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과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안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특히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직제 조정이라든지 사무기구 설치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회사무처기구 7개 상임위원회의 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7개에서 위원회별로 3인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직원정수는 교육청 정원 4명을 포함해서 108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회사무분장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처직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3항, 제83조 제2항의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45조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14조 및 제45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처와 사무처장을 두고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직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지원기능 강화 방안으로 도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두어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속과 기능 및 역할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규칙 제정 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무처직원의 정원은 도 소속 104명, 도교육감 소속 4명 등 총 108명으로 되어 있어 현정원 56명보다 52명이 증원되고 있으나 하위직급에 편중된 기능직 등 일부 직렬 및 직급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14조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정수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의회사무처의 직원 임용 등에 관한 별도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등 법적,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 안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순서 및 내용을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제4항의 내용은 제3항의 단서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체의원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내용으로서 직원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우리 도의회의 직급별 정원 등 의회내부의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 행정자치위원회의 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과 깊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간담회 시나 평소에 항상 의회기능 강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메모된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발판 마련이라든지 견제와 균형, 도하고 의회가 견제와 균형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아직 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번에 통과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의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역할이 강조가 돼야 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하면 의회직원 직급별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자치입법, 재정통제, 집행기관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때만이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세 가지 기능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의회사무처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견제와 균형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성이 강조돼야 하는데 독립성하면 인사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 조직 역시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기관의 조직과 형평성을 맞추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역시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 일환으로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군의회가 폐지되고 특별자치도의의원이 41명 증가되기 때문에 확대되는 의회사무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의 증가는 필연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의회 사무처 정원이 104명으로 지금보다 49명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성, 전문성, 앞에서도 얘기한 정치적인 중립성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 의회 기능이 살아납니다. 일반공무원이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많이 확보가 돼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 3월 10일 입법예고된 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사무처직원은 99인으로 하고 있고 일반직공무원 38명, 별정직공무원 26명, 기능직공무원 35명, 4월 3일에 제출된 조례안은 104인으로 총 정원은 증가됐지만 일반직공무원은 45명, 별정직공무원 24명, 기능직공무원 35명,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기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현실적으로 힘든 일반직공무원 7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의 집행기관 견제기능 확보를 위한 개편인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당초 입법예고 할 때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24명이었으나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정원표는 140명으로 16명이 늘어나면서 의회 별정직공무원이 오히려 2명 줄어들고 별정직공무원 중 5급, 6급, 7급이 당초 입법예고된 정원에서 한 자리씩 누락되면서 8급 정원이 신설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문위원검토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과 형평성차원에서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 일반직공무원 중 9급은 285명,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242명, 43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8급은 587명이었으나 544명으로 43명이 감소되고, 7급은 863명에 905명으로 42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6급은 778명에서 800명으로 22명이 증가하고, 4급 역시 69명에서 75명으로 6명이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인 경우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비하여 일반직공무원 중 정원 증가에 따른 5급 1명, 7급 6명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의회에는 상향조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에 대한 직급상향은 의회사무처의 직급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직급상향과 형평성을 맞추는 정원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무처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에서 직급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 따른 별표가 있습니다마는 직급사항 기준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돼 있고 이에 맞는 수정을 별정직 4급에 6명 정원으로 잡힌 전문위원을 일반직 4급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전문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으로 별정직공무원 인원을 보강하고, 집행기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급 상향을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수정내용을 보게 되면 전문가 확보차원에서 수산·건축·기계·보건·사회복지 등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6명의 정원이 편성됐으나 이러한 인적자원으로 의회사무처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이 법제능력과 예산정책의 분석평가능력은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중 6인의 정원에서 삭제가 되는 것은 별정직공무원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과 직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총무담당관을 3급이나 4급으로 하고, 수석 전문위원 역시 3급이나 4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능직공무원 역시 집행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형평성에 맞게 상향조정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은 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많은 연구를 해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지사 권한이 막중하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도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직제가 짜여지고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회직급별 정원이라든지 고도의 전문성 확보,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들을 주셔서 저희 실무팀에서 의회실무팀하고 많은 업무 조정을 해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는 별정직 직급을 요구는 많이 했는데 숫자가 줄어들었다. 또 기능직도 요구한 숫자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작업을 할 때 전체인원으로는 요구한 인원을 전부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전체인원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104명으로 요구가 돼서 실무적으로 했는데 총인원으로는 맞습니다. 요구한 대로 반영이 다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정직 직원의 숫자를 33명에서 24명으로 축소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직은 34명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45명으로 약 11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 자체에서 별정직만으로 운영하다보면 사례에서 나와 있듯이 공무원이 승진 소요연수가 되면 승진도 해야 되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에 따른 승진기회 부여를 적기에 받아야만 능률성 있는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다 답변을 안 드리고 별도 자료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별정직 몇 사람 증원한다고 해서 일반직공무원이 진급 이런데 걸릴 것 없잖아요. 방대한 조직인데 우리는 단지 의회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 진급 이런 말씀은하지 말아야죠. 의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용하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이 도의회 전체 의원님, 아니면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별정직보다도 일반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넓은 길을 터놨기 때문에 도에서 안을 제시한 것은 의회에서 선택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셔서 그런 의견이 전체의견이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해서는 공무원법과 별도로 다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법에 의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내용이 일반직인 경우는 우리가 계약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상에 도의회 의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핵심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는 의회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가 정하지만,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그거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어떻든 간에 조례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실을 둬서라도 집행부 의도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별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붙여서 하는데 이번만큼은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발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않고 의회에서 발의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임용과 절차를 해버리면.

조례 발의야 의회에서 당연히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그걸 집행부에 물을 필요는 없고,

발의해 버리면 서로가, 우리가 정원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직급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정원수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질의보다는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더 질의하시고 없으면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 중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내용 중 지휘 감독한다 이하에 다만 소속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는 단서규정을 추가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립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수정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도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지급수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매월 150만원으로 하고, 도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매월 194만9,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외에 도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도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갈 때는 여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자치도의회가 7월 1일 이후에 개원되면 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조정될 예정이고, 매년 10월 중에 다음 연도의 의정비를 의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마다 결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라든가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사항까지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4쪽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던 비용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으며, 그 비용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제주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수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정숙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고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수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로 가서 열심히 일해 주셔도 좋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고동수의원외 3인 발의)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사항까지는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서 대부분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44조의 인사청문회 규정은 도지사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주요 직위 임용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고,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적 장치로써 본 조례안은 동법 제4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청문 실시 또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회에 두도록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19조 내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6항은 위원회의 행정지원업무를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명칭이나 소관 등이 변경될 경우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지 수정안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인사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정숙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관계공무원 중에 사무처장님이나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지금 보니까 청문대상이 도지사가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와 감사위원회위원장에 한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발전연구원장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자치가 되면서 교육청소속 제2부교육감까지도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제2부교육감까지도 청문대상으로 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께서 이제까지 발전연구원장이나 출연기관의 장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청문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보다는 제주도의 자체 훈령으로 정무부지사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44조에 보면 청문의 대상을 특별법 44조 1항에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그리고 감사위원회위원장 두 직위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특별법을 제정한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우선 중요한 두 직위에 대해서, 법상 근거가 있는 두 직위에 대해서 인사청문 대상자로 하는 것으로 입안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발전연구원장은 빼더라도 교육청은 우리 소관 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쪽의 고위직 정무직은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무직을 선출치 않도록 어느 정도 제어장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을 할 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법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두 직위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엇박자가 되는 형국인데 교육청에서는 미리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식의 업무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2교육감까지 해 놓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특별법을 만들 때 일단 청문대상자의 범위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두 개로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고, 다만 조례는 청문대상자의 선정 이런 것보다는 청문의 절차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청문대상자를 교육청 소관의 직위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면 법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차후에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좀더 논의를 거쳐서 청문대상자의 확대를 고려를,

만들 때 고려해서 만들어야지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교육청 정무직 고위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제어를 못하는 그런 법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특별법도 이제야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보완할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자치도법 만들면서 교육청하고 일선 행정기관하고 교육행정을 같이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도의회로 통합되었고, 그러면 의당 교육 정무직 고위인사에 대해서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우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답변은 특별법 제44조 1항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1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은 필히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 내용은 부지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장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특별법에서는 두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대상자로 하면서 다만 청문회절차라든지 운영, 구성 이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인사청문대상자를 넓히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개정에 의해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법에는 부지사와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둘만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만 두 직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특별위원회는 두 직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법 44조 제1항을 보면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임용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3항에 보면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7항을 봐 주십시오. 7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아까 강원철위원님과 김병립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숙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안은 제3조 제6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인사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사항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동수의원외 4인 발의)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제주도의회의 연간의회 운영의 기본일정 수립과 의안의 제출기한 및 도정질문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에 대한 계획성 제고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은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 시에는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사전준비를 통한 내실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연간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 수립 및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기한을 정하고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정숙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의정담당관과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안건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