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선필
채선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열
류채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06년4월12일에,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4월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사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할 것은 서면으로 간단히 하고 질의ㆍ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과장님 일단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께서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으로
앞으로정만수위원
콩에 대해서 남구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대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를 하실려고 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조례안도 통과되고 하면 처음 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성실히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해야만이 콩종합센터도 설립을 하는데 성실히 잘 하겠는가를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빈틈없이 철저히 해줘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 것밖에 없고 오늘 조례안까지 통과가 된다면 담당 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계에서 최선의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열심히 할랍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번째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콩 관련단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콩관련단체는 언제든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한 법인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법인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콩관련단체”를 빼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동형
김동형경제과장
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농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함께 연합 형태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체가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는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가, 예를 들어 앞으로 이 콩산업이 발전이 되면 장류재단이라든가 이런 콩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위탁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특별한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작목반도 있고 농가도 있고 영농조합도 있고 또 일반기업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단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서 위탁을 받아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제가 농민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대개 보면 지역에 있는 다방가에 있는 건달들이 만일 이런 것을 손을 대면 안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농협이라든가, 기타 영농회라든가 그런 데로 거쳐가지고 충실하게 하지 이것을 돈을 목적으로 콩같은 것은 신경 안쓰고,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아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겪어봐서 잘 압니다. (예)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토론 결과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출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제출원안이 매우 적정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결정족수 미달로 전체 성원이 되면 바로 의결토록 하고, 일단 경제과에 대한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결정족수가 모아지는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10시16분
다음은 두 번째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체하고,......
선필
채선필위원장
과장님, 먼저 서면 서류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미 서면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당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없고 조례죠?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뭐냐면요,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금년 3월24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수급자같이 법정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말고, 돈이 좀 있다고 처음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는 못됐으나 갑작스럽게 그 집의 세대주가 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많이 나오거나, 불이 나 가지고 오갈 데가 없다거나 이런 위기상황에 처했을때 국가가 공적부조를 통해서 1회에 한해서 얼마를 도와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돈을 마음대로 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라는 조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홍보도 하고, 통장들에게 하고, 주민자치위원에게도 홍보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정말로 이게 잘못 돼버리면 자꾸 언론에 나오다시피 무슨 외제차 타고 다닌 사람이 기초수급자도 되고 정말 혜택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사람이 받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심의위원들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 지역 실태를 잘 압니다. 구청 직원들보다 우리 의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세 명 정도나, 위원장님, 3명 정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여기 운영위원은 이미 준 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거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이 아니거든요? 줘버린 다음에 정말 줄 사람에게 줬냐 잘못 줬냐를 심사하는 위원이지 누구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이 아닙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만에 하나 안 줄 사람을 줬다면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잘 아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면 제3조에 나오는데 10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누구누구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3조1항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남구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 명 이렇게 해서,......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항상 보면 구의원 1명으로 하는데 그러면 의원들 3명에서 2명으로 그렇게 해주셔요. 시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얼른 간단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예, 류희경 위원님.
희경
류희경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항과 별개인데 노인수발보험제, 그게 65세 이상 노인, 현재는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중증장애라든가 치매노인들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가정방문도 하고 시설에 수용돼서 무료로 다 그 사람들을 거두고 그 부분, 그리고 금년 몇 월부터인가는 전체 노인들이 다 해당되는데,......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수급자 아닌 일반노인들도.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나 일반수급자나 1급에서 3급까지의 노인성질환자는 모두 남구사람은 해주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기초수급자는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일반노인들은 치매나 중풍환자인 일반노인들은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한 달,.....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한 달 100만원 수발료가 나왔으면 20만원만 내면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국민기초수급자와 똑같은 혜택을 준다.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는 자기 부담이 하나도 없이 국가가 다 해 주고 일반노인은 20%만 본인이 냅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일반노인도 현재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4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120명 들어왔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 제출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정리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3조2-4항에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수정부분과 그 내용을 방금 발표하였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재 의결정족수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제과와 같이 정회를 하고 나중에 원안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위원장, 재난관리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이미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로 서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토론결과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협의해 주셨습니다. 제출안이 매우 적정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 건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세 과를 전체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3분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소관을 하고 이어서 도시국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 직제 순에 의하여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소관 국 단위별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겸 사회복지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사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기 제출된 서류로 서면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면으로 대체한 환경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류경희 위원님 안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이미 기 서류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로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서도 서면으로 기 제출하셨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기 제출 예산안 심사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선필
채선필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318쪽, 조금만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318쪽 예산서 것만, 318쪽에 두 번째 란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3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류채열 전문위원님 그것을 보십니까? 지금.
선필
채선필위원장
어디 말씀입니까? 35만원이네요. 36만원이 아니라.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35만원이죠. 국비 35만원을 635만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600만원으로 올려주시면, 그 다음 쪽에 막 넘기면 319쪽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 사업해가지고 9억9,000만원 안 섰습니까?
선필
채선필위원장
예. ○
운택
임운택사회지원과장
거기 국비에서 600만원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조금 그랬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몇 쪽이요.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319쪽 제일 위쪽에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9억4,528만5,000원 있는 데서 600만원을 줄이면, ......
만수
정만수위원
9억3,928만5,000원 있구만요.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9억,...... 그렇죠. 9억3,928만원인데 국비에서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비에서.
만수
정만수위원
예.
선필
채선필위원장
알겠습니다. ○
운택
임운택복지지원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기재된 예산서 자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쪽에 제출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체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고 속기에 그 부분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 기 예산안 서류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이어 도시국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서면 보고를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 이미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안 제출 자체를 보고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건축과장님께서 서면보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사항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특히나 정만수 위원님, 류경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사항설명서 및 예산서 자체를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익히 서면으로 사항설명을 기 제출하셨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교통과에서 기 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논의하고 교통과 예산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위법 과태료가 날로 증가해서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명이 돼서 교통과 자체 징수팀을 구성해서 행정 6급을 5명, 오영삼외 4명입니다. 네 분을 체납액을 정리하는, 채권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관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채무에 대해 정확한 확보에 용이한 필요인력 예산 자체를 지금 의회에 요청하셨습니다. 국내여비 수정예산에서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서 5명을 월 10만원씩 해서 9개월간 450만원을 편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특히나 우리 남구청 세외수입에 아마 큰 증대 효과를 나타낼 것이 사료되어 450만원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수정예산에 삽입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예.
선필
채선필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경제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콩종합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수정부분이 있었죠. 그 수정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3조2-4항 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의결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실과에 대한 일괄 예산 상정,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두 번째 위생과, 세 번째 경제과, 네 번째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관리과, 위생과, 경제과, 복지사업과는 전체적인 의견이 원안의결을 해주셨고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과 과장으로부터 예산수정부분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환경관리과, 위생과, 경제과, 복지사업과 원안의결하고 복지지원과는 수정 의결토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부분도 사항설명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원안가결, 건축과 원안가결, 건설과 원안가결, 재난관리과 원안가결토록 하고 교통과는 교통과 세출 수정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을 맞춰서 자동차 위법 과태료가 날로 증가해서 구 재정이 열악하므로 교통징수팀을 5명, 행정 6급 오영삼외 4명을 구성토록 해서 채납액을 정리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도모하는 특별예산을 수정토록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총 5명에게 월 10만원씩 9개월간 450만원을 편성토록 하는 것을 의결해서 예산결산특별의회에 다시 수정해서 다룰 수 있도록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는 원안의결하고 교통과는 수정 의결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과 교통과 수정 가결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도시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만곤 위원님, 정만수 위원님, 류희경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