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서 도, 시·군 상수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기존 시·군의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을 폐지하고 단일화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기본방향으로 기존 시·군의 수도사업 설치조례의 통합조례 성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준용하였으며, 공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21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설치취지, 사업의 범위, 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 경비 부분 부담원칙, 출자 및 일반회계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수입금 마련 지출, 잉여금의 처분절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등 지방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은 입법예고, 설명회, 관련단체의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두 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 건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설명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단일화·광역화된 상수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 제정근거와 관련하여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도 및 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7조 제37조 및 제46조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제주도수도급수조례안에서만 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명에 대하여,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법 제5조의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이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서도 수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제주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설치조례에서 제주도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설치조례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관리자의 지정에 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관리자를 두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관하여 상수도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상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도지사에게 건의 또는 재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며, 조직에 있어서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임명에 있어서는 제주도지방공무원 임명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규정 없이 본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정책 집행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대하여, 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기업 관리규정에 관하여 법 제11조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 대하여, 용어 등 수정되어야 하겠으며, 제2호의 제주도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된 요금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안 제11조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지방직영기업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정한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타 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대가성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4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9조에서 일반회계의 경비부담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 대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이나 이는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관하여 법 제27조의 조건으로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에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정하고 있으나 이 중 제2호의 사항은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관하여, 안 제10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2호를 삭제하는 등 자구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에 관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나 기금의 재원, 사용대상, 회계관직 등 운용과 관련한 사항들은 정하지 않고 기금의 설치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금후 필요시에 별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 관하여, 법 제46조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9조에 관하여, 공기업 운영을 위한 원시자본금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서 2006년 7월 1일 통합시 원시자본금은 2006년 6월 30일 현재의 기준으로 도 및 시·군의 가결산을 거친 후 결정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금액을 명시할 수 없음으로 본 조례안에 자본금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에서 자본금 결정 후 도지사가 따로 고시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 관하여 제1항에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를 함에 있어 그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관계인사의 자문 정도라면 위원회 설치 없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원회의 설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설치시에도 그 기능에 대하여 보완이 요구됩니다. 부칙에 대하여, 안 제1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금의 기준을 2006년 6월 30 현재의 도 및 시·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대차대조표상에 가결산 자본금으로 우선 고시하고,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재고시하도록 적용예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6년 7월 1일 종전에 시·군이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동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면서 제20조에 자문위원회 설치, 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민생활하고 가장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어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000년도부터 상수도 통합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수도통합자문위원회에 대한 근거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자 조례안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2항에 제주도의 일반목적에 감면되는 요금 내용이 명시 안 됐기 때문에 일반목적으로 했을 때 요금이 감면되는 사항,

이것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상수도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시·군에서는 시·군에서의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선박 급수라든지, 모범업소, 사회복지시설, 식단 개선음식, 시범음식점, 개방화장실, 이런 데에 있어서 시·군에서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 통합조례로 되면서 같이 감면을 해주고자 해서 2호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감면하는 기준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도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동우위원님의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문위원회 설치관계는 상당히, 수도요금 같은 것들도 할 때 여러 가지로 도민생활하고도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은 만큼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구수정을 요하는 문제라든지 전부 저희들 동의를 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 중 조례안 제20조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 시·군의 수도급수조례를 제주도수도급수조례로 제정하여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도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기본방향으로 기존 시·군의 수도급수조례를 통합조례의 성격으로 제정하면서 현재 시·군에서 수도급수조례를 집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도민과 가장 밀접한 수도요금은 기존 4개 시·군 중 가장 저렴한 제주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그동안 요금의 차등적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둠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의 비용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급수 및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급수장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6장 56조의 본문과 부칙 2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시·군 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 및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산출기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신설하고, 조례 및 지침 등으로 운영하던 감면규정을 보완 정리하였으며, 수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관련 규정 2개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설명회, 관련단체의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12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10건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두 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설명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주도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단일화·광역화된 사업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2페이지 관계법령. 3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근거와 관련하여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에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도 및 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의 3, 제19조의 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와 관련하여 수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18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제1호의 급수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 제3조 제22호의 급수설비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하고, 이하 각 조문에서도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수정되해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관하여 급수장치에 관하여 전용급수장치 등 3종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도 추가 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관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면서 신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어 안 제4조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종별구분 및 안 제5조에 의하면 급수장치의 공사는 신설공사, 개조공사, 수선공사, 철거공사, 수전분리공사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장치로서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 관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대행업지정서 교부시 신규의 경우에는 건당 1만원, 갱신의 경우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미 지정된 대행업자의 갱신주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 관하여, 제3항에서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범위에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39조에서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 제3항에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신청시에 선납하도록 하고 있어 본 급수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며, 급수공사비의 범위로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로 구성하고, 수수료는 급수공사비와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겠고, 정액공사비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 관하여, 안 제14조에서 특수가압시설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하면서 시설물은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 및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 등에 관하여는 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하는 방법인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6페이지입니다.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인바, 별도 기부채납이 필요한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설치를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도 안 제6조에서 정하는 급수공사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15조에서 흡수정 등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조문의 제정 필요성이 안 제14조와 유사하므로 대상 및 공사방법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20조에 관하여, 수도사용자 등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등 8개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에 필요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25조에 관하여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내용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고방법에 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27조, 안 제29조, 제35조에 관하여 상수도 통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지역 및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4개 시·군 중 가장 저렴한 제주시 요금체계를 적용하였다는 설명이나, 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수도 취수·정수 및 배수시설물 등의 운영 관리와 인건비 등이 반영되는 적정수준의 요금인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군별 수도요금체계 비교표와 시·군별 수도전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35조와 관련하여, 안 제27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에 관하여 제1항에서 수돗물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정한 감면대상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인지 명시되어야 하겠고, 요금의 감면율과 감면사유에 대하여도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요금체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2조, 안 제44조에 관하여, 안 제42조 제1항에서 제1호의 내용은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제3호의 내용은 안 제44조 제1항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는 급수장치를 철거하도록 정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45조에 대하여 조문제목을 수정하고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사용기준, 업무범위, 처리방법, 그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시·군이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 및 시·군의 상수도를 통합운영하고 수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병립위원입니다. 제27조 요금체계에 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돗물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도요금을 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단장님께서 오셔서 행정체계에 관한 특별법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말씀해서 시·군별로 차등으로 하수도요금을 조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도인 경우에 보면 제주시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제주시 요금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특별회계가 적자이고 계속 앞으로 적자가 발생할 건데도 불구하고 내려주는 이유가 하수도요금조례안을 정할 때와 다시 거꾸로 돌려보면 결국은 다시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적자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금을 내려준다는 것은 단장님께서 앞서서 말한 것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단장께서 조례를 심사하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떤 때는 내려주고 어떤 때는 올리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수도요금이든 하수도요금이든 일단 통합이 된 만큼 단일체계로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단일체계가 아니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과 같이 단일화하면서 가장 싼 남제주군 요금체계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왜 달라지느냐 이겁니다.

제가 그런 사항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항이 아니고 형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조례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도 단일요금체계로 상수도요금과 같이 가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남군하고 제주시하고 요금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있고, 또 하나는 현실화율이 하수도요금은 지금 도 전체적으로 44.4%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상수도요금과 같이 단일요금체계로 간다는 것은 너무 재정적자폭이 커서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자체는 그래도 현실화율이 7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시 요금체계로 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53억 정도가 우리가 급수수익에서 감소가 됩니다만 앞으로 통합으로 인한,

수출을 놓고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수출을 놓고 얘기하지 말고, 단장님께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실화율이 너무,

현실화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록 적자폭이 너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이나 수도법에 보면 수도요금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적정한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서귀포·남군·북군에서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당연히 그 지출은 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수도요금 자체가 전국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물가,

형평성을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하수도요금에 대한 조례를 정할 때하고 지금 정할 때하고 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적자율이 높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적자율이 낮은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안됩니까? 왜냐하면 상수도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중간에, 가동률도 사실 40%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합을 통해서 유휴시설도 정비하고 경영상태를 통해서 적자보전을 메워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틀 전에 심사한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요율을 놓고 볼 때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틀 전에 한 것은 시·군별로 요금체계를 다르게 하고 상수도는 하나로 해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도 김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맞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같은 시간, 같은 회기에 같은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어떤 것은 깎아주고 어떤 것은 올리느냐 이겁니다.

깎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요금을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돌려보면 제주시민만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거의 100% 하수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수도에 투자하는 비용을 제주시민들은 적게 해도 될 것인데도 많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돌려보면 행정체계가 바뀌면서 제주시민에게 부담을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세금관계를,

예.

예.

우리가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같은 의회에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또 다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의료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올렸습니다. 남군인 경우 너무 낮으니까 올렸다고요. 그런데 특별법상 분리배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이것은 다시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인데 이번에 하수도조례라든가 상수도급수조례는 보류했다가 다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회에서 하면서 어디는 분리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배제해 버리고 어디는 그것을 존중하고, 어떤 것은 또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 부분은 토론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