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운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최진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신 세무과장님 완료된 것은 생략하시고 앞으로 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금 못 내고 버리고 간 차량이? 보면 요즘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도 교통과와 협의 해가지고 빨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가좌동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20대 이상 상당히 많이 주차난이 복잡한데 교통과와 협의해서 풀어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그래야 다른 차도 댈 수 있고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즘 아침저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저희들이 장소하고 차량하고…….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두 달, 석 달, 넉 달째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 교통과에도 얘기했는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예전에는 자동차세금을 안 낸 경우는 6개월이 지난 뒤에 두 번 이상 안 낸 경우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이명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최종적으로 영치하기까지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저희들이 그분한테 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저희들이 자동차에 사전자동차 번호판 예고문을 부착하고 난 뒤에 영치를 합니다.
이명재위원
예고문을 어디에 부착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차에 부착합니다.
이명재위원
예를 들어서 앞도 있고 옆도 있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윈도우브러쉬 거기에 부착합니다.
이명재위원
주정차위반 스티커처럼 붙입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럼 계고장은 뭘로 보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잖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침에 어떤 여자 분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번호판을 떼어갔다는거야. 그래서 왔는데 그 부서에서 답변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 계고장 발부대장을 가져와라 했어요. 그랬더니 없어. 뭘로 보냈냐니까 우편으로 보내서 그 집 아파트에 넣어놨대요. 발부대장 없는 계고장 발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행정 아니에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실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고장 발부 일련번호를 붙여서 각 가정에 보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3,500대 정도가 되는데 웬만하면 등기로 보내세요.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요. 아침에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얼마나 깜짝 놀래요 여자가. 그래서 와서 난리 쳐가지고 제가 일단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받은 사실이 있는데 계고장 보낼 때 등기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으로 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지금 우체부들이 어느 정도로 하냐 우리 집에 오는 것 보니까, 네 가구가 사는데 이만한 뭉치에 신문과 같이 동시에 문 앞에 던지고 가요. 우리가 나와 가지고 분리해서 갖다 끼우는데 그런 실태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경비실에 놓고 가는데 그럼 경비원들이 똑똑히 끼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왜 쓸데없이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대장도 없이 보냈으니 내가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도 싫은 소리 좀 했는데 앞으로는 보낼 때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꼭 그 사람이 받아볼 수 있도록 등기로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직원들 행정집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계고장 붙이고 윈도우에 또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영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본인이 꼭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영치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통문제에 대해서 철마터널 있지 않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어제 경찰청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세무과하고 교통과하고 편입이 돼가지고 국장님께서 그것 좀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철마터널 육교 지난번에 취소됐는데 차가 너무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위험한데 감시카메라를 요구를 했잖아요? 속도제한 감시카메라를 부착했으면 좋겠다고 청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어요. 지방 경찰청장한테. 그래서 거기 차가 주차가 많이 돼 있잖아요. 철마초등학교 앞에 내려오는데 너무 주차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시든지 아예 주차를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통해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주차단속을…….
순양
강순양위원
주차단속은 물론이겠고 감시카메라를 제가 지방경찰청장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서부경찰서에 같이 문의 해보셔야 되겠죠? 그것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연락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시카메라를 요구 해 놨으니까 청장님이 검토해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 좀 잘 연락하셔서 연결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방치차량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통과 소관도 되고 세무과 소관도 됩니다. 세금을 못 내서 번호판을 떼었을 때는 세무과 소관이고 또 운전정지를 당했다던가 면허 취소를 당했다던가 그랬을 경우는 그런 경우로 방치되면 교통과 그런 사유가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과는 우리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그것은 세무과 소관 이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 세금 안내서 방치차량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과장님?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자동차세를 안 내 가지고 방치차량이예요 대부분 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자동차세를 안내서 버리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확히 파악하시라니까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세무과 관계된 거예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세무과 소관 사항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왜냐하면 세금을 안내서 방치차량이, 대부분 6개월, 1년, 3년 안 내 가지고 갖다 버리는 차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을 분석하셔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주차난도 해소시킬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교통과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무과 해당된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세무과 철저하게 조사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과장님?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과장님 번호판 뗀 차가 각 동에 몇 대나 됩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요즘 아침에 나가서 떼어 오는 것이 약 100대 정도씩 떼어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럼 그 차량 주로 어디 가 있습니까?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뗀 차량은 24시간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돌려드립니다. 납부를 안 하면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납부능력이 없으면 그 차를 팔든지 오래됐으면 폐차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폐차를 하게 되면 그 자동차 원부는 교통과에 있습니다. 교통과의 원부대장이 말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포차도 많지 않습니까? 아마 세금 때문에 방치된 차량은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 해봐도.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과 소관에 관계되는 면허를 취소당했다던가 그 때문에 방치된 것이 더 많지 세금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요. 그렇지만 구에 관련된 일이니까 세무과 소관은 좀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교통과와 유기적으로 해서 방치차량이 거리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구금고 약정 계약에 대해서 보면 우리 금고가 한미은행?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오는 12월 31일로 금고 계약이 완료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어느 금고를 추진해 주실 것인지.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조례에 보면 4개월 전에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방법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라든지 제한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가급적이면 농협 같은 것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공명정대하게 구와 시민이 이용이 편리하고 구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는 모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나 우리는 관공서입니다. 그렇죠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러면 농협에서 수입품을 판매하는 것은 좀 모양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농협에서는 최소한 수입품 판매하면 안 됩니다. 우리 관공서만큼은 주택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곳을 좀 선호해서 시에 건의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청도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세요.
명신
이명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완료된 사항은 생략하시고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세현 민원팀장입니다. 이윤정 호적팀장입니다. 유광희 기록물관리팀장은 4월 10일부터 3주간 교육 중으로 우재철 담당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과 보고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2건, 구정질문 조치결과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하여 화가 나고 무시당하는 구민들이 있어 이에 대한 안타까움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통감하고 친절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친절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8건으로 200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요구사항 1건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지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구는 상당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에 앞장서서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철저하게 그런 보면 저쪽 우리 서구도 빈부차가 큽니다. 신도시 쪽과 가좌동 쪽은 빈부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보건소에서 바로 그게 할 일이예요. 어려운 사람들 챙겨서 치료도 받고 의료진도 많이 발달됐잖아요? 많이 챙겨주시면 복 받을 거예요. 열심히 해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146쪽에 자율방역단이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지준호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10월, 11월까지 올해 한다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작년 실적입니다.
강영모위원
올해는 언제 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통 시기가 이정도가 됩니다. 10월, 11월입니다.
강영모위원
작년에는 18,0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50대 이상으로 늘려서 30,000명 정도.
강영모위원
약품 충분히 구입 해 놨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약품이 8-9월에 생산되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구입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서구의 50세 이상 되신 분들을 30,000명이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상한겁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인구의 55에서 60%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강영모위원
30,000명이면 각 동별로 몇 명씩 선별한다든지 이것은 아무나 다 맞춰주는게 아니잖아요 50대라고 해서.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50대면 다 맞춰주는 것으로 계획을.
강영모위원
원하는 사람은 다 맞는다, 기준이 없이 그냥 원하면 다 맞춰주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접종대상자가 5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독감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 가서 하면 가격이 1만 원대 이상이에요.보건소에서는 적게 받잖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둬서 30,000명이면 8,9월에 약품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4월인데 계획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30,000명 했는데 15,000명만 하고 안하면 나머지는 손실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잘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정불량약품 단속 실시한 것 보니까 2005년도에 16군데가 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약국에서 부정불량약품 16개소가 있는데.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통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비치했다던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도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문제가 되듯 약품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업소가 우리 서구에서는 반 이상 줄여서 하나도 없는 그런 약품을 팔 수 있는 계몽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143쪽 완료인데 치매센타, 지금 가정동 참사랑병원에서 하고 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얘기를 많이 듣기로는 지금 참사랑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친절치를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기왕이면 저소득층 분들이 가서 계신데 보건소,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둬서 그 어른들에게 신경 쓰시기 바라고 또 제가 팔이 이렇게 돼서 성민병원에 갔더니 반대로 성민병원에는 효병동이라고 해서 정말 깨끗이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는 지원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놨고 치매센타는 들리는 얘기로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왜 줬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물론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데는 더 세심하게 잘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철저하게 해주시게 감시감독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매주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16군데가 지적됐다는데 이게 폐기처분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엊그저께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버려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오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약품 때문에 물이 상당히 오염되고 또 주변이 오염돼서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각 약국이나 각 집안에 약 폐기물이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물통에 버려서 그게 전부 폐수처리가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제대로 폐기처분될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잖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 그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라고 접수하고 하기 전에 그분들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열등의식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과라든가 동사무소 통해서 직접 찾아가는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수일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검단출장소 총무팀장 마수일입니다. 검단출장소장이 현재 공가중인 관계로 총무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지역 발전과 검단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검단출장소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구세팀장입니다. 최명희 시세팀장입니다. 김용석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임재욱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임동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마수일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마수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죠 워낙 넓어서?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완벽하게 우리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검단출장소는 앞으로 허가도 많고 또 공장등록 등 모든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항시 공무원들은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모든 일을 주민을 위한 편의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마수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등록공장이 검단에만 81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네, 저희가 현재 조사한 현황입니다.
강영모위원
공장을 등록해서 해야 좋은데 500제곱미터 미만은 공장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니에요?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문제가 돼서 검단출장소에서 공장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가령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등록을 하고자하면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데 가령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사항과 연계해서 불가피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완결되면 등록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2005년도 815개에서 연말까지 등록한 데는 하나도 없네요 아직은?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지금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는 724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여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하면 등록을 처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모위원
공장이 무등록공장 보다는 등록되는 쪽으로 유도해서 웬만하면 경영자가 등록해서 공장을 하는 것과 무등록하고는 틀리잖아요. 많은 계몽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정식 업체로 선정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마수일 팀장님 요새 편안하신가요? 불편하시죠? 그건 그렇고 매일 하는 것이 청렴결백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시설녹지 같은데 무허가주택 그런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무허가주택.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항측을 통해서 2003년도분에 대한 항측에 대한 시정조치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이행강제금도 연계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분과 2005년도 조사분이 다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철거,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철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계도를 통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그 양반들이 무허가로 사는데 이행강제금만 많이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무허가 건축이 많은데 아무리 항측해도 항상 보면 똑같아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무허가건축이 난립하면 안 되죠.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 해주기 바래요.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검단출장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심적 고통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지난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소신 있게 일 해주시고 만약에 소신 있게 일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있다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같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풀 수 없는 사항은 같이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저는 어디보다도 검단출장소만큼 마음고생 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특히 집행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되어서는 제 입장만 생각 안 해요. 예전에는 민원이 발생하면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민원인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 그러지 무슨 표 의식해서 그분들 말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논하고 해서 검단출장소가 불미스러운 일 없고 열심히 근무해서 근무실적이 좋고 그래서 진급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일
마수일검단출장소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수일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분산된 팀장들은 오늘 해당 팀장만 배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기획팀장 조인팀장입니다. 김익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