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영주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의안명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환경업무와 관련이 많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 영주시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하천개발 및 이용등을 사전 계획 단계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05년 10월 26일 시달된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른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영주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제설과 빙판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절기 재난예방 업무의 효율성 및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2005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른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몇 명 정도 구성할려고 생각합니까?

조례2조에 보면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요.

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이 30인 이하입니까?

예. 그다음 6조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안별로 다른 위원들을 모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0명 가까이 있는 위원중에 예를들어, 택지개발을 할 경우는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5명 내지 10명 모아서 위원회를 하고……

5명 내지 10명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영주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사유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큰 눈이 왔을때라든가 또 빙판이 졌을 때 책임범위를 규정한다, 특히 동절기에 재난예방 업무에 효율성 및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이 제안을 하셨는데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다는것은, 이것은 어떤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민적인 보편적인 상식적인 도덕성에 의한 건전한 시민적 정신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의안을 검토를 하고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숙된 주민의식의 제고라는것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오게 되면 자기집 앞은 스스로 자기가 쓸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는 설령 자율적으로 하도록만 해 놨지, 안하더라도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권고 조례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이나 상식이나 또 관습 이러한것들을 다시 구체화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정하는것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면이 있지만은 여기에 구체적인 조례 내용에 대한 어떤 제한, 제재 라든가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행정력을 실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계몽운동에 가까운 이러한것들은 조례로 해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조례의 권위라든가 행정력의 실추가 올 수 있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안하는것보다 못하지 않겠나, 안하는게 안낳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례는 상위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로 인한 제재라든가 이런걸 가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벌칙에 대한 규정도 상위법에 규정되어야만 조례의 벌칙을 넣을수 있는데 상위법에 제설 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만들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만들수 있도록 해놓고 벌칙에는 안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조례밖에 못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겁니다.

지자체의 정신이 지역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역살림에 맞게끔 맞춰 하는 것이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안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영주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뭔가, 이 계몽적인 어떤 시민의식 성숙을 제고 시킨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저는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구체적인 포상제도 내지 제재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싱카폴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것들을 구체적인 제시를 많이 하고 또 반대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건 시민 계몽운동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법률로 규제한다는 자체는 프랑스 시민들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해서 양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 지자체서 더 신경을 써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조례의 가치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이건 좀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기는 올렸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게 아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칙조항이 강제조항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박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들 마음대로 벌칙을 넣어서 강제적인 그런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그다음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의해서만 만든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강제사항은 우리시의 규칙이나 규칙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조례로 가능한것 아닙니까?

저가 아는 바로는 벌칙이 관련법률에, 상위법률에 벌칙이 있어야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위법 자체가 지금 엉성하게 해서 지자체에 따라가게 해 놨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라면 굳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느냐 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상위법 자체도 명확치 아니하고 명확해도 우리 지자체에 안맞아서, 급식조례 이런 것들은 몸살을 겪고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적 저항이 있는데,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조례는 우리가 비효율적인 검토와 이렇게 하는것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했으니까 자유토론은 놔두고 ……

질의했는것이 토론 아니니까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 269호를 본바,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이 되고 또 우리가 시민적 성숙된 주민의식을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제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행정제도가 이런것에 대해서 행정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최하위 구조에서는 반상회라든가 새마을조직이라든가 관변단체, 또 통반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타 어느나라 보다가 행정력이 상당히 강화된 나라거든요. 굳이 이런 계몽주의적인 어떤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조례를 만든다는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성숙된 검토나 심도깊은 내용없이 해 주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에 규정하는것이 벌칙조항이라든가 기타 이런것들을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막연하게 했는것 자체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자체가 모호하다,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부결도 할 수 있고 가결도 할 수 있는데 이 본안을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통과 시켜 주기 보다는 본 의회가 또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이고 해서 차기로 미루든지 아니면 부결로 하는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토론의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의안명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주택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내용을 검토한바,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지정 및 정비계획은 조속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사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가 요사이 관사골을 오르내려보면 철도관사 있는데 거기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거기에 양쪽으로 차를 대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고 해도 지금 소방차가 못올라갈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 다녀도 각자 다니지 못하고 피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도로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철도관사 부근에 보면 일부 우측쪽으로는 환지계획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 환지계획 옆에 보면 바로 14쪽 보시면, 환지계획도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가6번하고 가7번 중심으로는 도로가 기존 되어 있습니다. 가 우측에 보면 그 도로는 지금현재 완전 트인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신설도로로 하고 단지1, 단지2, 단지3은 지금현재 숫골2지구 하고 연계해서 전부 다 들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숫골2지구 하고 관사골 지구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부다 환지로 해서 기존 살던 주택이면 택지를 갖고 있다든가 주택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전부다 순환이 다 됩니다. 지금현재 영광여중해서 정수장쪽으로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현재 15m 도로로 확보를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좌측 폭포쪽으로 해서도 당초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만은 몇m 로 해서 도로가 순환될 수 있도록, 가4지구 그다음 가1지구, 가2지구 까지 전부 순환이 되도록 지금 연계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식수장이 거기 있잖습니까? 영광여중 그뒤에 거기에서부터 그 뒤로 상망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던데 도시계획상의 계획이 없네요.

그게 도시계획상 계획 도로는 지금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포함된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는 나중에 건설과에서 어차피 사업계획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그다음 국비, 시비가 대충 얼마 소요되지요?

사업비는 전체 102억입니다. 102억중에서 지금 전체 국비는 50% 정도, 나머지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5%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너무나 바람직한 사업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할적에 예산과 예산의 규모와 재원의 확보방안 그 다음 기간, 이런것들이 시의원들도 매니페스토 운동 해서 공약을 하더라도 그러한 예산기간 또 재원확보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내용은 잘 되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안되니까 제가 지적을 드릴까 하고요.

예.

근린공원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면적이 조금 더 넓혔으면 좋기는 한데 지금 그쪽 목민들과의 이해 관계 때문에 설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고요. 그럼 그 지역에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얼마정도로……

지금현재 당초에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게되면 건페율은 60%이하이고 그다음 용적율이 250% 이하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15층까지……

제가 얘기하는거는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지역 그러니까 언덕 정상입니다. 그러면 60%씩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 그거지요?

예. 변경되면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전체……

그러면 근린공원으로써 의미가 없어지고요.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해놓고 15층을 짓는다든가, 혹시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한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린공원내에는 크게 건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페이지에 근린공원으로 도면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14페이지에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도면에 도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린공원 지역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것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이 60%되고 15층까지 짓게 되면 근린공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안그래도 근린공원내에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생태공원으로서 조성이 될것이고요. 15층까지를 도시개발과에 협의를 하니까 15층이 너무 높으니까 구렁지이고 하니까 8층이하로 계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지금 다시 했습니다.

8층이하로 하는건 아주 잘한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석미 아파트 같은 경우도 16층인데 휴천1동 지역에 평면지역에 16층이 되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해서 몇% 건축에서 낮춘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근린공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근린공원에도 8층이 들어서면 안되지요. 그리고 건폐율이 60%이면, 근린공원 같으면 보통 20% 정도 건폐율이 되는게 많거든요. 일반 농림지역처럼, 그쪽이 전부 주거지역이고 주택지역인데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에 맞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린공원내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다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8층이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개량방식이기 때문에 8층까지 지을 이유는 극히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획 자체는 나중에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8층 이하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근린공원지역에는 전혀 건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자밖에 안들어갑니다.

오히려 공원이라고 하면 기존 건물을 매입을 매입해서 공원은 공원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로 60%와 250% 그다음 8층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영광중학교에서 단지1,2,3 으로 봐서 그쪽이 삼거리 지역이 굉장히 협소한데 도로가 몇m 됩니까?

거기 지금현재 1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15m 정도 현재 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골1지구가 기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수범사례로 잘 되었는데 영광여고쪽에서 지금 관사골주거환경개선사업 진입로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아침에 갈때는 상당히 밀리거든요. 학생들이 가고 차가 들어가고 해서 단지1,2,3 쪽으로 해서 영광여고쪽으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설계에서, 그쪽으로 연계도로가 되었으면 아주 생산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원래 연계도로가 되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듯이 필요한건 같고요.

예.

그게 되면 학교측에서 미리 얘기를 해 주면 학교측에서도 고마워 할것 같고요.

주민설명회를 학교측이 참석해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것 같고요. 박유서 의원님이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그게 과가 어느과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건설과가 될걸로 보고, 우회도로가 되었을 때 지금 연계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넣어 주시고 건설과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루에 수만대가 들어가는데 지역 주민들이 철탄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명인데, 연계 순환도로가 없어서는 될일이 아니니까 그건 부서간에 그 문제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