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3.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 6.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 9.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 1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1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14.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1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 16.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17.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 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시장... 20.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2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2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 2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법률안에 대한... 25.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 참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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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심사보고...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5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15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5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4월 28일 (금) 14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 20.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25.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20.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24.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행정문화교육위원장 제출) 25.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참 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지난 4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원정희 의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무가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의 권한인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또한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시장의 권한인 사무가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동 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법령에 의한 법규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정립하고 지역간 격차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게 하여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추진전략, 우선순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균형발전촉진사업과 도시재창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고, 도시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 용적률의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개별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을 망라 조정하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사업이 촉진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17조 4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특혜의 시비가 있을 뿐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반하고 인근의 소규모 상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안 제17조 제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설치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기금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법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조례에 위임한 통합관리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 제․개정에 맞추어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통합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매각을 위임한 300㎡와 같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하였고,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 폐지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현행 대장가격 3,000만원, 기장군 지역은 1,000만원보다 심의생략대상지역을 확대하여 대장가격 5,000만원, 기장군 지역은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행정재산 등을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있는 일반요율보다 낮은 대부요율 1,000의 10 이상의 적용대상을 ‘종업원 100명 이상 고용’에서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시유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공유재산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서도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의 관계법령이 폐지되어 법규체계에 맞게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소규모 부적합 보존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구청장․군수의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요율도 차별화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주요물품의 증감과 현황에 대하여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특수임무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디자인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디자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디자인센터의 재산은 정부 또는 시의 출연으로 조성하고 시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원 및 이사회는 13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이사장은 행정부시장이 담당하며 감사는 2인 이내로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 가운데 원장을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책임 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건립 중인 부산디자인센터의 완공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열악한 부산디자인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지식산업과 항만물류산업까지 확대하고, 또한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앞으로 제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산업과 부산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동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대두하는 지식산업과 부산의 항만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2조 10호 항만물류산업이라 함은 항만관련 서비스산업으로서 운송주선․선박물품공급․선박급유․선박용역 및 선박수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는 항만관련 업종의 지정에 있어 그 영역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만물류산업 중 운송주선을 화물운송주선으로, 선박용역을 항만용역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 임원의 명칭과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센터의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통할하고 있는 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근임원의 명칭을 부이사장에서 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상근임원의 임명은 종전의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하던 절차를 시장이 승인토록 변경하였으며, 이사의 선출규정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그 운영을 책임지는 내용입니다. 이는 본부장의 명칭과 임명절차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책임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규체계에 맞게 반영하고,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명칭을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발보다는 환경의 관리와 보존을 중시하며,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 변신으로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시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중구 남포동 4가 37-1번지 외 1필지 건물 연면적 2만 5,971㎡는 자갈치 시장의 열악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판매시설의 현대화로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갈치시장 현대화에 따른 신축 중인 건축물이며, 강서구 송정동 1627-4번지 토지 6,179㎡는 부경대학교 소유의 남구 대연동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부지 1,590㎡와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시유지내 부경대학교 지분 1,837㎡와 상호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의 유물구입 등 유물 수집에 있어 그 동안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수집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유물수집에 있어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공휴일 지정과 근무시간 조정, 무료개방, 관람료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은 지난해 2월 우리 위원회에서 소장품 구입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시 감사실의 특별감사 결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소장품의 구입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만 신설규정 중에 작품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작품추천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술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키 위하여 작품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으로 있던 학예연구직 공무원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작품수집을 위해 매 회의시 선정하는 장르별 전문가 수도 4인에서 6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양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원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증진법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른 해당 교통교수단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시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권을 확보하고 복지행정서비스 혜택에 소외계층이 없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조정하고 공동주택에서의 인접대지 경계선 및 동 간 거리 위임규정과 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에 대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위임규정을 삭제하며,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운영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 등의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한 규정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2006년 3월 15일자로 16개 전 구․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정희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서구 일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과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강서구 일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2004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32호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한 강서구 공항마을 등 50호 이상 집단취락지 32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157회 임시회 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어 금번 제158회 임시회에서 재심사한 사항입니다. 변경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내용 중 우선해제 지역에 대하여 추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그 해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범위의 면적내 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집단취락지 32개 마을 주변 개발제한구역 2.662㎢를 추가 해제하는 사항과, 그 지역 3.586㎢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 및 우선해제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확인과 두 차례에 걸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강서구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제한 취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면적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을 추가 해제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추가해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일부 불합리하게 부여된 용도지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등 6개항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의견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부산시청사 주변에 지정되어있는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 (일부 준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있음)이며, 용도지구는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폐지코자 하는 공용시설보호지구 341,800㎡는 공공시설의 보호와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101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로 결정고시 되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장례식장 등 12개 항목의 건축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위 공용시설보호지구가 포함된 주변지역 49만㎡를 도시공간기능 재정립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8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한 후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어 기존의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운영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시행으로 우리 시의회에 두는 의원의 정수가 44인에서 47인으로 증원 조정됨에 따라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지난 2월 시 직제개편으로 실․국의 명칭 변경이 있은 부분에 대한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명을 변경하는 외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5대 의회 의원정수가 3인이 증원됨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량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현행 9인인 기획재경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0인으로 하고, 보사환경위원회와 도시항만위원회의 위원정수는 8인에서 9인으로 각각 1인을 증원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13인에서 11인으로 2인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시 직제개편으로 명칭의 변경이 있은 실․국에 대해서는 변경된 실․국의 명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명을 정리하였고, 셋째, 금년도부터 의회 기능수행상의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의회가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기준액은 지난 4월 11일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우리 의회로 통보해 온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방의원의 사망․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그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바뀜에 따라 이를 변경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의석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절차사항을 보강하는 등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시정질문의 비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회 회의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발언내용의 기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기록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비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문서의 공개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회의록 유상배포의 규정은 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위원회별 의석배정 기준이 없음에 따라 오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에 관한 의석배정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토록 하였고, 넷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시한이 단기로 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5일에서 10일로 그 제소기간을 연장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가 회부되면 3개월 이내에 심사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처리기한을 정하고, 또한 현행 규정상 의원이 자기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당해 의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직접 회의장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의회 운영관련 4건의 개정 자치법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행정문화교육위원장 제출) TOP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부산 등 5개 지방도시의 고등법원 상고부설치안을 백지화하고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서울지역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률안이 원안대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시장이 고등법원 단위로 활성화 될 것이며, 고등법원 단위로 완결된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분권화 이념 실현과 사법권의 분권화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본래의 입법취지를 도외시하면서 부산 등 5개 지방도시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백지화하고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여 전국의 고등법원 판결을 재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서울위주의 특권의식의 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지역 고등법원의 서울 고등법원 하급 법원화는 물론,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과 지역주민들의 소송불편 및 비용가중 등을 야기하게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지방분권화 대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처사로 부산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사법행정 서비스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차별성 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서울지역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다양한 법률문화를 형성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의 토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을 원안대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 4. 28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안을 현영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