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민식 의원입니다. 제1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 감시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부동산 업무담당 공무원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에 공무원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증원은 불가피하겠지만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운영에 자율성을 주면서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이 결정되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경우, 그 운영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면되거나 증액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정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법률 제7775호)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시 주민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실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 1. 1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다른 위원회의 지급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원을 130,000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칠곡군 석적면에 공사중인 송정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금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칠곡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야영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칠곡군민의 경우 야영장 사용료 50%, 숲속의 집 사용료 30%를 할인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여건과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안 제3조제2항제1호 총 피해면적이 500㎡미만인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제2호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지역농업인들에게 비록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관 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재산 관리와의 형평성과 신속한 업무처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안대로 의회의 동의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교육장, 근로자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복지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칠곡군은 복지관을 직영한다는 계획으로 5명의 공무원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어린이집·교육장·근로자지원센터는 민간위탁하고 체력단련장·이용실·매점은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복지관 공무원 정원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왜관·동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칠곡군 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왜관·동명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국가 5대 물류거점중 하나인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위하여 지천면 연화리 일원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45만6,48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유통업무설비인 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칠곡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눈으로 의한 주민불편사항이 크지 않아 조례제정시 오히려 제설 제빙작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책임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칠곡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칠곡군 관내에 설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이 크게 부족함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칠곡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설 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대하여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