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고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항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산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산성동 금성1통의 성안마을 거주 주민들이 이주함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었던 3개 반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부부가 6월 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중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주시에 거주하면서 가족생계, 취업, 시험 등의 사유로 잠시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일부 시민들의 조례개정 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를 「부부 중 1인이 3월 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고한 자 중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이 경우에도 제1항 제1호의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현행대로 하며 조례안 제3조 제3항을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3월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우방국 국민과 공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국빈에 한정하고 있어 공주발전에 공헌한 내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고장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개정법령 내용을 공주시세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할 주민세 납부규정의 개선, 주택분 재산세 납기의 조정,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공주시세조례에 반영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이어서 2005년 12월 30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안은 석장리박물관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개관 후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조례안 제3장 제명 및 제15조를 삭제하고 제4장을 제3장으로, 제5장을 제4장으로, 제16조 내지 제22조를 제15조 내지 제21조로, 제23조를 제22조로, 제23조 제2항을 제22조 제2항으로 하고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료감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를 신설하며 제23조 제2항을 제22조 제3항으로 수정하며 제24조를 제23조로, 제24조 제3항 중 제23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5조 내지 제28조를 제24조 내지 제27조로, 제6장 「자원봉사자」를 제5장 「박물관 운영활성화」로, 제29조를 제28조로, 제7장 제명을 삭제하고 제30조를 제29조로, 제8장 제명을 삭제하며 제31조를 제30조로, 제32조를 제31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공주시 신관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시민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해 설립중인 신관도서관의 준공을 앞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구동학사공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의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있어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필요한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기존 상권에 대한 과도한 시장잠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김선태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현행 도지사 권한의 관련사무가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가 상반기중 완공되면 2006년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함에 있어 체험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계룡산 맑은 물에’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사용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경쟁력 강화와 품질차별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