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김해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6년 2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과 현실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을 건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3조, 제6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제3조는 회기수당 1일 10만 원을 김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월정수당 월 186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기수당 일액을 감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의장, 부의장과 의원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의장, 부의장 기준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으로서 사망시 3600만 원으로, 질병시 1800만 원으로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 명칭이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3조의 회기수당을 수당으로 변경하고 제10조 제1항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감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3항 감사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보고, 제출서류, 증인 등 출석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 제5항, 제3조 제7항 감사계획서 또는 조사계획서를 시장에게 통지하는 것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토록 규정하고 제4조 제2항 감사를 보조하는 위촉전문가에게 회기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김해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중 업무성격상 조정이 요망되는 부서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모두가 사고시에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파악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의안과 청원심사를 의안심사 및 청원, 진정서로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였으며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중 업무성격상 조정이 요망되는 총무위원회 소속인 시설관리공단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를 총무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하고 제11조 제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하는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연장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김해시의회회의규칙 중 국회와 같이 임시회시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 부의장 선거시 희망하는 의원은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투표절차의 미비점 보완과 시정에 관한 질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실속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 정례회와 매년 첫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부드러운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희망하는 의원은 전의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식 회의에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6조 제4항을 동조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회의규칙에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 보다 많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명패 수가 투표의 수 보다 많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많은 수 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보아 투표의 불공정성 시비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제7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73조의 2를 신설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시 질문요지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질문시간 2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며 보충질문시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에 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앞서 제안하게 된 목적과 같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