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전념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할 영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만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토 자료가 있을 겁니다. 내용에는 일반적인 사항을 만들었는데 앞부분 두가지는 4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되었는 사항인데 국회만 통과되고 공포는 안되었습니다. 주내용은 일반 유급화와 다음에는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강화에 대한 사항인데 이제까지 최초의 5대 임시회 집회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이 하는 것과 전문위원이라는 것을 법에 명시를 시켜서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만드는 것, 계약직과 기능직은 의회사무국장이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부터 시작해서 임명까지 모든 권한이 의회 사무국장에게 넘어와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윤리 심사관계, 이런 사항이 약간은 의회의 권한을 지금 현재보다 조금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3쪽부터 우리 의회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는 의사담당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빼고 조례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가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위원회조례는 오늘 회의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 영천시의회 정례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 생각인데 이제까지 지방자치법에 80일로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일수가 정해져 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며칠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으로 5대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조례를 안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와 영천시사무위임조례와 의회의정비심의는 집행부 소관인데 이번 회의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사무위임조례와 의정비심의는 다음 5대때 올라올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각 시군에 정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조례 통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364만원인데 월정수당 매월 87만원으로 심의되어 왔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받고 있는 그대로이고, 국내여비 관계는 시행령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의장단하고 위원하고 구분이 되었는데 의장과 의원이 똑같이 숙박비 4만6천원, 식비 2만5천, 아직 시행령은 안바뀌었습니다만은 일비 1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해서 바꿀수 있기 때문에 2만으로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의원님 정수가 15명인데 12명으로 3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13명 이상이 되어야 상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데 4월6일날 법이 바뀌면서 후단에 있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우리는 12명이라도 국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없다고 하면 안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국이 있고 하니까 상임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12명중에 의장은 제외되니까 11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총무, 산업, 운영이 있는데 한군데는 6명, 한군데는 5명이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3명씩 해서 6명으로 했고, 우선 총무는 5명, 산업은 6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협의하셔야 될 사항이고, 마지막 장에 상임위원장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할지 몇분 위원님들과 상의도 했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은 일반적인 법에 있는 사항과 질의 답변사항과 여러 관계를 보고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상임위원장도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있는 ‘의장의 사고가 있을때’에 하는 사항과 우리 위원회조례에 ‘위원장의 사고일 때’와 내용은 같습니다. 항상 의장이 사고일 때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회기중일 경우에는 바로 하면 되는데 비회기중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직을 했고 사표처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할 겁니다. 이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두달 남았는데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간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대행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번 회의때는 관계가 없는데 93회 임시회를 지나서 만약에 한번 더 임시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때 의결 관계에서 임시회 있었을때 위원장을 선출 안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안맞을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제 생각 같아서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일 경우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만약 회기가 한번 더 있을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좋다라고 간사가 대행을 해서 하자고 하면 되는데 최종의결은 의장님과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좋다고 하시면 간사 대행체로 하고 아니면 법을 따라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사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의장님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관계를 따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6개중에 2개는 의원님 여비관계와 위원회. 그것도 5대때부터 적용되지만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할려면 지금 조례를 안바꿔놓으면 본회의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법상에 인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기타 내용은 5대 의원님들이 하시더라도 상임위원회 정수관계는 정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영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액을 상한선만 정해놓고 하한선은 없으니까 차라리 하한선을 4,000만원이라든지 형평에 의해서 만들어 놨으면 모르겠지만 시민단체와 어울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버리면 우리는 되거나 안되거나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위에서 정할 때 6,000만원으로 정하면 하한선은..(녹취 불능)

그럼 차라리 동결시켜버리지. 돈 200만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진데.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은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월정수당을 회기수당 받는 것을 합쳐서 월별로 나눠서 하면 그대로 되버리거든.

전번대로 동결시키는 것이 차라리..

월정수당 87만원은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안그래도 이것을 알아볼려고 의정비심의현황을 뒤에 첨부해 놨는데 다른 시에는 보니까 부시장급으로 해서 일년 365일로 안하고 80일로 잡아서 계산한 것 여러 가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녹취 불능) 잘한다 소리 들을 수도 없고 했는데로 놔둡시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 의성이나 청송, 영양, 청도, 성주, 칠곡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영천시가 재정자립도가 군위, 의성, 청송보다 낮다고 인정하는지 몰라도 시로서는 2,364만원 이라는 것은 군단위 보다 적고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을 떠나 그래도 시인데 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문제점이 되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은 심의가 잘못되었고 장 전문위원, 소급해서 2006년1월달부터 6월달까지에 대한 심의위원회이지 제5대가 들어가면 심의는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질의했는 사항인데 항상 당해연도 10월달까지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해서 정하고 하는데 올해는 시행령이 바뀌어서 3월말까지 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2007년도말까지 유효하고 2007년도 10월달에 다시 해서 2008년도 하고, 이걸 하면 내년까지는 지금 정해진 걸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했다고 볼 수 없고 작년에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법상에는 일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법에는 그런게 없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7년도까지 유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건 질의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5년도 10월달에 해야 될 것을 못하고 2006년도에 했는데..

예. 이건 2007년도 12월까지는 이걸 적용하고 2007년도 10월달에 다시 정해서 2008년도부터 하는 식으로 질의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일년에 매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만큼은.. 법상 문제가 아니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대 의회 구성되어서 이런 사항이 건의가 될 것 같으면 저는 당연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질의에 답변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는 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당과 그에 대해서 종전대로 같이 하자고 하시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87만원 월정수당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정해진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수용을 하던지 아니면 종전대로 돌아가던지..

전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87만원 월정수당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구미는 부시장 봉급에 일당을 계산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적용한 데가 있고, 영천은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받는데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특별한 사항은 심의내용에 없습니다.

이 적용을 물가상승률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같으면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수용이 되는건데.

..(녹취 불능)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의정비 연봉으로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만큼을 어떻게 주는지 그 내역을 알아야 결정을 하든지 하지. 그냥 그 내용도 모르고 주는데로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무보수라는 용어를 삭제를 해가면서 의원 처우개선쪽으로 보는데 처우개선이 아니고 확실한 활동비를 줘서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하라는 측면에서 의정비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을 안하면은 87만원도 정확한 근거가 없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걸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받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87만원이라는 금액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인데.

더 이상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것 말고는 다른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의정활동비 한달에 110만원 주는 것 하고, 80일 7만원 하면 560만원하면 1,880만원인데 그 외에 출장비니, 밥 값이니 그런건 따질 필요가 없고 ..

80일을 잡으니까 한달에 6.7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77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10만원을 올렸다는 결론이지 그렇다면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종전대로 하는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래도 신문에 종전대로 무보수 명예직과 똑같이 했다고 나오면 안좋겠는지.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종전대로 하겠다는 것과 금액이 오른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하고 하겠다라든지 그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기수당 80일 800만원하고 의정활동비 한달에 110만원씩 받는 것과 합쳐서 전체 2,12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확정을 합시다.

그게 맞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한번 보십시오.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걸 정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2,360만원 하니까 87만원이 나오는데 제4조 월정수당 지급에 종전대로 할 것 같으면 80일 800만원으로 나누면 반올림해서 67만원 정도되는데 67만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20만원 줄어듭니다.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자기들 심의위원회 우리가 한달에 10만원씩 일년에 120만원입니다.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줬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조정합시다.

그럼 제4조를 수정을 해서 월정수당 87만원을 67만원으로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종전대로의 안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가 안열리면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 임시회는 할 수 없지만 5월, 6월이 남았는데 임시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도록..

이번 임시회는 간사가 대행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