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아닙니다.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청소년을 우리가 봤을 때는 만 18세가 될 것 같은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의 연령을 맞추다 보니까,

제주도 동자석을 정확하게 일일이 번호 붙인 것은 아닌데,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는 780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동산문화재는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적, 서적, 판목,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그리고 동자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움직일 동(동)자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고요,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동자석 같은 것을 지금 막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지방문화원육성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및 육성 대상을 제주도에 소재하는 문화원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주도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문화원, 즉 도내 4개 문화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지원 육성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국가에서 종전에 지원하던 경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와 상응하는 예산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 지역 전통 문화 발굴과 보전 및 발전을 도모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4페이지에 있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명을 제주도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 및 육성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에도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자가 들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제주도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법에 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가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 제4조 제2항을 보면 국가에서 종전에 지원하던 경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와 상응하는 예산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북군문화원하고 남군문화원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혹시나 없어질까 하는 우려에서 이러한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종전에 지원하던 경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한 조항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것을 삭제하고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시행규칙은 모든 조례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하나 넣어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 이것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정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분석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제주도문화가 좀 취약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4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그대로 존치 시키면서 나름대로 제주도 문화를 그 문화원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4개를 그대로 존치 시켜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동부, 서부로 하든지, 하여튼 지역은 바꾸더라도 4개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명칭을 정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명칭을 변경할 때는 의견을 듣고, 그것은 제주도에서 인가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변경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다고 해서 오면 저희가 보고 인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어떠한,

그것은 문화원 쪽에서 자기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다음에 우리한테 인가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봉급은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별도로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 명예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에게 판공비가 있는지 내부적인 예산까지 저희가 관여를 않기 때문에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 일정한 정액 판공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명예직이고, 단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국비하고 시·군비로 연간 2,0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장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자체에서요?

예.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22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에 대해서 종전에는 국비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사무국장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했고, 그전에는 공개채용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지, 문화원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들쑥날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동이 안 되고 있다, 유명무실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사무국장을 공채하도록 했고, 또 공채하는 조건으로 국비에서 1,000만원, 시·군비에서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종전과는 달리 좀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도 사실상 문화원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빈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충족시켜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문화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제주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시·군에서 개별조례로 시행하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전체 2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체육시설 사용 허가, 개방,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고,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로 구분하였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 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양도금지, 손해배상, 위탁관리 및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허가 사항을 양도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체육회와 관련단체 및 시·군의 해당 실·과 등을 통하여 14건의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제정이유,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조례의 목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 본 조례안은 현행 각 시·군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중에서 시·군을 제주도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에 각종 체육시설의 위치는 제10조의 별표에 나와 있는데 별표의 조문으로 설치에 관한 사항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가 수정안으로 해서 명칭과 위치를 전부 조례에 넣도록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경기장의 이용률을 통계로 뽑아온 것이 2005년도에 178만3,253명이 입장했고 12억786만5,000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안 했는데, 이것은 수익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주경기장이나 야구장, 한라체육관, 이런 큰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장마다 체육시설 이용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요금 같은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자기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4.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시·군에서 개별 조례로 시행하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자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의 납부, 반환 및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같은 기간 내에 2인 이상이 신청 시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내용과 위탁 수련시설에 대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 등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제주도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 및 관련단체들과의 설명회 등을 통하여 3건의 의견을 접수,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앞서 조례와 비슷한 사항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이를 삽입해야 되겠고 이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특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기준 등을 새로 정하여 우리 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택시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6조에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현재 등록대수 50대를 100대로, 차고지 임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7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0조에 대여사업 자동차의 적정한 대여요금 수수를 위하여 자동차대여 약관 신고 시 요금원가 계산 및 기타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차량 성능 및 도로 포장률이 향상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령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에 맞게 등록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제3항에 타 시·도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고 제주도 안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부칙 제4항에 이 조례에 의한 약관을 정하여 금년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을 성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제주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내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에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현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등록대수는 50대 이상이면 되는데 이를 100대 이상으로 하고, 차고지 임대기간은 2년이면 되는데 5년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4를 보면 등록대수는 50대 이상, 차고지 임대기간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정하는 사항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행 제주도의 대여자동차 현황을 보면 조합업체 27개 업체에 4,022대, 비조합업체 21개 업체에 1,814대, 영업소 18개 업체에 2,933대로 총 66개 업체에 8,769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난립된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부칙 1조에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0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지역 해당 시·도지사에서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법 상 차량 등록은 영업소 소재지에 등록해서 등록세와 자동차세는 영업소 소재지에 납부하는데 이에 따른 소득으로 생기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는 등록을 한 곳에서 납부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소만 신고해서 영업을 하는 18개 업체는 제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영업을 못하도록 정하는 이유는 제주에 등록된 업체 보호라든가 대여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세수확대 등의 이유로 판단됩니다. 현재 영업소를 신고해서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칙에서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설교통부 및 다른 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제주도 안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2007년 12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타 시·도에서는 영업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데 제주도에서만 등록을 해서 하라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부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특별법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 없는데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제정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대여자동차 조합업체 측에서는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찬성하고 있고, 또 전국단위 자동차 대여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회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대여자동차조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능하다, 전국단위는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들의 의견도 서로 상반되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승합자동차,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대여자동차 12인 이상 15인승 이하가 현행 9년에서 12년으로 3년 연장하고 있는데 시내·외 버스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청정제주 이미지에도 훼손되는 것 같아서 시내·외 버스와 마을버스는 10년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자구정리로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7쪽에 삭제되는 것은 조례는 제주도에 적용되는 것인데 타 시·도지사에게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삭제했으면 하고, 나머지 부칙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 12월 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제 했던 여행사의 경우는 2년 내에 등록기준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서 어떤 것은 1년 6개월이고 어떤 것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승합자동차는 12년에서 10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은 제주에 등록된 업체보호, 대여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세수 확대 등의 이유 등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임이 안 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도내 업체 중에 대여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 보면. 거기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업체를 말합니다.

예.

차이는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차이는 없고, 단지 조합업체는 단체가 구성되어서 의사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600대 정도 있습니다.

예. 도지사 권한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법에 보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상에 있다고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지 법에는 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우리 특별법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없습니다. 보는 사람의 판단은 영업소라는 것은 등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업소에 관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본 것은 법에 분명히 영업소에 관한 사항도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 100대 미만 업체 25개 업체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했는데 6개월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4명, 1년 이내 9명, 2년이 10명, 3년이 2명,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하니까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변호사들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도내 업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수기에 대거 육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내업체 보호도 있지만 이것은 세수확보에도 상당히,

세수 확보도 있고 질서도 잡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제도 개선이라는 용역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보다 우리가 좀 먼저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워크숍을 작년 9월 9일 했는데 시내버스의 경우는 15년 정도 차령이 갈 수 있다, 요즘 차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는 9년까지 가도 된다, 9년까지 차령을 해도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령을 정부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연장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용 차량은 1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잘 나옵니다.

예. 그 법 고쳤다고 해서 저희들은 하나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