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수질 보전 대책 관련 업무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국... 참조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배태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김해 매리지역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김해 매리지역 공장설립 반대 및 낙동강 수질보전 촉구결의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물금 매리취수장 주변 공장설립 추진 등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취수원 주변 수질 검사 확대 운영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7개 항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항목들이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금, 삼랑진 부분에 1일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취수장 주변에 대해서는 2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 수계에 대해서는 BOD 항목 등 32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월 1회로 조사하는 부분들을 주 1회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설부장 오판수 저희들 자체 수질연구소에서 월 1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하면 초기 강우 시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 채취는 누가 합니까

시설부장 오판수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직원이 직접 합니까

시설부장 오판수 예.

샘플 채취도 우리가 갔던 데 무슨 천이더라. 그 천에서 안에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을 그 주위에만 하지 말고 강 건너에 매리취수장 있는 데 그 쪽에만 하지 말고요. 매리취수장 건너편에 그 쪽으로만 물이 바로 취수된다고 지금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바로 흘러나오는 그 천, 무슨 천이더라. 유성천이든가 그 천 주위도 샘플을 채취를 합니까

시설부장 오판수 소감천 등 상중하 이래 가지고, 상류, 중류, 하류 이래 가지고 한 지점이 아니고 한 하천에서도 세 개 지점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수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시설부장 오판수 예.

거기 만약에 여기 쭉 나와 있는 BOD, SS 쭉 보면 우리 인체에 해로운 원소들 아니고 중금속 하고 전부다 27개 항목이 다 합격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범위를 넘는 것입디까 그 결과가.

시설부장 오판수 현재로써는 다 범위내입니다.

범위를 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는 상당히 더럽던데 안 그렇습디까

시설부장 오판수 현재 물이 오히려 낙동강 원수보다 현재로써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요 골짜기 그 많은 공장이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시설부장 오판수 대포천 같은 데는 자체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데 좀… 대포천이네. 내려오는.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소감천이고요.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대포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주민들이 자율 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소감천에는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 쪽에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쪽은 본래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들어오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전부다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까 거기로 흘러와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금속을 몇 개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화학물질이라도 아주 독성인 것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공장이 내 눈으로 2개인가 3개인가 봤는데.

그 부분이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는 낙동강환경청 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그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사각지대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종전에 나환자 분들이 쭉 계시던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종래 접근이 어렵고 들어가려면 일일이 그 분들 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위천공단 때문에 그때 우리가 대구하고 많이 다투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내가 많이 참석을 했는데 보면 대구에서는 만약에 독도문제를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싸우는 것처럼 대구에서는 철두철미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 준비 전부다 되어 있는데 부산은 가서 소리만 지르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 보면 부산은 들이댈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리취수장 이 문제도 정말로 학술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나가야지 계속해서 시민단체가 가서 소리지르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를 편들어 주고 이런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환경국도 환경국이지만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정확한 오염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면 무허가 시설조사나 정비 및 대포천 조사지역 확대 이런 것도 하겠다고 이래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김해시가 우리하고 협조를 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낙동강 주변의 오염원 조사는 일단 낙동강환경청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낙동강환경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청하고 협조를 받으면 되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그 쪽에 조금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관계가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상수원 수질보전 보호구역으로 환경청에서 그렇게 딱 못박아 주면 얼마든지 그 공장은 더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역점을 두는 부분이 제도적인 장치가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에리어를 정해서 그 쪽에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든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은 지정권자가 경남지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87년 이후에 아홉 차례나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자기들의 상수원보호구역에 해 놓았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대책지역과 관련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그 지역에 추가적인 공장이 입지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하수처리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구역으로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우리 물금취수장 주변에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도부터 이 말이 오르내리는데 우리가 물금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면서 감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가 과연 어떻게 감시활동을 여태까지 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활동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상수도본부에서…

그것 하기 전에 상수도본부에서 감시하는 그것 뿐이죠 부산시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권한 있는 자의 행위로서 그것을 감독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주변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바운다리 주변에서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낙동강 관리를, 감시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부산시에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나환자 분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 되어서 그 동안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동안에 감시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상수도본부에서 한번 말씀…

상수도본부에서 나왔으니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1일 감시활동은 선박감시선 선박 2척을 하는 이것으로써 대응한 것이죠. 그것도 근래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부장 오판수 아닙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설부장 오판수 전에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이 이야기했기만 나환자촌에서 닭똥, 가축 해 가지고 도로변에 가면 바로 비가 오면 바로 낙동강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시설부장 오판수 행정구역이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 환경국에 왔더라도 우리 물을 먹는 취수하는 그 앞에서 이런 행태, 공장도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 우리가 가보고 놀랬어요. 우리가 그것 아니라도 앞에 가보고 했지만 이것 누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식수를 하는 펌프장 앞에 이런 공장에 아까 우리 김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매리천에서 나오는 그 물을 보세요. 파란물 이것은 완전 독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오늘에 이렇게 그것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알고 이 물을 시민들에게 먹도록 만드는 상수도본부의 하나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회도 했더라면 문제가 달랐을 것인데 이것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 이겁니다. 앞에 사람들 다 지적하면 말을 할 무엇도 못됩니다마는 얼마나 우리가 등한시했느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다 상수도본부도 그렇지만 환경국도 이제부터라도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 담당자들이, 그 당시 담당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수 차례 문제점은 지적해서 낙동강환경청에다가 단속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직접 단속이 안 되니까 낙동강환경청을 통해서 단속을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얼마 전에 페놀 관련 발견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단속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쪽에 단속이 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폐기물도 그렇습니다. 폐기물도 거기에 보면 먹는 것이 우리 부산 사람 아닙니까 기도 안 차요. 공장이 사상공장, 장림공장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로 우리가 모르고 자꾸 하는 것도 그 주민들이 땅을 묻어라 하는 이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파보면 전원 다 공장에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것 안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 우리 해서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는 이런 장치를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도 행정력이 안 미치는 부분은 민간단체의 힘을 얻어서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은 특별대책지역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면서 특별대책구역 안에 우리 상수원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장의 그 관계, 이번에 문제가 된 공장의 그 터도 그 산을 돈도 많이 안 줬어요. 한 30억 주고 사 가지고 100억 주고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산사람입니다. 이것 부산사람이 우리 부산의 그 관계를, 물론 이런 곳에 어떤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땅 개발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세심히 연구를 좀 해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우리 주민들이 물 안 팔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 보면 상수도 물을 안 먹습니다.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이런 문제를 좀 연구해서 잘,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종전보다는 나은 여건을 해서 상수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상수도본부나 환경국이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특별대책지역으로만 규정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모든 문제가 풀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부산시에서 판단하실 때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정이 되는가 라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의지만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일단 전임 환경부 장관인 이재용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든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든지 지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지사, 이번 같은 경우 경남지사입니다마는 경남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정권 자체는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만 경남도나 김해시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좀 더 한 어떤 시민들의 의지나 여론이 형성되어야 만이 중앙정부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좀 더 한발 앞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어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서명운동이나 4대강 취수원 보호와 비교해서 다른 4대강에 다른 상수원 보호와 비교해서 우리 부산의 상수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러면 이게 부산의 낙동강의 취수원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 점을 좀 부각을 시킨다면 중앙차원에서도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답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중앙정부에서 부산을 특별히 이쁘게 여겨서 부산의 요구를 들어줄 리는 만무하고 부산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경남지역에서 반발하고 또 항의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절충과 협상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라는 것은 부산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부정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도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답변이 검토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용 장관께서 당초에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부산에 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차원에서는 그 당시 상당한 어떤 의지를 갖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후임장관한테도 분명히 그것은 전달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경남도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게 이번 6월에 끝납니다마는 6월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경남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중앙정부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결정시기를 미루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다 잡아서 결론을 빨리 좀 내달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용역결과가 경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경남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라 저는 아마 결론이 그렇게 봉착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나올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부산시는 아마 우리는 감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 결과가 어떠하고…

특별대책구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환경국에서 어떻게 하겠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뭔가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이 6월말에 한다고 해놓고 또 연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못 믿겠다, 일단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특별대책구역으로 할 것인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할 것인지 빨리 정해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부산시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합당한지에 대한 그 구역의 용역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또 내 놓아야죠.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들이 하는, 우리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결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과가 뻔한 것인데 상대편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일단 낙동강특별법을 만들 당시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남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를 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지금 법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별개로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다, 아이디어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다른 조사를 용역을 한다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4대강 인근의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한 전국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합해서 유독 부산이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전체 산천에 대한 강의 유역 관리화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내 놓으면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부산시 판단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세미나를 4대강 유역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그것을 중앙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김해시나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는 뭐 동의할 리가 없고.

하여튼 그런 식의, 왜냐하면 상대편의 어떤 그런 결정만 기다렸다가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아내기보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산시가 더 확실한 근거자료를 물론 내야 되는데 용역이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현황의 문제인데 상수원주변지역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을, 지금 5건이나 적발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 2월달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제거명령을 했는데 지금 제거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청소과장이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거명령을 해서 아마 양산지역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매립된 것은 제거가 된 것을 확인을 했나요

예,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이 매립이 되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김해시하고 여러 가지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업체가 사상에 등록한 업체고 버리는 것을 김해 매리취수원에서, 취수장에서 한 2㎞ 쪽에 그것을 묻었기 때문에 불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김해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에 부산일보에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현장을, 폐주물사의 사진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장을 지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경찰청의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은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곧 끝나면 원상복구 명령이 가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참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 지금 불법매립 적발 시에는 아주 난감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김해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매리취수장 주변에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발되었으면 빨리 제거를 하라는 명령이 되었으면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취수장 수질을 염려한다면 행정이 빨리 빨리 좀 이렇게 실천을, 실행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명령만 해놓고는 불법매립이 되었다고 확인만 하고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아까 6페이지의 실태를 보시면 총 5건의 사례를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보시면 1월 9일날 생림면하고 다음에 사촌리하고 용덕리에 있는 그것은 약 30t 내지 100t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매리취수장 바로 1㎞ 약 1,000t 정도 되는 3월 22일날 발견된 그것은 지금 현재 경찰하고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원상복구가 명령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종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1, 2월에 발견된 것은 제거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현장보존을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제거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그것은 다 처리가 되어지고 3, 4월달만 제거가 안 되었다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것이 맞습니다.

제가 나간 것이 그 때가 3월달에 제가 나갔고 1, 2월달에 된 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사법기관에 가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일단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현장보존을 위해서 그대로 있고 그 조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데 조치는 김해시에서 이행명령을 하고, 하는데 아마 만약에 이제 업체가 부도가 나든지 어디 가버렸다든지 이렇게 다른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조금 지체되는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대집행을 해서 대개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죠. 지금 매리취수장 주변에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 문제나 기왕에 우리가 모르게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취수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 중에 한 개라도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 그 원인제거를 하도록 빨리 촉구를 해야 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확인만 했고, 확인하고 행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데 절차는 이런 저런 절차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끌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도대체 부산시가 취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겠는가를 알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절차를 밟아서 시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하세월로 가도 중앙정부는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경남도에서 용역결과가 끝나면 6월에 가서 보지 뭐. 거기 가서도 또 다른 어떤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때 가서 보자. 그러면 장마가 와서, 그러면 온갖 오염물질이 취수장으로 흘러가서…

그래 그런 것을…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시민들이 도대체 상수원 수질에 대해서 무엇을 책임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제집행, 김해시에서 강제명령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할 때 그 사람한테 나중에 비용을 물리기로 하고 일단 선집행을 해서 그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행정절차를 안 밟고 저희들이 임의로 부산시가 나서서 물건을 치우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지금 제가 특별대책지역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물금취수장 맞은 편에 있는 지역의 일정 토지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청에서 사든지 저희들이 사든지 이렇게 조금 매입을 해서 그런 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특별대책지역으로서 빨리 규정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중앙정부가 그렇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은 부산시가 노력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다시 재인식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제거명령을 내렸는데 시일이 걸렸던 것이 현장보존의 사유를 들었는데 현장보존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요

현장보존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해서 그게 특정유해물질이 들어 있나 안 있나, 그 다음에 폐주물사 같은 경우에는 금속성분이 제거가 되었는지 안전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폐주물사가 일단 화학처리가 되어서 무해한 상태에서는 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묻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하게 폐주물사가 화학처리를 해서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것을 치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게 확인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며칠이 걸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옆을 보며)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것을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성분분석이라든지, 원래 폐주물사는 이게 재활용품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 기간이 안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실제 저희들이 행정구역이 저희들이 바뀌기 때문에 김해시하고 같이 요청을 해서 이제 그것을 처리하도록 조치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버리려고 하면 또 버리는 제2의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일단 이게 재활용으로 써도 되는 폐주물사면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해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달씩이나 걸립니까

경찰에서 조사하는, 그게 검사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연구소에서 하는데.

그게 2주씩이나 걸립니까

그 다음에 채취를 하고 행정절차 밟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더라도 제2의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부산에는 안 되고 양산이나 기타 이제 매립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적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부산시가 대응이 너무 느긋하지 않느냐. 우리가 항상 보면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환경보존이나 이런 데 의지가 강했다고 하면 부산편을 들어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낙동강특별법 제일 처음에 통과를 시켰을 때도 저희들이 제일 대구․경북지역이나 이 쪽 의원들한테 약했던 이유가 거기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발의한 낙동강특별법에는 국회의원 둘이가 서명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 낙동강특별법에 대한 이 중요성을 그만큼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이번에도 보면 부산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리공단,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것은 생각지 않고 자꾸 김해에만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부산시가 불법폐기물 같은 것 관리감독도 못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30일날 부산시에서 김해시에다가 불법매립 단속 좀 강화시켜 달라고 하니까 며칠 뒤에 김해에서 보내온 공문은 그것이잖아요. ‘당신이나 잘 하시오. 왜 당신들…’ 아니 매립, 불법매립을 한 것은 부산시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해 왔는데, 그래서 이런 식은 잘못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불법폐기물 관리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러면 불법폐기물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제재조치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제재가 지금 그냥 신고입니다. 등록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그냥 신고이기 때문에 불법매립, 어느 지역에 얼마를 매립하겠다고 신고하면 이제 마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등록제나 허가제 같으면 취소를 하든지 다른 행정조치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받든지 하는 정도가 지금 최고의…

그러면 벌금은 한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형사벌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벌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규정은 최고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 위반 때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 200, 3차에 갔을 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이런 법률 개정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렇고 저희들이 이 사건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허가나 인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강화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관내에 있는 등록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키는 것 아무리 해봤자 내 벌어 가지고 5,000만원 벌 수 있다, 그리고 들켰을 때 300만원 과태료 내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다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부산시가 숱하게 불법, 폐기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교육도 시켰지만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익과 자기가 벌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불법매립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업가의 정신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스스럼없이 이런 일을 자행해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인 제재조치가 강화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지금 자꾸 낙동강특별법 이것, 낙동강특별법 개정을 시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 향후에 개정하기 힘들거에요.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동강특별법 개정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불법매립 같은 것을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느냐. 그래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할 것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환경부에 이 부분을 등록제로 하거나 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특별대책지역이나 우리 지역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버리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느슨한 그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건하고 다른 것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우리 주위에 보면 성인오락실 억수로 많잖아요. 그게 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환경도 보면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향후에 돌아오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환경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환경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너무 안일하게, 앞에 이것이 너무 쉽다고 해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접근해야지 이것은 그냥 땅에 약간 조그마한 땅에도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저희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시활동을 늘린다든지 적극적으로 종전보다는 다른 대응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