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먼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 수익 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제반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조례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 중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도 없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삽입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법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제1호 규정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므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만일 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문안이 반영될 경우 매수자는 매수가액을 10년동안 분할 납부하는 엄청난 특혜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영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6년 1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상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영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제264호, 영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200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영주시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아울려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의하여 사유 대부를 조정범위를 설정하고, 전년도 사업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시는 증가분에 50% 감액할 수 있다 했는데, 50%를 감액하는 것을 몇 년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계속 1년간 합니까?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4조에 보면, 영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16조 및 영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을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에 50/10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소유자들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했는데, 이때부터의 사용료는 금년에 만약에 50% 삭감했다면 다음해에도 같은 금액으로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나갑니까?

예.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증가했는 것이 별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개발지역에서 공시지가가 현저히 지목이 변경되어서 현저히 올랐을 때 그러한 부분만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천에 민자유치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ENC에서 영주시에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ENC에서 경영개발과에 요구한 사항이 분할 납부토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 민자유치사업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 아십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이것 때문에 제정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앞에 제안이유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분리가 되어 나오면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전에 김석일 전문위원님께서 민자유치사업에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넣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어차피 전부 개정조례로 하면서 온천도 생각했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38조에 보면, 15페이지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해서 이 내용에 분할 납부를 영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명을 빼면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또 40조, 38조 5항에 보면 지역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를 우리가 추가 삽입했습니다. 추가 삽입한 사유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온천을 ENC 건설만이 아니더라도 온천을 매각을 하자면 우리 지역 실정상 현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들어오실 업체는 우리나라 경제실정상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지불하지만, 계약을 해놓고 몇 년간이라도 분할을 조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전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성이 완료될 때 잔금을 받고 나서 이전을 해주는 것이지, 일시불로 사가지고 영주에 와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고 자기네들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전을 받고 잔금을 완납 받고 하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해봤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나 다음에 계약할 당시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회시를 받았고, 우리가 이 조례안에 제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17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는 내용에 보면 내용 중에 6항에 이것은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넣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항에 보면, 영주시가 과거에 경륜훈련장을 유치할 때 시유지 공유재산이 와있었습니다. 이것을 경륜훈련원에 팔려고 보니까 수의 계약하는 방법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경륜훈련원 영주에 유치는 해야 되겠는데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늦어져서 부랴부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경륜훈련 사업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 넣어서 당시에 경륜훈련원을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부지도 상위법에는 없지만 행정자치부부터도 매각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해놓고 이번에 이 사항을 넣어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40조 6항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 가.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공용주차사업, 경륜경쟁사업,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한다)설립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온천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온천에 대한 민자유치 ENC에서 조건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 2시에 심의를 하는데 오전에 이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영주시에서 ENC라는 회사를 온천에 대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심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ENC에서 영주시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했는 것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내용을 알고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내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류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봐서는 ENC를 목적에 두지 말고 나중에 라도 온천을 민자유치를 하자면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분할 납부를 안하고는 들어올 업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ENC를 넣어서 하지 않더라도 오늘 꼭 안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내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 한테도 이러한 내용을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기관과 계약을 해도 나중에 민법상 계약이지, 행정기관에 민법상 계약으로 한다면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안되면 다음 의회에서 해도 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ENC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적용되겠지만 지금 ENC에서 온천에 대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주시에서도 배려를 했는 부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돈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것은 ENC로 거의 결정이 굳어 가니까 마지막에 요구조건이 분할 납부하겠다는 조건이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심의를 해보면 내용을 대강 알겠지만, 이 부분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승인을 내든지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할 때도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미비한 것이 있으므로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위원이 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심사보류 동의안은 강창기 위원님의 제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영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채납)(시장제출) 5. 2006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영주시 보건소 증축)(시장제출)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바, 본 기부채납건은 2005년 9월 13일 제99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으로서 본 기부채납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전용도로로서 인근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진출입에도 이용되고 있어 기부채납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지며, 단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장래 발생되는 도로유지 보수 관리 제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함으로 이해득실 관계를 검토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영주시보건소 증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보건소 증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바, 1999년에 건립된 보건소 건물은 협소하여 쾌적한 진료여건 개선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간면적 확보를 필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번 국비지원을 받아 현재 청사 옆 대지에 건물을 증축하여 첨단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한방진료 및 노약자를 위한 물리치료실 등을 확대 운영한다면 시민보건위생 향상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사업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회기 때에 건설과에서 올라와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미 도로는 포장이나 모두 개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올렸습니다.

저번에는 건설과에서 올렸잖습니까?

그때는 도로부분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올렸고, 이제는 완전히 완공이 되었고, 사회복지법인 시설로서 우리가 이용이 되어야 되고 해서 ……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것은 법인시설이 아니고 도로 아닙니까?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도로로 받는 것이지 그 길 전체를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도로가 완공이 되었고……

저번에도 완공이 되어서 기부채납을 했는 것이지 완공이 안되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완공이 된 사후에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의견이 잘못되어서 부결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그 길 자체를 사회복지법인 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이 건설과에 도로로 하는 것입니까?

도로로서 시장이 그 도로 부지를 받는 것이죠.

도로이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에서 해도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

그런 얘기는 아니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도로로 인정을 하셨고, 그 법인안에는 도로이외는 복지시설이지만, 이것은 저번에서나 지금에 우리로 보나 도로로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사회복지과 전부 기부채납을 사회복지법인 안으로 테두리를 묶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개인 김종찬씨가 시로 올렸고,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명의가 법인의 재산으로 들어갔고 해서……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도로냐 아니냐 사회복지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도로라고 인정받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이고 복지시설 같으면 그대로 시설이더라도 도로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받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해야지. 계장님께서 얘기하십시오.

보충설명을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라고 인정이 되면 건설과에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니면 도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의 도로를 사회복지과 재산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기부채납 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서도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사후에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설이용은 영주시나 기초생활수급자 치매노인들이 그곳에 가서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영주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번에 건설과에서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지금은 사회복지과로 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 와서 이것은 도로가 필요가 하니까 이번에 꼭 해달라고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주고 안해주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번에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도로를, 왜 변경해서 올리느냐, 건설과에서 올리면 저번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해주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도로까지 기부채납을 받느냐 말입니다. 저번에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올렸다고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저번에 건설과에서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려서 나중에 받아서 건설과에 넘기겠다고 이런 괴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도로 자체를 법인으로 생각한다면 기부채납 할 이유도 없고, 이 만큼 법인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올려야만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건설과에서 올리던 사회복지과에서 올리던 시가 받는 부분은 도로로 보면 그 쪽에서도 올릴 수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도 되지만 ……

사회복지시설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그 농로를 이용하는 분이 많다라고 구분을 해 놓았는데, 법인만 쓴다고 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러 사람이 쓰는 농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겠습니다 하고 목적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법인만 쓴다고 해서는 안되죠. 왜 그런 도로를 저번에는 건설과에서 넣었다가 지금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냥 한 몫에 해버렸더라면 우리가 승인해주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데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올리면 해주고 건설과에서는 안해주고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 총무위원들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로 이용하는 농지소유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사람이 농지를 이용합니까? 열사람이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농지 이용하는 몇 세대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와서 죄송하고, 대략 7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진입로는 자비동산 소유의 땅이죠?

진입로에? 예.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사회복지법인이 이용을 하지만 앞으로의 계속 관리적인 측면에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또한 이용하는 자들이 저희들 시민이고 하니까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다릅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비동산 진입도로에 대해서 영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농지를 경작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구태어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 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이유가 없잖습니까? 단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겠다, 내 돈 적게 들이고 시에서 너 관리 모두 해달라 이 논리하고 똑같은 것인데, 영주시가 돈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시민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시민들이 다니든 돈 많은 김택우가 다니든 길은 똑같습니다. 누가 다니든, 다니는 길은 똑같다는 얘기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말씀은 이 내용에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것이 길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거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안그렇습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3페이지 평면도에 보면 위치는 그 쪽에 확정이 된 겁니까?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면도가 저희들이 기존 건물과 똑같이 옆에서 지으려고 그림을 그려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림 자체가 위에 그림을 보시면 건축면 현황도 그것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밑에 현장 전정사진에 전신줄을 보시면 떨어졌습니다. 보내면서 그림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하고 평행해서 그렇게 짓겠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림을 메일로 보내면서 빠지기를 잘못 빠졌습니다. 전신줄도 연결이 안되고 끊겼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지분할 경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만큼을 분할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전체가 시청소유 땅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증축하는 원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목적이 있는 건물을 짓는데 주변환경이라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차장 문제인데, 민원인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주차시설이 지금도 부족한데 그것에다가 시설을 증축하면서 주차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아쉬운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건물만 자꾸 짓는 것 이것은 분할경계 지역이라서 주차면적이 다 나옵니까? 법적인 면적이?……

현재 주차장 대수를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합니다. 도면에 보면 뒤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것도 철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짓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지분할 경계지역 그 앞에 주차시설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가 있습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 앞에 평면도 현황도에 보면 대지 분할 경계지역이라고 있죠?

예.

파킹 의료라고 쓰여 있는데, 그곳에 무슨 차가 있느냐고요?

현재 건설과에 눈 치우는 차라든가 시청 버스라든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민원인들이 주차를 전혀 할 수 없는 땅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건물은 자꾸 짓고……

그곳에다가 짓는 것은 아니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철거합니다.

압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짓는데, 결국은 현재 이 건물을 짓지 않는 상태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을 지으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또 보건소라 하는 곳은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곳인데, 영주시청의 중장비로부터 시작해서 버스까지 차를 대략 정비할 수 있는 차고까지 다 있어요. 그런 환경속에서 과연 보건소가 자꾸 증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죠.

주차 문제는 시청에서 옛날 테니스장을 주차타워로 계획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면 시에서 옛날 테니스장에 주차타워를 건설할 것으로……

그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미리 선행이 되어지고, 물론 이것도 보건소 증축도 시급하게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인정합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나중에 그렇게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짓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한방실과……

한방실인데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건물인데 그 앞에 영주시청 중장비 다 대어져 있고, 주차할 수도 없는 공간에 보건소 앞에 전부 임대하고 있으면서 주차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짓는 것 보다가 앞에 땅을 사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까? 그리고 시설을 증축해놓고 하면 내가 땅주인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그 땅 안팔죠. 이렇게 행정이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어요.

주차관계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

그냥 힘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돈이 들더라도 대지분할 경계지역에 차 모두 없앨 수 있어요? 그 지역안에……

굳이 안된다면 시청의 중장비를 다른 곳으로 주차하도록 하든지, 건설과에 공문을 보내서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건소 환경에 있는 대지 분할 한다는 것은 보건소로만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치워야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총괄 과장으로서 김재흥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업무보고시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이러한 장비와 수로원, 산불감시원들을 구복싱체육관으로 내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복싱체육관이 투기체육관이 준공되면서 그곳에 있는 선수들이 투기체육관으로 가고, 그곳의 주차장도 넓히고 해서 시청내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덤프 차량과 수로원, 산불감시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챠량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구복싱체육관이 회계과로 재산인계가 안되어서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복싱체육관은 시부지인가요?

예, 시부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죠?

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평에 중장비와 차들을 주차하고, 사무실도 지어줘야 되고……

지금 있는 체육관을 아직도 임시로 있는 체육관 하던 수로원과 수로원들이 쓰는 도로보수자재 등 건설과의 자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재를 창고로 활용하면서 구조도 변경하지 않고 우선 임시로 내보내놓을 계획입니다.

좁은 환경 속에서 힘은 드시겠지만,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땅 조금 나는대로 짓고, 나중에 건물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용자들이나 사용자들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하고, 건물 짓는데 욕심내지 말고, 주변 환경도 미리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확실하게 잡아서 물론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있게 치밀하게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도 나중에 지을 때 되면 올라오죠?

예산은 할 때 예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다시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아니면 주차 타워 계획을 잡으시던지,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 업무하고는 다른 업무입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병원 짓는데 조례변경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조례변경을 했죠?

예.

조례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인이 잘 짓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준비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도비와 시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시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갔고, 국·도비가 25억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3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 노인병원을 직접 짓게 되면 예산이 얼마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이 18억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면 이것보다 40억원 정도 들여야 된다는 ……

8억원 정도 추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조례를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면 더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절감입니다. 관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면 평가 단가라든가 이런 점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민간형태 자본을 줘서 민간인이 개인이 짓도록 하면 공사단가가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추가분 부담분이 줄어들고, 당초 32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서 민간자본보조와 예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하면서 다시 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죠?

시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자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 형식을 취해서 설계를 하고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 진행계획을 서면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1부씩 내일까지 서면 답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행계획하고……

진행해온 결과, 앞으로 계획……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보건소 증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보건소 증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