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영철 의원 발언
명환
전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나중에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방금 민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향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38만 서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창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주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신희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신 재난관리 취약지역 관리철저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 비상급수시설 신설 재촉구등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완료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되었고 추진중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재난안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진행중이지 완료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남연립 어제 주민들이 다녀갔는데 다동에만 유독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석남동에 근무하실 때 그때 다동에만 반대를 하고 계신 거죠? 어제 주민들이 13명이 다녀가셨는데 구 소방도로 넘어 가동쪽에 그쪽에 28세대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 지역에서 난감합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석남연립 다동에 거기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이 사실상 생활이 그 앞쪽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 살다가 돈 벌게되면 다른대로 가고 거기는 또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영철
민영철위원
이게 문제가 많은데 위생문제도 그렇고 어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동쪽에를 한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고승호입니다. 주택허가팀장 전익찬입니다. 도시경관팀장 박종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팀장 김석도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건축허가과도 마찬가지로 완료 사항은 위원님들이 숙지가 된 사항이니까 추진중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총 4건인데 3건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해서 추진 중인데 그 1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명환
전명환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민영철 위원입니다. 석남연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만나셨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누가 만나셨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과로는 안오고 아마 재난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못봤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건축과 직원을 만났다고 하는데.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직원을 만난 것 같은데요.
영철
민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보면 어제 찾아오신 분들이 가동쪽에 보면 1년에 두,세 차례씩 도배들을 해요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 주실려면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다동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지금 거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재난관리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같이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나가셔가지고 이번에 재건축을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험하니까 항상 거기를 지날때면 위험하고 가서 봐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재건축쪽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가 행정쪽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넘어쪽에 가동쪽에서는 28세대가 어제 오셔가지고 동의를 다 마친 상태이고 이쪽 다동에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재건축쪽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민태원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하고 별개 문제인데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군부대내에 건축물 할때도 우리 구에서 허가 받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협의를 받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게 여기서 가면 5대대인가 3대대인가 모르겠네요 계양산 밑에 보면 내가 어제 산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 우측 부분쪽으로 건축물을 지었던데 그게 무슨 건축물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건축에 대한 허가는 저희과에서 안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그쪽에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원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찬 용지관리팀장입니다. 오선영 도시팀장입니다. 김종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창수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이영구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유병규 공원팀장입니다. 이찬규 시책추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구정질문 조치결과 순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만 124쪽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민태원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촌동 군부대 있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거기에 보면 우측으로 건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거 무슨 건축물이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여기서 가면 계양구쪽으로 가다가요.

민태원위원
계양산밑에 예비군훈련장 보면 그 위쪽으로 파놓고 거기다 무엇을 지었더라고 가건물을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동네 주민들이 원래 예비군훈련장 반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나기도전에 건물을 지었느냐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보니까 건물을 지었더라고 전혀 거기가 예비군훈련장이 아니었는데 요근래 거기 작업을 해서 그것을 해 놓았더라고 허가 나간 사항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가지고...

민태원위원
그러면 분명히 서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장이라도 꼭 구청에서 허가내야 지는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지었어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불법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하는 것은...

민태원위원
그게 무엇인가 잘못 되었네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분명히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가면서 옛날에 배 밭짜리인데 나는 어제 봤어요? 어제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있길래 또 주민이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거기 예비군훈련장 들어온다고 하더니 벌써 들어왔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민영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128쪽하고 129쪽에 관한 것인데 지금 공원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시설물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하라고 하고 어떤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에 나무가 지난해에 병들어가지고 많이 고사된 그런 나무들이 많은데 언제 이식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주민들이 자꾸 죽은 나무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잎이 돋아나기 때문에 은행나무 같은 것은 새로운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면 2년간 잎이 안 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3년째 시키면 그 이듬해 싹이 돋아나는 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싹이 트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난해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147쪽에 보면 강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인공폭포나 이런 것이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약수터에 체육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차피 아침 저녁으로 산에 올라가면 운동하러 가는 것인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교통행정과장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주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인용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명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156쪽하고 157쪽 주정차 단속 관련하고 주박차 단속 이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 위원님들이 숙지된 사항이니까.
석기
최석기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난번에 버스승강장 설치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기
최석기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시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15개소가 현재 확정되었고 저희 구에서 예산에서 5개소에서 7개소정도 더 6월 이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입찰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주차난은 언제까지 해결이 안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대라도 차량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남시에 가보니까 개구리주차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도로에 보면 2차선 도로가 약간 넓게 확보된 곳을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겸비를 해서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서구 관내도 찾아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꽤 있으리라 생각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는데도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찮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