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6년 1월 12일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관용차량 이용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종전에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하던 것을 상향 조정액에서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여비를 현실화 하고자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심의 생략가능 재산의 대장가액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35조에서 행정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되 이에 대한 전산자료로 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제33조와 제46조에서 건물대부료 산정기준, 사용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범위의 명료화, 과다 청사 신축 방지를 위한 지방청사 면적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3조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물품관리를 위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고 그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기증품의 취득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장부의 작성은 전산입력장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와 중요 물품의 범위는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물품관리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 우리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감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이번 제정안 중에서 안 제12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안 제15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제16조로 변경하여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1조에서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의4 에서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세법과의 중복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소액 납세자의 불편초래와 징수비용 증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시 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개정되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1 에서 제증명등 수수료의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중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 1건당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시 납부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것은 타 수수료와의 형평상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 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재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형폐기물의 수거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2조와 관련된 별표 1에서 쓰레기봉투의 종별 공급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에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는 연2회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의 수거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 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