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창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먼저 급식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본 조례 제정 청구를 상정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0월 24일 주민 조례 제정청구서 제출과 2006년 2월 1일 대표자 손민옥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 서면 확인 결과 유효 제적인원수 주민수 총 4,797명 중 부적격자가 886명, 적격자가 3,911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연서 주민수에 의해서 정하는 2,500명을 상회하여 청구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 수리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지역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과 지원 급식의 확대를 목표로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 급식 재료 사용 지원, 위탁급식의 직영 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 급식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실시 등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원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의 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지원대상 시설로 하고 직영급식 실시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경비 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은 하남시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경비를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고등학교 및 여성부 관할의 어린이집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넘도록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조례안 기타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따로 붙임을 해드렸고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1쪽에 참고자료로 첨부시켰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 없고 기타 참고 사항도 22쪽, 23쪽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추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전라북도 학교 급식조례에 대하여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쓰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내외국 제품을 동등 대우해야 하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무효판결을 하였으나 2006년 2월 외교통상부에서 학교 급식용으로 구매하는 농산물은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WTO에 제출한 상태로 정부에서는 학교 급식 제외원칙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은 본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표기는 2005년 9월 전라북도 학교 급식조례가 무효 판결된 상태이므로 WTO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우리시 급식조례에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조례안에 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급식지원 대상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급식법 제4조 규정에 급식대상은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현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교육청 및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태로 본 조례에서는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나항에 유치원 지원액하고 나에 보육시설 지원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에 농산물 사용에 대하여 정부에 제출한 WTO 정부조달협정서에 학교 급식은 예외로 하기로 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뿐 아니라 초·중·고, 영아·유아시설 학교 급식지원 시 연간 급식 추정액은 93억2,700만원 정도가 되므로 이중에 3분의 1에 해당 되는 금액만 지원하더라도 31억900만원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우리시 재정 여건상 본 급식조례는 추진이 지난하다고 생각되며 조례안에 대한 세목별 검토의견은 별첨으로 해서 저희가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내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표현에 있어서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에서 국내라는 표현은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WTO 규정에 어긋나는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국내외 또는 우수 농·축·물로 표기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 제6조에 의하여 급식 지원대상은 유아 교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까지 확대 적용해서 유치원,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 급식법 제4조 규정의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 유치원 교육시설까지 지원할 경우 9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5년도 2월 15일 제143회 임시회의시 조중구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WTO 농업협정상 위배 소지가 있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급식지원 범위는 상위법에 어긋나며 시 재정에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제정 청구한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은 부적절한 바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학교 급식이라고 하면 영유아보육법 대상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학교 급식하고 있는 학교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안에서는 영유아까지 다 포함 시킨 것으로 돼 있고요. 학교급식법 조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 영유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는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그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에서 실제로 앞으로 급식 부분이 점차적으로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제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급식법에 대상이 되는 초·중·고가 실제로 점차적으로 유치원 및 영유아까지 공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지원을 넓힌다는 것은 우리시 조례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 단지 거기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법에서 만큼은 그런 거지요.

학교급식법에 배치되는 사항이고 또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이 사립유치원은 15만8,000원인데 이게 급식비가 포함돼 있는 상태이고 보육시설에도 월 보육료가 17만7,000인데 이 안에도 간식비를 포함해서 급식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조례가 제정 안 되더라도 이미 식비는 지원되고 있다…….

급식비가 어디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업료 17만7,000원 내역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는데 제6조 지원대상에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대상 범위가 학교 급식법 제4조에 의해서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까지도 대상시설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이란 게 들어갔습니다. 단,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제정하는…….

가만히 있어봐요. 내 얘기를 듣고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직영급식실시기관이라고 하면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조례는 저희가 제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제정 청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담당관이 여기서 답변을 해야지요.

답변은 드리는데 조례 제정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주민 청구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만 가지고 상정하는 거지 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 직영급식 실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지금 직영급식기관이라면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직영급식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급식을 하는 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한 건데 저희는 전체적인 의견을 봐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일단 학교 급식법에서는 대상에서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는 이미 지원금에 급식비가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영급식 실시 기관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라든가 기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O표 한 데만 조례가 제정된 데입니다.

위원장님!

크게는 93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도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액을 다 지급하지는 못 합니다. 일부 예산의 범위에 맞게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종국에는 급식이 전액 지원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비만의 지원은 아니고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가 합쳐져서 함께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실제로 점차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범위에 맞도록 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분의 1만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30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30억씩, 1년에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주는 게 거의 20억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서 급식까지 30억 지원해줬을 때 과연 저희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정도는 실제로 학교급식을 위해서 아이들의 질 좋은 급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주민청구조례지요?

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조례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앞으로 이렇게 가정할 거다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유치원이 대상으로 있는데 현행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바꾸면, 이것을 미리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배제가 돼야 되겠지요.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정한 것은…….

위원장님!

지금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발언권 얻어서 하시지, 이것을 변론하려면 심사를 하지 말든지, 왜 그러세요.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뒤의 자료2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도 지금 여기 보면 하남시에도 쌀이 나겠지만 이천은 이천 쌀 구입시 정부양곡창고 지급, 여주쌀 구하면 여주 그런 거예요. 실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우리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상치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발의했으니까 다수가 원하니까 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정 범위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만 빼고는 조례가 제정 되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셔야지요.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서 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학교 급식법 4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씀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 말고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셨을 때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선 국내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대해서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예산수반이 되는데 예산수반 되는 것이 1년에 전부 지원 대상으로 했을 때 93억 3분의 1만 지원해서 30억이 든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는 검토의견은 이런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의 검토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일단 유치원, 보육시설 이 부분은 학교 급식법 4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례 나머지 부분들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

13페이지에 보면 조항조항마다 검토의견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전체적인 큰 테두리 속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도 조례 같은 경우에 광역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 제소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통과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WTO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광역시에 대한 부분까지이지 실제로 시·군·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조례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WTO에서 현물과 보조금을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도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 조례로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시 조례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타의 시들도 시 조례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시들이 제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학교 급식법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급식법에 대한 대상학교도 있고 또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과 보육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급식이란 부분을 교육의 일환으로서 보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의한 부분들로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급식조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얘기하는 보육, 아이들이 먹는 부분들이 단지 그 급식의 차원이 아니고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보육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으로 넣어 넣고 학교 급식법이 대상이 되는 부분도 법으로 함께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법은 되고 이 법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부분에 해당된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 모든 복지를 시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똑같이 이 급식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촌경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WTO 때문에 실제로 쌀값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최저가로 하고 있고 농가들은 쌀 농사를 지은 것을 사실 앞으로는 점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쌀을 사서 지원하거나 이런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WTO에 제소가 되지 않고 농가의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해나간다면 농촌 경제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들을 제가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어떤 급식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부분 아닙니까? 먼저 농산물을 국내 농산물로 취득하는 관계하고 또 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도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들 가지고 시·군·구 조례에 적용을 하시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시·군 조례나 광역 조례나 규정에 위반돼서 하는 조례는 똑같은 거지요.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광역시는 위반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위반 안 하는 겁니까, 위반하면 똑같이 위반하는 거지요.

지금 급식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타당하기도 한데 표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광역조례는 표기가 가능하고 여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잘못 된 얘기이고 우리 기초의회의 조례 제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또는 상위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역시 의제 제소 당했기 때문에 여기도 의제되는 건데 하위조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의제가 되지만 여기는 의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표현이 잘못 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재정이 확보돼서 지원을 하면 소위 말해서 이것이 조례에서 의제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지역특산품이나 국내 생산품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문제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급식이 가장 문제가 제기돼서 업자들 배불리는 일이 되고 아이들한테 저질의 식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은 직영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상에 우리가 식재료를 사서 제공한다든지 현금지원하면 직영 급식이 아니더라도 거기 급식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국내 생산품 사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굳이 표현하다 보니까 WTO 규정 위배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또 광역조례에서는 그것이 제소되고 하위규정에서는 제소 안 된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 됐다 그런 얘기예요.

광역시 조례에서는 현물, 현금으로 제한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시에서 현물로 어떤 쌀을 무제한으로 사서 무제한으로 학교에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은 WTO에 아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어긋나니까 광역시 조례는 실제로 그런 어떤 제소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소 대상이 됐으면 시 조례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운영 주체인 학교나 학부모회나 자모회에서 운영할 적에 여기에 재정지원이 되면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명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명기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의 묘는 뭐든지 다 살 수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WTO보다도 예산관계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산 범위가 이게 허용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나는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6조 지원대상에 보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것보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전부 지원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보육시설까지 하려면 93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초·중·고만 68억이 나오는데 1년에 이 정도로 예산이 나가는데 그것을 감당할 재정이 되는지 그게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억만 지원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재정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를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조례의 제정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지원하려면 지원하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의미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예산이 좋아지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목적은 지원해야 된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부담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원을 못할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한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하남시 학교가 직영과 위탁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하남고등학교만 위탁급식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도시락을 맞춰서 주나보지요?

네, 위탁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교가 우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까지 예산 세우고 이런 것을 보면 잘 하시면서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노력을 해야지 돈을 쌓아 놓았으면, 예산이 하남시에 많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노력도 안 해보고 계속 예산 타령하고 있으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예산 반영하고 달라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도비나 이런 것을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을 때는 신축성을 논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신축성이라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국비나 도비 앞으로 계속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국비, 도비를 지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고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국도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재 하남시에서 예산 쓰는 것 절약하면 이것 충분히 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하는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지금 시 예산이 쓸 데 없는 데로 나가는 예산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절약해서 하면 이것을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와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업무, 토지관련 업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원 보강 및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등으로 우리시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우리시에 이르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77명에서 589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4명에서 576명으로 개정하며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담당 인력의 존속 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자로 하여 행정혁신 인력의 정원은 고정 정원 인력으로 한시 정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 수반사항 및 과거사 정리 업무 추진 관련 정원 승인서, 보육담당 공무원 정원승인 통보,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정원 승인 통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 정원승인 관련 공문 등은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2006년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담당은 어느 부서로 배치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로 배치됩니다.

보육담당이 거기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신설되는 업무로서 보육시설 이런 데 지도 감독하고 보육 수당 같은 것도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조금 의문 되는 게 한시 정원 1인이 금년 말이면 끝나는데 총 정원수가 이것까지 합산된 거예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기득권을 확보하고…….

기득권이 아니라 한시기간이 끝나면 대상자를 감축하는 게 아니고 정원은 줄일 겁니다, 줄이는데…….

그것이 불분명해서 한시 정원이 하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금년 말이 끝났을 때도 우리 공무원 정수에는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

안 됩니다.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이번에 한시 정원까지 해서 총 정원 하나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라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시 정원은 예고된 정원 아니냐고 하나는.

현재 정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시정원을 가지고, 그것은 예외로 해서 총 정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은 금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감원 대상으로 보인다는 말이야 그게 불합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될 텐데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 수반사항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1인당 연봉 평균 2,264만6,000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예산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됐으면 우리가 2,264만6,000원 곱하기 589라고 그러나 현재 보니까 우리가 호봉이 낮은지는 몰라도 그 이하로 계상돼 있거든, 이번에 또 얘기는 뭐냐 하면 금년 4월 10일에 행자부 고시로 평균 월액이 공무원 전체 평균 월액이 211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다음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거기에서 숫자는 줄이되 호봉을 높일 수도 있고, 양질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대비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총액인건비제 저희가 검토할 적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서에는 이보다 더 미흡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은,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호봉이 낮아서 그러니까 사실 교부액 가지고 봉급 월액으로 해서 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하려면 평균치의 예산은 확보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원을 증감해도 되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총무과에 기록물 관리팀이 있지요?

네.

거기에 2명이 증원되는데 현재 몇 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하고 있으면 그 2명해서 4명이 되네요?

아닙니다. 기록물관리팀은 새로 신설된 팀입니다. 신설돼서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데 현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는 총무팀에서 하다가 기록물관리팀을 새로 만들어서 2명을 빼 와서 지금 2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팀이 새로 생기는데 기록물을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있었습니다.

한 분이에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을 빼서 팀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안 및 직무 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주무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무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실무위원장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안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안할 적에 어떤 업무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주무 쪽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무과로 바뀌는 거지요?

네.

바뀌는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행정혁신팀이 기획예산담당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개편하면서 총무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꾸면서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조례를 적용한다면 총무과장이 제안실무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실무위원장을 총무과장이 하다 보면 사실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의 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제안이유부터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바꾸는 거지 저쪽에서 제안이유부터 과연 이게 합당하느냐고.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주십사하고 해서 개정이 된 다음에 규칙을 바꾸는 거지 거기서 주무부서가 변경됐다고 그쪽에서 선결정하고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상식 밖의 얘기이고 또 하나는 내용을 봐서도 그래요. 물론 부서가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법문을 보면, 법문을 쭉 읽어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보면 신구조문을 바꾸었을 경우에 제안주무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장이 또 실무위원은 부서의 과장급 및 팀장이라고 하면 어느 과장, TO가 둘씩 있는 거예요? 표기가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되는데 내가 보기에 바람직한 것은 역시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게 합당하다 이거야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제안실무위원장이 되고 또 실무위원들이 부서의 과장급들,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는 밑의 문맥은 보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관련 부서의 과장하고 팀장은,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그런데 운영상의 묘를 찾는 게 아니고 문맥상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이…….

만약에 산업경제과장이 제안 주무부서니까 그 사람이 실무위원장이 된다는 얘기이고 또 거기 구성원이 산업경제과장하고 계장이 실무위원이냐 이거야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제도 심사위원 할 때는 그 부서장이나 팀장이 거기 가서 사안을 보고하는 게 맞지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 개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사전에 이 개정조례안 검토했으면 충분히 해서 했을 텐데 업무분장부터 해놓으니까…….

잠깐 설명이 제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부서장이 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명칭을 해 놓으면 이 업무를 가지고 가는 부서마다 바꿔야 되니까 바꿀 필요가 없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제안 부서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실무위원들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무위원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 소관에 맞게끔…….

아니 총무과에 맞게 할 게 아니라 제안한 유형에 맞는 그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글쎄 말이에요. 먼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거기 구성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맞는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제안한 사안 어떤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기획담당관 주관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부서장이 총무과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이번에 넘어오는 게 그러면 총무과장의 주관 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지금 구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제안제도 업무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면 이것을 총무과장으로 해놓으면 이것을 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꿔야 되니까 안 바꾸기 위해서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는 그래서 그것을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정 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맥이 맞지 않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무과로 업무분장해서 갔는데 그러면 총무과장이 여기서 제안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부서의 장이 실무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만 종결사항이 나와요 나오기는,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이 과연 제도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는 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총무과장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장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표기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이면 총무과장이 선임 부서장으로 되면 실무부서의 과장급은 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일응 해당 부서의 장이 위원도 되고 위원장도 되고 하니까 한 집안이다 이거야 표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부서의 총괄적인 부서장이 됐었는데 지금 총무과장 말처럼 제안부서의 장이 되는 거고요. 또 일반인들이 제안했을 때 관련된 업무의 부서 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무위원은.

그런데 그것은 시민이 창안한 제안이 올라왔을 때는 별개인데 주무부서에서 할 때도 똑같이 그러한 스타일로 운영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물론…….

제안된 내용과 유사 관련된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이 시행규칙 관계는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용어로 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기존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것은 조례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행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칙안에 따라서 시세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소액은 30만원 이하가 소액에 해당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세 중 수정신고 대상을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로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안이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분 재산세 중 5만원 이하의 소액은 1회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개정돼서 7월하고 9월에 두 번에 나누어서 2분의 1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5만원 이하는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2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에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매대금을 납부한 자에게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는 안이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동차세 일할 부과대상을 확대 하는 안이 제41조가 되겠는데 승용에서 화물로 가든가 화물에서 승용으로 가는 것까지도 일할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담배소비세 세율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59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택분 도시계획세 중 5만원 이하인 것은 1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인데 이게 76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세 번째 설명 드렸던 것에 종세가 도시계획세일 때는 같이 1회에 부과할 수 있 수 있다는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업하고 벤 차량에 대한 자동차 부과 시기를 부칙 2조에서 연차적으로 승용차로 인상돼서 2012년까지 전액 승용 자동차로 과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칙에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이 픽업이나 벤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지방세를 승용으로 과세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자동차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리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고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주요내용 5호에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어떻게 됐어요, 부과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해서 묻는 건데, 그러면 지금 체납처분 등해서 공매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공매대금 납부자는 거기에 공매대금 차량가액 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예상채권이라고 하는 것, 채권이면 뭐냐 하면 시가 되든지 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당연히 거기에 체납된 자동차세 등 선결하는 것 아니에요?

체납된 자동차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매를 받았어요. 공매를 받아서 등록을 자기한테로 명의이전을 안 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매대금을 납부했으면 자동차 등록을 안 했어도 대금 납부한 사람이 납부자로 명확히 하는 거지요.

종전 관행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종전 관행은 등록했을 때부터.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공매처분을 했을 적에 해당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미납자도 공매대금에서 선금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 자동차세도 부과가 됐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매되면 납부자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또 이중 부과도 될 소지가 다분한 것 아니에요. 차량으로 봐야지 인명으로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취득자 말고 차량으로 봐서는 그리고 만약에 2006년도에 우리가 공매를 했단 말이야 원래는 자동차세까지 기 고지된 것은 거기에 부과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취득자는 자동차세를 또 종전 것을 또 내느냐 이거지요.

일할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일할 계산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전에는 신청에 의해서 일할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직권으로 일할 계산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7호 지금 저가 담배는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200원짜리도 있었고 했는데…….

솔 담배가 200원짜리였었는데 그게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군납 담배도 있잖아요.

군납 담배는 저희가…….

그게 일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그래서 전에 됐던 건데 그러면 현재 결과적으로 담배값이 인상 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가 담배가 지금 전매청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이 확정된 거예요?

지금 솔 담배는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적으론 안 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잘못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준칙안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23조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법인세라든가 소득할은 세무서라든지 또 납세 자료에 의해서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진 납부가 아니지요?

자진 납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세무서에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10%를 주민세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납부기간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한 명을 세무서에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기네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개정하는 사항은 이것이 법인이 1개 시·군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군에 해당 되는 게 있어요. 안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오류가 발생하든가 이런 것을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신고한 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오류라든지 잘못 된 것 수정하는 기간이 60일로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세지는 현재 차량등록지로 한 거예요, 소유자 거소지로 하는 거예요?

거소지로 합니다. 등록은…….

그것을 묻는 이유가 자꾸 전입·전출하다 보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는 그 사람이 강동에 있다 이주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자동차세 부과 시점이 언제예요?

그것도 일할 계산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 내면 여기에 안 내도 되고…….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타고 6월에 6개월분을 내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 타고 내게 돼 있는데요.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2월에 이리 이주를 했다 그러면 종전 소재지는 강동 아니야 거소지가 그러면 강동에서 부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2개월치를 거기서 일할 계산해서 부과하고 저희는 4개월치를 하고요.

전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일부 고지가 됐으면 과세지가 사실상 이리 왔으면 이쪽에서 상당한 부분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누가 일할 계산해서 정산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전입일로 기준해서 일할 계산하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연납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1년치를 내고, 1월에 10%를 감해주니까 1년치를 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서 일할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치단체끼리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환급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된다.

아니요. 개인한테 환급을 해주고 저희는 다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매끄럽지가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에 회계처리가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치단체끼리 해결이 돼야 마땅하지.

그게 현재는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돼 있지 그 이상은 회계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를 것 아니야, 연납한 것은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그것은 통보가 옵니다.

한 가지만 더, 59조에 보면 담배 소비세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씩 받았어요?

현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641원씩 받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641원을 받고 있다고요?

시행령에는 돼 있거든요.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받고는 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그것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전에 이번에도 행자부 조례 정비안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당연히 보내줘야지 아마 전문위원이 요구를 해서 전문위원한테는 보내준 모양인데 이런 것을 정비조례 등을 한 것은 행자부 시달 문서라도 봐야 되는데 없이 이것만 올라온다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반드시 첨부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8쪽에 재산세 과세 표준규정이 있잖아요. 우리와 다르게 규정을 받았던 곳 있지요. 그런 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과세표준율을 50%로 했을 경우에 했던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세율을 조정한 거고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택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과세표준 적용 비율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과세표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50%인 5,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것은 전국이 똑같은 사항이에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얼마를 곱할 것이냐인데 우리는 지난번 탄력세율을 정해서 50%를 감해줬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유공자에 대하여 각종 제증명 수수료 징수를 면해줌으로써 국가 유공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보자는데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7조1항제5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또 고엽제 환자, 참전유공자 등이 제 증명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자동발급기는 유료이고 창고 민원일 때만 본인이나 유가족 확인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자동민원지급기 운영을 저희가 안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본인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 와서 본인 확인하고 할 때만이냐 아니면…….

아직 자동발급기까지는 안돼 있는 것으로…….

자동발급기도 대외 민원 말고 우리 대내 민원을 시 것은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현재는 돈을 넣어야지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발급기에서 신원 확인을 안 하고도 현재는 발급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돈을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청에 와서 제증명을 발급 받는 것하고 질적 서비스 차원에서는 해당 동에서도 우리 본 청에서 발급한 민원은 역시 이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법문을 볼게요. 법문을 바꿀 수 없어요. 7조1항5호 그래 가지고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것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그들의 유가족이나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없어요, 중복이 돼서.

의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요. 5·18민주 유공자는 5·18민주 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개별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그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례로써는 그 법문을 원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 정도가 똑같거든.

그렇습니다. 수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유가족, 유가족 나열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끊고 독립유공자 끊고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하면 맨 나중에 것만 되는 것 같아서 그들의 유가족이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문맥이 매끄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저희가 발의한 것은 그렇게 개별법에서…….

우리가 하위조례로 정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법문은 가급적 줄이고 간결하게 쓰게 돼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시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법문은 간결해야 하는데 중복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매끄럽겠다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법령이 있어서 그렇게 끊었는데 그렇게 제안이 됐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법문을 나열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지 요약지를 드린 것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정한 내용은 안 제2조로 11쪽까지 내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의 관련 분야의 교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협회·학회에서 추천한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기술 등 경험과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임기는 2년이고 4조의 기능으로서는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용역·물품이 되겠으며 심의대상은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의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에는 회의소집과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자문에 있어서는 이해과계가 있는 위원은 참석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는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발언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8조에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는 부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는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되어 있고 대상공사의 분류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이렇고요. 그 외에 관련법령발췌서나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경리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심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신중히 판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교수를 비롯 계약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원회의 구성 면에 있어서 시민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바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고 심의 대상이 3,000만원 이상 사업비에 한해서 심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몇 건이라고 보십니까?

3,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1,000만원 이상 단위 사업이 올해가 243개예요.

그렇게 나오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별표를 볼 것 같으면 수당을 10만원으로 산출근거를 해놓으시고 또 여비, 교통비, 심사 또는 자문비로 해 놓으신 게 있긴 있는데,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1,000만원 이상이 24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00만원 이상이면 그 사업보다 더 적겠지요. 사업에 쭉 적시해 놓은 아홉 가지를 보시면 지금 대상 공사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수반사항에 쭉 적시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 사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각종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 시설부대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사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이 수치는 실제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남시 연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기에 심의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사업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단위 사업은 그런 게 많이 있겠지요. 마을에서 주민불편사업으로 1억원 이하의 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만 세워주시면 충분히 비용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서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인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제로 객관적인 심의를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봐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임기가 2년으로 하는데 계속 연임이라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4조에 보면 기능부분에서도 그밖의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넣지 않아도 실제 계약에 관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 아무 거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전에도 정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항을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과반수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은 충분히 여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에 적시된 전문가들을 하라는 말씀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이 위에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제가 각종 큰 공사 때문에 기술심의위원회를 도에 몇 번 가봤는데 공무원은 거의 없었어요. 공무원은 거의 없고 대학교수라든가 각종 기술사라든가 그런 분들로 거의 다 구성돼 있지 공무원들은 진행하시는 위원장 외에는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임기 면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년으로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조2항2호 사항은 우리가 만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학술용역 같은 문제거든요.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제한경쟁으로 하라고 도에서 한번 2004년도 감사 때 지적돼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성산성 발굴 조사 했을 때 그것을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어느 다른 타 지표기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양대 외에는 그래서 시간만 일실해서 3개월, 4개월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연관성 있는 그런 학술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한번 심의를 요하는 그런 사항에서 아마 표준안에서도 그런 특이 사항을 염두에 둬서 넣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규칙안 마련한 것 없어요?

규칙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묻는 얘기는 원래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4조에 보면 공사추정가액 등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못 하면 규칙안이라도 보고 수리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을 바로 시행하려면 규칙안은 벌써 마련이 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추정 공사가액 규모도 없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면 이것이 형여 집행부 조례에서 정할 것을 규칙으로 의제하는 것은 잘못 된 게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현재 이것도 이와 같은 규칙안이 제정됐으면 그것을 보고 수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또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를 신뢰하고 규칙안대로 규칙이 제정되리라고 보고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여기는 없어요. 그것하고 법문은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자체로 다시 수정이 아닌 교정을 해왔는데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다시 들었지요. 그것은 수정이 아니라 교정이라고 해야 해, 교정해서 특위에서 양해하는 것으로 해주고 그리고 지금 홍미라 위원이 자꾸 제기한 연임규정 이것은 사실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행여 우를 범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단순 연임규정만 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무제한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회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별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으로 분법되어서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 표준안이 2006년 1월 27일에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2조에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 보완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을 공공시설에서 행정·보존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공공시설의 범위가 법령에 따라 달라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행정·보존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재산의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4의 감액기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대폭 변경인데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대부료에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 조정해주던 특례 조항이 대폭 변경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증가된 대부료를 전체 조정계수에 의해서 산출하던 것이 이번 변경안에서는 증가된 대부료 중 최대 50%까지만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0조에 수의매각 대상 축소안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5년 이상 실경작 농경지 수의 매각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천부지 장기사용허가 재산 수의매각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다음 안 제49조에 신축되는 청사에서는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시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득하도록 하여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5조와 64조에 변상금과 대부료 분할 납부 조항이 세분화 되겠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금액에 따라 기간과 회차를 구분하여 분할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부료는 200만원 추가시에는 9월까지 해서 분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변상금은 300만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3년 내에 12회 이내 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주요 사항으로서는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할 것을 대비해서 표준안대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제2항에는 기부채납시 기부인에 대한 특혜 배제조항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로 재산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서 행정재산이 애초의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보존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삭제 내용이 됩니다. 현행 조례는 제13조에 행정공유재산 사용허가가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21조에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5조 안에는 대부료 등의 납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내면 되었으나 이러한 사례를 위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개시일 최소 30일 이전에는 선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안이나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별도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의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 관리에 있어서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경지를 대부받아 실경작자에게 1만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와 농경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로부터 양여 받아 폐천부지를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하여 조문을 삭제하였고 수의 매각에 대하여 재량권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남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문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과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올리셨는데 앞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 표준안이 금년도 1월 27일자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왜 늦게 조례를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데 재산관리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시민과 또 우리 행정을 보는 관계 공무원이나 상당히 중요시 다루는 재산관리인데 이 사항을 조금 늦게 조례를 올린 게 의아하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올린 겁니까?

이게 1월에 내려왔고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저희가 올해 첫 회기에 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일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당겨보려고 노력해서 이번 회기에 맞춰서 올리게 됐습니다. 좀 늦은 점을 사과드립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요골자에 보면 대부료 등이라든가 수임 관계 이게 상당히 재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으로 피해를 민원인한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재산에 관한 사항은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교정해오라고 해서 많이 교정한 것으로 알고 여기도 일부 교정이 안 된 게 있는데 그쪽에서 해석을 잘못 한 것으로 보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역시 40조5호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그대로 두었는데 그것은 타지방자치단체다 자꾸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시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이것도 자치단체 먼저 했던 것 고친 것은 됐고 후미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공유소유 토지를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지분의 면적이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시다 이거야 그것도 아직 안 고쳐졌고.

네, 그것도 안 고쳐진 내용입니다.

그것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것이 고친 게 법조문 원용에 보면 21페이지 59조를 보면 사실 이것이 원용 법조가 52조가 맞아요, 57조가 맞아요?

57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쳐온 게 또 52조로 됐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이야 도대체.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도 1, 2, 3급 관사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1급 관사는 없고 2급 관사 하나 있지요?

네.

또 3급 관사로 분류한 것은 우리가 3급 관사로 볼 수가 없어요. 현재 해당 부서에서 관리동의 건축물을 관사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 됐어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분장이나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그쪽에서 별도로 청소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관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청사로…….

청사인데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구조물 관리 등 청소과 소관 전관 사항이기 때문에 관사 3급으로 표시한 것도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거기서 관리동, 관리사라고 봐야지 이것을 관사로 볼 수는 없다 이거야, 관사는 원래 그게 아니거든.

관사라면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그런데 내 얘기는 관사가 1, 2, 3급으로 분류하면 좋은데 사실상 명칭으로 보면 1급 관사도 없고 3급 관사도 없다 얘기야 현재, 그러면 공유재산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과 소관 부서의 물품이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관사로 보지는 않지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조문에 적시해서 1, 2, 3급으로 분류하고…….

이것은 하나의 개념상의…….

개념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하는 것이 조례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뭐가 되는 거지 예전 표준조례안에 1, 2, 3급으로 분류한 것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어 우리 실정이 있고 현실에 있는 것만 조문에 삽입하는 것이지.

저희가 3급 관사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전문위원한테 잠깐 들은 소리인데 우리는 관사 개념이 2급 관사밖에 없는데 왜 1급, 2급, 3급으로 분류를 했느냐 하는 얘기이고 이것은 어떤 표준조례든지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자체에서도 1, 2, 3급이 됐다고 하면 우리 실정에는 2급밖에 없으면 2급만 표기를 하는 거예요.

3급에 저희가 시장관사로 했던 곳에 지금 직원들이…….

그것을 3급으로 분류한다.

네, 3급 관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인데 원래 관사 개념은 아니거든.

그렇지요. 그 다음에 1급 관사는 표준안에 따른 것은 정의상, 개념상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혹여 사정상 피치 못하게 1급 관사로 쓸 여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또 23페이지 66조에 보면 이것은 합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는 게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말이 잘못 됐어 아무리 표준조례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 하면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필 신청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합필을 이행해야 한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문을 당해 시에도 있고 타 시에도 시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적관사의 장인 시장은 내가 타 관에 있는 토지라도 매입했으면 목적이 같은 행정재산을 취득하든 잡종재산을 취득하든 그것은 여기서 지적관서장 촉탁으로 갈음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앞의 시장, 자치단체장은 사업부서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장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청장, 시장은 지적부서의 장입니다.

그런데 시장 밑에 민원실이 있고 또 우리 회계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역시 시장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하면 역시 지적관서장은 지적관서 소관 업무를 하는 거고 회계과는 회계과 소관 업무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분리해서 시장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당해 시장, 구청장이 합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당해 이것을 다 빼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만 넣으면 된다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용 법조문을 우리가 수정해요, 그쪽에서 다시 고쳐오겠어요?

교정해서 오겠습니다.

특위에서 동의만 해주면 거기서 고쳐오면 돼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