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각각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은 표결결과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와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일부 수정의견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은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의 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회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 선출방법이 소선거구제에서 준선거구제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현재 부평구의회 의원정수 21명이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역의원 17명, 비례대표 2명을 포함 총 19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원활한 상임위원회 위원구성을 위해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 의원입니다. 제13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6년 4월 5일 이춘우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4월 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18일 심사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등 토지관련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914명에서 916명으로 지적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촉되어 재위촉하는 통장과 2004년 1월 이후 신규로 위촉하는 통장의 위촉제한 연령이 각각 61세와 65세까지로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조례 제790호 부칙 내용 중 제2항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제14조 단서조항 중 하나의 사업발주로 2개소 이상의 장소를 2개 동 이상의 장소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연도 중에 관리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청천1동 지역에 경로당 신설을 하기 위한 건설 및 부지의 취득과 당초에 계획된 부지매입이 어렵게 된 부개3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건물 및 부지를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고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재산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고의 선정방법 및 계약기간, 선정기준, 금고선정 위원의 구성ㆍ운영, 금고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안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조례의 중복규정안 조항을 삭제하고 시세와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실시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33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부결되었던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동의 사회복지 행정수요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 56명의 복지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토론시간 중 2006년 4월 10일자로 삼산동이 삼산1동과 2동으로 분동되는바 별표 내용 중 동별란의 산삼동을 삼산1동과 삼산2동으로 나눠 수정하고 위원정수란에는 사회복지 행정수요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삼산1동에 4명, 삼산2동에 2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규정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다음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 업주 및 같은 법 제26조의2의 청소년 유해행위자로 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남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이덕주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다보니 어느덧 4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임기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3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6년 4월 4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을 4월 18일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변경 동의안은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량에 관계없이 생활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대행료의 일정 비율을 수거비용으로 인정하던 방식을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시간 중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의 기능회복 및 불량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인접지역 일부를 정비예정지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에 찬성의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곡동 45-30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복관 의원입니다. 저 개인이 아닌 부평구 4대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평구민을 위하고 부평구 발전을 위해 일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모든 부분이 미숙했고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점이 끝내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부평구를 위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입성했지만 마음만 앞섰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나의 능력의 한계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감안하여 볼 때 너무나 성숙치 못한 지방자치의 모순점들 때문에 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지방자치 과제라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4대 지방자치도 저물어갑니다. 우리 4대 의회가 못 다한 일들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회상도 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잘했는지 생각도 해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제5대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새로운 지방의원이 탄생되어 활짝 피는 지방자치시대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저 개인으로는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가 못 다한 일들을 다음 5대 의원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들에게 본 의원이 마지막 4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부평구를 위하고 부평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장님들이 봉사하는 마음은 부평구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는 21개 동 619명의 통장님과 4,073명의 반장님들이 있습니다. 1년간 통장님들의 봉사수당 예산은 14억 8,560만 원, 상여금이 2억 4,760만 원, 참석수당이 2억 9,710만 원입니다. 또한 통장자녀장학금이 7억 7,560만 원으로 1년에 지급되는 합계 금액은 30억 96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모 통장이 2005년 1월에 임명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임명되어 4년의 임기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회의하는 통장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2003년에서 2004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서 291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통장이 임기가 끝나고 공개모집에 있어 3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통장의 부인을 다시 통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통장 임명도 이러한 모순에서 시작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의 생각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구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