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빈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어가지고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예.

들은 얘기를 또 복습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한 의안번호 제139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민재래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지원센터와 지역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할 수 있는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12월 5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356호로 상정되었으나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면적이 협소하고 단가가 높다는 질문사항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부결되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현 위치에 105.4평의 위치에 건립하는 내용으로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건축면적을 120평에서 15평을 늘려가지고 135평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일부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층은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재래시장을 찾는 상인들의 쉼터, 만남의 공간, 편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2층은 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3층에는 회의실, 교육장, 고객취미교실 등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기 국비 6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구비 7억 5,000중에서 2억 5,000은 부득이 채무부담행위로 기 예산에 확정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 예정지를 살펴보면 원ㆍ투룸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위치는 내동 23-83번지외 1필지 377평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억 8,4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 30%, 구비 70%를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9월 9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1235호로 상정되어 의결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마2동 원ㆍ투룸 밀집지역의 이면도로에는 불법주ㆍ정차가 난무한 지역으로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소방차, 구난차 등의 긴급 차량도 소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당초에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와 대지면적은 갈마동 345-18번지 363평으로 저번에 의결해 준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건축면적을 323평에서 616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2억1,600만원으로 시ㆍ구비 각각 50%를 투입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창고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흑석2통 지역의 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사진개마을 주민의 건의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흑석동 191-1번지 330평을 매입하여 농업용 종합창고를 180평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이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9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괴정동 88-34, 35번지 그 대상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동에 주차장 부지 23-83외 1필지가 맞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사업대상지로 한 것이 있지요?

예.

88-7번지면 소유주가 누굽니까?

김광식씨입니다.

사업대상지가 김광식씨이고 여기 자료에는 88-34, 35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하나 내동에 부지가 23-83번지가 아닙니까? 23-83번지인데 여기 자료에는 빨간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여기 자료가 틀리잖아요. 왜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위치는 맞는데 도면에 색깔 칠한 것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석재 위원님!

집행부에서 위원장 승낙없이 마음대로 와서 발언할 수 없게 막아주세요.

국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소유자가 아니라 주변 소유자 인적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해줘야 되는지 타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구지역 더 나아가서 대전광역시 전체의 시민과 주민이 이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제가 한민시장을 자주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월평동 주민들도 오고, 근방 가장동, 괴정동 주민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전시민이 다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꼭 해줘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의원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본 위원이 그동안 7,000여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했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본 위원도 임시회의가 세 번, 네 번 열리도록 다시 상정하지 않아요. 상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정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관습법적으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사안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4년전 서구청장의 대주민 공약사업중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총괄적으로는 들어가있는데 이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가 하는 것을 보면 남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댔을 때 처음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둔산도서관 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소가 협소하고 진ㆍ출입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대전시의 중기재정투자심사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우겨요.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 몇 대 더 들어가는 것 파고 주차장 확보했다고 하고 계속 고집 펴요. 그래서 끝까지 실천의지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먼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좁다, 돈이 문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좁다는 이유를 갖다가 15평 늘리는데 얼마 줬습니까? 8,800이 맞습니까? 15평을 늘리는데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를 했다는 표현을 쓰신다던지 오히려 금액이 늘어났는데 돈 걱정하는 것을 염려해서 다시 올렸다라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문예진흥 회관을 지으라고 돈을 몇 억을 갖다 주니까, 구비 부담비율이 없다고 반납하는 서구청이 이제 와서는 국비 반납해야 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논리로 균형감각을 잃은 논리다, 국장님은 국장님 소관 업무만 하시지만 의원들은 다른 국 업무까지 볼때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다, 어떤 돈은 누가 주니까 반납하고 어떤 것은 반납해야 되니까 꼭 해야 된다 이 논리도 맞지 않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장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논리적으로 대단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건립사항과 이 사항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을 국회의원께서 2억을 교부해 주면서 60억 내지 100억 규모의 건립을 하라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구요. 이 사업은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구비 일부를 투자하면 완전히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렸고요. 또 지금 우리가 거국적으로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아주 침체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특별지원 육성법을 만들었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저번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 도서관이다, 문화회관이다 결부해서 하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기 중소기업청이나 시에서 적기에 자금을 교부해 줬고, 또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올렸습니다.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최소한 우리 구청장의 구민과의 약속사업 일곱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요. 본 위원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방금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확인했습니다. 왜 없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벤처빌딩을 청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시에서 투ㆍ융자 계획에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상공인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우리가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1분전에 출력한 자료에도 보면 구민과의 약속 사업중에 지역경제활성화, 두 번째 보면 괴정동 이 자리에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상공인 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하겠다고 프린터 했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발언중에 소상공인센터 지원 기금 5억원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행자부로 반납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서 추진이 안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의회에서 이번에 안해주면 반납된다고 말씀하시면 이 얘기만 듣는 구민들은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해줘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부세 5억을 우리가 2003년도에 제가 직접 행자부에 가서 직접 교부세를 얻어온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자부에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냐 이거에요?

수시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집행을 못해서 그렇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가지고 못쓰고 반납하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알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번 건에 대해서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차례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나 제대로 추진이 못되어 다시 올렸는데 이번에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뒤에 듣는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을 하지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2조는 광고물 표시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정의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조는 제2조의 시설물에 대한 광고표시는 광고물 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와 관련된 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분법시행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위탁에 따른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109조 2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은 현행조례 5조2항의 옥외광고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규정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서 변경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01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최근 언론지상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옥외광고물협회 대전시지부의 총회하는 과정에서 총회원들의 회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 구와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걸쳐서 햇님상가 건물에 광고물 정비를 했고, 그리고 갈마동 갈마프라자 건물을 선정해서 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 2004년도에는 7,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갈마프라자에 1억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일부 회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 해서 보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을 받은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없습니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정산까지 마친 상태인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보조금 받은 것을 광고물협회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보조금이라든가 협회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회원들께서 횡령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처리 한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해본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기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언제 개정 발의된 겁니까?

2005년 8월4일 공포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로 언제 제출한 거예요?

이번 4월 10일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제출했어요? 법이 바뀌면 빨리 빨리 조례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런 사항들도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인 것으로 판단해서 가능한한 빨리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실 시간이 없으셨다면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작년도 8월에 이 법이, 여기 보면 조례안 개정이유가 지방재정법이 분법되면서 필요성이 생겼다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분법은 작년에 됐는데 조례는 1년이 지난 지금 조례개정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제정이 8월 4일날 공포가 됐고, 시행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 2월중이라든가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2, 3개월 늦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늦었냐구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라 빨리 해서 심도있는 심의기간이 부족했다면 사과드린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조례안을 2월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춰서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지난 3월30일날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임시회때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시행은 2006년 1월 1일 시행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가 된 사항이에요. 입법예고를 미리 해야지요, 입법예고가 늦으니까 조례안 제정이 늦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최단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상입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예.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조례는 기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일찍 해야 되는데 지금 옥외광고법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정되면 그때 하려고 미루다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현호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의 추진일환으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제3호의 시범건물을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구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부득불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정이 호전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정비를 해서 말끔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용역한 것이 있지요?

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 조례안이 시행령보다 상위개념이에요?

하위개념이지요.

시행령도 안됐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배짱은 뭡니까? 하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상위법을 지시받은 것은 없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통보를 받고서 이번 사항도 일부는 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저희가....,

그러면 법이 8월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령이 안나온 이유는 뭡니까? 시행령하고 법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시행령이 그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6월에도 뭔가 시행령에 다른 특별한 내용이 담겨지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법령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구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아지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 내용과 달라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간다라든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적출을 해서 조례를 바로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민하고 상관없이 조례는 상위법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시행령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시행령과 일치시켜야지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공포된 사항과 관련되는 것은 그간에 옥외광고법이 신고제로 지금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 사항이 등록제로 바뀐 사항이 6월 24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넣은 겁니다.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시행령에 다른 내용이 담기면 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다른 내용이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시행일자가 6월 24일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번 조례에 상정하는 내용중에요. 시행령과 관련되는 사항이!

시행령은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무슨 시행령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칙에 그러한 것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6월 24일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공포할 적에!

6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면 그 시행령이 미리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시행령 없이 법만 시행이 됩니까?

그 이전에 저희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서....,

우리 법 체계좀 말씀해 보세요. 헌법 밑에 뭐가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 규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할 수가 있냐구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무효라는 것을 아시지요?

법에서 신고제로 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시행일자가 6월 24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날짜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조례에 명기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때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행령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시행령은 안나왔습니다. 법만 공포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시행령이 나온 뒤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조례개정의 기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실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할 그러한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을 저희들은 이행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날짜는 그러니까 시행일이 6월 24일로 명기가 공포할 적에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오면 그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회기때 상정을 했습니다. 날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구요.

법 몇조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광고물등 제11조 옥외광고 등록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는 사항이....,

몇 번이요? 자료 몇쪽에요? 지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서 조례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예.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안나왔다는 겁니까?

다른 광고물은 시행령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번에 6월 24일날 시행되는 그간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려고 하면 신고제였던 것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모법이 뭐냐구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지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년 6월 23일 대통령 18868호, 이 시행령은 이것이 또 바뀌는 시행령이 안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이 시행령은 지금 6월 24일날...., 아까 자료에 6월 23일날 법이 시행된 사항은 금년도 6월 24일날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거기에서 제2조 2항의 옥외광고등록 규정만 6월 24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기돼 있는 사항입니다. 등록제 전환한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행령에는 6월24일 시행하는 등록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옥외광고물 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이라든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38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환경보존을 위한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본조례를 참고해서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존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서구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기본안은 제1장은 총칙, 2장은 환경보존계획, 3장은 서구의제 21, 제4장은 정보공개 등 총 2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환경보존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시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구민, 사업자,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 환경보존 계획수립등에서는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보존 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 대전광역시 서구의제 21수립 등에서는 주민, 사업자, 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에 작성하는 행동 목표이자 실천계획인 서구의제 21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정보의 공개 등에서는 환경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존을 위한 교육, 홍보,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서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에 필요한 환경의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추상적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집행부에서 준비하는데 환경관련된 전문가들과 얼마나 많은 토론을 거치고 스터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기본 행자부의 준칙이라든가 환경부의 기본법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타지역, 타광역시라든가 타구청 이런 데에서 먼저 제정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발췌해서 거기에 최적안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작성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별도로 우리 구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항은 없구요. 업무추진하면서 자문을 받는다라든가 하고 의제 21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대전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전시 의제 21협의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또 한가지가 말이에요. 하필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의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던지 사무국을 설치한다던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인데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익히 아시는 바일텐데 굳이 이렇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환경기본법이 저희들은 진작에 했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빨리 못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서도 4개 구청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단계까지 가있고요. 그래서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25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에서는 전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약 180여개 자치단체에서 동기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늦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중에 상당히 늦추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것은 늦춰서 우리 구민에게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늦춰서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늦어요. 앞서 지적도 동료위원께서 하셨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주택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인색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예에서 보면 예산핑계, 일반 다른 자치구에서 아직 많이 안했다는 이유 이런 저런 이유로 상당히 늦춰요. 이것도 당위성을 인정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하려면 진작에 하던지, 못했으니까 선거가 임박했는데 오해를 받을 일을 하냐 이거에요. 질의 초점은 이 시기에 협의회 구성이니 사무국 설치니 하는 것을 지금 하냐구요. 다른 것은 하자고 하면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노인정, 놀이터 보수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것 다 예산 들어가는 것인데 왜 오해를 받을 일을 하냐 이거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차 본위원은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입안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할 것 빨리 하고 안 할 것을 늦추고 그래야지 누가 먼저 아이디어 냈다고 해서 그냥 안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떤 것은 누가 시켰다고 해서 억지로 하고 균형감각을 잃으시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