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2006년까지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전면 확대 시행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 위해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해 2005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지침』에 따라 늘어나는 토지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액과다에 관계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5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과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있도록 하는 조례 신설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 법규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를 현행 조례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재래시장의 현대화 촉진 및 시장 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형편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측면에서 향후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