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세입 ․ 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3% 증액된 1,621억 5,520만 8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6% 증액된 1,443억 2,10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 증액된 178억 3,412만 8천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억 5,737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37억 6,12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 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7억원과 교육비 특별회 계 전입금 6,1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9억 3,200만원, 도로 정비 보존분 100만원, 부동산 교부세 8억 921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7,941만 5천원 이 감액되어 총 46억 2,280만 2천원이 증액되었 으며, 국 ․ 도비보조사업은 7억 6,67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별로 보면 국 ․ 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4개 사 업에 10억 2,73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 비보조사업은 경관주택건립지원 등 22개 사업에 2억 6,06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 보존비용 4억 6,871만 4천원, 농산어촌우수고교 육성사업지원 4억원 양록장학기금 출연금 17억 원, 군청사증축 30억원, 양구노인복지센터 증축 사업비 4억 2천만원 등 총 76억 5,737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 ․ 도비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 사업 운영비 지원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무대 공연 작품 제작지원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동면보건지소신축, 건강생활실천사 업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등에 증액 편성 되었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석현지구 관 광지개발사업, 수변생태공원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이 감액되어 군 ․ 도비를 포함하여 3억 9,83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경관주택건립비 지원사업과 도 솔산전적문화제지원, 농촌재래식 공중화장실 지 원사업,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 농산물수 출촉진비 지원사업 등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4억 8,47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주요사업으로는 제50회 미스강원선발대회, 양구군홍보아치제작설치, 건축행정정비시스템구 축, 주택리모델링사업, 6.25참전 유공자 충혼비 건립, 테니스장 설치 등 도민체전소유물품 구입 비, 국토정중앙 평화문인축제개최, 방산자기유물 구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친환경농산 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등 군정의 주요현안 사 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으로 세입 ․ 세 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 증액된 178억 3,4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 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1%인 1,703 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 회계 전입금 257만 8천원과 국비보조금 1,445만 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는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 103만 7천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1,8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0.4%인 2,37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은 국도비보조금 중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 업이 7,535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하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에 9,9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0.5%인 2,260만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사 업 2,26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한강 수계하천 등 쓰레기수거사업비에 2,26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 년부터 처음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군비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확 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과 도민체전 등 군정주요시책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소유가 불가피한 예산을 계 상하였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치밀한 검토는 물론 군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광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과 체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5쪽이 되겠습 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제4회 동 시지방선거 보전비용 선관위 위탁금 4억 6,8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경상예산 사회 단체보조금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금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양록장학기금 출연금 전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홍보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양구홍보 DVD 제작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제50회 미스강원선발대회 개 최 지원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홍보용 아취제작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보조사업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선 및 포장박스 제작지 원 사업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 ․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계약관리 이용수 수료 1,200만원과 계약관리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1,100만원, 복식부기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 우 수고교 육성사업 지원 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체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 체전기획단 사회개발비 도민체전운영 행사운영비로 대회시 설사용료 이건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테니 스장 설치를 7억원을 계상하고 야외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기타체육시설 정비해서 2억 4,596만 4천원과 4억 5,77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 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개보수사업비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 감리비로 37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숙박시설 침구류 구입비로 3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와 체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근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내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당초 예산액 5억 8,758만 7천원보다 4,670만원이 증가한 6억 3,428 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촌마을단위 주거환경 재구성연구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인쇄 수수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민원실 팩스구입 7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촌환경 가꾸기 우수마을 시 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및 환경정비 사업 신규 1개소에 2억 2,409만 3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409만 3천 원과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환경정비사업 기존시설개선 5개소에 대 하여 이거는 당초계획이 10개 소에서 5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5억 1,096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로 농촌마을환경정비사업 1,27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감액에 따라서 3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관 주택 건립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25쪽입니다. 전산개발비 건축행정정보시스 템 고도화 S/W 구축을 위한 5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는 전국 온라인화에 따른 소프트웨 어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사업으로 주택리모델 링 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당초 50동에서 10동 증가한 60동 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세정경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30억 721만원이 증액된 55억 6,553 만원을 저희 세정경영과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세정경영관리 자산취득비로 민원 세정용 프린터기구입 121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400만원을 계상하였 고 국내여비로써 국유재산 권리보전 실태조사여 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군 청사 증축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는 기사실 후면과 우리 본청과 연결해서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성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사 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1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100만원 삭감됐습니 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신축마을회관 물리치 료기 지원으로 2개소에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6.25참전유공자회 충훈비건립지원비로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5천만원 중 순수 군비 3천만원과 도 비 2천만원을 지원 대처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장애인 신문보급이 24만원이 감액되 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이 1,7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가 1천원이 증액 되었고, 장애인등록비가 4만 6천원이 증액됐고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이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보조사업비입니다. 사회단 체보조금으로써 가사 ․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순 국비사업으로 1억 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비로 257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학기중 아동급식비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127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호 아동 대학입학금지원으로 41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 자리 사업으로 1억 2,7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양구군 지회 노인취업센터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으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 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 6,25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지원도 6,322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전액 감액 되었고 본 사항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 다. 보육시설 교재교육비 지원은 1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1억 9,838만원 감액되었고 보육시 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 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 사업비 시설비로써 양구 노인복지센터 증축비로 4억 956만원이 증액되었 고 감리비가 7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 비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94쪽이 되겠습 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 로 의료급여 부담금이 103만 7천원이 감액되었 고 의료급여 관리인건비가 361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로 1,44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 비로 1,65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이 103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민간이전으로 학교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와 교육 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교육부 예산은 도 교육청에서 양구문화원으로 이미 3천만원을 보조하였고 우리 군비부담금 3천만원을 보조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 강원문예총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 토정중앙 평화문인축제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회 강원국악 경연대회 개최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군 문화예술단체 창작문화활동 지원사 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으로 써 바랑골지게놀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 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군민에 문화향수건 신장 및 공연예술에 창 작활성화를 위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3,400만원 중 국비 1,700만원, 군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양구출신작가 조형물 좌대설치 사 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 중 1억 500만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대행사업비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자체사업 으로 향교 주변정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박수근작품전 개최 이 내용은 박수근 고향사람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 로 양구 미술인협회가 박수근미술관에서 개최하 는 사업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전시실 DVD 플레어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박물관 운영으로 써 자산취득비로 방산자기 유물구입을 5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호백자 화전분 요 외 43점에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로써 일 반보상금에 실업역도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로 1,0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시설 종합보험료 과목경정으로 4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야외수영장 도색으로 1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보조사업으로써 관 광해설사 활동비 중 44만 6천원을 국비 도비분 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도솔산전적문화제 행사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균특회비로 국회에서 국비 10% 감된 사업으로써 석현지구관광지개발 사업비와 사업비 부대비 6천만원을 감 조치하였 고 생태관광개발 수변생태공원 사업비로써 사업 비와 부대비 포함 8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공중화 장실 개선사업 2개소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것은 택지내 양구어린이집 앞하고 제4땅 굴내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읍 ․ 면별 3개 소씩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파로호주변 환경정화활동 선박 접안시설 설치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환경보전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에 파로 호 습지조성사업완공 후 수질연구 용역비로 2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태식물원 냉 ․ 온수기 구입 1대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및 소득개발 경상예 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208만 9천원을 증액했고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 인건비로 6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건 2명에 대한 75일분 인건비가 되겠습니 다. 보조사업 국내여비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여비로 296만 4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조 림사업 823만 3천원을 감액했고 숲가꾸기 사업 1억 4,951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전체 국비가 총 19억 2,700만원이 감액됐 는데 시 ․ 군별로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111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병해충방제 사업비로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업비 전체 감액에 따라서 313만 7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사업에 866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약제주입기 구입에 33만원 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38개를 당초에 계상했 는데 11개가 감액돼서 3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경상예산 일 시사역인부임으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인부임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한강수계 하천변쓰레기수거처리 장 비임차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 간사회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비에 시설당 400만원씩 15 개 시설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보조사업 시설 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 10억 7,946만 3천원보 다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3억 1,546만 3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및 분수대 전 기료 예산으로 기정예산 1,188만원보다 357만 5 천원이 증액된 1,54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본 예산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신규설치한 해 안면 일원 접경지역 가로등 사업으로 시설한 가 로등 18개소와 송청교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 6 개소에 대한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 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5억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인건 비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정예 산 9,043만원보다 957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및 분권교부세 지원사 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비로 기정예산 537만 7천원보다 265만 5천원이 감액된 272만 2천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 목경정 되어 기정예산 4,113만 6천원에서 영세농 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 800만원이 과목 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국토이용계획 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토지적성평가 검 증수수료 예산으로 기정예산 546만원보다 599만 5천원이 증액된 1,14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본 예산은 양구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시 용역수행 항목중 토지적성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토지적성평가 항목에 관한 지침 제 4장 4절 규정에 의해서 한국토지공사에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기정예산 2억 8,100만원보다 30만원이 증액된 2 억 8,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통관리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택시 중기수급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기정예산 1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장 및 택시 제도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인 구 및 교통량 및 지역개발사업 중 지역환경 변 화에 따라 택시안정적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 해서 택시중기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에 대해서 택시중기수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으 로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금년도 1월 4일 날 조례를 만들었습 니다. 이에 대해서 재원 5억원을 조성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에 대지에 대한 보상 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본 예산을 확보하면 정부에서 균특회계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1,952만 6 천원이 증액된 18억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사 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200만원, 전염병전문가 실무자 교육 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 료비 4,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과 관리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환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보건지소 이전신 축 사업비로 4억 6,7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현재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사이에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 료장비보강 750만원을 농특사업으로 계상하였습 니다. 이 내용은 해안보건지소가 이전신축 되기 때문에 해안보건지소에 구입할 의료장비보강 사 업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혈액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로 89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장고는 일반 예방접종 약품과 검사실에 시약을 보관하는 특수 냉장고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방산면 치과유니트체어 교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면과 방산면 보건지소 치과유니트체어는 95년도에 구입된 사항이기 때 문에 금년도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 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듣고자 합니 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 액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정보화마을 정보센 터 개선 및 포장박스 제작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고 복식부기 관 련해서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제작을 해서 일 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이 기존에 9억원이었는데 7억원이 계 상이 되고 기정에 세웠던 야외화장실 및 주민편 의시설 설치 그 다음에 기타 체육시설 정비 이 것이 각각 2억 4,500만원하고 4억 5,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테니스장 설치에 7억원이 추가 증 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비 증액 부분은 당초 2006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각종 위문금이 라든가 기본적으로 매년 해오던 예산은 2,65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각 군부대나 경찰서에 지 원을 요구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신고조직 관리라든가 백두산부대에 주민신고조직관리 그 리고 기무부대 네비게이션 구입 이런 사항들을 작년 12월 20일 날 통합방 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줌으로 결정을 한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1,719만원을 계상 요구한 사항입 니다. 기존에 매년 위문금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비는 올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추가로 매 년 각 군부대나 예비군, 경찰서에 요구하는 사항 에 대해서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을 걸쳐 서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선 및 포장박스 제작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정보화마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펀치볼 정보화마을하고 국토정중 앙 정보화마을에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 비가 700만원이고 도비 280만원, 군비가 280만원 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홍보 리플렛과 포장박스 그 다음에 국토정 중앙 사업이나 마을정보센터 계단과 출입문 설 치사업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복식부기 회계자료 D/B 구축 관련 프로그램 구 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 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7 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험적으로 복식부기 회계를 운영토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운영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테니스장을 10면만 계 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코트하고 크레이코트 하고 당초에 하드코트 7면, 크레이코트 3면 그래 서 10면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각 테니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테니스 관계자들의 의 견을 듣고 보니까 12면 정도를 해야 국제테니스 를 칠 수 있다고 해서 전체를 하드코트로 설치 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래야 국제대회를 유 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 9억원이었던 것을 7억원을 추가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 7억 원 예산 대책은 과목경정 사항에서 나오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종합운동 장 테니스장 내를 거기에 선수들이라는가 주민 들 관람객들 편의시설을 저희가 확충할 계획이 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확충하는 사항이 화 장실이 기존에 동쪽 스텐드 보강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이 4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하고 기타 시 설비에 감액을 해서 7억원 예산을 더 추가로 확 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의 시설을 더 확충하고 추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향후 세계대 회까지 내다보고 한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그대로 테니스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국제급 테니 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 보고 드렸습니 다. 그걸 저희가 당초에 접근을 할 때 미흡하게 접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소요사업비가 소요가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 니다.

야외화장실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것 시설물 현재 내부에다가 추가 신설하는 것을 가지고 충 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보고를 드릴 때 이 야외화장실은 보조 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시설 사이에 그런 안내소라든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 을 만들어서 저희 종합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이 용하는 관람객들이라든가 선수들의 편의를 제공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 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좀 필요성이 없다 이 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D 구장쪽에 보면 지금 추 진하고 있는 테니스장 부분에는 이런 화장실이 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돼요?

지금 테니스장 조성사업 계획내에 선수와 관객 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2층 규모의 건 축물이 계획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항시 개방을 할 계획이죠?

영구시설물로 화장실을 신축해서 개방토록 추 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교 관련해서 육성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어느 학교가 신청을 했죠?

지금 강원도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은 저 희가 알기론 도내에서 올해 5개 학교를 선정하 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우리는 양구 고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먼저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당초에 4월초에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한다고 해서 4월 20일 전후해서 내일 모레 전후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예. 안 됐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되면 예산은 다시 감액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정부지원이 있어야만 하나요?

강원도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 지원 신청 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항을 평가항목 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에 편성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고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 획이 돼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지금 최병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테니스 장에 관해서 보충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2개 면을 시설하는데 총 면적이 지 금 현재 부지가 몇 평이나 되고 소유가 어디로 돼 있던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저희 체 전기획단 예산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억원을 당초예산을 세워 놓 고 7억원을 추가하면 16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 되는데 그 부지까지 금액을 환산한다면 엄청난 예산인데요 지금 우리 양구군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을 해 놓은 거 앞으로 유 지보수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체 전으로 인해서 12개면씩 만들어 놓고 나중에 활 용도가 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손익계산을 해 봤을 때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하는 걸로 질 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면적의 규모라든가.......

이걸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면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기초예산만하고 추가되는 예산 은 삭감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 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체전을 위해서 테니스장 조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 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12면씩 계속 활용할 필요 용도가 되느냐 과연 필요한거냐 손익계산 으로 맞는 사업이냐 하는 쪽을 한번 볼 때는 신 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문 의를 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저희 관내에 국제규모급 테니스장을 조성 하는 목적으로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체전 전에 이 사업을 완료해 서 체전 때 활용하고 그 후에 국제대회를 유치 하고 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테 니스장 조성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수 정을 하기 전에 손익계산에 의해서 전체 부지는 소요가 어디고 면적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가 되 는지 총 사업비를 계산하시고 손익계산을 정산 해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요청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향토음식점 부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전 준비를 하면서 그 부 분은 포장 해가지고 테니스코트로 활용을 안 하 는 걸로 기본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양구테니스동우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 으로 양구테니스동우회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양 구종합운동장 주차장 옆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계속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분들에 근본적인 생각은 동우회에 테니스코트 를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전 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추세자체가 테니스 코트를 관리하는 부분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하드코트로 가는 추세라고 얘기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테니스동우회원 들은 일부 회원들이 테니스코트를 없앤다는 그 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 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크레이코트가 없다면 저 희 고등학교에도 크레이코트가 8면이 있고 사실 상 테니스동우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테니스코 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회원들 이 경림아파트에 거주를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가깝고 그러니까 그 코트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 는데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회원들하고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28페이지 군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5층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세우신 세부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청사 증축계획 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증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단 증축은 본청과 연계해서 현재 기사실 방향으 로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건평 100평자리가 5 층으로 계산해서 500평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들어가는 사무실 계획은 일단 4차선 도로확장공사로 철거되는 종합민원실과 국제교 류관 1층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지하에는 행정차 고 및 기사사무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에는 현재 계획이 지하에 있는 상황실 을 2층에다 놓고 군수님실까지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층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현재 센터건 물에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와 재난안전관리상 황실, 군정혁신팀과 산채클러스터를 3층에다 구 상하고 있고 4층에는 문서자료실이 센터내에 있 습니다. 문서자료실과 공무원들의 휴게실 이렇게 해서 전무 5층 규모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구체적인 설계도 하고 좀더 배치안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2006년도 당초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 는 자리에서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구군의회 건물이 지금 현재 진행하 고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진행 회의자체도 제도적으로 본회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 기초단체 의회건물이 본회의에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소화해 내는 건 우리 양구군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본청하고 우리 의회 시설건물이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 또한 만만치 않고 면적은 큽니다만 시설을 제대 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 다. 그래서 이것을 군청에서 필요로 한다면 본 청사 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될 정도로 또 증축을 해야 될 정도로 부족하다면 이 건물 을 집행부로 이관을 하고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각 시설에 어떤 효율을 증대시키고 또 다른 시 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술센터를 어차피 우 리처럼 행정건물 옆에 붙어서 본 효율을 못내는 그런 건물로 남아 있는 건 또 우리 양구군뿐이 에요. 그래서 기술센터를 현장으로 이전 신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도 받고 합니다. 그렇 다보면 예산 절감효과도 나니까 센터 건물을 우 리 의회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쓰게 되면 어차피 이와 같은 많은 예산 30억까지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대로 5층을 짓는 다면 30억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되지도 않을 거 같고 시작해 놓고 나중 에 또 예산 증액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 면 참 얼마나 좋겠나 라는 생각에 집행부에 건 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축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잘 보고를 해 주셨어요. 꼭 짚어서 어떤 건 협의를 해야 되는 데 좀 짚어졌으면 우리 전문위원님 대단하시다 라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구렁이 담 넘어 가 듯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치밀한 검토는 물론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 부에서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협의 라는 것을 갖습니다. 사전협의에 어떤 기본개념 이 예산편성 전에 예산이 어떤 편성계획안이 수 립이 되면 그 예산편성 계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라는 협의를 완전 편성전에 해야지만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래 야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 후에 편성된 후에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시비 가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데이프교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 단됩니다.

어떤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부족 되는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서 또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최병일 의원님께서 다른 군청사에 대한 정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야 세부 답변이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됩 니다.

어차피 제가 건의 드린 내용도 예산이 필요 없 는 건 아닙니다. 꼭 자체예산도 필요합니다. 얼 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예산도 틀림없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 축 내지는 신축이 되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예산 이만큼 계상을 시키는 어떤 의결을 만약에 한다 면 이것을 사업 진행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한 내용대로 충분히 우리 양군의회와 협의와 협조를 구한 다 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최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반복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듭해서 당 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건물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저희 의회 건물로 다른 거는 뭐 인원 불가한 20명 정 도 되는 인원가지고 어떤 건물만 크게 요청한다 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 니다만 다 보시다시피 본회의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의장만은 어느 시군에 가도 군수 책상이 의장 단상에 나란히 있는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대부터도 내려 놀려고 했었습 니다만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도 보시 다시피 없습니다. 때문에 여느 것은 모르겠습니 다만 회의장만은 방청석까지를 포함해서 방청객 도 사실은 많이 오시지는 않습니다만 때에 따라 부족하지 좌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의장만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만 결론 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 할 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 시고 부족한 것은 이번에 시설을 하는 걸로 다 시 군청사 증축이나 신축관계가 거론되지 않도 록 완벽한 준비를 좀 기일이 걸리더라도 해 주 십소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 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30쪽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충훈비건립지원과 관련해서 고대리 가는 쪽이 맞죠?

예.

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조경이라든가 편의시설 도 들어갑니까?

현재는 기존에 대상토지가 양구군 토지이고 그 쪽에 임야가 개인인데 6.25참전유공자회에서 무 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에 충혼비가 세워지면 그 주변 조경 또는 잔디 식대 등 그 분위기에 맞는 조경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가사 ․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 1,8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대상인원은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 다. 우선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연금수급 자,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가사 간병인은 현재 지역사회협의회하 고 보건소에서 간병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선 도우미로 나갈 수 있는 계층은 최저 생계 비 1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 1인 경우는 62만 4천원, 2인 경우에는 105만원, 3인 경우에는 140만원이 되겠 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1일 7시간 해서 주 5일 근무를 해서 1일 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쪽 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간병인 교육도 있죠?

예.

거기서 자격증도 수여 받고 그러나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 보 건소에서도 가사 간병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 니다.

유료 간병인으로 해서.......

예.

그 비용을 국비로 다 합니까?

예.

민간자본보조 해서 어째든 민간자본보조 그러 면 그 사업비를 민간 자본을 이전해서 스스로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사후 정산 보고하는 형식으로 사업 이관을 하는 것으로 해 석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이 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는 어 떻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자체적으로 직접 사업시행을 해서 하지는 않을 거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지침상 사회복지협의회 나......

민간자본보조 6.25참전유공자회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로 6.25참전용사에 사업비를 교부해 서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교부를 확보해서 예산 배부 를 해서 1차 협의한 결과 충혼비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충혼비에 대한 설치계획을 세 가 지 이상을 만들어서 1차 협의를 거치고 2차 행 정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진행하 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진행의 주체가.......

6.25참전용사입니다.

예산이 그분들 단체 통장에 입금이 되고 그 분 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분들이 지출을 하고 여기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에 준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본보조 사업과 관련 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어느 한 마을에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문 제가 야기됨으로 인해서 어째든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해당부서 또 행정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들까지도 많은 애로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행되는 어떤 사업들이 사실상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당사 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쪽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시설비쪽으로 나 가는 예산진행과정처럼 입찰에 부쳐서 하다 보 니까 사실상 같은 금액가지고 더 많은 시설이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행 정이 챙겨서 행정이 입찰을 부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더 많은 혜택이나 지원을 지역주민들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 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하셨듯이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만 마땅하 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어떤 불미 스러운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진행이 위축이 됐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은 과감하게 다시 개선해서 원점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건의를 드리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 시면 자기에 대한 유물구입비로 5천만원을 세우 셨는데 43점에 대한 대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5천만원이라는 건 43점이 이미 구입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43점에 대해서 대가를 드려야 된다는 얘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구입에 절차는 감 정위원을 세분 내지는 네 분을 선정해서 감정을 한 후에 품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절 차를 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 정도가 나갈 것이 다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 43점에 대해서 1 차 협의를 했던 사항이지 이것을 구입을 했거나 어떠한 절차를 진행한 사항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떤 절차 보다 는 43점이라고 하셨어요. 43점이 구입돼 있는 내 용이냐 하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현재 구입은 안했습니다.

43점만 살 계획이다?

이 5천만원으로는 43점 정도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43점을 구입하는 대가로 5천만원이다. 이게 이 해가 잘 안 가는것이 43점에 대해서 대가가 5천 만원 정도를 가지고 구입을 하신다고 보면 43점 외에 더 유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부 족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얘기 아니냐 저는 그 쪽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 리면 꼭 43점이기 전에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 유물진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검토하셔 가 지고 좋은 유물이 나오면 최대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산자기박물관에는 253점에 진열품을 현 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6,500만 원을 드려서 55점을 이미 매입을 했고 이번에도 43점 정도가 발생이 돼서 5천만원 정도를 살 계 획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자꾸만 발생이 되 면 발생될 때마다 예산을 계상해서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는 없지만 해안 체 육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해안면 체육시설은 제가 몇 년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추진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신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 다. 지난 정례회 때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현재 일부 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이후 에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아시는데 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신다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 지금 해안지역에 체육시설은 무형지물이에 요. 지금 쓰지도 않고 지금 몇 년째 방치돼 있기 때문에 해 놓고 계속 방치돼 있어요. 그렇기 때 문에 이것을 차라리 폐기시켜버리고 체육시설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그 땅을 가지고 남한테 임 대를 준다고 해도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이 조 금이라도 더 확보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다가 체육시설부지 좀 확보하셔 가지고 이걸 매각해서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몇 번을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장님들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모르 더라고요. 그거는 왜그러냐면 우리가 시설을 처 음 해 놨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될 때 에는 다른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게 우리 군 행정 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안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국토정중앙 평화 문인축제 지원을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4천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은 강원도 예술총연합회가 주관을 해 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축제를 할 계획입 니다. 기간은 다음달 5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종 목은 주종목 10종목, 부종목 7종목해서 17종목에 대해서 전국 행사로써 이 지역에 와서 하는 행 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와서 4천만원 보조해 주면 이틀간 군민들한테 그런 축제를 관람시키는 행사입니 까?

군민들도 참여를 하고 다른 전국에서 참여하는 각 종목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주는 것이다?

예.

41페이지에 보면 국토정중앙 전국 초 ․ 중 ․ 고 생 평화그림축제를 개최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 해 주는데 평화그림축제는 어떤 것은 말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전국 초 ․ 중 ․ 고생에 대해서 우리 DMZ 하고 접해있는 우리군 에 초청을 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해서 그 부 분에 대해서 시상까지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민일보사에 서 하는데 보조를 3천만원을 해주면 전국 초 ․ 중 ․ 고생들이 와서 그림그리기 시상에 시상품으 로 3천만원을 지원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일정에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주관처 에서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정을 보고 못 드 렸습니다.

어째든 국토정중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상 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상입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42쪽 보시면 시가지 양구출신작가 조형물설치 이것이 과목경정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 로 됐는데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 을 시행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작가마다 조형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대상 작가마다 작가에게 직 접 조형물에 대한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 접 맡겨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구군에 양구군출신 미술인협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협회회원이 21명 중 7명이 참여를 해서 크기가 가로 3 m, 세로 4 m, 5m 정 도 되는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고 해서 7명 이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하려고 당초예산에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시설비로써 예술품 을 하기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보조로 민 간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 5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이 7명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작품을 따 로 하나씩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다 각자 자기 작품은 자기가 만들어 서 갖다 세우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작품 만들어서 파는 거네요?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만 주고 그 분 들이 자기 작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자신을 홍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소제공하고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째든 그 분들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네요?

일정의 대가가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도 있습니 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주 민들 문화향상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 는 사업입니다.

직접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 할 것 이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48페이지 당초 기정에 세웠던 예산이 1,700만원 경정이 1,600여만원 한 44만 6천원 정도 국 ․ 도비가 줄었는데 당초에 이런 예산을 받을 때는 해설사의 인건비가 얼마 고 총 근무일수가 얼마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줄은 이유는 당초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인건비 가 1인당 월 얼마씩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해 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월 단가가 인하가 돼서 그 차액만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인 건비도 오르는 것인데 거꾸로 인건비가 삭감돼 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3페이지 택시 중기수급계획 수립용역과 관련 해서 2천만원인데 양구에 기존 택시와 관련해서 증차 계획입니까? 감차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 의 용역비죠?

물론 택시 업체에서는 지금 적정 수준이다 또 는 양구군의 인구가 감소되는데 증차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부에 서 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들은 택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 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감소라 든가 교통량, 지역개발 여건, 환경 등 이런 것을 택시 중기계획 용역을 줘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증차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 다.

원래 증차법상 제가 알기로는 인구에 비례해서 택시의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증감관련해서는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인구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용역의 어떤 당위성의 설 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보유대수를 인근 시 ․ 군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양양군은 인구가 29,000명에 현재 96대를 보유하고 있고 고성군은 32,000명에 91대 를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인제군 같은 경 우에는 32,000명에 59대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들 은 21,000명에 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대수를 판단할 때는 저희가 현저 하게 보유대수가 작은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인구가 많이 있어서 정말 수요공급체계 가 맞고 법상 인구수 대비 교통량에 어떤 부족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 대수를 배정을 해서 증 차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또 감소된 것에 대해서 감차는 강제 할 수 있는 거 잖아요 그죠? 감차요구를 회사에다 하게끔 돼 있나요?

감차를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법인에서 어떤 교통량 조사라든가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감차할 때는.......

요구를 하면 승인을 한다?

인제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법인에서 감차를 했습니다. 감차한 것을 6대를 감차했는데 그걸 다시 개인택시로 면허를 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개인택시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주민이 그것 갖고자 해서 증차의 어떤 요구를 했다면 지금처럼 증차된 만큼 지역 의 수요와 공급을 대비해서 조사를 해서 회사 택시를 감축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회사가 1대 보유하고 있는 택시를 내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가지고 있겠소! 하면 어떤 강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증 차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지 역경제라든가 수요공급체계를 적절히 유지관리 를 위해서 행정이 해야 될 사안을 제대로 간다 고 보지 못하겠는데 이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 증차를 희망하더라도 저 희가 다시 말해서 택시 중기수급계획 용역수립 를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차 결정을 하 겠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10여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 냐 늘려 달라 하고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요구에 의해서 적지도 않은 용역비인데 이런 용 역비를 행정에서 주관도 없이 그냥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또 개인차량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지역의 교통량은 수요 대비해서 넘쳐 나는데 감 차는 강제할 수 없고 증차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역수립해서 증 차만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기존에 어떤 소유자 들이 또 반발 안하겠습니까? 그런 당연 반발일 것인데.......

그러니까 택시 중기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어떤 특정한 민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단중기적으로 그런 어떤 택시에 수급계획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택시 수급계획을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 지역의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활발하게 뭔가 관광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공급에 따른 수요가 확실하게 대안이 된다면 용역비 계상이라는게 설득력이 있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보고서 86쪽에 보시면 희귀성 질환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구군에 희귀성 질환자가 몇 명 이고 지금 병명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희귀성 질환 자 7명 중에서 근육병 환자가 1명이고 신부전증 환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희귀성 환자는 우리 군에서 모든 예산은 다 돼서 그 사람들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까?

희귀난치성환자는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은 국 비, 도비, 시 ․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희귀성 환자들을 보면 여기서 할 수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에서 가족이 치료를 하고 있고 혈액 투석 같은 경우에는 1주 일씩 세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하고 있습니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희귀성환자들은 생활 도 곤란한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군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돌봐 가지고 소외감이 안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과 관 련해서 예산이 1,500만원 국 ․ 도 ․ 군비가 삭감이 됐는데 좀 전에도 다른 과 질의에도 말씀드렸습 니다만 당초 예산을 계상 할 때는 어째든 양구 군 전체의 한방진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 기에 상한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500만원씩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1,5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삭감이 됐으니까 군비도 세웠던 것을 미 리해서 그 만큼 삭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 시겠지만 이 예산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 ․ 군비는 변동이 없고 과목을 변 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 사안이라고 메모도 안 돼 있는데요. 과목경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럼 1,500만원 어디에 있어요?

타 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 목이냐고요?

연구개발비에 500만원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기타 이 쪽에 용역비로 세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 사항은 지난해에 가내시됐다가 금년도에 확 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까 그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빼 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경순 군수님께서 읍 ․ 면 순방시 때 남면에 와서 업무 보고를 끝내고 지역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을 때 노인회에서 물리치료기 관련해서 건의를 했습니 다.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기가 있지만 거기까 지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 렵다 우리 남면지소에도 그런 물리치료기를 확 보해서 쉽게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진행은 뚜 렷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본 추경에도 예산 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진행이 안 되 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 을 해주시죠?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수 읍 ․ 면 순시 때 남면 노인회장님께 서 건의한 사항은 남면 주민들이 보건소 물리치 료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남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었 습니다.

진료실까지는 아니고 물리치료기를 설치를 해 서 그 공간이 많으니까 남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자격이 있는 분들이나 또 의사들도 있으니 까 그 치료기 활용에 대한 교육 좀 시켜서 우리 가 가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 는 얘기였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물류치료기 의료기기는 의료기사만이 그 기기를 다를 수 있 고 치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직원 그 다 음에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그 물리치 료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남면에 물리치료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고 용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물리치료 기 등등 예산 관계는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 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다가 사안관련해 서 총무과에서 사안을 받았을 테고 또 총무과에 서 사안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검토를 해라 하 고 내려 보냈을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하셨겠죠?

예.

지금 같이 보고를 하셨나요?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대로 총무과에다가 이런 이런 사안이니까 이런 인력이 확보되기 전에는 기기 자체도 남 면지소에다 설치를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총 무과에다 전달 하셨다?

예. 현재 남면 보건지소에는 척추 물리치료기하 고 안마 물리치료기 2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럼 그건 누가 관리하고....... 인력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물리치료기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면에서 원하는 것은 꼭 그런 기능 보유 자가 인력이 확보돼야만 하는 거다 지금 그 사 항을 총무과에다 분명히 전달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