주변 여건 변화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 폐지가 3개소, 공원 신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현재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합운동장으로 조성된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김해운동장을 체육시설에서 운동장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조성된 영락 및 낙원공원 묘지를 공원에서 폐지하고 공동묘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생림면 봉림리 일원의 기독교 공원묘지 중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타인 소유 부지를 공동묘지에서 제척 계획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건설 계획을 수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 및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그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우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44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제출된 주민의견 중 미 반영된 주요 사례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을 감안해서 제가 몇 가지 묻고 또 딴 위원 묻고 나면 다시 하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영락, 낙원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설명은 공원에서 공동묘지로 바꾼다고 했는데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죠?

예.

공동묘지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기존의 영락, 낙원공동묘지를 그 면적 그대로입니다. 914,052㎡ 추가로 저희들이 묘지를 늘리기 위해서 확장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은 없고 변경이 증 해서

그것은, 기정은 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동묘지로 결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원래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중에 자료 한번 봅시다. 보면 공동묘지 안에 들어 있는데 묘지로서 묘를 쓸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있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빨간선이 영락, 낙원공동묘지인데 있는 그대로 당초에 우리가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을 받은 그대로를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었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받아 주기 때문에 공동묘지라 해서 있는 그 면적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왜 그대로

지금까지는 법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냥 공원묘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공동묘지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받아 주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설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면적 그대로를,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성 있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도 묘지를 쓸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 과거에 묘지등 매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게 공동묘지로 이미 낙원이나 영락공원묘지 재단에서 김해군수로부터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국토이용관리지역으로 있으니까 도시계획법 적용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공동묘지로 쓰면 되는데 도농이 통합되어 저게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되면서 이번에 재정비하니까 현행법에 맞도록 법 개정에 따라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저게 한 기라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 확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예. 현행법에 맞도록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망덕공원이 어디입니까?

주촌면사무소 뒷편에 있는

거기 무슨 공원이 있습니까?

여기가 주촌면 소재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뒷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상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묘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공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공원면적에서 106,000㎡를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할 때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주민 의견 언제 했습니까?

기본계획 공청회도 하고 할 때에

양동공원하고 망덕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도 어째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공장을 제척했다 말입니다. 양동공원 같은 데는 거기에 원래는 공원 안에 공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양동리 안에 양동공원입니다. 파란색깔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공원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공장이 이 공원 결정되기 전에 형상이 변경되고 그 당시에 공장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법면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공장으로서 활용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으로 해놓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의 경계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공장부지는 공원에서 제척시켜 주는

과장님 공장 안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있는 저게 공장이다 말입니다. 공원 안에

이것은 제척을 해놓았다 아닙니까? 당초부터

해놓았는데 그것을 풀려면 높이가 등고선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제척하는 김에 같이 해줘야지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은 공장이 되어 있더라도 공원부지가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공장 허가가 나서 지금 공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원에서 빠지고 도면상에서 보면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추어서 공원인데 밑에 있는 지주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다 말입니다. 위에는 공장이 나 있는데 밑에 있는 땅은 묶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게 법면 같은 게 경사도 같은 게 완만한데도

법면 같은 게 경사도가 공장이 지어진 것은 공원에서 제척해 주는데 비탈은 왜 공원으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예. 아까 말씀이 주민의견 공청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견을

주민의견이 126건이나 들어 왔는데

여기에 주민의견 청취한 것 보니까 설계사무소 하는 사람들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김해체육관에서 공청회 했잖아요.

공청회 하는데 여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공청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수정하는 것은 2,700㎡ 감하는 부분 이 경계에 법면 부분을 정형화하자는 것이 반영되었고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몇 번인가

그것은 일단 의견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사실상 국장님 산 위에는 공장이 들어 와 있는데 밑에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전에 양동리 고분발굴하고 해서..

고분 아닙니다. 이게 몇 번 얘기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을 잘라낸다든지 공원부지에서 해제시킨다 하면 공원 전체면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다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재정비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못한 부분 의견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는데 일단 이 부분도 의회에서 의견 낸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부터 얘기가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밑에 있는 지주들 자기들이 땅 가지고 있는데 저 위에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행정에서 묶어놓았다는 얘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삼있죠? 도면을 보면 좋겠는데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오른쪽 편 하단에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화면 띄우겠습니다.

예. 내삼에 자연녹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고 11번하고, 8번하고 두 건이 있습니다. 도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자연녹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주변에 내삼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 쪽 편에 공업지역이 위에까지 있습니다. 당초에 공업지역 경계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푹 꺼져 있고 이래서 추가적으로 정형화를 해서 개발이 가용한 경사도 낮은 산지 하단부는 공장용지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11번은

11번은 이 부분입니다. 경계부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에서 제척되면서 자연녹지를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받아줍니다. 시설은 공원시설에서 제척을 아까 말씀드린 제척을 시켰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그 내용입니다.

11번은 그렇고 8번 한번 더 봅시다. 8번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이게 내삼농공단지 경계에서부터

이쪽에 개별공장들이 있는데 이게 자연녹지상태에서 개별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그 쪽에 토질이 상당히 자연녹지를 산을 깎아서 공장을 할 만한 그러한 위치는 아닙니다. 내삼 산사태 나고 한 그 자락 거기인데 이것은 이래 놓으면 산지를 너무 과도하게 편입해서 공장지역으로 만든다 하면 또 산사태가 안 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앞에 도축장 있는 그 쪽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업무상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쪽은 다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국장님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14호선 국도 자연녹지지역 저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것 이번 계획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개발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면 동김해IC 주변에서부터 전하교까지 이 사이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라 해서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항시라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보면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지주들 동의도 받고 있고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주들 동의를 받아서 시행이 안 된다 말이에요? 안되니까 우리 도시계획을 해서 가로망을,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저게 언제 한다 말이요? 저게 우리 미관상이라든지 입구에 제일 중심도로를 50m, 150m 이래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전철 나오고 다 정비를, 더 이상 손 못댈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왜 여태까지 놔놓냐 이거야,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미뤄 가지고 조합을 형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 전부다 사기꾼들이야 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 말이야, 거기 할 사람이 있나 말이야,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사기꾼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은 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저희들 시에 출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반려조치를 한 적이 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어떤 부분 계획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가로망 계획이나 토지용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지금 현재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끊어라 이겁니다. 내 말은 끊어 놓고 저거가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어느 기간까지 못하면 개별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되지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례를 한 개 정해서 그래서 허가를 내주어야 돼요. 맞추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서 구획정리조합에서 자기 안 가지고 오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안 맞아 들어간다 말이에요? 내 말은

나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가 땅이 40만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과거처럼 가로망만 그어놓고 개별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가로망은 하고 난개발이 우려되고 땅 생긴대로 집을 짓다 보면 완전히 계획적 개발이 안되면 다소 이게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상수도, 하수도, 또 공원시설, 주차시설 이런 것을 모두 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일단 여기는 현재 농림지 상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그 만큼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으로 해서 또 여기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우리 시가지를 조망하는 조망권이 트여 있는데 여기에 무분별하게 지구단위 계획이나 상세 계획없이 집이 들어서면 완전히 여기에 아파트 짓는다 무슨 고층 빌딩 짓는다 이래 해버리면 엄청나게 도시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렇게 개별개발을 허용하면 도로도 내주어야 돼, 상수도도 넣어주어야 돼, 하수도도 넣어주어야 돼 이게 주차장, 공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개발계획의 이익이 생긴다고 가정해서 구획정리조합에 준다고 현재 말씀하시면 시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전하지구 하듯이 하세요. 그래해야 원만한 계획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보류되었던 것은 지금 경전철 계획이 수립되어서 착공했기 때문에 경전철 역사를 주변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 그것이 부딪혀 가지고 계획이 유보되어 왔거든요. 이제는 경전철도 착공되었고 하니까 경전철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 나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어떤 방법이든 좌우지간 선 계획 후 개발 그러니까 계획적 개발이 되어야 이게 규모 있는 단지가 될 수 있고 이렇지 현재 상태에서는 가로망만 그어 가지고 개별 개발 해버리면 저것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줄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너무 멀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조합을 유도해서 하려고 하면 사업이 안 된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절대 난 개발이 안 되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영개발도 좋고, 경남개발공사 참여 시켜도 되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참여시키든지 하여튼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지구 14호 국도변에 규제 조치할 용의는 없소?

국도 14호선 변은 저희들이 도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미관지구는

해제는 못하겠네요.

해제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계획법에 우리 시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되어서 도시계획조례를 지금 현재 조정하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관지구에 건축물 높이 제한하고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를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정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남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원동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로 변경된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바로 옆에 저희 시청이 입지해 있고 국도 14호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 위쪽으로 해서 김해중학교,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앞으로 해서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옆에는 기존의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이용상태를 보면 거의 상권을 형성해서 근생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원지역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인접한 상업지역의 용도와 같은 기능을 주도록 해서 상업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봉황동 2종주거지역도 봅시다.

이 부분입니다. 이 상업지역을 하는 곳은 현재 우리가 한옥체험촌하고 이런 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야 숙박시설이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기 보다는 또 지금 현재 주촌 덕암리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도면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냐 하면 준공업지구가 어찌보면 주민들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제도더라구요. 우리 지내동 준공업지구를 보면 지금 민원이 너무나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공장 사이에 주택, 주택 사이에 공장, 주촌에도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민원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주촌쪽에 있는 준공업지역은 기존의 마을이 먼저 입지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이라든지 과거 공장들이 나름대로 입지를 하다 보니까 취락지구하고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공업지역으로만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그것을 주택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만 계획하게 되면 기존의 공장이 개·증축이나 이런 것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준공업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입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준공업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다가 주택이 서서히 영향을 받아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공업지역이 이렇게 다른 용도로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 용도로 활용이 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정책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동, 삼계동을 봤는데 안 그래도 동김해쪽에 발전이 서김해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부의 생활권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서부, 중부 지금 현재 우리 불암동, 지내동, 안동 그리고 삼방동쪽에서도 일부 인제대 앞으로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동아파트쪽 앞으로 상업지가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안동하고 지내동 그 사이에는 일반상업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상사 그런 부분도 발달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원동 같은 경우도 어느 동네 상업지역을 풀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거기에 낙후된 곳에서는 한 군데도 상업지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이 동지역 중에서도 동부, 서부로 구분해서 동부쪽에는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상업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 이런 말씀인데 과거에 시로만 있을 때에 공업기능이 주어졌는데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시에 들어오는 경계에 공단이 부적합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곽으로 공업지역을 진례에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이전계획을 한때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주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몇 번했다고 저희들이 설명도 몇 번 드렸는데 기업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세입자들은 이전을 희망하는데 기업주들은 이전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상이나 장림공단처럼 공장을 옮겨가고 그 장소에 아파트를 짓든지 업무용 빌딩을 지어서 그만큼 이전비용이 충당되면 누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주거용도로 주어놓았습니다. 언제든지 기업주들이 희망을 한다면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은 발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권 의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시도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국제상사, 비락우유 그 일대 땅들을 재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미 있는 공장들이 나가야 무슨 상업용도를 주든지 학교용지를 주든지 공원을 크게 개발하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 공장들이 이전비용이 충당 안되기 때문에 공장이 턱 버티고 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시가 무조건 쫓아낸다고 나갈 구멍이 없는데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는데 국제상사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결정되면, 국제상사가 제일 부지가 이 안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아파트를 짓고 중심이 되는 부분에 10,000평, 20,000평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원을 크게 조성해서 만들고 이 지역에 학교용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한 학교계획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공장부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전비용이 안 나오는데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중부생활권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준주거지역 안에 있으면서 일반상업지와 가깝다 장사를 하니까 일반상업지역으로 병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삼방동 같은 경우도 안동, 지내동 쪽으로 보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도 가게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상사가 나갈 때는 그 안에서 일반상업지역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가보면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안동으로 해가지고 지내동 쪽에

낙후를 어느 부분으로 보는지... 살기 좋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볼 때 가야개발에 대한 소유, 면적에 비하면 우리시가 삼방동에서 일반 건물이나 큰 복지시설 그것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가야개발에서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야개발에 우리가 동의 받아서 동부체육관 수영장도 완공해서 운영에 들어갔고 테니스장도 크게 확장했고 그쪽에 부족한 학교용지도 만들고 있고 가야개발에서 시에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협조하는 것은 협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안동 지금도 안 늦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가 근 2,000세대가 안동 입구에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상업지역 하나 없어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골목길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내공단이나 안동공단이 앞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면 사상이나 공단 이전하는 식으로 해서 재개발이 되면 해소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양동하고 신전부락 일원에 취락지구가 늘어나거든요. 구역 일부가 확장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주촌 양동취락지구입니다. 검은선으로 한 것이 기존의 취락지구 경계이고 빨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취락지구 경계해서 이 부분이 추가로 취락지구에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과거에 산으로 되어 있던 게 허가를 받아서 적법 훼손지가 되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로 같이 넣어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양동리 신전부락 일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전이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양동 못 옆에 넘어선 데 양동 들어가는 입구에 산 하나 뜯어내는 그 옆이거든요. 신전에는 6가구인가 7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장이 다 들어와서 취락지구로서는 기능이 상실해 있거든요. 그런데 취락지구가 더 늘어난다면 저는 이 재정비할 때에 신전부락 같은 데는 취락지구로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취락지구로서 사람이 살 데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으니까 집 앞에 공장이 들어와 있어서 옆에 밭이나 터 같은 게 아무런 활용이 안 되는거라 허가가 지금부터 안 나거든요. 옛날에는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허가가 난 뒤에 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주들이 너무 불공평하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원성이 많은데도

임 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냥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서 공장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공장들이 자연녹지로 묶여 있으면 건평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확장할래야 확장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부에서 취락지구제도 쓴 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98년도인가 그때 생겨서 묶여있는 땅이지만 취락지구로 지정해 줌으로서 건폐율이 40%인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활용도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취락지구를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하는 것 같으면 주변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로서는 부적합하니까 취락지구 해주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적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취락지구 되면 몇 % 된다는 겁니까?

취락지구가 되면 건폐율이 60%이고

제가 볼 때는 취락지구를 해제시키고 신전부락 자체는 준공업지구나 이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사람 살 곳이 못되니까

주거하고 공장이 마을 가운데 혼재해 있거든요. 크라운베이커리 있고 포장공장하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된다는 이야기지 가구도 6가구 뿐이라

이 부분도 우리 상위계획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고 전하동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하동에 이 부분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해반천이 있고 전하교 앞에 있는 이게 준주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이 대로변이다 보니까 상업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하나의 정예화된 상업지역 용도로서 주변과 같이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상업지역으로

전자마트하고 이쪽으로 가서

전자랜드 있는데 그쪽입니까? 그 위로 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상업지역을 풀겠다

예.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디로 갑니까?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풀면 지주들이 시외버스터미널로 안 하려고 하지 그러면 옮겨야 된다 아닙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로 임차료를 시에 받고 내어주고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풀렸다 내가 시외버스터미널로 그냥 묶어주겠습니까? 개발을 하지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은 상업용도가 아니면 못하는데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준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터미널은 안 옮깁니까?

지금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하겠다 하면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땅을 가진 사람이?

터미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면 마음대로 못 옮깁니다.

이 땅은 버스터미널 이외의 목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시설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세부용도에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주거지역이 있듯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 안에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 결정할 그런 계획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심각한 것인데 우리가 뜨거운 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고 전문가들이 시군통합 되기 전에 하던 것인데 지금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서김해IC나 장유, 주촌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더 변화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시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은 옛날에는 건교부장관이 쥐고 있던 부분인데 지금은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시민적인 공감대만 형성되면 무슨 특혜라든지 그런 우려만 없다면 진지하게 논의해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검토해 본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주촌면 양동공원 하단부에 대한 공원에서 제척과 내삼농공단지 옆 산비탈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제척을 전제로 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허남칠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