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2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제주도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조례안(김병립의원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자체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병립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법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하는 사항을 의원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는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위임이 없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참고로 사무구분의 기준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지난 4월 1일 시행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면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평가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고 자체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도 자치단체의 평가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5조의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제6조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7월 1일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제주특별도지사간에 성과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절차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나 법의 형식 체계상으로 볼 때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개정될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국무조정실간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의 명문규정은 물론 법령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또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새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현행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중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8호 가목에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주도개발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료법인으로 전환되어서 공기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안 제9조 제2항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지사는 자체평가 계획을 작성한 때는 즉시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15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조례안 제14조 제3항 평가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시 제시된 도의회 의견에 대하여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 다른 규칙의 폐지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안 입안방법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자치단체의 평가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의 해석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정회시 동료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간담회를 거쳐서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수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주요업무자체평가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조직설계도에 보면 2개 과를 갖고 교통관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국은 보면 보통 4개 과 5개 과까지도 있는데 일단은 그림자체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구태여 교통관리단을 2개 과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교통관리단이 이제까지 문화스포츠국의 교통과, 건설분야의 교통과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산시스템화를 해서 TIST인가,

IT센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교통행정을 시·군, 읍·면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도전체 단위의 광역교통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도내 육상교통에 많은 교통행정 업무가 관장되어 왔는데 앞으로 제주에어의 취항이라든가 앞으로 항공정책을 연구해야 되는 도서지방 제주도의 입장으로서 육상교통과 제주도 연륙교통 이런 것을 특수하게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일반 국체제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교통관리단을 이번에 신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행정이라든가 택시행정사무를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인 경우는 시·군, 시외버스인 경우 도, 이렇게 버스도 두 개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일선시·군에서 일반버스나 택시행정을 보고있는데 구태여 교통항공관리과에 2개 계를 두면서 중복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택시의 종합계획 조정은 지금까지 도가 했고 택시면허를 부여하는 단순한 업무는 시·군에서 해 왔습니다. 또 버스도 시내버스는 시·군이 했고 시외버스는 도가 했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도일원 전체로 해서 시내·외버스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렇게 발전을 하려면 도가 그러한 시책과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중산간지대라든지 이런 데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수익이 안나는 노선은 지금까지 예산을 도비를 들이면서, 시·군비를 들이면서 비수익노선에 버스를 다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수익노선에 공영버스를 운행해야 된다든지 또 제주시가 주차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역교통행정에 필요한 도의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단이면 3급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나 택시행정은 시·군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중복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는 현장 지도단속과 대장관리 이런 수준이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운영체계의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은 도의 교통관리단이 총괄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 기구상 교통관리단 산하에 다른 유사한 과를 하나 더 신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국에서 관련돼 있는 과를 교통관리단으로 가져오시든지 해서, 적어도 3개 과는 해서 국을 만들든지 단을 만들든지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ITS센터를,

ITS센터는 과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 오인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국·과로 표현하는데 국·과를 안하고, 국을 설치하기에는 좀 부족한, 과보다는 크고 국 설치하기에는 부족한 것을 통상적으로 단으로 표현해서 설치를 합니다. 여기 교통경찰단도 같은 단인데 이것도 당초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할 때는 경찰국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인력이라든가 업무의 범위가 국 설치하기에는 조금 적기 때문에 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단이라는 표현은 국보다는 범위가 조금 적은 것을 단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통상적인 조직관리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가 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설계도에 보면 공보관이 행정부지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도 공보처가 없어지고 있죠?

그냥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로.

홍보처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 생각은 공보관이, 홍보, 보도1, 보도2, 이렇게 3개 계로 나와 있는데 이걸 경영기획실 산하에 공보과로 두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면에서,

오히려 그 자리에 제 생각 같아서는 총무과 같은 주무과가 가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기구관리운영상 기관장 직속 하에 두도록 하는 규정도 따르고, 특별히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타 시·도 조직과 맞게 기관장 직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으로 놓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기관장이 시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기관장이 언론홍보라든지 도민홍보에 대한 것을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으로 놨다. 또 공보기능이 내부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열을 높여줘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치도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의 업무행태를 보면 언론하고의 어떤 관계업무 아닙니까? 홍보 및 언론관계 사무 아닙니까?

홍보의 기능 명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공보, 보도, 홍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을 도청 공무원들에게 파급시켜서 정책유도를 하는 여론수렴의 기능과 그런 여론수렴에 대해서 시행되는 도정의 주요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내용을 주된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조직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환경부지사 사무를 보면 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환경부지사입니까?

예.

예, 모든 도지사 외의 자리는 보조·보좌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본부, 지금 업무가 굉장히 불어났다 말입니다. 과연 환경부지사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종전까지는 정무부지사란 제도를 두어서 도의회와 도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정홍보와 대언론사 간에 내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무기능을 바꿔서 업무기능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인사를 통해서 임명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존에 있던 의회관련 업무, 언론관련 업무, 그 전 지사가 했던 민자유치에 대한, 해외유치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왔는데 전혀 효율적인 사업을 못해 왔어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한번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해 본 역사도 없고, 그런 부지사를 별정1급으로 두면서 누가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말이죠. 환경부지사는 그냥 속된 말로 정무적인 업무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가장 핵심부서입니다. 이런 부서를 과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게 의문이 갑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를 지금까지 해서 의회나 언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로 해 왔는데 이번 조직설계를 새로 하면서 1급 공무원을 해서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의 결과가 환경부지사를 해서 투자라든지 환경, 1차산업, 건설업, 건설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환경부지사를 임명하는 기준이라든지 경력,

물론 그것은 조례로 의결할 때 조건, 규정 다 나와 있지만, 과연 새로운 지사가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부지사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우려되는 게 속된 말로 선거용, 자기홍보용, 이런 환경부지사는 필요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환경부지사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업무를 맡을 부지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에 청문회를,

청문회야 그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엄선해서 임용을 해야 되리라는 위원님의 뜻에 동감합니다.

지금 보좌관제가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특보하고 경제정책특보, 여성정책특보, 지역행정특보가 돼 있는데 설치운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건데 조례가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기본적인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안 설치를 하면서 이게 올라왔다 말이에요. 이런 게 선행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사무기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구에 관한 조례하고 정원조례로 1차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겠고, 구체적으로 7월 이후에 특별보좌관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조례가 돼야 되지 설치근거 없이 그냥 보좌관제도로 지사 마음대로 하겠다, 의회 승인 없이. 이런 조직이 와 노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기구하고 정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다 말이에요. 확실하게 보좌관제도를 두겠다라는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특보제도가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필요성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할 부분인데 처음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읍·면에 있는 직급기준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개편구조를 보니까 5급이에요. 읍·면·동에서 4급 관계를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못했다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 기구 조정할 때는 읍·면·동에 있던 직급을 상향시켜 줘야 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분들하고 도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그렇게 가겠다고 호언장담하신 집행부에서 전혀 변함이 없어요.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지사라고 명칭을 했을 적에 이 환경부지사가 분장해야 할 사무가 지나치게 범위가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수축산국,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본부, 이렇게 관장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별정직 1급 상당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저희가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지사의 자격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3급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주민직선에 의해서 시장·군수를 4년 이상한 자, 이외에 지방행정이라든지 입법, 의회 등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해서 기준을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임용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을, 아까 허진영위원님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지사로서 임명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한 분장사무를 보면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확장되는 핵심분야가 전부 환경부지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그런 막대한 범위를 과연 소화해낼 수 있는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을 환경부지사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보면 환경과 건설 이것은 참 상충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의 수는 자치단체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겠는데 도지사를 보호하고 도정의 정책이나 기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정무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정무부지사인데 정무부지사의 수는 자치단체의 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또 어떤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적에 엄청난 전환을 하고 있는 대변혁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서 정무부지사의 수를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늘리면 사람이 있어서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제주도보다 10배 인구수가 많은 데도 부지사가 두 분입니다. 1급 공무원을 한 사람 늘리는 데 따른 경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제주도 여건에서 부지사가 두 분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 여건에 맞고 그런 뜻에서 정무로 해서 업무를 단순직을 주기는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부여를 하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지사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그런 분이 임용이 되어져야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도와 비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기도를 초월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인구와 면적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당초에 우리가 포부를 가진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상당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고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지방행정기관도 7개 기관이 도 본청 산하로 이관이 되고 있고 2개 기관은 직속기관으로 사업소로 편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무부지사의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능을 갖춘 여성이라든가 정무를 맡을 수 있는 부지사의 수를 늘린다면 광범위한 역량을 나눠서 분담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하는데 많으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제주도의 10배가 넘는 그런 도에도 부지사가 두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1급 공무원이 많을수록 업무능률은 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따른 비용과 효과, 우리 제주도청 기구의 경제적 분석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장님! 부지사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2인으로 돼 있는데, 특별법 제14조에 보면 정수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모든 자치조직권이나 자치제정권이나 자치입법권이나 이런 막대한 권한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전환기에 그 비용만을 가지고 정무부지사의 수를 논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법에서 부지사 여러 사람을 도의회 승인 받고 이러면 논리적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아니고 1급 공무원을 타 시·도의 균형에 너무 안 맞게, 아무리 특별자치도지만 두 사람 이상을 놓는 것이 제주도기구표의 경제효과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는 자치제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이란 자가 앞에 붙었다 말입니다. 특별자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반대하는 위원님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구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더 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서지역특보가 나와있어서 말씀인데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도서지역특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해서 채용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잠깐 보니까, 우도대책위원회에 특보를 추천서를 통해서 의뢰했습니까?

예.

실장님이 예전에 얘기한 답변내용하고 틀린 내용이라서 제가,

공개의 개념을 고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임용할 사람 1명을 이력서를 받아서 채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의 취지가 그 지역에 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추자도는 추자도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그 자체가 공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와는 실장님이 상당히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꼭 그 지역사람이, 도서지역이면 추자도와 우도만 있는 게 아니고 가파도도 있고 여러 도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지역 사람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공개로 해서 투명성 있게 채용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고, 또 한 가지는 도서지역특보를 우리가 선임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지방의원이 없기 때문에 특보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시행날짜를 따진다고 하면 특별자치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조례 공포를 기위 했습니다.

조례는 공포를 했지만 일단 8대 도의회 출범과 맞물려서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채용을 가능하면 해서 공백상태를 좀 방지하고 이렇게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보가 7월 1일부터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조례 공포를 도에서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

제 생각은 이 시점에서 특보를 추천 받는 것보다는 차기 지사한테 권한을 줘서, 일단 차기 지사하고 손발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에 특보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하는데 왜 조기에 서둘러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지사하고 무슨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공개적인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사가 어떻고 다음 지사가 어떻고 지사의 뜻에 전혀 관계없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 현직지사의 특보인데 특보해 봐도 지사의 임기가 6월말까지니까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어디까지나 도서지역특보는 지방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도서지역에 대해서 지방의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8대 도의회출범과 아울러서 어떤 의미에서는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냐 했을 경우에 차기지사한테 특보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사의 뜻에 맞는 사람을,

두어 달 임기를 남긴 지사특보를 선임한다고 해서,

지사의 뜻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개인지사의 보좌가 아닌 업무적인 사항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일단은 우도에서 한 사람 추천 받을 것이고 추자도에서 한 사람 추천 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두 개 지역에서만 특보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계속 두 개 지역의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해 주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방향은 두 개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사무위임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별 문제 없어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제9조 제2항 중 가족복지보건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제27조 제2항 중 둘 수 있으며를 두며로 수정하고 별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반영할 사항은 규칙으로 반영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기구 개편 시 최우선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잠깐만요!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하신 조건에 서귀포 남부보건소장 직급 조정 5급 이것을 부대조건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가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대조건이 아닙니다.

별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규칙으로 가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특별자치도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행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모법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금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폐지하여 새롭게 제정된 조례와 상충 등 조례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폐지하려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모법인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금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폐지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폐지되는 조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법 부칙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근거가 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3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 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수록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법적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관련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는지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아울러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가운데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