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유택근 의원, 이석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도록 하였으며 구우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어디 갔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고경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안번호 제14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404호로 상정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었고, 대전광역시 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 경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그 지급기준을 별표에서 월 130만원으로 하였으며, 국내여비 기준표에서는 의장 ·부의장과 의원의 구분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21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운영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7명으로 하고, 행정도시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를 9명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소관에서는 서구발전기획단을 혁신분권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4호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자치구 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 정수에 비례대표의원이 포함됨에 따라 총 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임시의석 배정 규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석배정에 있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은 관계 법령과 대전광역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서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일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9.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인하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보육사업 및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2005년 12월 1일 시행된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상담에 필요한 인력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육담당 인력보강을 위해 6급 1명, 8급 2명, 과거사정리 업무 추진을 위해 7급 1명, 토지관련 업무 담당의 보강을 위해 7급 1명, 8급 1명 등 총 6명을 증원해 총 정원을 882명에서 888명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세 산출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인용규정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광진흥법, 영화진흥법 등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제증명 수수료를 부과 징수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별표 내용 중 부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대전광역시서구 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흡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대전광역시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구민의 책무 및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서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의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참고로 의안번호 제1391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의 심사 자료가 불충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워 다음 회기에 심사를 하기 위해 유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93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대전광역시서구 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대전광역시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1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택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시 개발시행자는 향후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가 촉진되거나 설치비용이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행정효과로 작용됨은 물론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 둔 우리 구로서는 조례제정이 시급하고도 타당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6호 대전광역시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8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승인안은 재난대비 사전점검 후 정비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정비사업비 3억 5,100만원과 산불진화용 물품구입으로 2,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에서 지출하려는 사항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만년동 출신 유택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가기산 청장의 답변을 듣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수고하시는 부구청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 채용 및 타시ㆍ도 전입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나라당 서구청장 경선에서 구청장 경선대상후보로부터 “서구청이 서산구청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편중이 심각하다는 말이 모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사실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2년 7월 이후 27명의 인원을 특채하였고 대전광역시 공직자를 제외한 타 기관으로부터 93명을 전입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채문제는 청년실업의 증가로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치르기 위해 몇 년씩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항간에 의하면 구청장과 관련있는 특정인의 친ㆍ인척의 자녀를 특채했다는 소문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타 자치단체로부터 전입해 온 공무원의 전입원칙은 무엇인지, 그로인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과 검은 뒷거래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관련입니다. 2005년도 12월 18일 몇몇 동료 의원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청장님은 2006년도 예산을 원안가결 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하였고 그 합의점으로 1차추경에 5, 6억정도 마련하여 각 동에서 3,000만원씩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재차 청장님께 반문하였고 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은 구청장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동 주민에게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 했습니다. 그런데도 2006년도 이번 임시회가 4대의회 마지막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예산심의조차 못하고 4대 의회가 막을 내리게 되어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실없는 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3월중 동 순방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선심성 약속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구의원은 3,000만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를 지방자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 운영에 관련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구민을 위한 정책에 못지 않게 구정의 이모저모를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2004년도 인터넷 방송을 처음 설치하고 2005년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년동안 시설비, 인건비등 6억 700만원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유지비용으로 9,800여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총 7억원을 상회하는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서구민을 위한 공영 인터넷방송이 과연 잘한 일, 좋은 것만 내세운 편파적인 방송만 일삼지 않고 어둡고 그늘진 구석구석까지 모두 보도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생명력 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및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그 동안 활동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청장님께 시정건의하였던 내용중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천변 수목식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2001년도 제1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갑천과 유등천변 둔치지역 큰 홍수시 물 흐름의 방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을 용의가 없는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고수부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문제는 하천관리부서인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므로 국토관리청에 이미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므로 회신에 따라 처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타지방자치단체 수목식재 사례를 사진을 촬영하여 자료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처리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처리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에 왜 한번도 보고를 받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포장마차 정비 관련입니다. 2000년 12월 제98회 정례회의에서 갑천변 불법포장마차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피력했고 그것을 정비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청장님의 답변은 신규 포장마차 발생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KBS뒤 기존 불법포장마차는 갑천변 고속화 도로공사 구간으로 공사착공전까지는 정비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강변고속화 공사는 이미 완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제기한 지 벌써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동안에 불법포장마차는 아예 영구적인 건물로 탈바꿈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모아아파트 뒤편 갑천변에는 억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야간에는 노점상의 등불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것이 신규 불법포장마차 발생을 강력히 억제한 결과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 의원이 선사유적지 앞 고속버스 간이정류장에 하루 평균 6～700여명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이화장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하신 사회산업국장은 시교부세를 확보하여 2004년 상반기까지는 간이화장실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한번 가 보셨는지, 이용이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이용객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과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나 개선점, 문제점등을 수차례 질문 건의하였고 청장님께서는 그때마다 강력히 지도하겠다, 또는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있습니까? 2001년 3월 23일 갑천변 라버댐에서 물의 날을 맞은 행사가 열렸을 때 갑천바닥에 널려 있던 쓰레기를 그대로 둔채 물을 채우고 이를 잠수부등을 동원, 건저내면서 그 장면을 방송하는 것과 잔디밭에 수십대의 차량들이 진입하여 엉망이 된 일을 목격하고 같은 해 4월 10일 서구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이를 구정질문 했을 때 청장님은 행사주최자인 SBS가 방송상 어쩔 수 없었다라며 잘못을 전가하는 듯 하더니 수중환경 정비 및 고수부지 자연정화 활동과 사진전을 내세우고 이미 짓밟힌 잔디밭에는 차량진입을 억제토록 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행사가 전시행정이 아닌 계도적이었다는 도대체 말도 안되는 괴변으로 답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의 날 행사처럼 이번 예산 건이나 천변 수목식재에 관한 것, 불법포장마차처리건에 대해서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 국토관리청에서 답이 없었다, 업주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만 반복하실 것입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는 한 개인 의원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51만 서구민 전체와의 약속인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한 마디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이를 반드시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막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는 이런 사실을 보면 청장님께서 직접 장담하신 그 약속들이 결국 순간순간을 모면하려는 임시웅변식 답변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고 결과를 알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정요구나 건의문제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구청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 구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서구청장 후보를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계속된다면 이는 반드시 우리 서구발전과 구민의 생활향상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출신 이석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일 구청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구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4년여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그 사후대책을 철저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란 것을 먼저 밝힙니다. 구정질문은 총 여섯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정의 살림살이는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의 결과를 엇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2006년도 살림계획은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약 185억원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5억정도가 우리 구정이 빵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번 147회 임시회에서 구청의 간부직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른 모 국장께서는 가결산을 해보니 100억정도를 찾았다,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 그래서 실제 부족한 것은 약 8～90억정도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가 고무줄입니까? 구정의 살림살이는 정확히 추계를 하고 그 정확한 추계 바탕위에 그 돈을 우리 주민들의 공동편익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100억이 부족하다, 나중에 나온 얘기는 또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46억정도밖에 부족하지 않다. 이게 의회 의원을 속이는 것은 곧 50만 구민을 속이는 것이요, 50만 구민을 속이는 것은 정말 구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50만 구민과 의원여러분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인사관리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함으로서 정말 원활한 구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고 능력없는 담당자를 그 부서에 배치함으로서 정말 고무줄 예산이라는 오명을 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또 정말 우리 구민을 속이고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수동 뉴웨이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형질변경, 그리고 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수동 뉴웨이골프장은 복수동 19-33번지로 기억이 됩니다만 번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명 안복수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혜천대학 뒤편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녀오신 적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소나무가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또 굉장히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녹지지역에서, 이 지역은 자연녹지인데 녹지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경사가 상당한 지역,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임목도가 충분하고 경사가 심한 지역은 법 제63조에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이 땅을 개발하려고 지금 동일업자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나무를 몰래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람을 산림법 위반, 산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그 산림을 훼손한 사람이 교도소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난 사이에 우리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과 아주 친분있다는 사람과의 연관성 때문인지 그 지역에 다시 골프장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형질변경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형질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막을 거고 구청장님과 잘 아는, 구청장님은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 58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산림이 나무가 없고 경사도가 약하다하더라도 1만평방제곱미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3,000평 이내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수차 나눠 개발을 하더라도 하나의 개발로 보고 3,000평 이상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프장은 약 7,000평정도의 아주 멋들어진 골프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3,000평을 초과해서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에는 20M 이상을 이격해라, 20M 이내에 도로를 두거나 화단을 두거나 녹지를 두어서 이격해서 개발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잔디밭으로 골프장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법행위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 법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43조에는 양벌규정으로 행위자도 처벌을 하고 행위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똑같은 벌금형, 똑같은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을 한 우리 구청의 담당자는 물론 우리 구청장도 똑같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사 우리 현 가기산 구청장님께서 5ㆍ31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구청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징역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가 될텐데 지금이라도 이 한나라당 가기산 구청장 후보께서는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림동 친환경농업단지 쉼터관련 정자건립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림동 친환경농업단지는 정림동에서 선골, 다시 말씀드리면 흑석리 넘어가는 길쪽에 친환경농업단지가 우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정자도 하나 지었어요, 정자를!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에 따라면 비가 오거나 하면 정자로 대피하기보다는 집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중턱에 남의 집 묘지앞에 정자를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송 아무개라는 송씨집안의 문중 산에, 묘지밑에 정자를 지음으로써 친환경산업단지에 방문한 고객이 그 정자를 이용할거라고 하면서 지어놓은 이 정자가 남의집 문중 묘지기용 정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정자 건립과정에는 불법이 없었냐? 이 정자를 건립한 곳은 그린벨트입니다. 이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법 1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개특법 제11조에 따르면 이 개발제한구역은 이런 경우에만 행위를 허용하고 이런 경우에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 200평 정도의 땅에다가 이 정자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벤 흔적들입니다. 멀어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나무를, 수령 한 20년, 30년, 많게는 50년정도된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런 나무는 눈으로 봐도 굉장히 크다고 느낄 겁니다. 누구는, 우리 주민은 그린벨트를 조금만 훼손을 하면, 거기에 뭐 조그만 물건만 쌓아놔도 벌과금을 물립니다. 그러나 우리 청장님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법을 찾아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에 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 20조에! 우리 구청장님 훼손부담금을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감면조항이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법 22조에 감면조항이 있었으나 이 정림동 선골의 정자와 감면조항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행위를 허가하고 하는 것들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긴 하지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지체없이 수납한 훼손금은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아닙니다.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 30조에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역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2조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행위자는 물론 단체장도, 법인의 대표자도 이 형벌을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명 모델하우스 건립과 관련된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이 팽창하면서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반드시 필요 불가결하게 모델하우스를 짓게 됩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법령에 근거없이 이 모델하우스를 신청한 건축업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물품, 다른 말로 하면 물품이지만 법률용어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 하면 금품입니다. 이게 금품! 돈과 물품을 다른 말로 하면 금품인데 이 금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를 수령한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파악하기로 12건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법령에 근거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본 의원 구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46%입니다. 그러면 약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2억 3,000만원정도의 금품을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회계 및 관련규정을 어기고 팔아서 구청회계에 입금한 기록도 없습니다. 예산은 총액계산의 원칙이 있어서 모든 돈들은 다 회계에 잡아서 지출해야 마땅합니다. 이 소나무를 팔아서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이 답변이 은평공원에 심었다, 어디 심었다 하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유는 구청장님에게 쓰라고 의회에서 허락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다른 말로 하면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이 재량사업비를 줬더니 은평공원 소나무숲 조성공사 해서 의회도 모르게요, 의원심의 없이 임의로 쓰라고 한 거니까 얼마, 또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월평동 몇 번지 나무심기공사, 이게 같은 공사입니다. 이게 똑같은 자리에 하나는 몇 번지라고 않고 은평공원이라고 했고 은평공원에 해당되는 번지를 붙여서 “몇 번지공사”, 마치 두개의 사업인 것처럼, 똑같은 사업을 두개의 사업인 것처럼 나눠서 발주를 했고요. 이 발주도 3,000만원까지밖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주려고 두개 모으면 6,000만원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못하고 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3,000만원, 3,000만원 두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은평공원에 소나무를 40그루를 받아서 다른 말로 우리 쉬운 말로 마빡을 때려서 받아가지고 은평공원에 46구를 심었다면 그동안 은평공원에 심은 소나무하고 이것하고 합치면요, 은평공원이 소나무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소나무가 많이 심어지면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없습니다. 그런 법령에 근거없는 돈들을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은평공원소나무숲 조성공사, 그게 몇 번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지 소나무공사 두 번 하면서 실제 나무 심은 것은 건축업자한테 마빡때려서 받은 그 소나무가지고 심고 그 공사했다고 한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택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과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에 특채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 지방지에 난 신문기사입니다. 지방대생 42%가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다는 참 서글픈 신문기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할 곳이 없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무원이라도 하려고 지금도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은 밤낮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는 길이 밤낮없이 공부해서 들어가는 길보다 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채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 백주대낮에 조선시대의 음서제도가 다시 부활한 겁니까? 음서제도 잘 아실 겁니다. 고관대작 관리의 자제는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로 채용되던 그런 제도가 음서제도입니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이 대략 30%, 900여명중에 대략 200몇십명, 200수십명 정도가 특채로, 더 경악할 노릇은 우리 의원의 자녀를 특채로 채용해서 의회를 종속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웃지못할 일입니다. 우리 구민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감독하라고 의원을 뽑아서 의회의정활동하라고 의회에 보냈더니 자기자식을 볼모로 어떻게 견제 감시감독을 합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저도 참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철저한 도덕성으로 무장돼야 마땅합니다. 또 설령 의원이 내가 취직시켜 달라고 해도 구청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이 어떤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필요,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준다는 사실을 정말 모른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절대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정말 없어야 되겠고 또 특별채용을 하더라도 우리 고위공무원이나 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 또는 관변단체 중에 법적 단체인 통합방위협의회 또 바르게협의회 등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과정이나 사전선거운동과정에 상당히 깊숙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기도 했고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통합방위협의회 등등에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분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선거운동을 계속 방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중과되는 무서운 범죄란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웃지못할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정당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당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으로서 관권선거를 한다고 획책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모 당직자께서는 구청장의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면 불륜이고 누가 하면 로맨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또는 관변단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어 있는 관변단체 회원들이 절대 관권선거를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일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잠시 정회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일 : 서구청장 권한대행 박상일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가 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지가 3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 동안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기회를 한번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진력하시면서 우리 구정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현안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하여주신 유택근 의원님과 이석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유택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직원채용 및 타시ㆍ도 전입자의 문제점으로 구청장과 관련있는 특정인의 친·인척자녀 특채소문, 타자치단체로부터 전입해 온 공무원의 전입원칙과 그로 인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및 검은 뒷거래는 없었는지? 둘째, 2006년도 예산에 대해 원안가결을 당부하면서 1차 추경시 동 숙원사업예산 3,000만원을 반영해주기로 약속하고 이행치 않은 점과 구청장은 동순방시 수십억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약속하는 상황에서 의회를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셋째, 2005년에 개관하여 운영중인 인터넷 방송이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생명력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넷째,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건의한 사항인 갑천, 유등천변 둔치에 수목식재문제, KBS뒤 갑천변 불법포장마차 정비문제, 월평동 고속버스정류장에 간이화장실 설치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청의 직원채용 및 타시ㆍ도 전입자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크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매년 말 익년도 각 기관별로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예측하여 서구청장의 시험요구에 의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공고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으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무경력자를 특채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공고없이 서류 및 필기시험을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민선3기 동안 근무경력에 의한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거쳐 채용한 직원은 27명으로, 2002년에 7명, 2003년에 5명, 2004년에 5명, 2005년에 10명을 채용한바 있으나, 이는 수시로 발생되는 결원을 충원할 만한 신규임용후보자도 없고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조직내 하위공직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경력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한바 있으며 시험관리는 엄격한 통제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과 관련이 있는 특정인의 친·인척 자녀를 위한 특혜 의혹의 제기는 전혀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원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 및 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기준은 결원에 대한 신속한 충원의 방법으로 공채 및 특채의 선발에 따른 소요기간을 줄이고 우수한 경력자를 선발하는데 있습니다. 전입원칙으로는 우선 해당직렬의 결원시 인터넷을 통해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우리 구 전입 희망자를 접수하고, 행자부의 연고지배치 신청자 명단을 참조하여 우수자원을 확보하고자 사전 검토후 전출기관의 동의시 전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동안 우리 구에 전입된 직원은 총 93명으로, 충남에서 54명을 비롯 8개 자치단체 29명과 타 기관 전입자가 10명으로서 이 중 서산시청에서 전입된 공무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듯이 서구청이 서산시청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른 소문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며 전입에 따른 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하여는 우리 서구청은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상사법인이 아니고, 5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유택근 의원님의 검은 뒷거래 의혹설에 대해서는 평소 정도 행정을 추구하는 저 자신은 물론 900여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결코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두 번째로, 유의원님께서는 2006년 예산에 대해 원안가결을 당부하면서 1차 추경시 동에 숙원사업예산 3,000만원을 반영해주기로 약속하고 이행치 않은 점과 구청장은 동순방시 수십억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약속하는 상황에서 의회를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은 정말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추진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상당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작년에 지방세 징수기동반과 세외수입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상당부분 지방세입을 증대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1회추경은 시의 추진방침과 연계하여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게 되어 집행부에서도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여건 여부에 불구하고 동 숙원사업비의 추경 편성여부도 검토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정여건과 추경 편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동순방시 주민들로부터 건의·제안 등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중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재정여건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게 됩니다. 결코 주민이 요구하였다고 하여 선심성으로 무조건 재정을 투입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본의아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2005년도 개관하여 운영중인 인터넷 방송이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생명력 있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SBN 인터넷방송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중장기기본계획에 의거 2005년에 구축된 인터넷 방송시스템입니다. 최근 디지털 생활정보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구정홍보 및 교육서비스제공을 위해 자치단체 인터넷방송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대민 정보제공서비스가 활발한 수도권에서는 56개 기초자치단체중 33개 자치단체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부권 최초로 개국한 서구인터넷방송 SBN의 주요콘텐츠는 구정의 주요 소식을 안내하는 SBN뉴스를 비롯해 서구의 이모저모, 페스티벌 서구, 배움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나름대로는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제작되는 SBN뉴스는 구정의 주요메시지와 한주간의 주요 행사 및 활동을 담고 있어 일견 구정의 업적만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편집 제작된 동영상을 보면 서구의 이모저모, 페스티벌 서구, 배움마당 등 233회로서 교양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방송의 객관성 확보 및 방송소재 발굴을 위해 순수 일반주민으로 구성된 SBN 명예기자를 프로그램 제작에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터넷방송 1년의 짧은 역사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나은 방송프로그램으로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구민을 위한 SBN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SBN이 명실상부한 인터넷방송으로 51만 구민에게 정보제공의 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건의한 사항중 개선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천과 유등천변 둔치에 홍수시 흐름의 방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은 하천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청소관으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시 유수흐름 방해 및 범람 등을 우려하여 부정적인 회신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간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물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둔치와 제방 등에 꽃과 나무 등을 복수교에서 둔산대교에 이르는 구간에 지난해부터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또한 2004년부터 시에서 추진중인 3대하천 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에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상임위를 통하여 거론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므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수목식재가 이루어져 자연생태계보존 및 수변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택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갑천변 불법포장마차 정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포장마차 정비는 전국자치단체의 현안문제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6명의 단속원을 투입하여 서구관내 일원에 대해 노점상단속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KBS뒤 불법포장마차를 천변고속화도로 착공전까지 정비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포장마차가 위치한 지역이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시간이 흘러 고착화되면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다른 지역으로 집단이주를 요구해 와 이를 수용할 경우, 또다시 불법포장마차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어 완전 정비를 하지 못했으며 포장마차집단촌을 하루아침에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상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갑천변 포장마차는 당시 42개소였으나 11개소는 계고 및 설득 또는 직업전환 등으로 영업을 자진 포기하고 현재는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13개소만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다모아 아파트 뒤편의 노점상은 동절기를 제외한 계절에만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8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계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생계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포장마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유적지 앞 고속버스 정류장에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사유적지 정류장은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부청사부지의 활용을 위해 정부청사관리소에 시·구 합동으로 수차례 방문협의한 결과 청사부지의 활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류소 운영자인 금남고속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협조를 요청한 결과 시에 화장실이 포함된 정류소 시설 개선계획을 지난 1월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정류장 시설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구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서구청장의 서구청장 후보 사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택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석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석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받았을 때 한 장으로 된 질문요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석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 내용과 다른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저희가 이 시간에 도저히 답변자료를 만들수가 없어서 못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된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의원님께서 첫째, 예산추계상 금년도 예산에 185억원정도 부족했으나 100억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 둘째, 복수동 뉴웨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형질변경시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셋째, 정림동 친환경 농업단지 내방객을 위한 정자 건립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넷째,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소나무를 제공받은 일에 대한 사후처리? 다섯째, 공무원의 특채가 많은데 그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추계상 금년도 예산에 185억원정도 부족했으나 100억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 가결산 결과 95억원으로 추정되나, 이 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잉여금 28억원도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원 정도이며 이 중 본예산에 반영된 21억원을 제외하면 추경에 활용 가능한 금액은 46억여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필수적경비 182억원중 순세계잉여금 46억원을 제외하면 136억원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대책으로 본예산에서 수입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던 재원조정교부금 미반영액, 종합부동산세 보전 미교부금 등으로 재원대책을 수립중이며, 순세계잉여금도 그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 노력,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의 확보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수동 뉴웨이 골프연습장 건설과 관련된 형질변경시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웨이 골프 연습장은 2002년 3월 불법 산림형질변경 사항이 최초 발견되어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 골프 연습장은 2003년 3월 대상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었으며, 관련법에 의거 산림형질변경 허가된 것이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허가 및 준공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정림동 친환경 농업단지 내방객을 위한 정자건립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특화단지 휴식공간 조성공사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괴곡동 선골마을은 우리 구 친환경유기농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책로 및 정자를 설치한 것으로 참고로 관련법률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조성면적 및 벌채 수량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간벌목 벌채는 산림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고사항이나 벌채 신고자와 신고 수리자가 동일인인 구청장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행위는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소나무를 제공받은 일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소나무 헌수를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시에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모델하우스 건립이 둔산 신도심에 집중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쓰레기문제, 도시환경파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이를 방관하여 모델하우스축조 신고를 남발할 수가 없어 우리 구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2003년도에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기여하고자 모델하우스축조 신고시 사업자로부터 식재장소만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헌수토록 권장하여 은평공원외 1개소에 소나무 46본과 영산홍 100본이 식재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하반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후부터는 그러한 헌수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구 공무원의 특채가 많은데 그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한 질문은 유택근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고 기타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처 답변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정당에 관한 문제와 이런 문제는 제가 논할 입장에 있지 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니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구정질문드린 모든 안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본 답변에서는 가능하면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원상복구 노력이나 혹은 사후처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청객도 계시고 언론도 계신데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박상일 좌석에서 :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앉아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가서 보다는!)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아까 유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서구청이 서산구청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자료에서 봐도 과연 우리 서구청은 서산구청이구나, 54명중에서 8명이 우리 서구로 전입했다고 하면 약 16%, 그럼 이따 보충질문에 홍성에서 오신 공무원은 몇 명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8명에 불과하다는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16%정도 되요. 과연 우리 서구청에 올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서산에서만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따 답변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의원님이 질의한 복수동 뉴웨이 골프장 건설에 관련한 건하고 정림동 친환경 농업단지용 쉼터에 관련, 또 가설건축물인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에 소나무 기증의 건 3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의사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사의뢰를 할 것을 동의하면서 또 한가지 여섯 번째는 정당 운운하면서 답변을 준비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간단한 두 가지는 답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부녀협의회 여기는 분명히 우리 공선법에도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문도 발송됐고 반상회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선관위나 검찰에 정식적으로 고발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분이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우회 의원입니다. 서구청장권한대행께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에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효율적인 시간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어차피 중식시간도 지났는데 답변준비시간도 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일 : 유택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 요지는 첫째 그 동안 전입된 직원 93명중 54명이 충남이고 그중 8명이 서산시청에서 전입했으면 서산구청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구요. 둘째, 특정인의 친ㆍ인척 자녀에 대한 특혜의혹이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했는데 교통관리과 단속원과 가수원도서관분관 상근인력 직원 채용은 특혜가 아닌지에 대하여, 또 셋째 동예산 반영문제는 전체 의원에 대한 약속이고 이는 곧 구민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사과, 넷째 방송은 어둡고 그늘진 곳의 취재도 필요한데 의회의 어두운 곳도 방송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나 취재를 하지 않는 문제, 다섯째 국토관리청의 회신 내용은 근거가 없는 말로 전임국장과 국토관리청을 방문한 결과 물흐름에 방해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여섯 번째로 갑천변 포장마차가 고착화 된 것은 그 동안 방치한 결과이며 어떠한 보상을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구민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안 전입된 직원 93명중 여덟명이 서산시청에서 전입했다면 서산구청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선 3기동안 우리 구에 전입된 직원은 93명으로 충남 54명을 비롯 경기 7명, 서울 5명, 충북 5명, 전북 4명, 대구 3명, 인천 2명, 경북 2명, 전남 1명 등 9개 자치단체 83명과 타기관에서 전입해 온 직원 10명이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부여 8명, 서산 8명, 논산 7명, 공주 6명, 청양 6명, 금산 4명, 연기 2명, 아산 2명, 계룡시 2명, 서천 2명, 예산 2명, 천안 2명, 보령 1명, 홍성 1명, 당진 1명등 15개 시ㆍ군ㆍ구에서 총 54명이 구로 전입됐습니다. 이 중 서산 전입자 8명은 전체 전입인원의 약 8.6%에 해당이 되며 홍성군 전입자는 1명으로 1.1%에 해당이 됩니다. 충남에서 전입자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뿌리가 같고 인근 지역이다 보니 인터넷 공모시 많은 인원이 전입을 원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구청이 서산구청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택근의원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특정인의 친ㆍ인척 자녀에 대한 특혜의혹이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했는데 교통관리과 단속원과 가수원도서과분관 상근인력 직원채용은 특혜가 아닌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의 친족 상근 인력 현황을 보면 모 의원의 자녀 두명이 재직중에 있으며 그 중 1인은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상용으로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맡고 있고 또 한명은 갈마도서관에서 상용으로 보일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근인력의 채용절차는 근무부서가 상근인력을 신규채용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인사부서에 신원조회 의뢰한 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인사부서는 근무부서에 통보한 후 근무부서는 상근인력을 부서장 책임하에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인력 채용은 서구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 정원이 책정되어 부서장 책임하에 채용됨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채용과는 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동예산 반영문제는 전체의원에 대한 약속이고 이는 곧 구민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각 동에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과의 약속은지키지 않으면서 동 주민과의 약속은 선심성 약속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빠른 예산편성 절차가 있을 때 그때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넷째, 방송은 어둡고 그늘진 곳의 취재도 필요한 데 의회의 어두운 곳도 방송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나 취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취재활동은 사전에 저희가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상임위 활동때 취재하기 위해서 사전 촬영허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 촬영을 하지 못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향후 의회의 촬영요구가 있을 경우는 물론 저희들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SBN을 통한 취재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관리청 회신내용은 근거가 없는 말로 전임국장과 국토관리청을 방문할 결과 물 흐름에 방해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내내 저희는 그런 회신이, 똑바로 떨어지는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렸는데 어쨌든간에 유택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3대 하천 생태복원 기본설계용역이 10월달에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문제도 자연히 해소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택근 의원님 좀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천변 포장마차가 고착화 된 것은 그 동안 방치한 결과이며 어떠한 보상을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구민 사과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31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13개소만 간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강변고속화도로가 계통되고 나서는 주민의 접근성이 상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도 안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영업을 자진 포기하려는 조짐도 일부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물리력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이 됐던간에 철거해라 한다면 그것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적으로 새로운 문제점도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마차 철거문제는 앞으로도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택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면서 유의원님 뿐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일 서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구우회 의원)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서구민의 오래된 갈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은 4대의회에서 본 의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당연히 앞서는 중요한 과제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대마다 변하는 최근의 키워드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구가 균형감각을 잃고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한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5년 11월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해당 안건을 의회에 연이어 두 번이나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반면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20억원중 1차분인 2억원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라고 문서상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자치구인 우리 구는 구비확보에 난색을 들어 국비 수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어찌하여 어떤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들어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사업은 지역 출신 박병석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문예회관건립 국고지원금은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일찍이 백범 김구선생은 문화강국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대덕구, 유성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훌륭한 문화원 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대자치구 서구에는 문화원 건물조차 없어 현재 둔산1동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문예회관 건립 관련 국고보조금은 반납하는 등 행정집행이 어찌하여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가 지난 수년간 남선공원 눈썰매장 건립에 정책적 오류로 인해서 속칭 잃어버린 30억원이 서구의 관심사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샘머리공원의 레포츠시설과 인터넷방송 시설등으로 수십억원을 투자하였는 바 우리 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지혜로움을 발휘했다면 서구 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구비 부담금 부족을 이유를 국비지원금 반납이라는 바람직스럽지 않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서구민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원합니다. 삼천동 국화아파트 한 지번내 한 단지라고 지난 13년간 주장하던 우리 서구가 이유같지 않는 유권해석을 이유로 이제 와서 난방방식 추진과 관련 한 아파트인 국화아파트를 다섯 개 단지로 구분 인정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함으로써 1만여 국화아파트 입주민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급기야 2,970세대를 500에서 600세대 단지로 분할하여 입주민 입장에서는 단지 규모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산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우를 범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다음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구민을 위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인색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끊임없는 법적 근거 부족과 재정난을 이유로 급식조례제정을 미루다가 시민단체와 학부모등의 서명으로 일종의 대외 압력에 시달리자 할 수 없이 늦게나마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3년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계속 늦추다가 본 의원이 동료 의원의 협조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자 1억원이면 서구관내 신청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관통도로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향촌, 청솔, 국화, 우성아파트를 비롯한 30여개 단지의 지난해 보수비 요청에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7월 서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데 이어서 지난해 8월 26일 동료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단지내 노인정, 놀이터등에 유지보수를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를 통하여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택지처럼 서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은 서구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를 얻어 6,000여 아파트 입주민의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고 지난해 말까지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제141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대 주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노력이 부족하여 4대 의회 임기내에 처리하지 못했음을 30여만 서구 공동주택주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본인이 앞으로 5대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동료 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유보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놀이터 유지보수비 등은 입주민이 아닌 서구예산으로 지원하여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시금 약속드립니다. 또한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하는 본 의원의 2003년 12월 구정질문에 따라 우리 구가 29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삼천동 문정어린이공원내 6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일부 진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대 의회 임기중 마무리 못한 점을 해당 지역 주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또한 5대 의회 기간내에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스스로 인정한 서구의 재정난 즉 공무원 인건비와 청소대행사업비등 법적, 필수적 경비조차 예산편성에 미반영한 182억원의 부족된 세수가 하루빨리 확보되어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둔산도서관 건립도 최초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어 둔산지역 주민의 문화욕구가 일부나마 충족되고 주민의 삶 지표중 전국 최하위권인 구민 1인당 장서수도 늘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신상발언(김학원 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51만 서구 구민 여러분과 9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격려와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뭇잎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봄꽃축제로 부산한 모습들이 희망을 나누고 더욱 키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망으로 느껴집니다. 저 또한 5ㆍ31 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 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중도사퇴라는 말이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동변상련의 심정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 부딪혔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한 진실한 사랑의 발로였다는 것에 동의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혹 지나쳤던 것이 있었다면 주마가편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어찌 생각하면 그 동안 구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초대 서구의원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2대때에는 대전광역시의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그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바와 같이 뜨거운 열정과 정성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전문성 획득과 각 분야에 심도있는 저 자신의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의원에 출마하려 합니다. 근간에 경제계에서는 블루오션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오션에서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개발과 새로운 시작의 창출이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에 깊이 찬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 제너럴일렉트릭스사 회장이셨던 잭월츠의 인간경영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와 끊임없는 창의력 그리고 실천력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때부터 지속해온 의정활동의 경험과 그 동안 절타탁마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에 임하려 합니다. 더 큰 머슴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던 대전광역시 서구와 나아가 국가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서구 구민 여러분, 9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그 동안의 뜨거운 격려와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47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