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만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고,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확산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세법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화순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및 8.31 부동산대책 관련사항 등으로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범위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2항에 제7호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화순군 의원 동지회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서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13조 중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관내업체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되 타 건설업체 혜택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원동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문정조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문정조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발의하신 의원이 해야죠.

아니, 문정조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그 자리는 위원장이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발의자에게 답변하라고 하려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원 동지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총문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단체에 지원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집행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 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보조를 해왔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까지도 모두 없애가지고 풀보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 등을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원동지회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동지회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 행정동우회도 있고, 또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위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의회는 진작부터 했고, 전라남도내에서 제가 알기로 7～8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장 문팔갑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의회 마지막날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했다는 것도 확실히 제가 알고 있지만 저도 그에 대해서는 100% 찬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반대 토론이 나오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회의 원칙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전자투표도 있어요. 왜 이것을 기립을 하고 거수를 합니까? 원칙대로 하세요.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조현수 의원의 하나의 의견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표결을 기립으로 할 것인가? 전자투표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총무위원회 김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은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2조 제2항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군의회가 추천한 자&”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나, 회의 종료 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한 결과 신설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신설한 제7호 &“군의회가 추천한 자&”란 다시 삭제하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의원의 월정수당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국내여비중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 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무기명을 직권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요? 간담회. 정회시간에요?

그러면 정회시간에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오라고 한 말은 들었어도...... 알겠습니다.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투표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발표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