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현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연계성을 일체화 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2조에서는 현재 자치법규에서는 위원회 구성 위원에 담당 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에 담당 국장을 포함시키면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명함으로써 대중교통 관련 업무에 대한 총체적 결정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이 변경 발생 시 수시로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상 해당 과장을 해당 관련 업무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7조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대중교통 문제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 하여 교통 현안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또 소위원회로 구성해 가지고 그러면 11명 중에서 7명으로 하겠다는 애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소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소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신설하는 조항이 아니고 개정 전 조례에 제2조제6항에 보시면 거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부분에 소위원회를 제2조제6항으로 놔두었던 부분을 소위원회를 별도로 빼내서 소위원회를 좀더 구체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아니, 구체화 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11명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그러니까 조례에서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로 구성했으면 15인 이내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또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에요?

결정이 아니고 지금 당초 조례에는 전체회의 시 보고하고 추이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흥시 대중교통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구성한 부분을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는 것으로만 지금...

저는 그렇네요. 어차피 이것이 목적이 우리 원활하게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15명에서 소위원회 7명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전체회의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면 복잡하게 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15인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결정족수가 다 차지 않고 어떤 여건에 의해서 조금 더 긴급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했을 때 시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입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어차피 지금 위원회 구성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갖다가 7명 이내로 해서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전체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또 소위원회니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나는.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 목적이 시급한 대중교통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번에 철도 전철노조로 해서 파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시급하게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체제를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얼마 만큼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설득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암만 어떤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수십 명 되어 가지고 과반수를 채우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라고 그러면 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회 15명이거든요. 15명에서 어차피 긴급으로 하더라도 과반수 채우는 것하고 7명으로 해서 과반수 채우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그 정도 차이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저는. 단지 지금 소위원회의 구성을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긴급사안이라는 것은 과반수를 못 채우기 때문에 과반수 채우는 목적으로 지금 소위원회를 쓰겠다 라는 내용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5명 중에서 7명인데 반이란 말이에요. 반에서 또 과반수 4명 나와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15명에서 4명이에요, 거꾸로 따지면. 그러면 30퍼센트(%)도 안 되는 그 인원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고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위원회를 두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라든가 모든 것을 청취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합의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목적이 그것인데 단지 정족수 때문에 과반수 못 채우는 것 때문에 7명 해 가지고 7명 해서 4명만 나오면 정족수 채운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대중교통특별위원회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시흥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지금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기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한다고 해 봤자 각종 안 나온 것 가지고 위원회에 형식적으로 토론에 부치고 거기에서 합의점 찾는 것 심의 정도 그 정도 기능 외에는 아무 것도 기능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 가지고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중대 사안이냐 이거죠, 소위원회가.

이 내용은 이번에 개정을 해서 새롭게 넣은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있었는데 지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한 대중교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소위원회 7명 이내에서 구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만 빨리...

아니, 글쎄 그것은 답변은 암만 이렇게 저렇게 하나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오히려 소위원회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소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여명 되어 가지고 분과별로 되어 있다든지 분과별로 기능적인 그런 것이 필요했을 때에는 그때는 소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1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동원을 못하기 때문에 7명으로 축소해서 한다 라는 것은 그러면 위원회를 7명으로 만들어 버려요. 굳이 15명으로 왜 두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5명에서 기능별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분과를 두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분과소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A분과 B분과 C분과 나누어가는 것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뭐냐 하면 15명으로 위원회를 두었는데 긴급성을 통할 때 인원 동원을 못하니까 소위원회 7명으로 해 가지고 그 기능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15명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7명으로 위원회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분과위원회를 둔다 라고 그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15명으로 위원을 두었는데 그것이 과반수 동원을 못하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15명이 아니라 위원회 인원을 7명으로 축소시키세요. 그것이 나는 더 바람직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런 당위성이라고 그러면.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동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실질적으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조례 제3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의결정족수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그랬었을 때 사안별로 지금 현재 11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버스업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경찰서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능으로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규제 완화나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흥경찰서나 아니면 버스업체가 되었든 또 아니면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이런 해당부서에 그러한 분들의 교통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능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7인으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세요.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시장의 자문위원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 다음에 어차피 위원회라는 것은 심의기구예요. 심의기구 아닙니까? 그냥 만나 가지고 차 한 잔 놓고서 좌담회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차피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에는 당연히 심의할 것이고 심의에 의해서 어차피 가부를 결정할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15명이라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7명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시의원도 있고 각종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편리한 대로 오늘 갑자기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해 가지고 떡 하니 선임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의견이라는 것은 찬반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사람만 불러 들여서 할 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지만 나쁘게 보면 내가 어떤 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견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는 분명히 그러한 단점의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것이고 또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인원에 대한 문제라면 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라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 형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 택시 아니면 화물, 철도 해 가지고 분과 소위원회를 둔다 라고 그러면 저는 찬성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15명이라는 위원회를 두고 난 다음에 7명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맥으로 간다 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가져가고 있느냐에 대해 나는 거기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시흥시를 보게 되면 주민 유동률이 상당히 높고 정주의식이나 통합된 시민의식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소통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흥시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봐요. 사실은 권역별로 나누어져서 생활 환경이나 패턴이 다르고 떨어져 있는 관계로 빈번하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하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해 나가야 될 가장 큰 당면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14개 동이 있지만 우리 연성동이 가운데 중심에 있지만 저 과림동 가려면 세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대중교통망이 취약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감동 쪽으로 돌아가도 그렇고 신천동 쪽으로 돌아가도 과림동으로 가려고 그러면 세 번씩 버스를 갈아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체계가 현재 우리 시흥시의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크다 라고 보는데 이 조례가 2002년도 10월에 제정이 되어서 매년 연간 제2회씩 정기회의를 하고 임시회를 한다는데 그 동안 한 4년 동안 회의한 내용들 안건들을 좀 한번 어떤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회의 끝나고 자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박명석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3조에 보면 이 특별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맞는 것을 어떤 사안별로 시급하게 야기될 대중교통 문제가 있을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끔 응급조치를 하겠다 라는 발상이신 것 같은데 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교통망들이 임기응변식이나 땜질처방으로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일주일 내로 닷새 내로 하루만에 해결되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구하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겠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에 7명이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분이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 교통 관련 담당 과장 도로 관련 담당 과장 관내 운수업체 관할 경찰서 담당 과장 이러면 한 7명 정도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냥 쉽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일을 처리하겠다 라는 발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봐주기식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원회로 소위원회가 전락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활하게 사실은 이것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방을 내놓을 사안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위원회를 활성화 하면서 정말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절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아니면 사안별로 특별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의결 사항들이 정말 집행할 수 있는 의지도 갖고 집행에 따르는 책임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자료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지금 이 3조에 보게 되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의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요. 위원의 역할이 시장의 자문역할 정도로밖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장 자문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저 좀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 제정된 이래 2003년도서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시흥시 버스 시내버스업체 설립방안, 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안, 노외주차장 건설이나 시내버스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그리고 시화지구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 BS 설치사업 확대추진 계획,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추진 방안, 시화공단 버스노선 재정지원 방안, 마을버스 요금인상 계획 시면허 시내버스 재정 지원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3년도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총 11건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과 관련해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가 자문회 성격만이 있어서 될 수 있느냐는 부분 중에 저희가 대중교통 대책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나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사항 그런 부분은 수시로 민원사항이 제기가 되고 교통안전 측면에서 그쪽에서 제기가 되기도 하는 부분을 저희 시 교통행정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관련부서 및 유관 관계기관 또 시민단체와 같이 협의도 하고 자문을 거쳐서 적당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소위원회가 신설되면 그렇게 시급하게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순발력이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위원회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청 내에 있는 관계공무원만으로도 충분히 7명 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신속력은 있을 지 몰라도 편의위주로 구성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대중교통의 체계 특별대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아주 근접한 가까운 사안들이 촉발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구조례 개정 전의 조례를 보시면 정기회를 연2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가 지금 수시로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연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위원회 성격 회의의 성격하고 임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드린대로 11건을 2003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처리한 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 기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 다발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문제가 됐든 시민편익 증진의 문제가 됐든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할 때마다 소집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편의위주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갈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자문회 성격을 가지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전체적인 부분을 결정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과정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편의적으로 결정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이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그 불편사항들 최소한 몇 달 전 몇 개월 전부터 정말 1년 2년 몇 년 전부터 개선책을 좀 바라고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던 사안들이 사실은 민원으로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와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내가 급하니까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사안들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아니면 도로 건설팀 쪽이나 이렇게 교통에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미리 좀 순회하면서 먼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정말 찾아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주민들의 민원성에 있던 것들은 소위원회에서 가볍게 처리할 것이라면 아예 소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소위원회까지 올라오는 사안들은 오히려 소위원회에서 임시 처방보다는 본위원회를 임시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논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의견들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안시헌 위원님 하고 박명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하고 소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될 수 있고 소위원회가 7명 이내인데 기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기능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15명 이내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인데 소위원회 7명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전체가 다 참여를 안 하고도 7명 이내의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자꾸만 중복이다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15명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7명 이내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또 다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역할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흥시의 대중교통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게 전체 다 맞춰서 특별위원회의 기능도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시헌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02년 10월이라고 제가 봤는데 한 4년 햇수로 5년 6년이 됐는데 이제 뒤늦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만들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사오 년 이렇게 시행해 오다 보니까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소위원회에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정책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서 연 2회가 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다 큰 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이었을 때 조금 더 범위가 큰 사안은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그렇게 새로 구성되고 문구가 소위원회 구성되는 것이 새로 결정된 게 아니고 개정하고자 했던 부분은 지금 관련 조례를 가지고 추진했었을 때 담당국장이 누락이 되어 빠져서 실질적으로 일을 현안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담당국장이 빠진 상태에서는 좀 더 구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 자구수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로 해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대중교통위원을 제가 지금 한지가 벌써 4년째 마무리되어 가는 기간인데 지금 대중교통위원회 있으면서 본 위원이 연 2회 수시로 소위원회 7조는 전부 신설된 내용이에요. 전에는 뱅크제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우선 7인 이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을 할 이유가 없다 난 이렇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할께요. 우리 지금 대중교통위원회에서 의논되어야 할 사안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전부 중장기 계획들이에요. 단기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요금 관계예요. 요금을 책정한다 올린다 낮춘다 그 다음에 재정 지원 문제, 재정 지원 문제는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처리하고 이쪽 대중교통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노외주차장 없다 주차장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대책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중장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인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항을 수시로 해결하기 위해서 7인 소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나는 대중교통특별위원회가 그런 사안이 1년에 몇 건 있겠느냐 묻고 싶어요. 그리고 15인 이내에 위원회가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연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고 5회도 할 수 있고 6회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리고 시급한 사항들은 유기적으로 공무원들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담당부서간에 협력체제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문제들은 그렇게 또 처리해야 됩니다. 굳이 위원회를 연다면 이것은 15인 이내의 특별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둘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뱅크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신설해서 7인 이내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7인 이내로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전부 다 얘기가 됐는데 15인 이내로 된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대중교통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10인이 모일 수도 있도 11인이 모일 수도 있고 9인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건 아니다 이거지. 불요불급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15인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7인만 딱 모이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한 내용을 그건 정당성이나 타당성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7인 이내에 하겠다 이것은 곧 쉽게 말하자면 편의주의로 일하겠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나도 대중교통 4년째 아니에요. 6월달에 졸업하는데 내가 4년 해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불요불급한 사항이 그리 시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7명이 빨리 모여 가지고 대중교통 문제를 처리해야 되느냐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해요. 전부 중장기 계획들이에요. 요금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 하고 요금 올린다 안 올린다 문제 논의하지 않습니까? 또 재정지원 시의회 국도비 내려오면 시의회에서 재정지원 얼마 하겠다 다 설명 듣고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이 질문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쪽 대중교통위원회에서 또 합니다. 노외주차장을 하자 주차장을 새로 짓자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 주차장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이 전부 중장기 계획이에요. 그 다음 대중교통 대책 택시 대책이나 버스 대책이 어떻게 이게 단시일 내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됩니까?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노선을 신설한다 노선을 늘린다 버스를 늘린다 우리시 버스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다 면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중장기적 계획이에요. 그러면 대중교통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아주 시급하게 큰 일 났다 이래 가지고 7인이 빨리 좀 모여라 이런 사항은 없다 이거죠. 설사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서간 유기적으로 부서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상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위원회를 아까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원회는 별도로 신설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규정에 대해서 조항을 분리해서 안건이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장기적이고

아니 과장님,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신설이 되어 있고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신설이라고 제7조 소위원회 나와 있습니다.

그게 2조6항에 있던 부분을 항을 세항을 삭제하고 7조에다 별도로 갖다 넣은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 부분을 새로 신설로 조항을 신설한 게 아니고 6항에 있던 부분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성격과 맞지 않아서 소위원회라는 부분을 별도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가운데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무적인 추진을 해 나가는 어떠한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고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장기적이고 기본계획적이고 조금 더 의사결정의 범위가 중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처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작년에 소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소위원회는 운영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올해 들어와서 개최한 적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렇게 처리 지금 대중교통 문제의 특성상 불규칙하게 제기되는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을 아직 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회의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1년에 몇 건 정도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셨던 부분 중에는 이것이 당장 몇 건이 예측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체계상 구성을 해 놓고 향후에 발생될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대중교통위원회를 해 봤는데 나는 대중교통위원회에서 15인 이내로 만드니까 거기는 우리 담당 공무원 부서 공무원 버스회사 전무 택시회사 전무 양쪽 택시회사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 대중교통을 하면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느낀 것이지만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말 대중교통특별위원회에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늘 했단 말이지. 왜냐 하면 우리 택시 문제 택시는 지금 내가 여러 번 대중교통을 하면서도 택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택시를 탈려면 콜을 안 하면 택시를 타지 못 한다고 그리고 콜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걸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택시 타고 싶은 사람은 콜을 안 하면 편리하게 탈 수 없는 시스템이 우리 시흥시에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 대중교통도 지금 우리가 교통이 우리 시흥시는 대중교통 이외에는 교통이 전체적으로 도로 구성망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 누구나다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단 대중교통을 얘기하는 데는 버스든 택시든 대중교통은 다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집요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거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심의위원이 적은 거야 목소리가 적다고 혼자 아무리 얘기해도 늘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진솔한 마음을 본인들이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대중교통특별위원회 15명 구성이 잘못 됐구나 난 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걸 7인 소위원회로 바꾼다면 진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전무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위원회를 정말 15인 위원회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한번도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시민이 대중교통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시흥시의 대중교통특별위원회가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인이 갖춰져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버스회사도 고개를 끄덕끄덕 택시회사도 그건 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문제도 있다고 또 설명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면 그 대중교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7인 소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대중교통특별위원회에서 대중교통을 걱정하고 대중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질곡하고 진솔한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면 이것 보다는 우선 대중교통특별위원회의 본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7인 소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7인 소위원회 문제를 얘기하느냐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총 15분을 위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1분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기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는 것은 좀 더 실무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간에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든가 회사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은 사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담당이나 또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들에 7인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나도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대중교통특별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시흥시의 대중교통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근접하는 어떤 이런 대중교통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알아야 된다 이거야. 버스 타고 다녀보시라니까 지금 은행단지나 신천 대야동에서 경찰서 오려면 버스를 몇 번 타야 되요. 한번 버스를 타 보시라고 그래야 느낍니다. 그리고 택시도 한번 타 보세요.

알겠습니다.

타봐야 왜 우리 시민들이 보세요, 주부들이 말이에요 돈 1,000원을 더 주고 타는 주부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은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죠. 우리 시흥시가 중산층 이상이 없습니다. 전부 소외된 계층들이고 전부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급해서 택시를 한번 타려면 콜해야 되요. 콜을 안 하면 콜 장소까지 걸어가야 되요. 그러면 콜 장소까지 걸어가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급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택시 타는 게. 그러니 콜 장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만들던지 시민이 언제든지 택시를 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곽영달 과장 있을 때 그때 시흥시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콜 장소를 더 만들었습니다. 곽영달 과장이 직접 타 보니까 의원님 말이 맞더라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도. 그래서 그때 코오롱 마트 하고 은행 농협 앞에 하고 또 그 다음에 몇 군데를 더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화도 마찬가지고 콜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이 택시회사 하고 의논해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정주의식 하는데 대중교통의 문제는 뭐냐 우리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 버스를 타도 두 번 어떨 때는 세 번을 타야 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다 중장기 계획들이에요. 이것이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낼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11명이라고 했죠? 11명이면 정말 시민의 대표들 정말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시민의 대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얘기 들으려면 15인까지 채워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위촉을 해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늘 가진 자들이 정말 버스 한 번 안 타보고 택시 한 번 안 타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김상옥 이 하는 소리가 맨날 잔소리 같고 뭐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자기 인생이고 그러나 정말 우리 시흥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이 없어요. 내가 사는 그곳에 다 잘 사는 사람들 같지만 낮에는 주부들이 80퍼센트(%) 이상이 식당이나 어디 돌아다니면서 빚 갚습니다, 집 산 것. 다 그런 실정들이란 말이에요. 중산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식당에 나가면서 전부 자기 주변에 있는 식당에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나라 멀리 갑니다, 동네는 창피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한 코스로는 못 가는 거예요. 한 코스로는 못 가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중교통특별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충분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그것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규제심의위원회가 있고 저희는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흥경찰서 교통정비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교통정비과장 혼자 들어와 있는데 교통정비과장이 안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이 되었다 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 라고 경찰서와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정비과장이 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여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요.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소위원회가 되었든 위원회가 되었든 의결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 라고 했을 적에 경찰서에서 협의를 자기네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3번 4번 5번 6번 7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이 경찰서 교통정비과장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중교통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교통정비과장도 바쁜 사람인데 공무원인데 이 양반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의결된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찰서의 의견과 상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 안 해 주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통정비과장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의 회의는 시간 낭비다 이거죠.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해 놓고 다른 조례에 보면 시의회 의원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인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조례안만큼은 지금 이것 전부 다 해 보면 11명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머지를 채웁니까?

지금 그러신 부분 중에 시의원님은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현재 시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안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부시장님과 교통과장 건설과장 교통정비과장이에요. 4명입니다. 그렇죠? 나머지가 관련자와 전문가와 시의원과 시민 NGO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5인 이내에 당연직들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NGO 단체의 임원이면 NGO 단체 임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인원을 15인 이내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인원을 너무 고정하는 부분은 전문가적인 부분에 숫자를 정하는 것은 운용의 묘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흥시 조례에 명시가 몇 명 몇 명 해서 인원이 다 배정되어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아니,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 교통전문가 몇 명 이 부분을 명시해 줘야 된다 이거죠. 명시를 해 주고 이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하려면 전체 위원회를 다시 회의 소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다가 다시 보고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려면 회의를 소집해야 되잖아요?

향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기회가 1년에 두 번 있고 임시회가 수시로 개최될 수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열리는 위원회 회의 시 소위원회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시급한 사항들이 아니죠. 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없잖아요. 왜? 소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을 위원회에다가 향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막 집행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맞지 않는다, 앞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인 이내를 명시해 줘야 된다 라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원을 밝혀줘야 돼요. 명시를 안 해주고 어떻게 15인 이내로 하고 두었는데 그때 그때 가서 갑자기 15인을 채울 것입니까, 이 인원을 갖다가?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내 소란)

홍원상 위원님,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니까 화물은 좀...

아니, 대중교통 관련된 거예요.

대중교통이니까 화물은 좀...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다시 이것에 맞는 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시급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결정하고 또 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위원회에 보고하는 부분도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 끝나야만 위원회에 보고할 것 아니에요, 소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차라리 소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위원회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없애 버리는 것을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가 1년에 두 번 그리고 임시회를 통해 가지고 문구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의 성격을 실무추진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시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띠더라도 경찰서에 가면 그네들 여는 시기가 있어, 규제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그네들이 금방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급해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갖고 와서 넘겨주면 그네들은 모든 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열어서 그것을 정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도 규제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금 이 3, 4, 5, 6항이 꼭 경찰서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만 할 사항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아닌 것도 있지만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없는 부분에 대한 계연성도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15명 위원회 소집해서 정기회 두 번이고 임시회 할 수 있으면 위원회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지 인원 때문에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를 열여야 된다는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은.

인원 때문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성한다고는...

아니,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7인이라고 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렇느냐 하면 급하니까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위원을 다 모으는 것보다는 소위원회 위원을 모은 것이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

- 발언신청)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네, 제가 잠깐 보충...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상정에 따라서 심의를 해 주고 계신데 이 조례가 갖는 성격하고 기능을 먼저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어느 법에서 위임을 해 줘 가지고 대중교통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는 시흥시에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각계 운수업체를 포함한 각계 직능단체를 모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수업체를 압박해 가지고 보다 나은 교통수단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 체계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담아놓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심의된 어느 것도 법적으로 구속력을 받는다든지 면피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두었느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무자와 계장 과장 국장 네 사람이 결정하기 보다는 어떤 사안들을 결정했을 때에 보다 나은 생각들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라는 정도의 자문만을 구할 뿐이지 여기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든지 감사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있든 소위원회가 있어도 그것을 악용한다면 이 조례 자체를 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몇 분만 불러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정도만 따져 주시면 되실 것 같구요, 이 소위원회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없어도 될 그런 소위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몇 분만 불러서 자문을 받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봐 주시면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자문을 받는 부분은 지금 몇 분을 선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폭넓은 차원이라면 전체 대책위원회 전체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낫고 또 어떤 부분의 의견만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자문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실익이 되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소위원회를 뭐하러 두느냐 이거예요.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7인 이내 소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다루어서 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고.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전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도 규제심의위원회에 갈 부분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이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하등에 면책을 받는다든지...

아니, 면책 부분이 아니고 여기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7명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7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소위원회가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신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바로 위 4페이지에 보면 제2조제6항에 있는 사항을 별도로...

아니, 떨어뜨려 놓아서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이 그 전에 현행대로 하고 있는 것을 떨어뜨려서 새로 신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아까 그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이라 이거지,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소위원회에서 해서 또 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저쪽 규제심의위원회에 갖다 와서 또 보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사항 보고를 하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만 남겨두고 소위원회는 필요없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윤용철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선진도시와 우호 협력을 통해서 국제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주요시설 보충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시흥시-로체스터시간의 역점 교류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체스터시 교육인프라가 상당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 청소년 연수 및 홈스테이 사업 또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공무원 또 교육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교류협력이 가능하겠고 또 스포츠 분야는 이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고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살기좋은 도시로 미국에서 두 번이나 선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봐서 우리시 개발에 참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교류가 상당히 용이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호 관계를 더 증진시켜 나갈 수도 있고 또 메이요병원을 활용한 의료분야 쪽에서도 교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런 것들을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끝으로 이 자매결연이 어떤 구속력이 있어서 한번 맺으면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도시가 있으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탐색하고 교류협력할 부분이 뭔지 찾아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시들도 많은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쪽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외면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의 가결해 주시면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하치오지라든지 로체스터라든지 왕래할 때 필요한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함입니까? 전체 포함해서 7,000만원 정도인데 나중에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 예산 총액은 9,6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 하고 예산 잡혀 있는 부분 하고 하면 9,600만원이 2006년도에 덕주시 로체스터 일본 하치오지시 세 군데의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비용 하고 교류비 하고 해서 9,600만원이네요? 전체 9,6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덕주에 파견나가 있는 그 경비까지 몽땅 포함입니다.

포함이죠? 미국 로체스터시 하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죠? 공무원 서로 교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셨는데 자매결연 하면서 의의 하고 역점 교류사업에 민간중심의 자생적 풀뿌리 교류 지원이 있으면서 두 번째 행정기관 주도의 인위적인 교류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 하면 자율적으로 기관에서 주도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언젠가는 위험성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어느 단계에 가서 잘못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가야 할 체제비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못 가고 그러면 교류가 깨지는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이 행정기관 주도가 아니고 자율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자매결연은 본인들 당사자들끼리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과 관이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교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행정 선진화 및 국제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 부분하고 역행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관에서 주도해야 할 부분이지 개인들이 민간인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닌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교류를 한다 그러면 관이 주도가 되어서 자매결연해서 교류해야 할 부분이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인위적인 것이 아닌 민간이 자율스럽게 하는 부분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윤용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챙겨주는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하되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거기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 행정 주도는 하지 않고 민간인 차원에서 한다는 부분은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 하고 지방자치가 자매결연 맺는데 그 역할은 분명히 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이 할 부분은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처음에 자매결연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든지 이해 당사자들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우리시에 가져올 부분이 없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분명히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해 당사자가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됐든지 선진국에서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와야 자매결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신경 쓰셔서 교류할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셔서 관 주도로 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바램이 있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언젠가는 서로 결연을 맺어서 교류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정해줘서 투명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되지 만약에 어느 쪽에 기울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자매결연은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확실히 짚고 이 교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과장님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작년인가요, 줄다리기 우리가 갔었죠?

네.

그때 시에서 예산 얼마나 지급이 됐죠?

2004년도에 줄다리기가 로체스터에 가서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홍보체육과에서 그때 주관을 했는데 비용은

비용은 지금 확인을 안 해 보셨다 이거죠?

네.

여기에 지금 별지에 준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시겠다?

네.

홍보체육과 예산과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1,000만원을 국제교류 예산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네, 사용가능액 전체 금액을 보았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시책을 업무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국제교류 하는데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시책업무를 소흘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로체스터시 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된 예산이 성립된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말고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없는데 자매결연부터 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홍보체육과에 기 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을 로체스터시 하고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형평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5대에서 2회 추경을 했을 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하나 이것이 지금 9,690만원 즉 9,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국제교류 사업에 9,700만원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이나 미술협회 올해 미술협회가 가죠?

내년도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미술협회가 전시회를 가는 거죠? 내년에 계획이 잡혀 있죠?

네.

그럼 여기 풀뿌리 지원을 하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본예산에 예산으로 전부 관계가 되는 부분들을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체육분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들은 이쪽에서 전용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다 라고 보고 로체스터시 하고 교류하는 부분을 다음으로 5대로 넘기십시오. 그때 다시 검토해서 그때 성립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참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로체스터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근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21세기의 세계화 그런 것들에 걸맞게 우리 시흥시도 함께 발 빠르게 노력해서 또 움직임으로써 같이 우리 시흥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제가 일일이 열거할 것은 없지만 내용을 보니까 다 좋은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가 너무 민간화를 시켜 버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주게 되면 잘못 하면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미술협회에다만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던가 그런다 그러면 어느 한 특정에게 지원해 주면 생활체육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쪽도 생활체육 축구가 있을 테고 야구가 있을 테고 할 텐데 모든 게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형평성 내지는 처음부터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게 하려면 조금 첫단추부터 그런 문제되는 것은 없애버리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몇 푼 도와드린다 그래 가지고 많은 돈을 자비를 들여서 가겠지만 그것 자체도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 놀러 갔다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지속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양해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하시던가 아니면 못 주던가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잘 하셔서 하면 우리가 로체스터시와의 관계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쭉 해 왔고 우리 지금 이번 4대 의회의 의장님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전반기 때였던가요?

네, 다녀오셨습니다.

그럼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다녀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부시장님 하고 같이. 그렇다면 우리도 공식적으로 다녀 왔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그렇게 끌 이유는 없다는 거죠. 검토해서 맞다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을 요소들을 빨리 없애버리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교류를 할 때 그때 사전계획에 의해서 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될 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한 교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항공료를 어떻게 하겠다 체제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는 곤란하고 그때 민간 쪽에 교류는 하여튼 우리시가 예산상의 접근은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형평을 잃지 않도록 어떤 민간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쪽 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좋은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구체적인 자매결연 맺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거기다 해서 이러한 매리트가 있다는 게 A4 두 장쯤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 먼거리에 있는 그 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는 어떻게 여기 보면 홈스테이도 얘기했지만 홈스테이를 하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덕주시 하고도 해 봤고 해 봤지만 덕주시 하고 하기 전에 누차 얘기했지만 그렇게 못 했어요. 지금도 보면 공무원 1명 와 있습니까, 가고?

네.

그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덕주시 하고.

지금 덕주시 하고 홈스테이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제가 미리 2년전에 이것을 준비해 놓고 가야 됩니다 했을 때 그것 준비를 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이 더 앞서 가는 거죠. 지금 준비하시고 과장님 바뀌고 나면 또 준비 못 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것 잘 되어 있지만 이것 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 우리의 안 우리가 거기 하고 했을 때 이런 매리트가 있고 우리가 시민에게 이런 매리트를 주겠다 좀 연구해서 벤치마킹을 하던가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 하고 했을 때는 자매결연을 맺어버리면 나 너 싫어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1년에 한번씩 무슨 행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거기다가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하는데 저기 기획감사담당관님 직능 부서가 갑자기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 그 전에 하고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취합이라던가 이런 게 작다고 보는데요, 그전 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게 올라오면 기획 쪽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던가 해 가지고 이쪽 부서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요즘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몇 글자 이쁜 글자만 써 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것 보다도 정말 기획 쪽으로 깊숙하고 나름대로 시장님도 이것 결재한 것도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행정이 여러 군데 걸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계획이 A4 두 장 나와야지 위치 연혁 주요시설 이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겁니다. 전화 한 통화면 다 끝나는 거구요.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이걸 했을 때 향후 1년은 어떻게 하고 2년은 어떻게 하고 10년은 어떻게 하고 틀리더라도 안이라도 있어야죠. 계획이 있어야 되요. 아니 틀려도 좋죠 틀려도 그래야 거기에 짜맞춰 가면서 그때그때 수정 계획안을 내서 옮겨가면 되죠. 과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국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또 의회도 바뀌고 집행부도 바뀌고 그러면 좋은 안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기본 틀이 없다 보니까 덕주 갈 때도 산동성 갈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반기업이 저 회사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던가 거래를 하려면 그 회사의 깊숙한 내면까지도 다 알아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깊숙히 생각해서 물론 기획감사 그쪽의 업무가 그전 하고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게 올라오면 같은 쪽이니까 말을 못 하겠지만 돌려 보내서라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는 페이퍼웍(paperwork)이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느낌이 좀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4대 의회 마지막인데 좀 더 깊숙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다 좋은데 그런 것을 안을 더 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국제도시간의 일이 어떤 항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탐색이 다 되어 있는 도시고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역점 교류사업으로 검토한 사업들 이 정도로 검토하고 동의해 주시면 금년 가을이나 내년쯤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 맺은 뒤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요구사항을 제시해서 그쪽 상호 협의 하에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고 반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시에서 해외 외국하고 국제 자매결연 실시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자매 해외 시 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목표라든가 아니면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짜였습니까, 우리시가요?

장기계획은 없고 현재 로체스터시 하고 탐색하고 있는 하치오지시 이렇게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보다도 종합적인 어떤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국제도시화를 만드는데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각 안을 계획을 짜놓은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런 장기적인 플랜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다는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라는 데서는 국제협력 담당 부서 계가 있지만 그것은 경제 때문에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쪽 보다는 외려 그 업무 자체가 비중이 해외 어떤 경제를 떠난 종합적인 그런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지역경제과 속에서 종합적인 자매결연을 갖다가 안을 만들어가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국제교류 업무가 교류협력계 업무인데 교류협력계에서 이 자매결연 맺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또 수출 이런 기업 지원 업무까지 현재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외국의 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은 별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면면히 보면 우리 시흥시가 국제화 도시라고 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시흥시가 어떤 국제화 도시로 갔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한 그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어느 국제 도시와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협력관계를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가 국제화 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웃 사촌간으로 서로 안면만 트고 갈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국제 교류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끌어낸다 라는 것은 상호간에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는 이것은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서로 답방식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실질적으로 국제화 도시가 되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수도권 내에서도 우리나라 속에서도 특히나 수도권 내에서도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가 국제화 도시의 방향을 뭘로 갈 것이냐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어디하고 몇 몇 사람이 서로 얘기가 되니까 그래 한번 해 보자 해 보자. 목적 없는 자매결연은 필요없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러한 국제적인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시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가는 데에 따른 목적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미리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없이 뭘 할 것입니까? 막연하게 그냥 여기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맺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목표가 어디냐 이거예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교육의 도시다 라고 그러면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 시흥시와 상호간에 서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떤 목표도 없이 막연하게 여론조사 한 것도 보면 막연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가지고 무슨 여론조사가 됩니까? 최소한도 우리시가 추구하는 국제화 도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외국의 어떤 도시가 어느 도시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 몇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류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온 것이 없단 얘기예요. 뭔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요. 우리시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자매결연 이것 결연만 해 가지고 상호간에 이익을 만들어 가겠다. 일 벌여놓고 나중에 수습하겠다 라는 의미로 가서는 실패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뭐냐 이거죠, 목표가. 목적하고 방향이 뭐냐 이거죠.

이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선진국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죠, 미국이. 선진국 도시들 중에서도 선진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봅니다. 교육 분야도 인프라가 훌륭하고 체육 문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병원 중에 하나인 메이요 병원(Mayo Clinic)이라든지 또 IBM 본사가 있고 또 SPAM 본사라든지...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메이요 병원(Mayo Clinic)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그러한 병원을 갖다가 자매결연 해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소라고 그럴까요? 그런 병원을 유치할 목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 유명한 대학이 10개가 있는데 그러한 국제대학을 갖다가 우리 시흥시에 유치할 그런 목적 목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다른 뭐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얻어올 것이 있어 가지고 얻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또한 그쪽 시에서도 우리 시흥시에 가져갈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지금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기에 가서 의료 공부해 가지고 온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서울이고 각 의료 병원 같으면 거기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흥시가 예를 들어서 병원다운 병원이 없는데 한번 이번에 그쪽 시하고 해 가지고 그쪽 병원을 우리 시흥시에 유치해서 시흥시 그러면 아, 거기는 의료 쪽으로는 아주 앞선 도시다 라는 어떤 목표가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쪽의 유명한 대학을 우리 시흥시에 유치해 가지고 시흥시 그러면 거기 가면 무슨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가면 경제면 경제 아니면 문화면 문화를 갖다가 세계 최고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다든가 말이야 무엇인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 이거죠, 자매결연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박명석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고려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탐색을 해서 이런 도시하고 우호협력을 갖다 보면 우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저희 인접한 송도만 해도 외국인 학교라든지 외국인 병원이라든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들만해도 우리시가 이쪽 분야에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또 기구도 늦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왕시나 군포시만 하더라도 몇 개씩 자매결연이 맺고 시민들도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각 분야에서, 그래서 상당히 마인드가 열려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쪽에 미처 우리시 여건상 그만큼 신경을 못 썼다고 보아지고 지금이라도 기구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선진 도시가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 목적없이 그냥 자매결연만 맺고 나면 나중에 그런 것이 발생될 것이 아니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냐,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먼저 맺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 하기 전에 먼저 그쪽의 의학이면 의학 교육이면 교육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서로 교류해 놓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러한 것이 그 시 쪽에 있는 의학계통이라든가 교육계통이라든가 아니면 경제계통이라든가 이러한 문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정도로 우리는 시흥시하고 로체스터시하고 이만큼 성숙된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공통적인 이익을 창출해서 가자 라는 방향에서 갔을 때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어디하고 어디는 국제 도시니까 그냥 협력만 맺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런 것 여기가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목표 없이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미리 점적으로 하나 하나 국부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더 나은 것이냐 저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쪽하고 자매결연하고 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아니면 경제관계가 쉽게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요?

네, 협력관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래에 있어서도 서로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함으로써 서로 속에 있는 정보도 나누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듯이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상태 구체적인 협의 서로 이익 추구를 위한 협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참 어려운 질의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매결연 국제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갖다가 시흥시를 갖다가 아까 말씀대로 그쪽이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발달된 도시니까 우리 시흥시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목표가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교육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 가지고 교육적으로 시흥시를 갖다가 한번 국제적인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시가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자매결연만 해 놓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 아니냐 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제가 좀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롭게 신흥도시로 개발하다 보니까 다른 시에는 자매결연 국제교류 부분이 수십년 전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시는 조금 늦게 태동된 신도시이다 보니까 국제 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좀 생소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화공단이 있다 보니까 경제 교류를 목표로 해 가지고 중국에 여러 가지 일조시라든지 영성시라든지 그런 부분 교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산동의 덕주시와 우호 교류를 통해서 작년도에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관 주도로 우리가 시행을 했던 유형이라고 보면 반면에 로체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민간인들이 교류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에서 교류가 있었고 또 줄다리기선수가 갔다 왔고 또 지금 미술협회에서도 미술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것을 민간들이 하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볼 것이냐, 좀 체계적으로 어떤 국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나서서 민간이 하는 부분들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다 보면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국제 교류를 해 봤습니다만 어떤 목표를 딱 정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 서로 쌍방간에 시가 맞아야 쿵짝이 맞아야 교류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 오던 부분을 우리가 근간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좀 체계적인 자매결연 그런 것을 맺어 가지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갈 수 있다 라고 그런 부분에서 로체스터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 하던 부분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냐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을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하던 부분을 전부 다 관 주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또 점차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숟가락부터 배불러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국제 교류 업무를 해 오면서도 느꼈기 때문에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시가 말이에요, 어떤 국제 교류라든가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데는 뭔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단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교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간접 교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직접 교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까지 맺으면서 어떤 그러한 정도로 와 있느냐 이거죠, 그 시하고. 단지 지금 한다고 그래봐야 민간 두 단체가 한 번은 체육 쪽으로 해서 갔다 오고 예술 쪽으로 갔다 왔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해 가지고 그것을 관 주도로 간다. 관 주도로 간다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관 주도로 간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관이 책임져야 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시하고 우리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적인 쪽에서 민간 교류로 해서 간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야, 이런 정도까지도 갈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뭔가 맞았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어떤 추상적인 것 가지고 이것이 자매결연 단계까지 갈 단계냐 이거죠. 그 관계는 지금 방식으로 해도 교류예요. 민간 교류를 한다고 해서 교류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꼭 관이 주도해 가지고 해야만 그것이 교류가 되고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박명석 위원님 공식적으로 시의회 의장님 또 집행부 부시장님도 다녀오셨고 그러면서 자매결연 제안을 받았고 또 이 민간 쪽에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것을 관 주도로 외국까지 자매도시로까지 발전시켜서 우리시의 각 분야 체육 문화 교육 각 분야에 동기부여를 하자, 국제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진도시들과 교류를 통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확대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부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시흥시가 앞으로 국제화 도시를 하는데 목표라든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것을 우선 먼저 하란 얘기예요.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가 거기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그것은.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이 거대한 시흥시라는 하나의 큰 배를 갖다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움직이는데 거기에 맞는 뭐가 그래도 최소한도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방향까지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류사업을 펼치고 그 교류사업이 꼭 로체스터시가 맞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호주의 시드니가 더 적합하다고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북유럽 쪽이 우리의 목표에 맞다고 그러면 북유럽을 선택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의장하고 아니면, 그것은 핑계구요. 우리는 안 갔다 왔습니까? 시의원들은 뭐 유럽 안 갔다 왔습니까? 갔다오면 어느 시이건간에 갔다 오면 다 자매결연 맺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시흥시가 앞으로 추구하는, 지금 도시계획도 2020년 계획도 세우고 2016년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그러면 이 국제 교류에 대한 것도 하나의 시흥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시흥시의 미래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시흥시는 이러한 쪽으로 갈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분야로 해 가지고 교류 자매결연 도시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 많아요. 그러한 모든 틀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그것을 안 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뒷수습을 어떻게 다 정리할 것입니까? 시흥시 도시개발할 때도 그냥 아무거나 그린벨트에 막 들어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서 좋은 것은 골라내고 나쁜 것은 다 없애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 왜 우리가 그린벨트를 만들어야 되고 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고 수도권 과밀억제는 왜 만든 것입니까? 뭔가 우리가 가는 목표라든가 목적 이것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그러한 제한적 규제를 두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도 최소한 이러한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러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자매결연해 가지고 우리시가 앞으로 뭘 해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발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런 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외자 유치라든지 그리고 우리시 국제게임시티 추진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외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환경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어찌되었든지 선진 도시들과 관계도 맺고 또 우리보다 형편 없는 후진국가의 도시들과도 관계를 맺고 해서 그때 좀 우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같이 짜임새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아까 여러 가지 나오셨는데 국제도시 게임시티니 뭐니 해도 그때 가면 제가 분명히 발언할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자본을 갖다가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꼭 로체스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본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어차피 경제원리예요. 그것은 꼭 여기하고 안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지금 당장도 몇 천억이든 저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면. 그것은 경제원리입니다. 최소한도 자매결연이고 국제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상호간에 필요 목적이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암만 자매결연 맺어 합니까?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역사를 보면 압니다.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국가간에 모든 것은 뭡니까? 힘의 논리이고 또 서로간에 이익이 상충되어서 서로 필요할 때 교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움직이고 왕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맨날 도장 찍어놓고 자매결연만 맺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그러한 질의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제 의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한 시간 가량 지나가네요. 지난 번에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자동차부품전시회를 해 가지고 GM이 향후 자동차부품을 한국산으로 한 2조원 이상 부품을 구매하겠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도 참여한 것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로체스터시가 왜 우리 시흥시하고 보다 우리시보다도 오히려 더 교류하기를 원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간차원 생활체육협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 정부간에도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을 표명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류라는 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좀더 활성화 하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무 부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화나 다른 분야 같으면 문화진흥과에서도 예를 들면 국제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국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시가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 향후 발전하기 위한 지향점을 찾아간다는 차원에서 일단 우리보다 나은 여건을 갖고 있는 도시와의 교류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상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안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후 발전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이 로체스터시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런지 우리 향후 발전 계획을 좀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류에 역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매결연을 맺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좀 충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보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석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감사 등의 의회 활동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각종 사안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인 의정자문을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토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해야 되겠다 그러고 4대 의회에서 참으로 잘 행정적으로나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실 3대 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가 4대 의회 와서 3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 그러는 것을 집행부가 그냥 조례 없이 합시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다가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3조에 5명이 그때도 한번 얘기해 봤지만 5명이 부족하더라구요, 보니까. 5명이 부족하고 실제로 7명 내지 10여명까지 그 다음에 수석 자문위원이 계셔야 되고 수석 자문위원 있는 데 위원단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정인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디에다 그분은 항상 전화하면 말씀드리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다른 시도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시가 먼저 한 것 같아요. 3대 때 제가 계속 강조해 가지고 이걸 하자 그랬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명으로 해 버리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전문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검토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것 지금 바꿀 수가 있나 어떻게 좀 한번?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조금 전에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이나 그 다음에 입법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 됐을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만의 역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인들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운영조례입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구성 인원은 지금 의회의 운영이나 입법에 관련된 대학교수님 의회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임직원 저희가 현재로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곳은 서우선 박사나 최민수씨한테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분에게 일정한 수당이라는 걸 드림이 없이 그냥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분도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정한 수당을 드려야 우리가 자문하는데 떳떳하지 않은가 또한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 발전에 있어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그러한 것들도 연구 과제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운영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문위원님이시나 계장님이나 보면 앞으로 우리가 5대 의회에 국으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3개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그러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국회처럼 보좌관 제도 내지는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는 국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 보면 거의 10여명 내지 12명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3대 의회에서도 계속 하려다 못 한 게 뒤에 여비 수당 이 정도도 예산 편성을 일반회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못 하는 정도다 그리고 의회가 봉사직인데 그것까지 전문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조례안의 생각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좀 고쳐 주셔야 잘못 하면 5명이서 해 가지고 그분하고 연락이 안 된다던가 바쁘다던가 그러면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에게 로테이션으로 돌어갈 수도 있고 그분이 못 하면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3대 의회 때도 한 7명 정도 생각하다 그때도 적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5대에 와서 더군다나 상임위가 생긴다면 한 10명 정도는 되셔야 한 상임위에 3명 정도씩 전문적으로 해 주신다던가 예를 들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걸 좀 수정을 해 줄 수 있는가 다른 것은 다 기본적인 것으로 됐는데 이런 문제는 구성이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 상임위원회가 어떤 때는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5인을 저희가 풀제로 활용할까 싶고 법리적인 해석 부분들은 집행부의 법률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자문위원을 운영할 때는 소요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한 4,200만원 정도는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로 지금 써볼까 생각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인의 자문위원으로 운영해 보고 위원님처럼 더 필요하다면 5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더 개정해 주시면 그때 가서 더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5명이 적다 싶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에 있는 정책기획단 하고도 약간 형평성도 떨어지지만 그분들이 여기 겹칠 수도 있겠지만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여간 이것 처음 이왕 만드는 것 다음 5대 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 보면 그렇다면 10인으로 하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5대 때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서부터 합니다.

지금서부터 하더라도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 부분이라면 저는 이대로 가고 나중에 5대 때 상임위가 설치되면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테면 한 상임위가 4명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자문위원을 따로 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5대 상임위에 참석하신 분들이 필요하면 전문가 집단을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같은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여서 그분들 전문위원으로 갖다 모셔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진행을 하고 5대에 필요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 다섯 분 가지고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어느 상임위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을 자문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돈 얼마씩 내던가 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자문위원단이 더 추가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집행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문위원님이 담당관님 하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명은 의회 전체적인 자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확보되면 운영비가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어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이 다섯 분은 기존에 확보된 일반운영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러나 말씀하신 10인을 여기 잡아놓으면 계상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안에서 건별로 쓸 수 있을 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별로 돈 얼마씩 내서 이것은 공통경비로 해서 네 다섯 명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공통경비로 하기는 하되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이 예산 안에서 쓰자 이거죠. 인원은 좀 확보를 해 놔야 나중에 돈은 돈 계산은 개인 의원들이 하더라도 인원은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여러 번 3대 때도 얘기하고 그분 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7명 내지 10명이라는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큰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용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7명 10명이 그 부분으로 모셔다 놓고 갖다 쓰라는 부분의 얘기인 것 같은데 5인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별로 해서 7만원이다 이 5인에 대한 부분은 월정으로 해 주고 의회 전체에 대한 이용을 하고 상임위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상임위에서 알아서 7명에서 10명 중에 선택된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임위 자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또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쓰는 것이지 그 안에 선택해 놓고 거기서 뽑아쓴다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5인은 월정으로 해서 정해 놓고 전체 일을 보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만들 때 기본 취지는 이 다섯 분은 풀제로 쓰고 또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집행부의 우리시 자문변호사단을 쓰고 이러면 충분히 카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것이고 만약에 아까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상임위원회에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5대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면 충분히 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의회사무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차동섭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계시는 안건의 명이 자문위원회 조례가 아닙니다. 자문단을 5명을 두어 가지고 필요할시 도시면 도시 분야 건설이면 건설 분야 교통 환경 분야별로 해서 우선 저희들이 굵직한 분야만 다섯 명 정도로 일단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필요할시 그분들한테 자문 또는 출석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원님들이든 전체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든 자문도 하고 거기에 왔을 때 일정 여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하는 그것은 자문단으로써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상정해 놓은 상황이고 자문위원회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을 해서 출석 수당이라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는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과연 이게 적정 인원이 10여명 상례적으로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인근 시라든가 큰 시에서는 한 12명 정도 13명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지정을 해 놓고 필요할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상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연구원에 보시게 되면 교통공학박사가 있고 교통체계 분석에 대해 전문가가 있고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도 세세한 분야가 다 다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박사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그것도 방법이 됩니다. 12명 13명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우선 윤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명으로 시작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설치 후에 진행을 해 가면서 과연 세세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지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의사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이 5인 이내라는 게 각 파트별로 5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파트별로 5인은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면 도시에 대한 5인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얼핏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걸 안배해서 5명 정도로 그렇게

5명 정도라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0명 정도도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고

그것은 30명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인원이 7명 내지 10명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작은 5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구요. 예산 문제나 뭐 등등 해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만서도 저는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인원을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100명이면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인원은 어느 정도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항상 부족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때 가서 개정을 하던가 아니면 좀 더 그 안에서 쓰더라도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운영조례안인데 우리 조례가 될 텐데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7명 정도나 10명 정도로 해 놓고 그리고서는 계속 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큰 시에서는 1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3대 의회에서도 다른 시는 자문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2조 직무에 보면 시의원의 입법 예산 편성 심사 행정사무 감사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시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과제 연구 그밖에 의회가 자문 및 조사를 요청한 사항 그 다음에 2항이 자문위원의 과제 연구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의정자문위원이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인원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5인 중에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만 많은 부분이고 나중에 5대에 우리가 상임위가 설치될 때 필요한 부분은 그때 필요해서 쓰는 부분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는 그 안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겨서 물어보는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도화 하자는 부분 아니에요? (

- 발언신청)

안시헌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대 의회가 열리게 되면 13명 의원이 선출이 되어서 상임위가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3개 상임위가 어떠한 상임위가 구성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의회진행에 관한 상임위 하고 총무 행정에 관한 상임위원회 도시 환경 건설에 관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명칭은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다 지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의회를 진행하는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챙겨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곤란한 사항들을 자문을 통해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상임위별로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자문위원 위촉 자격에서 대학교수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도 대학 안에 들어가 보면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전임강사서부터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기관 임직원도 임원이면 이사급 이상이고 직원이면 부장 차장 이렇게 나갈 텐데 그것을 명확하게 대학교수면 부교수 이상이라든가 임원이면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갖춘 경험 있는 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게끔 명시를 해 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심의기구에 외부 위촉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거마비와 심의비로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그분들 하고 성격이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자문수당이 한번 할 때 7만원씩 한 5회 정도 계상해서 금액이 나왔고 여비가 나왔는데 여비 부분에서 숙박비 이런 것은 어디 일정한 세미나를 한다든가 워크샵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자문위원 5명이 1년 동안 427만 5,000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금액이 약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안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의정자문위원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나 예산 편성 심사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정을 운영하는데 발생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보수도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분에게 떳떳하게 다양한 자문을 구하고 또한 의회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만들어서 과제 연구비도 드리고 그러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근거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 구성원은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5분 정도해서 운영해 보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문위원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더 충원해도 큰문제는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회사무과의 일반운영비로 우선 운영할 목적으로 소액의 자문수당 하고 여비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문제는 없고 별도의 것도 없습니다.

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누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의 세부규칙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 것이거든요.

자격심사를 해야 되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학교수는 어느 정도의 대학교수인지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할 것인지를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의장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의장님이 위촉장을 드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충설명 좀 다시 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요. 어차피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행위는 의원들 하고 상의가 될 사항들이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런 것은 너무 걱정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지식을 얻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의미를 단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 만들 때 보면 물론 그 생각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 하고 하셨겠지만 아마도 얼핏 제가 이렇게 보면 제2조 직무에 보면 1조에나 1조만 이렇게 보면 입법 예산의 편성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다섯 명으로 잡았을 때는 혹시 행정 절차나 내지는 입법적인 절차만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7명 내지 10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토목 교통 우리시의 지금 가장 중요한 SOC 쪽이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절차 내지 그런 것은 아마도 우리 서우선 박사님에게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항상 미안해 하고 그렇지만 전화 한통화 해도 정말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해 주는데 미안하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시에 가장 지금 필요한 그 위원회가 생기면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그런다면 그것만 계산해도 벌써 1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 우리 윤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 만들어 놓고 5대 가서 그때 가서 인원을 조정하자 그러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도 우리가 처음 만들면서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물론 넘쳐도 안 되겠지만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놨다 선배들이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것도 참 우스운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그때 그때 가서 조금 조금씩 변경해서 쓸 수 있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군자매립지 부동산매매계약서(안)」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2004년 3월 29일 공익사업 제안을 우리시에 해 옴에 따라 2005년 3월 8일 군자매립지 개발에 다른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5년 11월 22일 토지협의매매를 위한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를 거쳐 2005년 12월 20일 본 합의에 관한 건을 의회에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동의시에 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전 의회에 보고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동의사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판단과 자문을 받고 붙임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안 제1조에는 협의매매금액 5,600억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항은 무상기부채납에 대한 건입니다. 다항은 법적근거로써 「토지보상법」제14조제1항 사업인정전 협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제14조제1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20조 사업인정입니다.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토지의 취득 및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권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로 저희들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보상 방법은 5,600억원에 대한 총 계약금 12.5프로(%)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저희들이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1차 계약금은 560억원이고 2차 계약금은 140억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560억원은 계상이 되어 있고 2차 계약금 140억원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잔금은 총 4,900억원으로써 「토지보상법」에 의한 전액 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금의 조성은 토지를 선수분양해서 대금을 통해서 잔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조성토지 선수분양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잔금에 대한 기간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2년 6개월 기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급 기한까지 채무 이자에 대해서는 2.9프로(%)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수분양을 통한 지급 대금 조성이 늦어지더라도 이자 지급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안 제3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성토지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 공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서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6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제19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발구역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을 이 계약서 안에 담았습니다. 상환 및 공급할 토지는 아파트 용지로 하고 20만평이 되도록 노력하되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른다고 나왔습니다. 기타 상환이자 및 공급가액이 잔금에 미치지 못 할 경우와 상환 및 공급가액이 잔금을 초과할 경우를 담았으며 상환 및 공급가액에 대한 결정은 3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 내용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지 현물보상은 「토지보상법」제63조 현금보상의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서 동법에 의해서 전액 현금을 마련하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하고 감사원에 자문을 이행하였습니다. 계약서안 제4조입니다. 용지대금 및 잔금원리금에 대한 지급 방법입니다. 잔금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성토지 선수분양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화에게 지급되는 우선공급토지도 한화가 시흥시에 토지대금을 선지급한 후에 우리시는 그 돈을 다시 한화로 주는 쪽으로 담았습니다. 한화가 우선공급토지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이 우리시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이자에 미달할 경우와 초과할 경우를 담았습니다. 계약서안 제5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약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서안에 담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점은 5월 3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부과 의지 하고 차기 집행부 및 차기 의회에 보고한 후에 소유권 이전하는 쪽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약해제 사유입니다. 계약서안 제7조 시흥시 귀책사유와 한화의 귀책사유 다음에 우리시와 한화 이외의 제3의 사유를 담았습니다. 제3의 사유라는 것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에서 환경 국방 생태보전 등에 의한 정책으로 개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3의 사유라고 저희들은 달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다 보고를 드렸고 이 한화매립지는 고 제정구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이 한반위 또 개발이익 지역이익환원위원회 활동을 15년간 일관되게 운동하시면서 군자매립지를 시흥시민의 몫으로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결실을 맺고자 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나 동의 계약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미묘한 시기와 계약 체결 시기가 마주치고 있습니다. 군자매립지는 저희 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개발해야 되고 또한 우리시 의지대로 가야만 한반위라든지 개발이익환원위원회 활동한 많은 분들의 뜻과 일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이 군자매립지 개발은 이번 지방선거 하고 무관하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자매립지 부동산매매계약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차 계약금 해서 2.5프로(%)인가 해서 140억원 이 단서는 왜 달은 거예요? 계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봤으면 모든 토지가격이 있으면 수순을 보면 1차 계약금 해서 10프로(%) 주고 중도금 계약 했으면 중도금 주고 잔금 주면 치르는데 계약금 1차적으로 토지가격이라든가 집 가격이 있으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례인데 계약금을 10프로(%) 주고 또 2차 계약금을 2.5프로(%) 추가해서 12.5프로(%)가 계약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합의를 할 때 한화에서 15프로(%) 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15프로(%)가 있지 않고 현재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돈이 780억원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한 비용을 빼다 보니까 700억원 정도면 되겠다 15프로(%)까지는 못 주고 12.5프로(%)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계약금 1차에 대한 것은 본예산 때 560억원을 10프로(%)에 대해서 세웠었고 저희들이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 보니까 140억원 정도 여유돈이 있어서 이 정도는 더 주자 현재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준다는 표현을 못 했고 차기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에 한해서 주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계약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이 5개월 있다가 하죠. 1개월 내에 등기하는 기간이고 6개월 있다가 우리 소유권을 시흥시로 이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 등기 이전시까지는 한화에서 종토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다 내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에서 종토세를 그때까지 낼 것 아니에요? 등기 되기 전까지는 한화에서 낼 것 아니에요?

네,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등기 이후에 잔금 시점을 2년 6개월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2년 6개월 그 안에 등기를 시흥시 소유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해서 잔금을 현금까지 치룰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죠. 중간에 제동이 걸릴지 더 잘 되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것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러면 계약서상을 보면 4,900억원이 잔금이란 말이에요. 중도금 140억원을 주고 난 다음에 잔금 치룰 시기에 2.5프로(%)를 4,900억원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지급해야 되죠?

이자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0억원까지 가고서 우리 시흥시로 명의를 이전해 왔는데 잔금을 치루면 중도금에서부터 아니, 계약일부터 2년 6개월에 4,900억원에 대한 2.5퍼센트(%)를 달라는 것 아니에요, 한화에서?

이자는 2년만 주기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에 보면 일반 수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4,900억원을 현금 주면 되었지 1차, 2차 이후에 4,9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또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 할 때도 제가 속기록을 다 들여다 봤습니다만 다 이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개발법」 그 업무지침에 또 사업 시행계획란에 보게 되면 토지조성원가 산정에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기타 비용 해서 기타 비용에 부대비, 제세공과금, 건설이자, 기타가 또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에 보면 세금, 공과금, 각종 부담금 이런 것이 항목별로 있어 가지고 결국 지금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 시에 전부 다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까지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거치는 기간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봐서 2년 6개월이 된 것이구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통상적인 상거래상에서도 그 이자는 준다고 볼 수 있구요, 준 이자도 결국에 저희들이 분양 시에 다 회수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4,900억원에 이자율 2.5퍼센트(%)의 2년 6개월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연에 한 140억원 정도 됩니다.

1년이면 140억원 정도? 2년이면 약 잡아서 300억원이네요?

네.

그러면 뭐 우리 시흥시가 실질적으로 5,600억원에 계약한 것이 아니라 300억원을 더해서 5,900억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은 도시개발과장님처럼 해석을 안 해요. 물론 계약을 할 때는 5,600억원이지만 내돈 들여서 내가 나가는 돈은 5,900억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든 중간에 소유권이 내게 들어와서 5,600억원을 들여서 이자 부분까지 중간에서 내가 얼마를 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거나 저도 이해하는 부분은 5,600억원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5,900억원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은 5,900억원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어떤 사물을 놓고 볼 때 보는 사람의 위치라든지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군자매립지 공시지가가 5.5퍼센트(%) 올랐습니다. 5.5퍼센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350억원이 올랐어요.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놓고 판단할 때 시민들의 생각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 과장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지금 한화에서 종합토지세하고 해서 세금 내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세무과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235억원이고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267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재산세 이것이 시세가 됩니다. 시세가 32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세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 235억 5,600만원.

물론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 저도 얼핏 우리가 시가보다 1,000억원을 깎은 것 같은데 한국화약에서는 1,000억원을 그대로 가져갔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네가 현재 매매계약을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도 얼핏 이자 300억원에다가 지금 종합토지세 1년에 230억원 2년 6개월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약 500억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고 저렇게 더하고 우리시한테 1,000억원 밑지고 팔았다는 얘기가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따지면 한국화약에서는 그 1,000억원에 대한 부분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화약에서는 우리 시흥시한테 1,000억원 정도 싸게 팔았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이 얘기는 나오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2년 6개월에 대해서 한국화약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종합토지세 이런 세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시도 좋고 한국화약도 좋고 하는 방안이면 좋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리고 한국화약에서는 우리시에서 싸게 샀다. 1,000억원 정도 싸게 샀다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시흥시도 명분하고 실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아니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주민들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줄 것 다 주고,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판단을 못하겠죠. 2년 6개월 후라든지 다음 세대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때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후대에서 판단하실 일이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한국화약에서는 더 이상 저희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는 4,900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 2,900억원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어차피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된 사안인 만큼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약서 초안을 잡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 계약을 민선 3기에서 할 것이냐 민선 4기에서 할 것이냐 상당히 설왕설래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작년도에 이것 합의가 되고 나서 의회 동의를 받고 지금 현재 민선 3기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길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 임기 때 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차기 집행부나 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개발계획 수립 시에 나오는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이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기 집행부나 차기 의회에 가장 쟁점인 토지이용계획 즉 개발계획이죠. 그것을 넘겨주고 현 집행부에서 어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계약까지는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시장이 계실 때 이것이 계약까지는 정리가 되고 용역부터는 후반기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현직 시장 때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략 개월로는 몇 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6월에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달에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민선 1기나 민선 2기 이렇게 과거를 유추해 보면 선거 결과가 5월 31일 저녁이면 나오고 그 다음 날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사령탑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업무중지를 요청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전에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5월 31일자로 계약 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시흥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세금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선적으로 세금에서 벌써 130억원 이상 되는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금 부분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정부에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아니, 글쎄 작품이라도. 일단 시민의 세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일을 저희들이 6개월로 잡은 이유가 반드시 계약은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바로 안 합니다. 그것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이 넘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우선 현실적으로 세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입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는 냅니다.

발생기점이 6월 1일날 계약한 것이냐, 5월 31일날 계약한 것이냐에 따라서 세입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하되 소유권 이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게 되면 등기상에 그대로 주식회사 한화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 관계는 협약서에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간섭을 안 하겠다고 아까 단서를 단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세금 관계가 저는 가장 큰 이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문제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보상은 「토지보상법」 제63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방법을 약 20만평에 대한 조성을 갖다가 팔아서 현금 들어온 것을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아파트를 그만큼 20만평을 준다는 것은 그쪽에다가 우리가 살 때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부가가치를 형성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무지 큰 액수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이익금이 최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20만평에 아파트 세대로 따지고 평당으로 따져도 이익 산출하는 것은 우리가 산 것 지금 5,600억원에 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5,600억원 더하기 자기가 20만평 개발해 가지고 이익금 따지면 어마 어마한 돈이 되어 버린다구요, 실질적으로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한화매립지 논란이 되었을 때도 무던히 내가 그러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얘기를 꺼냈음에도 어차피 제가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끌어내지 못한 부분이지만 그러한 것까지 해 놓고서 다시 또 부족 시 차액 만큼 또 땅으로 주겠다고 되어 있다구요, 지금. 그렇죠? 지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약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중적으로 쉽게 말하면 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분양가 평당 가격을 저희들이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 사업을 시흥시가 주도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내고 한화에다가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현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으면 20만평에 대한 것은 어차피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족 시에 추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지 용지로 다시 또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분양을 할, 거기에다가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창출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돌아오는데 이익금을 포기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양면성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안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돋보기로 보듯이 보면서 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보면 2008년이나 2009년도 가서 주택경기가 급랭을 해 버릴 경우가 있고 호황적일 수가 있습니다. 급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화에다가 땅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호황일 때에는 호황된 만큼 우리가 특혜 소지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런데 반면에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시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한화라는 꿈에그린 브랜드 지금 다른 데에서 또 한화가 컨소시엄(consortium)을 해 가지고 무슨 제일의 브랜드를 잡고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브랜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것도 저희들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봤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슈화 되고 있는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에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보니까 판교신도시에 메이저급 아파트는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토지분양가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큰 단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위험요인을 봤을 때 우리시가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근원적인 것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한 것이 그렇게 염려되는데 뭐하러 우리 시흥시가 이것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는 분명히 시흥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매리트가 있다 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중간에 와서 급랭이니 호황이니를 따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시 또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확신이 없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 가지고 문안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현금 지급 아닙니까? 현금 지급. 그것은 굳이 한다고 그러면 꼭 한화에다가 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20만평 뺀 나머지 가지고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꼭 감정평가로 판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족한 부분 만큼은 오히려 거꾸로 입찰을 통해서라든가 하면 오히려 감정평가보다 더 많은 어떤 돈을 매매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호황일 때는 그 논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기본적인...

아니, 어차피 급랭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급랭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는 어차피 그때 분위기 따라서 감정평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2002년도에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4,900억원인데요, 4,900억원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위기를 초래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뜻하지 않았던 IMF를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어느 경제연구소도 지금 그 예측을 못합니다.

왜 예측을 못하는 사항을 가지고 위험스럽게 우리시에서 합니까?

그래서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방지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계약서상으로 분명히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황인데 계약 때문에 그땅을 그렇게 기업에다가 그만한 이익을 줬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급랭했을 때만 지금 생각한 것이지 호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것을 안 넣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호황으로 가 가지고 그 몇 십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줬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 감정평가라는 것이 어떤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똑같다니까요. 급랭이 되었든 호황이 되었든 그것은 똑같다구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감정평가라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고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급랭했다고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가 호황 때의 감정평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조건은 똑같거든요. 급랭이든 호황이든 땅값 주는 것은 어차피 그 땅이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호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시가 이익을 멍청나게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 감정평가는 어차피 그 당시의 주변 시세라든지 경제 상황을 봐 가지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급랭이면 급랭되었을 때의 감정평가가 나올 것이고 호황이면 호황일 때의 감정평가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만큼 손실 보는 것은 어떻든간에 똑같다고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호황으로 해 가지고 땅으로 안 주고 오히려 현금 지급으로 했을 때에는 그 이상의 그 몇 배의 이익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포기하느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되면 호황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급랭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다운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급랭되었을 경우에 그 토지가 매매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급랭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뭐하러 우리 시흥시가 그 땅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년이면 130억원이에요. 2004년도에 전체 땅 평가가 얼마였습니까? 4,700억원이었죠? 4,700억원에 이자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탄력세율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지만 또 나오게 되었는데 100억원이에요. 10년 되면 1,000억원입니다. 3분의 1이 시흥시 땅이 돼요. 그런 논리로 이것을 자꾸 그렇게 매매할 때는 충분한 저기가 있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현금 지급을 하기로 해 놓고서 그것을 땅을 갖다가 매매해 가지고 땅으로 다시 또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한화라는 데에다가 모든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그때 가서 매매해서 한화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금액으로 살 거예요. 한화도 그때 가서 바보처럼 그것 모자르다고 해서 덥썩 시흥시가 부르는 값대로 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한화도 하나의 이익단체예요. 자기네 이익적인 측면으로 가지 무조건 그것 삽니까? 모든 조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차피 경제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20만평에 대한 것도 솔직히 저는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포기한 거예요. 부가가치를 포기하고 우선 땅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또다시 이차적인 부가가치를 또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것 왜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아니, 공무원적인 입장이 아니죠, 이것은.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합니까? 시흥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아니,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자기네 공무원 책임을 안 지려니까 책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더 들립니까, 지금?

어차피 공무원은 어떤 시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다 짚고...

그것은 빠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익이 조금 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익이 조금 나는데 그 길로 갑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이익 나오면 그 돈 가지고 시흥시 복지사업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끌어 낼 수가 있는 돈, 재원이 만들어지는데 왜 그것을 포기합니까?

시로서는 시민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아니, 불안한 것이라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박명석 위원님, 좀 쉬었다가...

아니, 아니요. 몇 가지 나가야죠. 그것은 결론 지으면서 나가야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20만평 이외에 추가적인 토지를 줘 가지고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 발생 시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약 체결 시기로 따질 것입니까, 아니면 등기 이전 후로 따질 것입니까?

그것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등기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압력을 가하니까 이 정도로 끝내놓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그 후에 질의사항이 제가 생각했던 질의가 안 나오면 다시 제가 또 2차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최초 합의사항으로 해서 의회가 동의해준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네요.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20만평 이내에서 대토로 잔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20만평을 준다고 하는 아파트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조성하는 비용으로 따진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파는 비용은 우리가 조성을 해서 파는 비용이 아까 350만원 4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순수하게 그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은 어떤 말 그대로 타당성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개발 계획 때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차지 집행부하고 차기 의회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평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잔금 미달 시에는 타 주택용지 단독이나 연립 또는 상업용지도 줄 수 있다. 또는 잔금 초과 시에는 한화가 추가 매입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4,9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당 400만원씩 한화에다가 판다고 그러면 한 12만 2,5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20만평 이내에서 준다고 했을 경우에 기반공사를 할 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빼고 파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20만평을 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다 빼고 치는 것입니까?

순수한 건설주택용지만입니다.

순수한 건설 주택용지라고 하면 사실은 20만평이라고 그러면 한 30만평이 될 수도 있어요. 공원이나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성된 것에 한해서만 줍니다.

20만평 안에 건립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리라고 봐요?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적률 따져 가지고 대략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에는 인구밀도를 헥타(㏊)당 92인을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현이나 능곡, 목감 이런 택지들은 헥타(㏊)당 150인 되고,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에는 250인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해양생태도시라는 컨셉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커다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평도 합의서상에는 20만평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노력하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글쎄, 노력하되 라고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놓았더라구요.

그것은 완전히 순화를 시켰구요, 한화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선 것 아닙니까? 20만평 이내로 딱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20만평 이내로 노력하되 안 되면 더 추가로 얼마든지 그쪽에 의해서...

아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4만 4,000인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거쳤거든요. 그런데 4만 4,000인을 몇 세대 나올까 했을 때에는 지금 한 세대당 3.0인을 잡았을 때 한 1만 5,000세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0~30퍼센트(%) 그래서 25퍼센트(%)를 잡게 되면 한 4,000세대 정도가 임대주택이 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 1만 1,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구를 놓고 봤을 때 20만평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능곡지구가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아파트 건설회사에다가 기반공사에서 파는 평당 분양가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한 600만원선으로 받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들한테 분양하는 분양금액이 아니고 토지 공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 좀 돼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선에서 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자매립지는 여기 능곡지구 보다는 지역적인 위치적인 공간적인 상황에서 더 양호하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만평에 11,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목감택지개발이 55만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55만평에 11,000세대가 목감지구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20만평에다가 11,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우리가 20만평 이내로 적용하지 않고 이상으로 했을 때 단독이나 상업용지 잔금 미달시에 줄 수 있게끔 느슨하게 이걸 풀어놓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시설부지까지 싹 빼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으로 20만평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줘야 될 그 땅으로 계산하면 실로 상당한 평수가 한화 쪽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건교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구 지정이 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20만평을 하되 해 버리면 의무적으로 시에서는 20만평을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토지이용계획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15만평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20만평으로 하되 라고 했으면 5만평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노력하되로 한 것은 최대한 우리 인구밀도를 반영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20만평까지라고 합의서도 있고 했지만 그래서 20이라는 말은 그래서 들어간 것이구요. 토지이용계획을 우리가 승인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승인권자 의지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감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럼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전혀 전무한 상태 그냥 머릿 속으로 그려놓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용역을 줘서 결과를 한번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만평이 정말 주택지로 공급이 가능한지도 토지이용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만평 이내든 이상이든 또 모자라면 다른 용지로 전부 다 준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게 된다 그러면 사실 아까도 이종헌 위원님이 1,000억원 정도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산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내용을 충분히 따져보면 겉으로 남고 속으로 밑지는 우리시가 군자매립지를 우리시 입맛에 맞게 단독으로 또 어떤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 계획 승인 안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엄청난 어떤 손해 내지는 감수해야 될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된 것은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 초안을 갖고 저희 실과소 뿐만이 아니고 변호사 자문까지도 다 받아보면서 이것을 작성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공무원적인 시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적인 시각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어떤 시민들이 이윤이 좀 덜 남아도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익 이익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에 작년도 7월달 그 전에 군자매립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의회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했을 때 몇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수익성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군자매립지를 매립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시의 어떤 제2의 도약을 군자매립지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의 도약이 시작서부터 정말 경제적인 이득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그것에 대한 복안은 크게 가지고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좀전에도 말씀하신 공무원의 시각이 이콜 시민의 시각 하고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차 범위가 아니라 오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래요, 거기까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10페이지 보면 별첨 2에 특항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은 본 계약서에 나오지 않는 뒷부분 내용인데 거기 5항에 보게 되면 갑은 을이 참여하는 국가사업, SOC사업 등에 제공되는 군자매립지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서 그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것에 의해서 토지 부분 협상 보상 가격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사업이나 SOC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간에 분분하게 나오고 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건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리고 적사토사 사용권도 제3경인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그것는 사용을 묵인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거기다 쌓아놔도 상관없다 까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항 5항에 보게 되면 제3경인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갑이 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또는 토지 협상보상가격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싸게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때 단서를 달기를 제3경인고속도로 건이 이 군자매립지와 더불어서 우리 시흥시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자매립지를 정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제3경인고속도로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체성을 갖고 우리시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푸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군자매립지를 사는 것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서 이 부분은 일전에 의회에서 배부되어서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항 제5항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의서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실 말씀은 없다 이겁니까?

저는 군자매립지 건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계속 법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자매립지를 경유해서 제3경인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니까 이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럼 거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상 동의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안을 의결해 줄 때는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요 13일날 기자회견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금 계약서가 의회에 처음으로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디 노출되거나 그랬던 사안이 아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13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에 계약서상에는 기부채납 부지가 7만 5,000평으로 축소된 것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계약서가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된 사항인데 어떻게 계약서상의 7만 5,000평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보도가 될 수가 있으며 이게 계약서상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합의안이라는 것을 도출이 됐을 적에 7만 5,000평이라는 것이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계약서상이 아니고 합의서상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합의서상이 아니고 계약서상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이쪽에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상으로 신문가 보도가 됐고 이러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분명하게 계약을 안 했는데 계약서상이 이러한 부분이 유출을 안 했다면 어떻게 계약서상이라고 나오느냐 이거죠?

사람의 머리는 어디까지 추측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합의서라고 나오던지 그렇게 되어야지 계약서상이라고 13일자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13일자 기자회견 하면서 계약서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15만평에서 7만 5,000평으로 된 배경이 뭡니까?

그 부분을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빼놓고 왔는데 2월 14일날 군자매립지 지역환원협약서에 보면 공공 및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합의서상에. 이 부분을 제가 어떻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이 15만평을 다 챙기지 못 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 신문을 본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해 주고 나니까 공익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공익 부분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7만 5,000평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언론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보도가 됐을 적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이 알 권리를 갖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엊그저께 한빛 방송하고 인터뷰 할 때도 이 얘기는 분명히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분명히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입니다. 그런 미묘한 시기에 이 협약서 자체가 이것도 유출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보안을 지킵니다. 이 부분은 한반위라든지 여기서 지역환원협약위원회에서 고 제정구 국회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지금 아무렇게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아니다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또한 정치적으로 시기적으로 아주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을 접근할 때 그 다음에 저희 4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때 3대 때죠? 그때 합의서가 이루어진 부분에 명쾌하게 합의서문에 조항에 다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4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군자매립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권리가 있고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우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알려준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만평에서 7만 5,000평만 기부를 받는 부분은 4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못 했다라고 밖에 시민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장님 답변을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 가지고 한화에서 개발을 했을 때 15만평을 주는 부분을 설명하세요.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게 녹취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속기가 되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런 부분을 답변 못 하시니까 계속 질의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 부분은 홍원상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화가 개발했을 때 15만평을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화가 독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만 5,000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개발할 때는 7만 5,000평이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 기자회견한 내용에 보면 15만평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7만 5,000평밖에 기부채납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것을 시민들이 알권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란 말이에요.

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장주환 국장이 실무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장주환 국장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게 어떨까요?

됐어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열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2차에 걸쳐서 동의안을 갖고 아주 난상토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부분을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때 당시에 2회에 걸쳐서 아주 진짜 엄청난 토론을 했던 부분들이 의회에서 7만 5,000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이러한 언론 보도를 봤을 적에는 시민들이 15만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7만 5,000평밖에 4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못 한 것 아니냐?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2년 6개월간 매매 체결한 뒤에 잔금의 이자 지급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년을 선수분양까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을 2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분히 된다. 그런데 혹시나 시나 이런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6개월로 봤거든요. 그래서 2년 6개월을 한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 부분을 이자 지급 기간을 지금 사실상 하나의 어떤 보면 아까 많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자 지급 기간을 좀 더 협의를 해서 사실상 2년이라는 부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이자를 주는 부분을 1년을 단축해서 한번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역환원협약서라는 것이 그래도 알려질만 한 사회에서는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져 있는 것을 놓고 그 내용도 아시면서 이렇게 기자회견 식이라도 했던 부분은 상당히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재협상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 여기까지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불가하다?

이 이자도 2.9프로(%)가 시흥시 금고 2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 금리를 적용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저희들 자금 운용하는 것도 3.25프로(%)를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율 이하로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이율 때문에 깍은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상판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 법적용어로는 선수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선수분양을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면 도면을 갖고 분양이 가능합니다. 선수분양 제도를 두게 된 목적은 자금 운영을 원활히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현 정부가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 선수분양제도가 안 된다 그러면 갑자기 요즘 8.31 부동산대책이다 뭐다 해 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한화 하고 구두나 여기 뒤에 보면 옵션에

제3의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쭉 보니까 있긴 있더라구요. 만약에 뭐가 바뀐다고 하면 하겠다고 했지만 요즘 봐서는 선수분양이라는 게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사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부가 어쩌면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흥시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즘 와서 갑자기 그런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랬을 경우에 분명히 못을, 정책이 바뀐다던가 현재의 법이 우리의 악조건을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키를 좀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몇 년 보십니까, 지금부터? 계약 후.

계약 후 저희들이 선수분양 시점을 한 2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한다고 하면.

아니, 계약하고 나서 돈 내면 바로 소유권 우리가 2차 하면 소유권 하기로 했잖아요?

계약금은 먼저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 조세 내고 그 다음에 차기 의회·집행부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짧더라구요. 보니까 얼마 안 되더다고.

지금 6개월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면 그로부터 그러면 계약 후 3년, 약.

2년을 보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3년까지...

2년인데 2년 반 내지 3년을 보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매듭을 잘 해 주셔야만 되고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을 처음에는 총무 부서에서 하다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는데 실제 이런 업무나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 공영개발사업 하는 이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시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업무를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지금 정부가 완강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완화정책이 아니라 완강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에서 좀 빗나갈까봐 자물쇠가 걸릴까봐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자물쇠 걸릴 때마다의 키를 좀 가지고 가셔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도시개발과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서로가 잘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문제점이라든가 그 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동안 협약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저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은 이렇게 토론이 길어질 때마다 한화가 왜 포기를 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정말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진행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파악했다고 보구요, 이것이 지금 계약을 당장 안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민선3기에서 계약을 하고자 그래서 이번 집행부에서 계약을 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모든 것이 추진되고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물 보상에서 현금 보상으로 가는 부분도 그렇구요,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안보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군자매립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는 개발계획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기 집행부에 넘기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정부에서 어차피 결자해지적인 측면에서 제 생각은 이번 제3기에서 계약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만 해 놓고 결국은 지금 집행부가 다음 차기 집행부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구요, 지금 현 시장께서도 아직 한나라당 쪽에 공천이 되지 않았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천이 안 되더라도 또 차기 집행부에 시흥시 시정을 다시 한 번 이끌기 위해서 도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선거를 목적에 앞두고서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자꾸 당과 당 내 관계가 또 대립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는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던 분들이 이번 6월 30일을 기해서 시흥시를 다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 하는데 정말 시간을 가지고 민감한 시기는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선분양이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최초를 넣지 않아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이라는 것도 우선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최초라는 것과 우선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떠한 것의 최초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순위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 최초.

저희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것은 의미가 잘못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담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시흥시로 다 넘어왔는데 무슨 담보를 제공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서를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 계약서를 한화에 그냥 캐비닛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산업은행 조흥은행 우리은행 해 가지고 공동담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이것이 이래서 했다 하는 것을 은행에다가...

아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은행에서 확인 들어왔을 때에는 그렇다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시흥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잔금에 대한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빼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자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융자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충분히 은행에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대출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충분히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기업가의 머리는 제가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무조건 담보를 우리가 최대한 협조해 준다 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여기에서 그냥 본 계약서에 정한 을의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갑은 이에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구 문구 하나 하더라도 이것은 몇 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것을 계약서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이용해 가지고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출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제3자한테 사채를 썼을 때에는 나중에 이것 문제되어 가지고 개발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하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민사소송이 생겼다든가 할 때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시가 무슨 권한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이것은 4,9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를 지금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담보...

아니, 글쎄 어떻든간에 이 문구는 진짜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변명하고 저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1년 내에 끝나는 사항도 아닌데 그때까지 우리가 개발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호황 냉각기 따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에 또 그러한 문제가 걸고 넘어가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 하나 지금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안시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조성원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하고 아니면 공시지가도 있지만 금액이 틀려져요. 엄청 틀려진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MTV(Multi-Techno Valley)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도 하고 있지만 조성원가라는 것은 참 애매한 것이라구요, 이것이. 애매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평이라고 그러면 잔금 치루는 것 얼마든지 몇 퍼센트(%)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라는 것은 돈으로 액수로 한번 따져보자구요. 1퍼센트(%)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10퍼센트(%)만 해도 벌써 얼마구요? 얼마든지 그것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잔금 치루고 할 때에 가서 다시 논의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엄청난 숫자놀음이 되기 때문에 참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잔금 치루는 것 20만평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하면 얼마입니까, 평가가? 평당금액이 지금 대략? 지금 한 4,900만원 아니에요? 4,900만원 나누기 한번 20만평 따져보자구요. 얼마 드나? 아까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50억원 정도 되는데 250억원 정도 평당인데 그때 가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파트 부지다 라고 그러면 그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20만평도 솔직히 말해서 과대로 잡힐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약서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용지 상업용지를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부분들이 바깥에서 회자되는 내용들이 보면 왜 지금 이것을 계약하느냐, 다음 시장한테 갔으면 하는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한화 측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여기 다시 올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은 개발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기본계획이 올라와서 인구계획이 반영되면 용도지정이 되거든요. 최소한 용도지역 지정은 자연녹지부터 출발하는데 자연녹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금액에 지가가 30퍼센트(%) 정도는 자동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5,600억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용도지역이 부여되었을 때에는 5,600억원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라는 의미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시에서 할 의지로 이것을 할 때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 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이것은 그러면 아예 포기해 버려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늦지 않았을 때 포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협약을 하고 이런 매매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 시흥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약서라든가 모든 것도 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부족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용지를 상업지역 아니면 택지를 준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현금 주는 것 아닙니까? 현금 주는 것인데 현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 라고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궁금한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0만평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1만 1,000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400만원 주고 용지를 사 가지고 한 1,000만원씩 평당 30평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1만 1,000세대를 지을 경우 1,000만원씩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30평짜리가 3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만 1,000세대면 3조 3,0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토지매입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 빼고 한 3분의 1 남는다고 그래도 사실은 1조원 정도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의안 올라왔을 때 한화는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 아니겠느냐 라는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화가 상당하게 우리시에 지금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부담을 상쇄하면서도 땅을 파는 원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득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합의사항과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 최초 의회에서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불합리한 내용들을 수정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한화가 얼마 남는다 안 남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관적인 측면에서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공급자 입장에서 봐야지 사업자 입장에서 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꾸 우리가 일단은 이 사업은 700억원만 갖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시흥의 제2의 도약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은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한화도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겠죠. 뭔가를 갖겠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도. 다만 우리도 뭔가 있겠죠. 우리는 공공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갖지 못하는 부족시설을 거기에다가 다 유치할 수 있고 또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서 남는 개발 이익을 갖고 53개 주거지역이라든지 정왕동의 문제라든지 이 지역 전역의 문제를 우리는 이 돈으로 풀 수 있어요. 이것은 서로의 윈(WIN) 윈(WIN)으로 가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쎄요 지금 시기적으로 참 어려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말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 말씀은 결국에는 지금 작성하지 말고 차기 집행부라든지 차기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하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아직 5월 6월 5월 말까지는 선거철이라서 의회가 열리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능한 여지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선거 이후로 넘길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만 1,000세대를 지어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것은 한화의 몫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군자매립지를 삼으로 인해서 그 군자매립지가 우리시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147만평에 대한 커다란 땅 덩어리가 우리시에 과연 어떤 역할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되어 가면서 이 매매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이 되면 더 좋겠다 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자매립지에 대한 올바른 어떤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또 애초에 합의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말씀 중에 반대로 묻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은 뭡니까? 지금 이것이 군자매립지 부동산 계약서에 관한 건이 여기에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입니까? 아니면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입니까?

이 자리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출석요구가 되어서 나온 입장에서 제가 시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개발과장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크나큰 것을 이렇다 저렇다 라는 것을 저 혼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보고를 하고 바로 계약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의회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저희들이 듣고 또 문안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반영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 당시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하지 말라는 쪽은 아닌 것 같고 시기에 대한 부분이 예민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질의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결론이 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다고 하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짧게.

답변은 장주환 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아니,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안을 갖고 한화하고 수정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야죠.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화 측하고도 또 상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대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 의견청취안을 수렴해서 한화 측하고 얘기가 되면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매듭은 지어야죠. 동의안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든...

이것은 동의안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한 것을 확실히 정리해 가지고 얘기를 전해줘야죠. 아까 얘기한 대로 20만평 이상에 대한 변화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은 빼십시오.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동의를 얻는 부분이 아니니까 보고 받고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참고를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한 장으로 정리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항들을, 요구사항을. 여기에서 듣고 보고사항으로 보고로 끝내고 얘기한 것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해도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죠.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회를 통해서라든지 뭘 해서라도 여지껏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 따라 간다면 집행부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의회는 분명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견제할 수 있는 사항을 요약해 가지고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권고를 해야죠.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듣고 토론 아무 결론 없이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장주환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난 번 의회 동의안을 구할 때도 분명히 20만평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 없고 지금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보고안에 올라왔을 때...

아니죠. 그때 있는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이한 내용을 빼란 얘기입니다. 그때는 20만평만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20만평이 못 냈을 때에는 상업지역하고 주택지역까지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들은 얘기는 아니구요, 마침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한 그 순간에 대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충 회의 분위기를 알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제가 모르는 상태로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서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시 정부로 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정부에서도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법적으로 만약에 합법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으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법 이외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신 부분이라면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합리적인 부분대로 또 책임은 역시 계약 책임자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20만평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20만평은 그 협약서에 있는 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선수분양 시에 토지를 우리 매입 잔금 대신에 현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물로 주는 방법이 현금으로 주나 현물로 주나 방법은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주는 방법에 있어서 매입 선수분양금을 받고 보상해 주느냐 아니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20만평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약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2년 반이나 3년 후의 얘기 같은데요 그때 토지 지가를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개발부지니까. 감정평가를 한 개발토지를 과연 그 당시에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추론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현재 잔금 4,900억원인지 5,000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5,000억원이다 라고 그러면 5,000억원에 해당되는 분양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몇 평이나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수분양 토지가 감정평가를 했더니 평당 50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5,000억원에 대한 대가로 줄 수 있는 토지는 10만평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평가한 금액이 25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 잔금으로 줘야 할 토지는 20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캐파가 크다 라고 그래서 그런 계연성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단지 지금 사업을 한 이후에 얘기를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청라지구라고 하는 인천광역시에서 전 동아매립지역입니다. 그쪽을 개발해서 분양한 금액이 약 420여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청라지구가 우리 시흥시에 군자매립지역 개발을 한 토지의 이용가치보다는 더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만평까지 갈 것이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계연성도 있다는 것이지 지금 제가 상황판단을 하기에는 적어도 그럴 이유는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7만 5,000평 기부채납 얘기도 하셨는데 7만 5,000평에 대한 부분은 이번 협약서의 얘기는 아니구요, 2대 의회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대 의회 말기에 지난 번 시 정부 백청수 시장 정부 때 군자매립지에 대해서는 법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이외에 개발이 되게 되면 한화라고 하는 그 기업에 특혜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매립지는 사실 매립이 되어 가지고 소유는 한화 소유지만 거기에 대한 이익은 시민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의회에서 시 정부로 건의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 백청수 시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군자매립지개발이익환원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당시 구성될 때는 주로 한반위를 중심으로 노력했던 분들 그리고 시흥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대표들 그렇게 해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40~50여 분이 위촉되었던 것 같고 그 여러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회의의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워서 지금 예비 후보로 있으시는 김윤식 전 도의원께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이익환원 협약인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받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한화로부터 그 이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건에는 대표적인 조건이 언제 주느냐, 개발이익은 15만평으로 보는데 7만 5,000평은 무조건 준다. 그리고 나머지 7만 5,000평은 군자매립지가 다 개발되고 나면 원래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서 개발이익이 추가로 있으면 7만 5,000평만큼 추가로 있으면 7만 5,000평을 주고 7만 5,000평만큼이 안 되면 정산해서 더 낸다. 이것이 취지입니다. 단지 단서조항에 한화가 직접 개발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효로 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이익 자체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에 왜 7만 5,000평이 나왔느냐 바로 그 종전 개발이익환원위원회에서 결정한 7만 5,000평은 개발이익이 있든 없든 무조건 기부채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시민사회에 약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종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을 때 주로 나온 얘기였고 그래서 그것을 이 협약에 담았던 것입니다. 별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 좀 할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만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금 4,9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 할 때 대략 평당 254만원 정도 나옵니다. 암만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도 2년 후에 245만원이 거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그것이 공단 같은 경우도 MTV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만 매립해 가지고 암만한다 그래도 지금 100만원 이상 넘어가지 못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암만 우리가 아파트 부지로 했다 그래도 이것을 감정평가 해서 245만원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땅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 주는 것 보다는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다 묶어 가지고 땅으로 지급하게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땅으로 주게끔 해 놨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그것은 분명히 현금으로 하고 계약서에서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할 때 토지를 갖다가 분양해 가지고 건설회사에다 맡길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분양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한화에서 하든 딴 회사에서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단지 도시계획 지정 같은 것이야 누가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다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는 이익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 계약서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담보에 대한 문제 그것은 분명히 민사로 충분히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꼭 좀 관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에게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집행부에다 권고하는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를테면 여기 사업부서의 국장 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저 선수분양시의 토지 감정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를테면 우리 시화지역을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를테면 상업용지다 주거용지다 해서 수익성이 있는 용지도 있고 공장용지라 그래서 다소 수익성이 떨어지게 분양할 수도 있고 시나 국가가 이용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근 토지의 거래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되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위원님 하고 저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훨씬 높은 그런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를 245만원이다 250만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매각할 수는 없을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하나 질의를 드릴께요. 그동안에는 한화 측에 현물 보상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물로 보상할 때는 서로 갑과 을이 위치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전체다 다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종전에 저희 협약서상에 현물로 준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개발에 따른 비용을 이를테면 토지매입비든 개발사업비든 간에 우리가 차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틀립니다. 그런데 현물이나 현금이나 재원의 성격으로 보면 이것이 자체재원이냐 의존재원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대물로 주는 것이든 현금으로 주는 것이든 그것은 자체재원입니다. 시에서 이를테면 투융자심의를 하거나 뭘하면서 재원이 이를테면 잔금 대금 지급이 현물로 되어 있다가 현금으로 되어 있느냐 의혹이 있다 이래 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체 심사를 할 것이냐 도나 중앙에 가서 심사를 받을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은 자체재원이냐 아니냐 의존재원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그것은 우리 시흥시의 자주적 능력이다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 똑같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현물로 줄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현금과의 어떤 차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계약서가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이 나와 있느냐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개발구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의 일부를 이렇게 협의 제공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를 모든 구조물과 토지를 다 이렇게 협의 보상에 응할 때는 법률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만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를테면 수용을 하게 됐다 우리 시흥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군자매립지를 수용 개발한다 그러면 현금과 채권만 줄 수 있습니다. 토지 공급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화가 아까 어떤 이익이 물론 있겠지요. 시의 어떤 노력에 호응을 해서 이렇게 전 토지를 다 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공급할 수 있다 공급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찰이든 현물이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제 생각에는.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하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선수분양을 한 평당 금액 하고 조성을 한 이후에 조성원가로 택지분양을 하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선수분양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선수분양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시계획 승인입니다. 이렇게 토지를 용도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라 또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분양을 하겠다 이겁니다.

계획만 떨어진 상태에서 파는 것이고 조성은 기반공사까지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땅을 파는 것 아닙니까?

가격의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이지 이를테면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지금 선수분양 할 수 있는데 공사를 2년간 해서 2년 후에 분양을 한다 그것은 아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토지의 지가가 상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취지의 변동적인 것이지 선수분양 당시의 이를테면 그것이나 2년 후에 불변가격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먼저 번에 20만평 이내에서 주기로 했고 이번에는 그렇게 노력하되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수분양가로 택지를 공급했을 때 하고 조성원가 하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선수분양을 했을 때 모자라는 금액이 땅 가격이 예를 들어서 선수분양할 때 100만원이고 조성을 다 한 다음에는 250만원이 된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갭이 나는 것을 선수분양 할 당시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상업용지나 일반주택용지로 더 줄 수 있다 라고 한화 측 입장을 더 대변해서 계약서상에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협약서와 계약서의 다른 부분이 문구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협약서는 법적으로 지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한화와 시흥시가 서로 협상에 의해서 이 토지를 매매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자체 최고의 발의가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계약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이렇게 청취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상이하는 부분을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상이하는 부분이

그것을 다시 재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필요하다 가능하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합의서 내용하고 다른 부분과 함께 우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계약서를 지금 이 상태가 아닌 보고해 주신 상태가 아닌 재작성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설명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말을 마쳤습니다마는 협약서 보다는 이 계약서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항복을 받았다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계약 부분이 협약서 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협약서에서는 현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현물은 안 되고 현금으로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20만평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 놓고 추가적인 비용을 다시 또 현물로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또한 그것도 감정평가 해 가지고 추가로 되는 것을 한화 하고 직접 거래했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20만평 가지고 그 돈 이상이 됐을 때는 땅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갑에다가.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모자른 부분은 현물로 해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만평은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반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단 그것이 부족이 됐든 남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든 간에 그것은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땅을 도로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고 단 그것을 그때 당시 가서 유리한 고지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계약서에다가 왜 그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잔금에 대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지고 땅을 갖다가 상업지역 아니면 주택지역을 갖다가 주겠다는 그런 계약은 난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넣게 된 그런 것이 경기 호황과 불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논의하지 말자니까요. 그 얘기 하면 근원적인 파생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나가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를테면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저것을 개발해 가지고 잔금을 치르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당시의 토지분양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면 모두 공개경쟁입찰해서 현찰로 주는 것이 시흥시 이익에는 극대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있고 말을 여기서 못 합니다. 못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인데 선수분양 했을 때 가격 하고 아까 안시헌 위원님 얘기한대로 조성해 가지고 땅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선수분양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0만평 제가 볼 땐 모자랄 것 같습니다.

선수분양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분양 당시에 투자될 금액을 다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몽땅 빼고 그림만 그린 상태에서 토지가액을 감정평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구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 연성지구 월곶지구 택지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땅이 공시지가가 우리 시흥시가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몇 프로(%)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암만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시지가를 기준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시지가라는 것을 재평가할 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게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사십 얼마 한 오십 만원 돈 잡자 이거예요. 2년 뒤에 공시지가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공시지가를 시가 자주적으로 등락의 어떤 핵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우리가 지금 관내에도 보상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 데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논의가 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평가합니다. 어떻든 간에 의원이라는 사람은 시가 이익 쪽으로 가게끔 유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얼마만큼 확률적으로 맞을 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조건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에 상한 하한은 같은 조건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20만평이면 20만평으로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난 맞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현금으로 받고 어떤 것은 땅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런데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라 그럽니까,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를 하든 감정평가를 하든 간에 결국은 시장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10프로(%) 올린다 20프로(%) 올린다는 것이 시의 방침에 따라서 올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굳이 현물로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그 조건은 똑같아요. 현금으로 주시되 현물로 주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물을 주는 부분도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 군자매립지를 시가 입안을 해서 협의 매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수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용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말씀 좀 더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차원이 틀리느냐 20만평이라는 기준을 놓고 나서 돈이 모자랄 때 다시 그만한 땅을 갖다가 감정평가 해 가지고 수이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 하고 그 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조성되는 금액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자꾸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오해가 풀리실 것 같아서요. 자꾸 현물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 토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가 계획해서 우리가 수용해서 개발한다면 당연히 현금으로만 채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감정평가액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자매립지가 아직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탁상평가 결과는 거의 1조원에 이릅니다. 1조원에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선공급토지가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아까 법령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토지를 시가 계획했을 때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분이 이를테면 토지의 기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급이 나온 것이지 시가 의도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현물 보다는 모자란 부족한 부분 재원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 하되 일단 문구를 계약서상에 그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상업지역이니 주택지역이니 이런 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부족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계약서에다가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택지역을 주겠다는 문구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위원님 이것 최초에 상호간에 무슨 수용을 하거나 상대편을 굴욕시켜서 또는 해서는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협상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서상에 굳이 문구를 왜 집어넣은 것이냐 이거예요?

협상을 한 것이니까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화도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응했을 겁니다.

아니 이익이라도 우리가 지금 돈은 평가는 20만평이에요. 지난번에 20만평은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상에 부족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주택지역을 현물로 주겠다 계약서에 들어간 것은 진짜 이것은 이해를 못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꾸 자르지 마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과장님 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지금 국장님 2005년도 11월 22일 이후에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하고 지금 계약서상 하고 다른 점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때까지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약서 하고 협약서 하고 다른 점은 우선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지금 보니까 현물로 지급한다 하는 부분 하고 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마는 표현이 그렇게 달리 표현이 됐고 그리고는 협약서에서는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계약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중요한 게 계약서니까 그럼 협약서 했을 때 4,900억원에 대해서 이자 부분은 먼저번에 협약서에서는 그 부분은 위원들이 알기로도 그 부분은 삭제해 달라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협약서는 제가 일을 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이자는 주되 그 기간과 이율은 따로 협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협상한 결과가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때 얘기에서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협의 매매 계약시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기간과 이자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포괄만. 그런데 온 본 계약서에 보면 4,900억원에 대한 2년 6개월 해서 2년 이내에 2.9프로(%)인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뭉뚱그려서 잔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문제 소지가 된다 그래서 삭제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속기록에 남아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 아우트라인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 삭제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가 안 되고 지금 계약서 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한화 측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2005년 11월 22일 이후에 어떻게 실무위원들이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자료로 해서 이런 부분이 보고된 내용이 없고 하다 보니까 오늘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4,900만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하고 나서 4,900만원 잔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저희가 오늘 처음 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협약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정회시간이었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를 다 끝내시고 말미에 의견을 내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이자를 주는 것은 좀 재고를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보고도 해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 보고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중요한 안건이니까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동의를 해 주시면서 특별하게 그런 주문사항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 부분은 이 취지를 좀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부분에 접근을...

국장님, 알았는데...

말씀 좀 들으시구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 되면서 억억 하다 보니까 300억원 400억원 그런 단위 금액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900억원에 대한 이자는 아니, 물론 등기가 우리시로 되어 있지만 잔금 시기까지 그 기간을 땅을 사는 사람이 이자를 내는 부분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땅을 싸게 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발생 수익률이 광범위하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샀을 때 4,9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낸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총무국장님께서도 한국화약 관계되시는 분들도 와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계약서 안대로 가시겠다는 이런 취지를...

이제 계약을 하는 부분은 여기 와 계시는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께서 하실 것이고 저는 이 계약서를 맺기 위한 전 단계에 협약을 제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그 이자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합법성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아니, 총무국장님 보세요. 그러면 땅을 사서 잔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 가시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무리 등기가 내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잔금 기간에 대한 이자 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위원님! 이 큰 일을 하면서 도시개발과장이나 도시건설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저나 법령을 떠나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를 테면 한화와 우리시와의 기본적인 관계가, 이 일을 하게 된 기본적인 관계가 수용을 하거나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뭘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총무국장님 논리도 맞고 실무위원회에서 1프로(%)복지재단 100억원 기금한다 하는 그 내용은 또 계약서상에 없습니까? 그 내용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그것은 협상을 한 것이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이 양 당사자간에 욕심을 가급적 낮춰서 뭔가 합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 문건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뭐든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것이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가 안 된 계약서가 계약서입니까? 물론 법을 떠나서 매도자도 좋고 매수자도 좋고 이게 계약서이지 매도자만 좋고 매수자는 불합리한 계약서가 계약서입니까?

지금은 그것을 합일화 시켜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할 당시 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계약서안하고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서는 좀 이렇게 캐파가 넓게 작성이 되어 있고 이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분에 광범위하겠다. 그러면 지금 계약서에서 특칙인가 부칙있듯이 그렇게 달면 되잖아요. 군자매립지실무위원회 때도 광범위하게 설명했으니까 의원들이 4,900억원에 대한 2.5퍼센트(%) 이자 부분을 못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안에는 지금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한 것이지 만약에 그 당시 4,900억원에 대한 2.5퍼센트(%) 이자 몇 백억원을 주겠다 라고 하면 의원들 동의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문구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위원님! 이를 테면 협약서 내용하고 계약서 내용을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 대강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 대강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협약할 당시에 이를 테면 감정가가 얼마고 이율이 얼마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따지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따져야죠.

아니, 저는요 협약서 사항 했을 때 잔금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라인만 얘기했잖아요. 쌍방에 의해서. 그러면 쌍방에 의해서 이자 부분을 얘기한다고 분명히 협약서에 있어요, 금액 얘기는 없었고. 그러면 한국화약하고 시흥시하고 얘기가 잘 되면 이자 부분은 안 줄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한국화약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수용을 한 것이 아니고 협상 파트너로서 협상한 것이다. 법령에 근거해서.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한화 측에서 1프로(%)복지재단 100억원에 대해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어떻게...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협상을 하면서 문서를 보지 않고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것이 외람스럽습니다만 한화는 가급적 협상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저희들은 가급적 깍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6,000억원이 넘는 돈을 한화가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깍았습니다. 깍으면서...

총무국장님, 얘기해 봐야 길어지니까 결론만 낼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 실무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고생 많았는데요, 중매를 설 때 잘 서면 술이 석 잔이고 잘못 서면 뺨이 석 대고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네.

지금 현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를...

아니, 절차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4,900억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놓고 여기 기반시설을 해 놓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지를 주겠지, 1차로다가 수의계약을 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화에다가 한화가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 20만평 범위 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준다고. 그래서 4,900억원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을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냐 하면 주택건설용지라든가 상업용지로 또 공급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나는 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한화의 대행업체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이.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먼저 협약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약서도 그래요. 의회에서부터 벌써 협약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다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자 이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어.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것이 뭐야, 이종헌 위원도 그것 아닙니까? 부동산 토지소유권 이전이 언제 시점부터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잔금시기가 있어요, 잔금.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려면 최소한 2년 걸린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그 기간 이런 기간 여러 가지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또 가장 분양이 잘 되고 분양가가 높을 수 있는 부지 이 부지를 한화에다가 다시 매각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 그래놓고는 매각하는 공시가는 또 감정가로 하겠죠. 감정가로 하는 것은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 번에 20만평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4,900억원의 부족분은 또 요지를 주겠다는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너무 끌려가는 협약을 한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죠.

네,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하시는 부분은 지금 처럼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오해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제 사업 시점이 언제인데 이자를 주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또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들으시면 협의매수를 하게 되면 항상 이를 테면 협의매수는 공사가 바로 착공해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아니, 또 이것이 논란이 되면 안 되고 그렇다면 결국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경쟁입찰 하십시오. 그렇게 분양에 대해서도 자신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거기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게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현금으로 다 줘요. 현금으로 다 주고 한화에다가 이렇게 특혜 시비를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되지. 4,900억원만 주면 되잖아. 왜 중요한 부지를 주고 중심 상업지역을 주고 이런 논리로 가냐 이거예요. 이런 안보다는 현금으로 다 주고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저 토지를 우리가 수용하거나 강제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시가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화가 포기한 사유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 형태에서 우리가 질의도 했지만 그 답변이 우리를 이해시킬만한 답변이 나온 적도 없고 또 결국은 현물로 한다고 했을 때와 현금으로 했을 때에는 엄청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중언부언되는 얘기인데요, 현물로 주나 현금으로 주나 그 차이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왜 임기 말에 와서 하느냐 하는 부분은 계속 논란이...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이것을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똑같다고 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일을 공무원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20년 30년을 근무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형식적으로 받았다가 다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아.

자꾸 시기 시기 하시는데 이 시기가 2004년도 3월 달부터 한 것입니다.

아니, 두 달 빨리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두 달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꼭 5월 31일 시점을 기해서 한다는 것이 자꾸 문제에 문제를 낳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논리에 흔들려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분명히 저희들은 여기가 직장이고 또 앞으로 근무할 터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흔히들 특히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자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는 아닐 것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서 우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가져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안 나겠죠.

어쨌든 위원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회 청취안을 별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하니 본 계약 사안에 수정 보완하여 시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안시헌 위원입니다. 제1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3건, 교통경제국 소관 2건, 의회사무과 소관 1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실·과소의 징수 노력에 부응하여 관련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논란이 없도록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서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시흥28기동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총괄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호수의 특수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수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왕호수 주변을 공원화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공원구역 미확정으로 필요면적 우선 매입 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200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 4월 16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으로 공원 전체면적이 확정되어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후 전체 토지에 대한 매입을 연차별로 추진코자 취득재산을 변경하려는 사안과 능곡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함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시 대중교통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다양한 대중 교통망을 확충하려는 사안으로써 정왕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주민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주변 공원과의 차별화 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매입 방법 및 시기 등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능곡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능곡지구 아파트 입주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입주 후 공사 시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버스공영차고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악취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현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연계성을 일체화시킴으로써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명확히 할 것과 대중교통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소위원회 구성·운영 부분은 내용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를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고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행정 영역에서 우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미국의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와의 자매결연협정 체결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사안으로써 국제도시간 교류업무 추진 시에는 시흥시가 국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시흥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과 본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완토록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차후 본 자매결연과 관련된 예산은 지원이 불가할 것임을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안」,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시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치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