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기 의원 발언

제13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위원, 간사에 배재성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6년 4월 12일 배재성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의원외7인) 2. 함안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의원외7인) 3. 함안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6년 4월 18일 상정 심사 의결한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정하는 한편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 「함안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함안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관리법상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적재면적 2㎡ 미만의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이 승용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와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과 경상남도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와 일부 세목의 납부방법 및 납기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되어 물품관리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변경,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무분별한 상표사용을 지양하고 품질의 규격화,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가산금율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율보다 높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징수관련 법규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함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수도급수조례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