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및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장 권한을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조례로 정하던 것을 구조례로 일원화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동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13쪽 제4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을, 14쪽 제5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 등을, 제6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을, 15쪽 내지 22쪽 제8조 내지 18조에는 옥상간판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23쪽 제20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25쪽 내지 26쪽 제22조 내지 27조에 광고물 안전도검사 대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30쪽 내지 31쪽 34조 내지 36조에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군?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5년도 8월 31일 시에서 시달되어 저희 남동구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계획을 2005년 11월 16일 수립하여 동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하여 동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광고물 관련 업무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와 부합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2002년 10월 1일 조례 제673호로 제정되고 2004년 7월 9일 조례 제734호로 개정되어 현재 16개 조항 부칙 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구성 내용은 허가,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옥외광고업자 신고수리교육,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부과금 부과기준 등 실질적인 허가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일부 내용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27개 조항 부칙 2개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허가 단속 권한이 없음에도 허가서류 제출기준, 허가기간 연장기준, 광고물 표시금지 제한기준,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 광고물 관련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5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광역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전부 이양코자 함이며 구조례로 전부 개정 후 향후 광역 단위 조례는 폐지코자 함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역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에게 이양되는 관련업무의 주요 조항은 동조례안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및 기간연장 등,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제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 지주 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0조 애드벌룬 표시방법,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3조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14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6조 벽보의 표시방법, 제17조 전단의 배부방법,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 표시방법의 완화, 제22조 안전도 검사, 제23조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제29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37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제38조 정비 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보상, 제39조 우수광고상 관련규정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이양되어 신설되었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3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붙임2와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정비예정구역 현황은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3개소,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 7개소, 합계 10개소에 348,600㎡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생략하고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한 구역 방식과 시에서 내려온 시행방식, 최종 검토 결과를 구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석구역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현황분석, 정비예정구역 유형분석, 여건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당초 사업시행방식을 검토한 결과 저희 남동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라고 기본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최종 검토의견은 저희 남동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며 그 이유는 주차장, 단지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 재개발 요건인 노후 불량 건축물수가 40% 이상으로 요건을 만족하며,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어서 공동주택 재건축방식이나 단독주택 재건축방식만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방식이 관리처분방식과 환지방식 등 선택의 폭이 있으며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이 가능함으로 사업시행이 용이함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고 최종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백운주택구역입니다. 현황분석, 예정구역 분석, 여건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저희 남동구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적합하다고 요청을 했고 광역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고 공람의견이 내려왔습니다. 최종 검토 의견으로는 저희 남동구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는 검토입니다. 그 이유는 소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 재건축 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수가 66.6% 이상으로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두 번의 구의회 의견청취와 수립권자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방식의 변경과 구역확대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심의가 현재 보류된 것으로서 아직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추진 중인 방향에 맞는 기본계획안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구월 삼보주택 구역입니다. 현황분석, 유형분석, 여건분석, 방식 검토는 생략하고 여기는 저희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간석 성락아파트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황분석, 유형분석, 여건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구의 최종 의견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차장, 단지내 도로,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 재개발 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수가 40% 이상으로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어 공동주택 재건축방식이나 단독주택 재건축방식 만으로는 정비계획수립이나 사업시행이 어려우며 관련규정 적용시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지역의 1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방식 등 선택의 폭이 있고 건설사업자와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이 가능함으로 사업시행이 재건축보다는 용이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에 22쪽입니다. 구월 신세계아파트 구역입니다. 현황분석, 유형분석, 여건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남동구의 최종 의견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서측지와 공동사업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공람 공고시 주변 주민들의 지정요청을 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 단지 자체 정비구역이 지정이 가능한 면적과 세대수 300세대이고 노후 불량건축물 노후연한이 경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연와마을 구역입니다. 현황분석, 유형분석, 여건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시행방식 검토는 우리 남동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고 요청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구의 최종 검토 의견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단지 내 도로, 공원 등 정비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재개발 요건인 노후 불량 건축물수가 40%이상으로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어 공동주택 재건축방식이나 단독주택 재건축방식 만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시행이 어려우며 관련규정 적용시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아파트가 276세대로 일부 포함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방식이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 방식 등 선택의 폭이 있으며 건설사업자와 공동시행이 가능함으로 사업시행이 용이하다는 판단입니다. 간석역 주변 일부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간석 한진아파트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황분석, 여건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은 우리 남동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남동구 최종 의견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인근 단독주택 용지들을 포함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며 주차장,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재개발 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수가 40% 이상으로 요건을 만족합니다. 한진아파트 관계자는 519-3번지와 520번지에 축조된 건축물은 최근 건축물이고 한진아파트 단독으로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니까 구역 축소를 요청하였고, 우리구에서 판단하기에도 인접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재개발지구지정에 해당이 안된다면 굳이 두 개의 건축물을 포함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다복마을 구역입니다. 현황분석, 유형분석, 여건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저희 남동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고 인천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남동구 최종 의견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며 그 이유는 주차장, 단지 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재개발 요건인 노후 불량 건축물수가 40% 이상으로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공동주택 재건축방식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만으로는 정비계획수립이나 사업시행이 어려우며 관련 규정 적용시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의 10분의 3이라고 하였으므로 아파트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관리처분방식과 환지방식 등 선택의 폭이 있으며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이 가능함으로 사업시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희망아파트와 희망연립의 경우에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 결과 E급으로 즉시 재건축사업 실시를 통보하였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석천시장 주변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황분석, 유형분석, 여건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당초 저희 남동구에서는 기본계획안 수립시 검토요구 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최종 검토의견은 저희 남동구에서도 인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단지 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 재개발 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수가 40% 이상으로 요건을 만족합니다.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있으며 사업자와 공동시행이 가능함으로 사업시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고 간석동 313-1, 3번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이고 도로로 구획되어 있으며 일부 건축물은 최근에 건축된 건축물이고 토지소유자들이 기본계획안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만수구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행방식을 주택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 없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남동구 주택재개발 재건축 시행방식에 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 시행 제정으로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법제화 되었으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해당지역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안중 남동구 주택재건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안 총 10개소 주택재개발 3개소 75,400㎡, 주택재건축 7개소 273,200㎡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안에 의한 남동구 정비예정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3개소 75,400㎡ 1단계 1개소, 2단계 2개소,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 7개소 273,200㎡ 1단계 4개소, 2단계 3개소로 총 10개소 348,600㎡이며 1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기본계획안에 의한 지역별 정비예정구역은 첫 번째로 간석동 586번지일원 간석구역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단계는 2단계, 면적은 79,40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 232동중 노후건축물이 72%인 167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인선 간석역 역세권 지역으로 북쪽으로 우성, 현대아파트 등 대단지가 위치하고 초,중,고교가 인접하여 있으며, 교통여건은 북측으로 대로 1-14호선 서측으로 대로 3-1호선이 인접하여 교통여건은 양호하나 교통망과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공동주택 재건축방식으로나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만으로는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이 어려우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경인 전철변 시설녹지를 수용하여 부족한 공원 및 체육시설의 조성이 필요하고 주원공원에서 중앙공원 1지구간 보행자의 보행동선이 부족함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행동선 설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간석동 900번지일원 백운주택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단계는 1단계 면적은 25,500㎡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 87동중 노후건축물이 66.7%인 58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지역 동측과 서측에 빌라가 있고 서측으로는 현재홈타운이 있으며 교통여건은 대로 2-31호선과 연접하여 교통여건은 양호합니다.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이 수립중이며 2회에 걸친 구의회 의견제시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현재 사업진행과 동일하게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있는 노후된 건축물인 동국아파트를 사업구역으로 편입하여 포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월동 1-86번지외 83필지 삼보주택구역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단계는 1단계 면적은 14,70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 78동중 노후 건축물이 96.2%인 75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공간 및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하며 동쪽으로 동인천중학교, 한국방송대학교, 서측으로 석바위 근린공원이 인접하여 있으며 교통여건은 남측으로 중로 2-11호선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계획안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간석동 514번지 간석 성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단계는 2단계, 면적은 21,50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건물동수는 65동중 58.5%인 38동이 노후 건축물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이며 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축물중 3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현대, 극동, 금호아파트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여건은 중로 1-150호선과 연결되어 소로망을 통하여 사업구역내로 인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단지내 도로, 학교 등 정비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재건축 방식으로는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공원 3지구 인접 녹지대를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방안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월2동 342-1번지 구월 신세계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단계는 1단계 면적은 30,700㎡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공동주택 7개동 7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서 수선유지비가 과다하고 주차장, 편익시설이 부족하며 구월체육공원과 간석초등학교 등이 생활권내에 포함되어 있어 주거환경은 대체로 양호합니다. 교통여건은 대로 1-18호선이 서쪽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계획안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로 간석동 391번지 일원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단계는 2단계, 면적은 48,200㎡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물 216동중 81%인 175동이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며 교통여건은 남측으로 대로 2-4호선, 서측으로 중로 1-15호선이 연접되어 있으며 주원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재건축방식으로는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간석역 주변 일부 지역에 대하여 구역지역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인전철변 도로를 완충 녹지로 확장하여 차폐수림 등을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간석동 한진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단계는 1단계, 면적은 28,800㎡입니다.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10개동 6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노후 불량 공동주택물로서 수선유지비 증가 및 주차장 등이 부족하며 교통여건은 대로 1-1호선에서 연결된 소로망을 통하여 사업구역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인근 단독주택 용지들을 포함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불량노후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사업지구내 후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0m이상의 진입 우회도로 개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구월동 7-33번지일원 다복마을 구역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단계는 1단계, 면적은 49,90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157동중 60.5%인 95동이 노후 건축물이며 주변에 롯데, 현대아파트 등이 신축 건축중이며 교통여건은 중로 2-24호선에서 연결되어 소로망을 통하여 구역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단지내 도로, 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공동주택, 단독주택 재개발방식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려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희망아파트와 희망연립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재건축사업 실시를 통보한 바 기본계획 수립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월주공아파트에서 간석시장간 15m 이상의 진입도로 확충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간석1동 311-1번지 석천시장주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단계는 2단계, 면적은 37,80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 126동중 51.6%인 65동이 노후 건축물이며 서쪽으로 중앙공원 및 어린이공원, 남쪽으로 상인천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고 교통여건은 대로 1-1호선, 1-2호선, 중로 3-47호선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계획안대로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간석동 313-1, 3번지 일부 건축물은 오래되지 않은 건축물이고 토지소유자들이 기본계획안에서 제척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원활한 차량 동선 확보를 위하여 경복예식장에서 인천웨딩홀간 일방통행로를 확폭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열 번째로 만수동 102-23번지일원 만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단계는 2단계, 면적은 12,100㎡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 66동중 72.7%인 48동이 노후 건축물이며 만수주공 1단지, 신화아파트, 만수북초교, 만수여중 등이 입지해 있으며 교통여건은 남측으로 대로 1-14호선, 서측으로 중로 1-62호선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계획안대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저층의 만수주공1단지 등과 인접하고 있어 사업지구를 인구밀도 저밀도로 개발하여 사업시행시 주변지역과 일조권 등 환경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도심속에 일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중 남동구 10개소 사업구역은 지역주민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오랜 기간 동안 원하고 있던 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석4동 출신 장석호 위원입니다. 주민공람 과정에서 지금 세 번째로 접수가 된 김인순외 712명이 246-4번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누락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순외 712명이 기본계획에 포함 요청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추가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건이 지금현재 충족이 됐습니다.

지금 된 상태입니까?

네, 민원인들 요구하는 중에 일부가 이번에 추가 공람에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지금 간석역 남광장 연와마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83년에 준공된 노후건물이죠? 그런데 주로 여기에 보면 남광장 밑에 보면 간석역 일원 상권으로다 구성된 상태에서 그 밑에는 상권 지역들은 여기 편입되는걸 원하지 않죠?

이쪽 큰 도로변하고 상권의 상가들은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작정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판단하기에는 건축 연도가 얼마되지 않고 상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한다는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의견과 의결을 거쳐서 그 지역은 빼달라고 이번에 요구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하시고 연와마을 중에서 맨 위에 주원초등학교 옆에 복음아파트라고 이게 23년된 60세대 정도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후 건물이란 말이죠. 이게 전부다 들어가면서 복음아파트가 기본계획에서 빠졌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려고.

이번에 공람공고 기간중에 복음아파트에서 자기네들도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포함해서 이번에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신다고?

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석1동에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 이것도 한진아파트 측에서는 옆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통합되는 걸 원치 않죠?

네, 한진아파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람공고때 자기네 아파트만 해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의견은 한진아파트만 개발이 되면 그 위에가 약간 윗부분이 빠진 부분이 슬럼화되는 그런 현상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 위에 빠지는 부분이 얼마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몇 평?

빠진 부분이요, 거기가 두 개 번지입니다. 두 개동입니다.

두 개동이에요?

네, 지금 한진아파트가 요것만 자기네만 개발해달라는 건데 지금 더 포함된게 요 부분입니다, 두 개동이요. 그래서 한진아파트는 요 두 개동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빼도 문제고 포함시켜도 문제고 지금,

그쪽의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진아파트에서 빼달라고 왔지 그쪽 주민들은 의견이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쪽에 지금 그 동은 연수가 몇 년 정도 됐어요?

5년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네.

네, 그러니까 빼는 거, 저쪽에서 아직 의견이 안 들어왔고요 저희가 한번 물어봐서 빼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태여 5년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빼고 그쪽이 신축 연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5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같이 묶을 필요가 없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 간석1동에 한진아파트 부분을 하면서 그 위에 지역을 포함하셨다가 다시 빼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구신한아파트 만수2동 열악한 건 뻔히 알잖아요. 방식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그 일대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도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서 생각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일대를 권역을 구역 조정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참 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확정된 것보다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아직 미 요구가 있었더라도 요구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본 반영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추후 해도 되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서 그런걸 재 검토를 해줘보고요. 지금 남동구가 투기 지역으로 돼 있죠?

투기지역입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참 좋은 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제한이 많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인 개발에 따르는 이득을 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일부 발생할 여지들이 많다.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개발에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을 하더라도 집이 1가구 2주택이 돼 있는 자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남동구가 지금 투기지역으로 늦게 지정이 됐거든요, 집중 투기지역인가 아마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것부터 우리가 완화해달라고 하는 건교부에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겁니다. 투기 지역이면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다 보면 재산권이 큰 사람, 적은 사람 여러 가지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또한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매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청사진을 그리기전에 위에서 어떤 투기지역이든 해소 완화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강구해서 요구해야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더라도 추후 절차가 저희가 정비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또 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처음이니까 이제 시작인데 내 말의 요지를 모르는데 향후 쭉 가서 마지막까지 도달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여기 지역에 포함돼 있는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행위의 문제 제한을 받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요구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해야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우선 재산권 제한이라든가 건축허가가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이게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사람도 영향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미리미리 홍보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걸 요구에 의해서 받을 것만 아니라 이면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이 지금 내려온 걸 모르는 민원인이 대다수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건축허가를 받다보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돼가지고 내가 집을 못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홍보, 이 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이게 현실성에 맞게끔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부분과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기본적으로 협의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한 자리에서 협의한 건 없고 각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자료를 공람공고때 다 보내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해당지역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지금 숱하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개소에 대한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하나하나 다 할려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못해요. 사실상 오늘 한 두시간 내에 이런 걸 다 할려면 이거는 적당하지 않아요. 어제도 간석4동에 현장확인 하면서 사업하는 걸 봤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하면서 우리 구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과 모든 것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동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시내 위주로만 돼 있고 남촌, 수산, 도림 쪽에는 없어요. 수산동이 동으로는 안돼 있지만 옛날부터 부락 단위로 돼 있는데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는데 고속도로가 통행하면서 남북으로 분할이 돼 있어요. 남북으로 분할돼 있으면서 일반 도로 하나도 없어요. 광역시 내에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이 계획이 수립됐다는 건 인천도시계획이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런걸 반영을 시켜서 공평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인천시 주민이라면 전부다 세금을 똑같이 국가 계획에 의해서 세금을 공평하게 내는데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적다고 하면 그거는 소외된 지역이나 마찬가지에요. 계획수립을 할때 확실하게 수립을 해야 되고 수립하기 전에도 지역 해당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시와 구의 판단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상이한게 몇 건이 있는데 이 상이한 의견은 뭘 자료를 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의견 자료가 있나요, 판단 자료?

판단자료는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판단한 기본적인 기준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 주택재건축으로 갔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택재개발로 방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용역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담당 해당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판단한 거야?

인천광역시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판단한 겁니까?

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판단한 거를 구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판단을 한 거냐 이거에요. 시에서 판단한 것이 어떻게 구에서 판단한 거하고 틀릴 수 있냐 이거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아닙니다. 저희는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판단한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냐면 과연 그게 재건축으로 가면 저게 개발이 될 것이냐 용이할 것이냐 빠를 것이냐 그걸 개발이 되냐 안되냐 각종 민원이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냐 없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고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는 직접 민원하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됐냐 안됐냐 도시 주변 기반시설이 됐냐 안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판단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 뿐만 아니고요 우리 관련 부서 의견, 그 다음에 우리 실무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 청장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우리는 현황 뿐이 아니라 개발방법, 방식 그것까지 해서 재개발로 요청을 했던 건데 시에서는 방식까지 고려하지 않고 현재 현황을 토대로 해서 기본시설이 양호한 것은 재건축으로 갔고요 불량한 것은 재개발로 가는데 좀전에 설명했듯이 우리 구에서는 처음부터 올릴적에 그 현황 뿐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시행을 할적에 용역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개발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개발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계획안에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판단할 때는 재개발은 좀 범위가 넓게 도로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고 재건축이라는 건 범위가 좁은 걸로 판단이 되요. 그렇다면 재개발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가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로 한 겁니다.

시의 계획과 구 계획이 틀리다는 건 조금 뭔가 판단기준 설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되도록이면 구의 제시된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든가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 해당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될 것이다. 또 설명을 해야되고. 왜, 그게 바로 민주정치이고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지역대표인 의원들이 배제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그 단계에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그 지역 의원과 시작 단계서부터 서로 논의하고 계획하고 시행하고 완결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석지구 어제 도시정비 문제로 가서 봤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시의회에서 확정안이 내려오면 차후 추진 정비계획이라든가 정비구역을 정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구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의원인 주민의 대표인 의원하고는 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 의원도 모른다면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 국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의원이 모른다는건 제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청취를 안했다는 거예요.

저희 얕은 생각으로는 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자료를 드리는 걸로 까지만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직접 면담을 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중 남동구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지구 3개소,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7개소에 대한 남동구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간석동 586번지 일원 간석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주변의 교통망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만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어려움으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경인전철변 시설녹지를 수용하여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원공원에서 중앙공원 1지구간 보행동선이 부족하여 사고의 위험이 큼으로 보행동선의 설치가 요구됩니다. 둘째 간석동 900번지 일원 백운주택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추진 주체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중이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수차례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현재 사업 진행과 동일하게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부득이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사업지구와 접하고 있는 동국아파트를 사업지구 지역으로 편입하여 포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구월동 1-86번지외 83필지 삼보주택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인천광역시의 기본계획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넷째 간석동 514번지 간석 성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내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개발을 위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중앙공원 3지구 인접 녹지대를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구월동 342-1번지 신세계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여섯째 간석동 391번지 일원 연와마을 주택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며 간석역 주변 일부 지역에서 구역 지정과 관련된 찬반 의견 대립이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인 전철변 도로를 완충녹지로 확정하여 차폐수림 등을 식재하여 방음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간석동 한진아파트 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인근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내 후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0m 이상의 진입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구월동 70-33번지 일원 다복마을 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은 공동 및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주택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희망아파트와 희망연립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기본계획수립시 검토 되어야 하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월주공아파트에서 간석시장간 15m의 진입도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간석1동 311-1번지 석천시장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간석1동 313-1, 3번지 일부 건축물이 오래되지 않은 건축물이고 토지소유자들이 기본계획안에 제척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원활한 차량동선 확보를 위하여 경복예식장에서 인천웨딩홀간 일방통행로를 확폭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열 번째 만수동 102-23번지 일원 만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사업지역이 저층의 만수주공 1단지와 접하고 있어 사업지구를 인구밀도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하여 사업시행시 일조권 등 환경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수2동 5-307번지 삼부아파트, 대동아파트, 송원빌라, 무궁화주택 일원 및 만부마을, 구신한아파트, 한양, 대명 빌라 등은 노후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 및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도로와 연계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3동 동부초등학교 주변 109, 111번지 및 842, 855에서 856번지 일원은 노후된 빌라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의 형태가 기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반영하기를 기원하고 있어 기본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속 일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코자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중 남동구 10개소 사업구역은 지역주민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오랜기간 동안 원하고 있던 지역으로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방금 이용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용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용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5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함형호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건축과장직무대리 김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