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오미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1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5년도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시 제시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의견 일부를 반영하여 제도혁신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0인 이내로 하고 위원 결원 발생 시 보궐위원 선정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우리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제도가 지금까지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도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명맥유지와 호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관람시간, 위탁운영, 박물관 및 전시관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건립중인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의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 위원장의 1회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를 세액에 관계 없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발주 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새롭게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불용품의 소요 조회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새롭게 개정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정한 내용을 새로운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상,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매각대금 재산조성비 충당,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일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2006년 1월 1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제로 변경되어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0명으로 5명이 감소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운영총무위원회 7명, 사회산업위원회 6명, 도시위원회 6명으로 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시기를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5대 의회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되어 상임위원회의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홍일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가 있어 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위원 정수만을 조정하자는 대안이 조석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대안을 가결하고 본안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어 원안 폐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및호남문화자료전시관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계약심의위원회설치및주민참여감독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