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4월 17, 18일 제1,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으며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건축관련 청원안은 4월 14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를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풋풋한 흙내음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포근하고 따스한 마음들이 늘 함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129회 임시회 기간동안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24호로 2006년 4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총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계약 및 시공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도입과 보도블럭공사, 보안등 공사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이외에 주민이 그 공사의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25호로 2006년 4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중요재산 구유지는 홍제2동 145번지 9호 외 46필지상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홍제2동 146번지 36호를 비롯한 8필지 375 평방미터 중 321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주택법 및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동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상우건영에게 점유한 구유지 8필지 321평방미터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15호로 2006년 4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공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였으며 5만원이하의 소액재산세의 경우 납기를 7월 일시부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16호로 2006년 4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재석위원 7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 건으로서 그중 일곱 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동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의 복지위원을 위촉·운영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이나 취약계층의 발굴보다는 찾아오는 사람들도 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 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건축 관련 청원안은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철회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 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이며 다른 사회복지분야 위원회의 상위기구이므로 명확한 역할관계 정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에 단체장을 추가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원회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구성·운영중인 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금 긴급지원사항을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에게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연료비 및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축하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민등록상 85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생일날에 10만원의 수당을 현금 또는 선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횟수나 연령을 낮추어 지원범위를 늘리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8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한 안건으로서, 연희동 533번지 일대 5만 8,186㎡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동 지역은 인구의 과도한 집중과 노후·불량주택의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