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영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영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주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1월 27일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식품위생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개정안에 3의 2에 포상금지급액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제71조 제2항이 어떤 것이죠?

부정불량 식품 신고사항이라는 포상금……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8쪽에 보면 관련법령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제65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상금 지급 지원에 관한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정된 법률에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 지원인데, 제71조 제2항 포상금지급에 대한 그 말이 어떤 것에 포함이 되죠?

포상금지급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예. 내용과 제71조 제2항이 어디에 있어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좌 위생담당 강석좌입니다. 김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은 신설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부정불량 식품 등에 신고 포상금을 시비로 보상하던 것을 식품진흥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관련 근거는 제71조 제2항은 기금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8쪽에 있는 제71조 제3항, 사용용도는 1번부터 7번까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1조 제2항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제3항이 맞지 않나요?

강석좌 제71조 제2항에 의한 포상금지급액 지원은 법적근거를 식품진흥 기금으로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71조 제3항은 기금의 사용용도는 어차피 식품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만 정리되면 나머지 세부사항은 다른 법령으로서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나요? 물론 그 재원을 가지고 포상금 지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2항은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해를 달리하는 재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를 달리하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군 및 복지증진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2004년부터 기 시행하여 오던 노인목욕비 지원 시책을 명문화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2조 (지급대상자) 내용 중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70세 이상 대상 주체노인이 빠져 있어"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로 바꾸어야 될 것이며, [별표1] 목욕권 (안)에 명시된 목욕권 명칭이 조례내용이 없는 '어른신 목욕권'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제명과도 달라 '노인목욕권'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한자표기라는 한자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별지1호 서식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서식이 없었습니까?

조례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없었고, 지금까지는 목욕권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어른신들 목욕권을 지급했습니다.

수불을 어떻게 했어요? 대장없이 그냥 했습니까?

대장은 있습니다. 이런 대장이 있는데, 조례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 했죠?

2003년부터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지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노인복지법에는 있지만, 시 조례없이 집행함에 대해서 어떤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셔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별지1호에 어차피 통과를 해주면 이런 서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목욕권 수불대장에 구분에는 무엇을 적는 란 입니까? 기초생활 적고, 70세 적고……

제작이고 배부이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노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결과입니다만, 제2조에 보면 지급대상자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70세 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문맥상도 안맞고 대상자의 정확한 지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 "70세 이상"을 "70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영주시장은 별표1호 목욕권을 제작하여" 이렇게 했는데, "별표1호 목욕권 서식이 논란이 많으므로 삭제하고, 별표1도 문맥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옥식 위원께서 본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옥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윤옥식 위원님이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서 영주시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