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제6회 장애인 복지증진 대회가 지금 이 시간 김해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어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나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함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물론 의원님, 시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종사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기업활동지원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기업 등 발굴을 위해 기업의 날 지정 운영, 자랑스러운 김해CEO 상, 모범근로자 상 등의 발굴 및 선정 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5조 및 6조에서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예우 대상, 예우 지원 등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8조 내지 10조에서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지식기반산업 육성, 창업·기술개발·상품디자인·인력양성·우선구매·판로·정보제공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 내지 제13조에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기업활동 지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업지원협의회의 설치와 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14조, 15조에서 당면한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도우미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여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구요. 상당히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선언적 의미가 강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적 의미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협의회 기능에 있더라구요. 기업지원협의회 이 협의회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제15조에 기업관련 단체 지원이 있는데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관련 단체라 하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인 협의회라든가 월드 2000이라 해서 수출관련 단체가 있고 다음에 지역단위협의회도 하나의 단체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법인의 형태를 띠고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떤 단체가 전체 회원들이 어떤 공익성을 갖고 하는 기업에 지원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어떤 포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래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 일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단지 포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기업 관련 단체 지원하는 것하고는 저희들 이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않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이런 형태로 만약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각 부서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항목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총괄 파트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내에는 어디 어디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창원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는 6군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강극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징적 일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했습니까?

작년 말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수기업인 표창을 했죠? 한번 정도는, 표창이나 시상을 했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랑스러운 김해CEO 상해서 표창을 그 전에 해오다가 지금 선거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되면 거기에 관계없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아마 그 전에 경영인상 이래서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징성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우리 시에서 정말로 올바른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운영상 산정기준 관련 의견 조회해서 지방세 운영상황 종합지수를 보면 한 9개 항목이 있지요? 9개 항목이 있는데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수준을 15점 주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평가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신세원 개발 같은 이런 데 또는 탈루세원 발굴 같은 데 많은 점수가 주어져야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 부화뇌동을 해서 이렇게 주민세를 인상한다는 자체가 나는 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전체 우리가 금년도 2005년도에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2005년도에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월등히 50%를 인상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그냥 고이 받아 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고작 인상에 따른 증가가 2억 7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억 9700정도 돼요. 거기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교부 결정 내역서를 봐도 아마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3, 4억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이래 예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그거라는 얘기죠.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 3억 지워서 교부금 3억 더 받자는 발상은 이것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영상황 종합지수라는 이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이 자체를

그런데 이 지수가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걸 잡아 가지고 전 시·군에 시달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상급 부서에서 이런 종합지수를 내놓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그대로 획일적으로 따라가지 말자. 우리도 우리 시에 걸 맞는 목소리를 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객관성이 너무 결여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높은 점수를 준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희들 타 시·군도 이미 벌써 2004년도, 2003년도부터 5000원씩 평균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실례고 우리 시가 사실상 몇 년 동안 이것을 개정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지껏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산정할 때 이게 기준이 된다고 그때는 몰랐었던 모양이지요?

산정할 때 기준이 안 되었습니다.

안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현 사항을 볼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운영상황 산정 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사항을 쭉 보면 신세원 발굴을 위해 제시한 방안이 입법화 된 경우에 5점을 배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신세원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고 탈루은닉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해서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뭐냐하면 신세원 발굴을 하는데 어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것을 입법화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조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무 파트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파트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 말 뜻을 못 알아듣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항목에 보면 세무공무원 충원 문제도 나와요. 본 위원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2004년 말경부터 본 위원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어떤 충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시가 우리 시세 규모로 볼 때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세무 1과, 2과로 나누어서라도 우리 시세 규모에 비해서 세무과에 너무 업무 부하가 걸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시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 여러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시의 인사 부서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 자체가 시 전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지난 해 저희들이 8명을 충원했습니다. 충원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재원조달 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세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등화 할 필요는 있다. 차등화 할 필요는 있다, 주민세도 그런 것은 못 느껴 봤습니까? 균등할로,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뒤져봐도 밀양 같은 데도 지금 동지역, 읍면지역을 분리해서 과세하더라구요.

분리해서 5000원, 6000원 합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밀양하고는 생활권 자체가 상당히 면하고 개념이 달리할 정도로 전부 일반화되고 불과 1, 20분 그런 거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채택 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오지라 해도 상동 정도인데 그래도 2, 30분이면 저희들 1일 생활권이고 전체가 시간대별로 다 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균등할을 차등 적용을 안한 모양입니다.

주민세의 정확한 개념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주민세를 내어야 되는지를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정확한 개념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이 아니 지방정부가 주민의 어떤 삶의 질 이런 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주민세도 이렇게 조금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희들도 단적으로 보면 거주 주민에 대한 인정 과세로서 하는 것이 주민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 돈 2000원 더 부과한다고 큰 충격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공공요금이라는 자체가 전체 시중의 물가하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5% 올리고 10%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또 상수도요금도 그래요. 한꺼번에 50%, 60%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한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인상시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거 끝나고 만약 인상했으면 더 욕들을 일이에요. 인상 시점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50%씩 인상시킨다는 자체는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세율 부분에 균등할 세율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공공요금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6000원을 5000원으로 조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세율부분을 현행 4000원에서 6000원 인상은 과다하므로 5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님께서 제출한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세율부분은 5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터미널 용지에 의한 감면규정 삭제입니다. 별도 합산으로 과세하여 50%를 감면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므로 감면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274조의 개정으로 취등록세의 감면시한인 2005년 11월 31일까지의 기한이 삭제됨에 따라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시장제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전체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김해도시지역 중 미고시된 개발제한구역과 창원 도시 지역에서 진례 도시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되더라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을 제외한 상가, 공장 등에 대하여 추가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므로 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세액은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직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김해도시 지역에서도 72.347㎢가 있고 진례 창원도시계획 구역에서 명칭변경된 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또 남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할 때는 없습니까?

그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이 변경이 되어서 늘어나면 세무과 파트에서는 같이 따라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는 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분명하다 싶어서 물어보는데 도시계획, 일단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도시과에서 넘어 온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김해 도시지역 총 면적이 111,982㎢ 중에 미고시된 개발제한구역 측량

72.347㎢입니다.

121.98이 맞아요?

도시지역 면적입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포함된다는 이 내용입니까? 그렇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게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거든요.

그건 당연한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뭐에요? 개발제한하는 구역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 구역이 맞기는 맞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개발제한을 시켜놓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게 무슨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라든지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이 부분에 대한 부과는 납득이 된다고요. 나머지 뭉텅그리 넣어 놨다는 것 같다는 말이야, 그러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상정하세요. 지금 당장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도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받아서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이 문제는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보충설명할 게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이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창원권,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내에 방금 하신 조정가능지역이 취락지역 내에 앞으로 몇 종의 상가라든지 이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납득이 안 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김해도시지역 총 면적이 121.98㎢ 하는 이 자료도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김해 도시지역 면적이 이 면적밖에 안 됩니까? 121.98㎢ 밖에 안 됩니까? 도시과에 한 번 물어보세요. 이 면적도 안 맞고.

전체 면적이 262.716입니다. 위에 보면 토탈이

주요 내용에 자료에 보십시오.

이건 김해시 쪽만 말씀드린 거고

전체가 262.716이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이 144고 다음에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118.617㎡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해도시지역에 진례 도시지역도 늘어나고 좀 늘어납니까?

동지역하고 대동면, 생림면, 상동면, 가야개발골프장 부지, 장유면 응달 수가리 이 지역을 김해 도시 지역 전체를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김해도시지역 총 면적 121.98㎢중 미고시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문구가 안 맞아요. 2004년도 6월인가

이 고시라는 이야기는 도시계획법 상에 대한 그 고시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를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에요. 해제된 지역을 이야기할 거예요.

개발제한 구역내 해제된 지역에 대한 고시 면적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표현이 들어가면 안되지 문구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고 문구 자체가 미고시된 개발제한구역 72.347㎢라고 해놨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데 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사전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72.347㎢ 중에 지금 해제가 되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도 있고 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일부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자료에 의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조정가능지역 등이 포함되었다 하면 취락지역이나 조정가능 지역이 포함되었다 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우리 위원들이 못살펴 보았는데 그건 우리 위원들도 다소 회의를 하면서 회의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 보고 차기 임시회 때 상정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더 면밀히 검토해 볼 시간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 많은 걸로 보아집니다. 차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보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보류안은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해「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내용 및 체계를 행정자치부와 도의 표준안 준칙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문이 3분의 2이상 차지하고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조호의 배열이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새로운 체계로 정비가 불가피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의 심의 생략대상 기준을 대장가액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 제2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위탁시 수탁자가 직접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하고 상계처리를 가능토록 명시하므로서 위탁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안 제33조입니다. 대부료 인상은 전년도 10%이상 증가시 감액률 적용기준을 객관화하여 감액의 합리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농경용 전답은 50/10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45/100, 기타는 40/100으로 감액률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재산 또는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내 재산과 아파트형 공장 등의 매각시 조성원가로 매각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5년이상 대부한 경작자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점사용에 대한 수의매각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므로 수의매각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안 제62조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을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6%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함에 있어 금액별 납부기간을 분할회수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3년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변경하여 50만 원 초과시에는 6월에 2회 분납, 100만 원 초과시에는 1년에 4회 분납, 200만 원 초과시에는 2년에 8회 분납, 300만 원 초과시에는 3년에 12회 분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재산유형별로 보상률과 최고액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대상가액의 500만 원 이하는 20/100까지,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것은 2/100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었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여 관인위조 및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필지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100 상당액으로 하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5/100 상당액으로 지급하되 총 보상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64조, 65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상 토지합병의 신청의무와 분할이 가능한 지분소유의 공유재산은 분할 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월 16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가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죠?

예.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법예고기간에 혹시 의견제출한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면서 가장 큰 민원에 부딪힐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수의계약부분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국공유지관리상에 수의계약을 강화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지향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다소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만 시행령에서 종전에 했던 우리 폐천부지 점사용 했다든지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법 이전에 이미 한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정부표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표준안에 의해서, 그 준칙안에 의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추어서 상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경제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상당히 지금 농업이 아주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농 전답 같은 경우 50/100의 감액률을 했는데 이것은 좀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종전보다 감액률이 낮았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는 50%를 감해주고 기타는

여기에 보면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도 45/100거든요.

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작용 전답하고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의 45/100, 50/100 차이가 너무 적다 저는 이렇게 보고 최소한 지금 현재 농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폭을 좀더 넓힐 수 없느냐, 감액률을 좀더 올릴 수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전의 것하고도 비교도 해봤습니다만 그걸 감안해서 종전의 상승률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상승률에서 50%를 이미 감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은 50% 감하고 생산연구시설은 45%로 하고 요율로서는 상당히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기 수혜가 가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었고 준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틀을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어서 이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에 최소한 어느 선까지 감액률을 하라고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준칙내용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방자치시대 우리 시는 농업인들의 이런 현상을 좀 직시하시고 감액률을 좀더 높일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우리 지방정부가 계속 맡습니까? 아니면 자산관리공사나 이쪽으로 일괄적으로 넘어갑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접하고 있는 것은 재경부에서 점차적으로 자산공사로 단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 크고 굵직굵직한 것은 거의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재경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토지공사하고 자산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계는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지시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작용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의 한계선이 50/100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50/100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