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최태근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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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김왕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왕규

김왕규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안시헌 위원님과 간사에 홍원상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시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장 안시헌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장

안시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금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이 발생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순서는 총무국을 시작으로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되 국이외의 부서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 부서인 총무국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계장

총무계장 안병목입니다. 저희 과장님은 교육 중이라 제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계 김세현 계장입니다. 인사계 김영진 계장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계 배진용 계장입니다. 주민자치계 박복만 계장입니다. 기록물관리계 박효근 계장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에 평생교육사 실비보상 수당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 동 하고 추가 배치하는 5개 동인가요, 이 동이 지금 평생교육사를 원해서 추가 배치하는 겁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계장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동이 신천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3동 그렇습니다. 추가 동에서 배치 요구한 동이 신현동 매화동 은행동 정왕1동 연성동 이렇게 해 가지고 8개월치를 예산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5개 동이 다 원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세우고?

병목

안병목총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장에 동에 나가서 평생교육사분들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무자가 대답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주민자치계장 박복만입니다. 대화해 본적은 있습니다. 간담회를 두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교육사협의회에서 한 것이에요, 교육사 실제로 근무하신 분들 하고 한 거예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실제 근무하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좀 파악도 할 겸 어떤 애로사항도 파악할 겸 두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다섯 분 기 실시하고 있는 신천 매화 은행 정왕1동 연성동에 계신 평생교육사님 하고 대화를 하셨겠네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제가 두 번 했을 때는 신천동은 그때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전년도에 교육사가 배치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만 대화를 해 본적이 있고 새로 올해 배치된 교육사는 이때까지 못 만나 보셨네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보기는 봤어도 간담회 할 때 참석 안 했을 뿐입니다. 신천동이 그때 12월 중에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분은 참석 못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신천동을 국한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실시하고 있는 전체 동에 지금 우리 담당하시면서 평생교육사분들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제가 파악하기는 아직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에 대한 마인드는 갖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역할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하고 신분 관계가 좀 불안정하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구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평생교육사 하고 동간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이렇게 역할을 서로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라는 원칙론만 제시했을 뿐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둥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에 평생교육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편협적인 생각으로 좀 넓은 생각이 아니라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그 신분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봉사자로서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간에 긴밀한 협조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알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대강 내용을 파악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평생교육사가 동에 들와서 하시는 부분은 자기가 평생교육사 교육으로 받은 부분만 가지고 지금 동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그 지역에 와서 평생교육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부천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신천동에 와서 평생교육사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정서를 잘 모르는데 또 지역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고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는데 부천에 사시는 분이 신천동에 와서 평생교육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거기 와서 그런 부분을 적용하려면 어느 한참 동안 기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주민자치 기존에 하시는 분들 하고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건너오지 못 할 그런 다리를 넘어가는 그런 사례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 평생교육사를 각 동에 배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자칫 하면 그 보다 못 한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분명히 평생교육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 보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50만원인가 얼마였는데 올해부터 80만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바싹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교육사가 그 지역의 주민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꾸려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평생교육사를 그 지역에 배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부분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나가셔서 주민자치 기존으로 하시던 분들 하고 평생교육사 분들의 대화를 통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사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기존의 다섯 개 동에서 평생교육사가 활용이 되고 다섯 개 동이 추가로 평생교육사를 두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 시흥시에 있는 4개 동은 어찌해서 평생교육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지? 평생교육사의 역할 그리고 기존의 다섯 개 동에서 평생교육사를 두고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운영을 했을 때와 평생교육사가 없을 때와의 차이점이 얼마만큼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우리시가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떠나서 평생교육 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많은 기관과 분담해야 될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분담해 가지고 나가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부분 중에 기초가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평생 교육 장으로 활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생교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규정은 없지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평생교육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나 우리가 보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평생교육사는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여한다던가 참여한다던가 이런 부분 보다는 평생교육에 대한 자치활동이나 사회교육 분야 이런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참되게 진짜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참여하면 된다고 보고 현재로써는 크게 두각은 나타내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직업적 분포를 보면 다양하게 자영업 위주로 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위원회 참여하는데 조금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일부 동은 전적으로 매달려서 있는 동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사무적으로 카바를 도와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사분들이 할 역할이고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단시간 내에 채용했다고 그래서 금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이삼년 장기간 하면 올바른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지 않겠나 바라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지금 계장께서는 규정에도 없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평생교육사를 두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큰 역할 보다는 문화교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문화교실 운영에 실질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근거가 특별하게 있나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제가 규정에도 없다 이런 말은 근무할 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 자원봉사나 다른 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평생교육학습의 도시 건설 일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 가지고 자원봉사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봉사 수당을 주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 특별한 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수당이나 봉사 개념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고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에 동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마인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 따로 동 따로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깊이 들어가서 깊이 생각한다면 동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그분들이 심의하는 기능 즉 넓고 깊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따로이 개념이 아닌 함께 가는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도 사무적으로 보충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전적인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일만 관장하지 못 하는 부분을 평생교육사 이런 분들이 담당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아까도 얘기를 조금 했지만 시상금을 그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전에는 당초의 계획은 어땠어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당초에는 주민자치계에서 직접 주관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어떻게요, 자체 내에서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이번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평가계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전에 당초에 자체에서 한다는 게 뭐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심의해 주시면서 각 과별로 시책평가를 부서별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통합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도 예산은 각 부서별로 시책 평가 시상금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의견이 맞으시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총무과에 평가되게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평가시상 보상금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마을 가꾸미단 하고 청소행정과 깨끗한 도시 만들기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 평가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합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시상금을 전부 삭감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상금이라는 운용을 자체에서 평가해서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런 걸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예산을?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당초에는 그런 것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일단 시상금에 관한 문제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떻게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 활동이라든가 사회교육 그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 분야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나누어줄 이런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직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하는 건 똑같은데 돈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만 바뀌었다는 거죠?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네, 평가를 하는 주민자치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섯 개 항목인가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만 따로 평가를 하되 시상에 대한 것은 평가계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매년 우리 평가를 했잖아요? 작년에도 했죠?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네,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했던 그 예산을 세워놨던 거죠? 그런 방식의 예산을, 그렇죠?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네, 현재는 그런 방식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으로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평가는 우리가 우리 주민자치계에서 평가는 실시계획안을 잡아가지고 실시를 하고 그 시상금에 대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죠?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프로그램별로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활동 분야를 평가하고 사회교육 분야를 평가하고 그것을 위원회 구성은 지금 안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여하고 전문가 열린사회에서도 한사람만 부르고 시에서도 조금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시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공표를 하되 점수는 10프로(%)나 20프로(%) 차이를 차지하도록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계장님 작년에 평가했던 방법은 양적인 방법으로 많이 했잖아요. 금년 예산 세우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질적인 면에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가 오랫동안 해 와도 우리가 발전이 안 되는 게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양적인 것만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질적으로 키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양적으로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양적으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렇다면 얼른 질적인 면에서 한 번 좀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네, 질적으로 높이는 부분이 자치활동 하고 사회교육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문화 여가 분야는 자연적으로 조금 낫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런 것을 작년에 평가했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작년에 평가 했던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각 동마다 한명씩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했나 보던데 실제 그분들이 아까 우리 윤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좀 부족하지만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평가 체크리스트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주 세분화되어서 그분들이 그것만 보고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어렵고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교육을 못 받고 하는 입장 그리고 자기 동네는 빼놨지만 자기 동네 때문에 낮추는 경향 해 가지고 얘기가 평가한 결론을 우리 의회에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나왔더라구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네,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우선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국 예산안을,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충인입니다. 심벽수 세정계장입니다. 노성호 시세계장입니다. 박두원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은석 주택가격평가계장입니다. 윤영일 도세1계장입니다. 김수진 도세2계장입니다. 장용호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이정흥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부터 29쪽까지 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이죠?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세입 부분 19쪽부터 29쪽까지.

김상옥위원

세입은 질의할 것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그러세요.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보면 매화동하고 능곡동에 대형관정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우리 관내 매화동 265번지에 위치한 매화중학교에 대한 편입부지 매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전인데 지목은, 386회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유지에 대한 매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농어업과 그것은 위치가 군자동 164-1번지에 소재한 대형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능곡동 314번지 이렇게 두 군데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능곡지구 공사에 편입되는 그것에 대한 공탁금 수령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대형관정은 농업용으로 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상용?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농업용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보상...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비상용이라고 그러면 대체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어떤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능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요? 이것은 완전히 완납형태로 계산된 것인가요, 6억 7,500만원이?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상반기 중에 우리시에다 돈을 납부하겠다고 그렇게 정식 공문으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이것 말고도 능곡지구 개발에 따라 가지고 각종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부담해야 할 금액들이 총괄 계산할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종합적인 금액으로 잡힌 것이냐, 아니면 어느 일부분에서 잡힌 것인지 그것이 좀 알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번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 건에 대한 부담금을 조례로 만든 것이 있거든요. 계산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정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것이 전체에 대한 총괄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죠. 직접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능곡지구 개발되면서 부담금으로써 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표를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하나 자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관련 부서로 해서 자료를 드리고 제가 말씀 조금 드리면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음식물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기타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지역에 부담금을 갖다가 거두어 들여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별로 종목별로 해 가지고 총 얼마가 되고 거기에서 현재 들어오는 것이 얼마고 그런 것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는 박명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능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와 관련된 부담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경리계장 이문섭 계장입니다. 계약관리계장 윤주호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영걸 계장입니다. 청사관리계장 함정 계장입니다. 복식부기계장 이흥로 계장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59쪽부터 68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홍보체육과에 비디오카메라 구입 해 가지고 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비디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홍보체육과에서 먼저 뷰티풀 시흥 취재를 위해서...

시헌

안시헌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우리 시흥시 뉴스 촬영이라든지 뷰티풀 시흥 촬영이라든지 이런 홍보용 관련해서 비디오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의 무게가 12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이라든지 일반 행사를 치룰 때는 촬영이 가능한데 집단민원이발생했다든지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촬영을 할 때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 소형으로 해서 한 기존 것은 12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2킬로그램(㎏) 정도의 무게로 조그마한 것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도 사용을 하면서 새로 구입해서 경량의 카메라를 구입해서 이러한 행사장에 좀 난해한 행사장에 다닐 때 사용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천석만 과장님, 곁들여서 지금 주카메라를 놔두고 주카메라는 주카메라대로 쓰고 부카메라 보조카메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 그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직원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그 직원이 하는데 촬영하는 장소나 성격에 따라서 선택해서...

김상옥위원

카메라를 선택해서 갈 카메라를 하나를 구입하겠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핸디 카메라로써 700만원짜리 같으면 해상도는 어떤 어느 정도나 되나?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한빛방송의 기자가 갖고 다니는 그런 성능의 방송용까지도 가능한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디지털 6미리(㎜)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태근

최태근위원

호환이 되는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호환이 다 가능합니다.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살려면 700만원이면 호환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계를 사려면 어차피 홍보체육과에서 시정홍보를 할 것이니까 700만원짜리라면 괜찮은데 제대로된 카메라를 사라고, 카메라 한 번 사면 10년 20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된 카메라를 비싸더라도 하나 구입하려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시라 그 얘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디지털 6미리(㎜)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작사 명칭은 알아야죠. 일 예를 들어서 캐논이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카메라 일본 제품으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의회사무실 재배치 공사 이것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저기를 받았어요? 의회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것?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의회사무실 준비 관계는 직제가 승인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자리 배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세운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공사비 7,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동섭

차동섭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회 설치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배치에 따른 도면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7,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영구

박영구회계과장

직제가 되면 그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청사관리계장님 이것 우리 의회 사무실 만들 때 말이에요, 그것 좀 신경 바짝 써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번 하면 지난 번에도 리모델링을 한 것인데 얼마 안 되었잖아요, 리모델링 한 지가.

함정

함정청사관리계장

저희가 7,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의회사무과 배치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상임위위원회실하고 1층 전문위원 내용하고 배치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태근

최태근위원

수의계약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배치를 평면을 잘 그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돈 들여서 지금 하잖아요.

함정

함정청사관리계장

세부계획이 들어갈 때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구체적으로 잘 협의해서 계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된다 이거죠.

함정

함정청사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길성 정보화계장입니다. 김영복 정보통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75쪽에서부터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의회사무국이 생기니까 티지털 전화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죠?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보다도 기구 증설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발생된 양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전에 기 설치된 키폰전화기는 어떻게 하려구요? 그런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었을텐데요, 정보통신과장님? 새것으로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증설된 부분만 구매하는 거예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키폰전화기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디지털전화기로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디지털전화기 33만원 같으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인 모양인데 가격에 굉장히 세게 나온 것인데 이것은 어떤 디지털전화기이기에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보통 디지털전화기라고 하면 우선 음질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한 다양한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예약도 되고 뭐 전환 내지는 보류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전화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나온 것은 저희가 조달청 정보지 그런 데 나온 그런 가격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조달청 정보지에?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용으로 일반 회사에서도 쓰고 있는 디지털전화기가 최상급이 20만원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계약하실 때 물론 조달청 가격이 딱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는 하고 계약할 때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가장 최상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반회사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더라도 이십 몇 만원대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33만원이라고 하는데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셔서 하십시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가격 동향이라든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디지털전화기 지금 현재에 계상되어 있는 이 전화기가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지금 본청은 디지털전화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디지털 키폰전화기를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디지털전화기로다가요.

태근

최태근위원

디지털전화기가 뭡니까? 기폰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전화기 하나짜리? 디지털전화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 다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디지털전화기로 전부 다 사용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몇 대 있어요, 지금?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디지털전화기가 회선이 1,800회선인데 그 중에서 키폰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회가 있고 해서 한 1,700여 대 이상은 디지털전화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일반 디지털전화기는 얼마쯤 간다고 그래요? 33만원짜리는 좀 고급인 것 같은데 일반 각 과에 가면 실과소에 가면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물론 좋은 전화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싼 전화기를 개인용 내지는 저기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구매할 때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고가이고 지금 실제로 지금 총무국장님실 방에 있는 것이 그것이 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키폰전화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그 가격은 3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그냥 총무국장님 방은 쪼그만한데 일반 전화기 똑같던데?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 가격이 30만원대 되고 지금 직원들이 보통 사용하는 그런 전화기가 키폰인데 그것은 33만원 그래서 키폰하고 디지털하고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총무국장님 방에 제가 가보면 직원들하고 똑같은 전화기로 쓰시더라고, 9번 누르고. 그것이 33만원이라는 거예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 문제보다도 우리시에서 컴퓨터 쓰는 용량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먼저 번에 용량을 대거 늘리셨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변화된 것을 공무원들이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실상 우리 의회사무과 1층이라든가 제 방에서 써보면 속도 변화는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보통신과장님께서도 예산관계라든가 우리 시정에 맞게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지금 시대 흐름에 정보통신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업무 처리에서 속도감을 조절할 수 있는 부서가 조직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컴퓨터 전산처리에 대한 속도감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수기로 작업을 했을 때 일반 민원인들이 자기한테 민원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15일이다 라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시대에 요새 한참 2000년도 이후에 뜨는 것이 방송 통합이라든가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라든가 그 다음에 요새 와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로 컴퓨터 앞에서 구두로 해도 결재를 맡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이 속도감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빨리 속도감을 처리해 주는 부서가 되면 우리 민원인들이 예전에 수기로 민원처리기간이 15일이다 라고 그러면 각 부서간에 속도감이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한 3일이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수기로 하던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하고 시대 흐름 자체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 애들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를 맞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를 우리시에서도 빨리 속도감을 찾아야 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일 예를 들어서 정보도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굉장히 힘을 쓰시겠지만 저는 우리시의 예산이 비록 없다고 하지만 먼저 번에 대거 용량을 늘리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보통신과 직원들 컴퓨터는 빠르고 나머지 직원들은 느린 것인지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업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는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정말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관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종헌 위원님께서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따라서 어느 정도 지난 3월 달에 현재 망 속도를 2메가(MB)에서 10메가(MB)로 그렇게 증속을 시키고 또한 속도라는 그런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은 망 속도와 또 PC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 3월에서 4월 초에까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PC를 성능이 더 좋은 PC를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망 그런 속도를 향후에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분이지만 금년도 일부 4개 우리 외청에 대해서는 광대형통신망으로다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향후 거기에 대한 어떤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시 전체 어느 사업소 어느 동 시 본청을 포함해서 아마 획기적인 그런 망 속도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국장님, 제가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지만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보통신과의 망 속도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빠른 속도감의 일 처리 민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하시는 것도 다 알지만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실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속도망이거든요. 그것을 꼭 이해를 주시고 우리시에 칼라프린터 몇 대 있어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양이 많아 가지고 오늘 심의할 내용들이 간단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지금 보통 칼라프린터와 일반프린터로 구분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현황을 별도로 일반프린터와 칼라프린터 현황을 답변드릴께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왜냐 하면 제가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하신다든가 그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지금 현황 자료에 보면 칼라프린터와 일반프린터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데요. 양해 해 주신다면 현황을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간다 그러니까 제가 건의 한 말씀드릴께요. 칼라프린터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과에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 하면 뭘 하나 하더라도 칼라용이라든가 하려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도 1대인가 2대인가 있다 그래서 칼라복사를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한번도 못 해 봤거든요. 그럼 최소한 앞으로 일처리 능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자료를 못 받아 봐서 그러는데 칼라프린터가 몇 대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앞으로 계획이라면 각 동사무소 하나 그 다음 각 부서별 최소한 과에 하나씩 이런 정도로 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이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예산안과 다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계장 이해규입니다. 지적계장 홍명기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명래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오을근입니다. 민원봉사계장 이규채입니다. 호적계장 김학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두 건이잖아요? 두 건인데 계장님들 다 대기를 시키고 두 건이면 여기 관련된 계장님만 오셔서 인사하고 예산 심의하면 되지 이 바쁜 시간에 계장님들 다 모시고

시헌

안시헌위원장

용건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11시 0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홍보기획계장 황세진입니다. 공보계장 박광목입니다. 체육진흥계장 임익빈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85쪽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각 엘리트 선수단 숙소가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종목 하고 위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실업팀은 3개 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팀과 육상팀 그리고 궁도팀이 있는데 합숙소가 마련된 것은 배드민턴 하고 육상이 되겠습니다. 육상인 경우에는 늘푸른 벽산 아파트에 있고 배드민턴은 은행지구 우성 아파트에 지금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배드민턴은 몇 평이고 육상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배드민턴은 38평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몇 명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선수가 5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늘푸른 벽산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늘푸른 벽산은 45평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몇 명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5명입니다. 그런데 육상 같은 경우에는 코치가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하고 육상이 가격이 다르겠네요, 전세금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다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배드민턴 부분은 지금 전세 계약기간이 만기가 된 모양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언제에요, 만기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만기가 지난 3월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났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만기가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재계약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 때문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예산도 그렇고 그 집이 집주인이 관리를 잘 안 해 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스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바로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대처가 안 되고 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아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지금 옮기면서 옮기려고 알아본 데가 전세금이 지금 기존 있는 데 보다 더 달라는 부분인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전세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기존에 1억 1,000만원에 있는데 지금 1억 2,000만원 우리가 예산안 요구할 때 1억 2,000만원

용철

윤용철위원

우성이 1억 1,000만원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늘푸른은요? 1억 3,000만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1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부분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38평에서 45평인데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전세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니 38평으로 갈 겁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용철

윤용철위원

배드민턴이 지금 38평을 쓰고 있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38평인데도 1억 2,000만원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전세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육상이 들어갈 때 전세가와 지금 현재 전세가가 시흥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광명에 재건축이 되면서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늘푸른은 계약기간 만기가 언제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몇 년 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2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년 했으면 많이 남아야 1년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작년에 했으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갑자기 막 옮겨다니고 그러려니까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진에서 장기적으로 아주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옮겨다니지 않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관에 계신 실무자들도 편하고 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전세라는 부분 보다는 아파트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매입해서 필요한 부분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갑자기 옮겨다니면서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월곶에 광고 CIP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잘 안 보여요, 낮아요. 낮아서 어떻게 보면 반만 보이고 반은 안 보이고 그런데 그 부분도 생각해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돈 들여서 높여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높이는 부분 고속도로에서 광고판을 보면 잘 보입니다. 보이는데 기존에 잘 보이다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앞에 주유소가 들어서면서 공단로로 들어가는 그쪽에서 보게 되면 시야가 반쯤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올릴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고 차라리 빌보드판을 재정비를 해서 환하게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언젠가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동 배드민턴장이요, 이것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계수동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실외 체육시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실외입니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실외 배드민턴장이면 사실상 배드민턴 치기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다 이렇게 실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동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각 하단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속도로 하단부를 선택한 것은 거기를 전면 차단해서 실내와 같은 그런 조성을 하려고 고속도로 하단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내 시설과 비슷한 조건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고속도로 교각 밑에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 고속도로공사 하고 저희가 고속도로공사로 부터 부지를 무상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무상 임대는 몇 년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0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써야 될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7면 안에 족구장 3면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규모가 큰 배드민턴장이 되는 건데 시설을 해 놓고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계수동 같은 경우는 관내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불법적으로 있던 부분을 저희가 강제철거 하면서 소래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체육관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소래산 그쪽 구소래권에 있던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정왕2동의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요, 거기에 제가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라이트 시설 하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 그리고 휀스를 쳐놓은 데 위에 학생들이 막 넘어가서 정자에 야간에 술파티를 막 하고 그럽니다. 휀스 위에 넘어가지 못 하게끔 철망 있잖아요, 가시철망 그것을 돌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거기 롤라를 갖다 놨는데 롤라가 쓰지도 못 하고 베아링이 다 빠져 버렸어요. 그것도 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구본택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성기양입니다. 예술진흥계장 김운영입니다. 청소년계장 양흥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91쪽 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2쪽에 시설비 오이도역 앞에 대형 빌보드판 광고시안 교체 이것이 어떠한 쪽으로 광고시안을 교체를 할 계획이십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이도역 앞에 현재 휴 시흥이라고 저희가 빌보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이 오이도역에서 많은 외부인들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거기 시흥의 오이도 쪽이나 정왕동 쪽에 대한 관광안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작한 지도 2년여가 넘었고 그래서 이번에 관광 안내 쪽으로 저희들이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의 분위기를 새롭게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빌보드판이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정확하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한지 한 4년 됐고 2003년도에 한번 시안을 교체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에 교체한 거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아침에 요즘 오이도역 앞에 나가서 보더라도 지금 교체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오이도 이미지에 부적절하여 오이도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시안으로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교체할 부분이 아니라 오이도 역에서 내려서 나오시는 분들이 오이도를 갈 수 있는 어떠한 광고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오이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위에다가 빌보드판에다가 오이도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갈 사안은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오이도역에서 내려서 바로 시민들이 육안으로 바로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오이도 가는 길, 월곶 가는 길 이러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 주는 부분이 거기에 저는 더 낫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 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거기 오이도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전부 호객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잖아요? 봉고차 갖다 대놓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이 빌보드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 보다는 오이도역에서 내려서 바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이도든 월곶이든 갈 수 있는 안내판이 더 절실한 것 같아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내용 시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 쪽으로 관광 안내 쪽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시안이 되면 사전에 검토를 의원님들한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아직 빌보드판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의 안내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2쪽 마지막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지도사 배치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 사항은 지금 조철호씨라고 시흥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년 2급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수련활동 지도나 동아리 활동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어떤 기획 같은 것을 해서 하고 있고 학생들 하고 학교 하고 프로그램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나 되셨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분은 금년도에 먼저 하시던 분이 그만 두셔서 새로 채용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먼저 하신 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1년 지나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서 퇴직을 하신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연봉에 퇴직금까지 포함한 거예요?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지금 퇴직 적립금은 한달에 13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시가 별도로요?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아닙니다. 이 130만원 내에서요.

태근

최태근위원

실제 봉급은 110만원이네요, 그러면?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죠, 수련원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문화의 집에 3명 있습니다. 문화의 집 관장 하고 직원 1명 하고 지도사 1명 이렇게 3명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행정 1명 하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행정인데 그 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분도 지도사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련활동 같은 것

태근

최태근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했던 일 중에서 크게 한 것이 뭐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관내 동아리들 같이 활동하는 것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것 지도 하고 학교 연계해서 프로그램들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체 프로그램 통해서 지도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나 나갔어요, 사업비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작년도에 6,000만원이고 금년에도 6,0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외에 프로그램 나간 사업 없어요, 거기에?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그게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원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프로그램 어울마당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나가는 이쪽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우리 프로그램 활동비가 1,000여만원 돈이 나갑니다, 거기 매년.

태근

최태근위원

매년 예산이 6,000만원 나가는데 6,000만원이 인건비로 털고 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것 말고

태근

최태근위원

인건비 말고 순수 사업비로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한 1,000여만원 돈 나갑니다. 1,2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분 이쪽에 수련관에 작년에 나간 사업비나 이분들이 정산한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6,000만원에다 1,000만원 더해서 7,000만원밖에 안 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6,000만원에다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태근

최태근위원

관장님도 인건비 있을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토탈 1억원 정도? 사업을 한 게 없어요, 다른 사업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어울마당 250만원 한 게 있었고 그 정도만 비용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도사가 있고 관장님이 누구시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김상신 YMCA

태근

최태근위원

주변에서 모든 청소년 문제를 YMCA에서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오해가 안 되게끔 전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최대한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라 그런데 매화동도 있고 다른 데도 있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지도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데 돈으로 나가는 데는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것은 뭔가 모순이다 이거죠. 그래서 좀 금년부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부터는 그런 쪽에 민간인들이 이것도 물론 민간경상보조지만 돈 나가는 데는 쉽게 그냥 좀 저기 하면 행정적으로 쉬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지만 행정적으로 골치아픈 협의회나 이런 것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일을 피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단 얘기잖아요. 심지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법으로 보장 안 되어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게 지원이 나가고 돈이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쪽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단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빌보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왕역 하고 안산 하고 시흥시 하고 경계선 있죠? 그 쪽에다가도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판이 됐든 아니면 역사성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시에서 보면 신천리 쪽으로 해 가지고 인천 시계 쪽에 하고 있고 목감 안양에서 나오는 그쪽에 조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쪽도 공단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공업도시거든요. 그러면 공업도시의 우리 시화공단을 방문하고 하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정왕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그러한 중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시를 알릴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쪽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외지인이 오실 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진흥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흥시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나들목이라든가 주요 공간에 빌보드판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동안에 지금 교체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정말 설치 장소나 공간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단순히 시정구호 홍보용으로 전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실 의지를 가지시고 특별한 공공기관 이외가 아닌 어떤 관광이라든가 문화 이런 공간과 연계된 그런 장소가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목적에 적합한 홍보용 광고판이 설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이 있고 여성 관련해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장애인 담당 계장님하고 여성복지계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양승학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심윤식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성남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관리계장 이덕환입니다. 보육지원계장 정찬빈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95쪽에서부터 100쪽까지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예산에 관련되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추경에 다루어진 것이 당초에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교부세가 다 감소가 되면서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당초에는 교부세 내려오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교부세가 다 줄거나 아니면 제로가 된 형태로 되어 가지고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저희 분권 교부세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특히 사회복지과 관련은 고유사무라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교부세 금액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늘고 나머지 부담지시에 의해서 국비가 한 3억원 정도 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이 한 3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이 교부세 사업이 만약에 늘은 부분은 그렇다손치지만 교부세 사업이 완전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끔 지시가 된 부분이고 만약의 경우에 이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추경에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시비를 반영해서 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예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고 단지 그러한 것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비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해 놓고 난 다음에 교부세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한 번 내려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평가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이 모르겠어요. 이 자체가 어떤 형태로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교부세가 그 정도 내려올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했을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가 그냥 받겠다 라고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교부세를요. 반영했던 사항을 갖다가 이번에는 교부세가 안 내려오니까 시세를 갖다가 그만큼 다 포함시키겠다 라는 논리로 간다면 뭔가 이것은 본예산 다룰 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본예산에 지금 현재 올라온 사업 중에 교부세 금액이 6억 9,396만 1,000원이 교부세가 내려왔었는데 증액해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이 단위사업만 봐 가지고는 8억 7,427만 3,000원으로 오히려 더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 증액되었다는 설명하시는 그 부분도 어차피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났다는 것도 그만큼 내년에 시비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번 추경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서 봐도 지금 당초에 교부세가 얼마로 본예산 다룰 때 얼마로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시비 교부세 해 가지고 쭉 해 놓았는데 다시 추경에서 왜 바뀌었느냐 하면 교부세가 안 내려오니까 줄었거나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다 보충하는 것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이번에 8억 얼마가 교부세 내려온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내년 가면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교부세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 만큼은 어떤 우리가 향후에 시를 갖다가 시비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충분히 좀 시 행정에서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야지 그냥 그때 그때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한 번 교부세 받아 와 가지고 한 번 받았으니까 나는 이것 계속 이것을 가야 되겠다 라는 논리로 간다면 맨날 시비 가지고 부담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 예산은 한 6퍼센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조금 사업에 의한 부담을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복지계획에 의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보조금 사업이라손치더라도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에 대한 기능 전환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복지계획 나오는 부분과 또한 이것이 저희가 한번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줄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능 전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전환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복지예산이 나날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만 해도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 49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9억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참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도비나 교부세가 제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시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장려를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런 것을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진짜 해야 할 부분에는 계속 안 하고 다른 쪽에 어떤 생색용 교부세만 계속 들어온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은 그룹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통합을 해 가지고 한번 어떤 관리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쪽으로 가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적은 같은데 다 조직이 틀려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부세를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시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시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 라고 봤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향후에 이러한 낭비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에 무대설치비가 있는데 지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에 총 공사비가 얼마죠, 지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총 공사비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36억 6,740만원인데 저희 보조금이 25억원이 나갔고 자부담 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무대설치비가요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1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까? 근거가 어디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관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기관장의 책무라고 일단 법적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대가 강당이 지금 현재 98평이거든요. 새로 지하에다가 한 100여 평 되는 강당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해서 총 3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지원하려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됐어요. 36억원이면 36억원의 공사비이면 강당을 지으면 강당에 무대까지 설계에 다 포함을 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지 건물을 지으면서 강당을 지으면서 무대 설치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겠다 라는 이러한 설계가 어디에 있고 또 여기에서 이런 것이 올라온다고 받아 가지고 덜거턱 예산에 올리는 것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어떠한 건물을 짓게 되면 한 예를 들자구요. 우리가 상생복지관에 건물을 지으면서 강당에다가 무대 설치 안 하고 설계를 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위원님 8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자부담으로 자기네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앰프라든지 스피커 마이크 이런 부분 총괄해서 자기네가 한 3억 9,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는 인정을 못해주고 또 보조금이 한 25억원 정도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1억원 정도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일단 강당은 있는데 준공은 다 되었는데 바로 쓸 수 없다면 그것도 또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최소 경비 한 1억원 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36억원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으면서 이것이 지금 무대설치비예요, 음향설치비가 아니고 무대설치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서 강당에 무대 설치를 안 하는 무대 설치를 설계에 반영을 안 하고 강당을 꾸미는 음향에 대한 설치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향설치비라면. 그런데 무대설치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대설치비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건물을 지으면서 강당에 무대를 넣지 않는 설계가 어디에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것이 무대설치 등인데 등자가 빠진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을 보면 음향설비하고 또 여러 가지 커튼 바튼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 달에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가 강당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음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고 본예산에 이 금액을 계상했으면 했는데 그때도 이 사회복지 비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재원 사정상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 쪽에서요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든 10억원이 들어가든 쓰여지는 것이 제대로 쓰여져야 돼요. 지금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지금 최고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갖다가 반영을 시켜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설계할 때 우리가 우리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다 이거예요. 동사무소를 지으면 거기에 무대가 들어가고 음향이 들어가고 조명이 들어가고 설계에 다 반영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36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전부 안 되어서 이러한 부분을 시에다 전부 요구하는, 우리가 지금 25억원이라는 돈을 교부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가 거기에 투입한 것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대설치비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1억원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건축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앰프, 거기 건물하고 상관없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6억원이라는 돈에 거기에 집기 같은 것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원상

홍원상위원

집기는 그러면 별도로 사업비를 다 줍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집기는 기능보강사업비는 다 주죠. 그럼요. 따로 들어가는 것이죠. 글쎄 일 예로 말씀드리면 대야복지관 같은 경우 45억원의 보조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기능보강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6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지금 대야복지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가까운 예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2억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물리치료기기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설치비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요 거기 등인데 등자가 빠져서 그런데 음향장비하고 그런 사항이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가정도우미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3월 26일자로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내년에는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국비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우리시에는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차상위계층이 치매 중풍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이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라 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39개소의 가정파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홉 군데가 설치가 안 된 것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은 부득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올렸는데 저희는 그 동안에 가정파견시설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복지회관에서 주간보호로 해서 한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중 수급자가 18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복지관 시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비용이 자꾸 늘어나서 이런 시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안 했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꼭 설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짤막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여기는 총 몇 명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6명을 세워놓았는데 여기 취지는 꼭 유급으로 돈이 들어가는 봉사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젊은 여성들을 무급 자원봉사자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여성들을 키워서...

원상

홍원상위원

유급 인원을 6명을 지금 둘 계획이 있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7,3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유급 인력을 6명을 두는데 1인당 지금 급료를 얼마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간당 4,500원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90만원 정도 한 92만원 정도 계산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유급 가정도우미가 전체가 아니고 거기 어차피 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의 대표가 있어야 되고 사무원 1급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4명 정도는 유급 가정도우미를 두어야만 될 것으로 봐서 그래서 6명을 계상해 놓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한 400만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922만원입니다, 인건비가. 7,376만원을 갖고 6명으로 나누기 8월 하면 한 달에 150만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를 보시면 추기로 자료 드린 것에 58쪽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건비가 922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8월...

원상

홍원상위원

922만원을 6명으로 나눠봐요, 평균 얼마인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여간 인건비는 7,376만원 계산해 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는 운영비 및 집기...

원상

홍원상위원

1인당 평균 1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1인당 평균 150만원이 지금 가정봉사원 이것도 가정봉사원이에요,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평균 150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장 인건비는 한 5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설종사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예산은 한 5호봉 했을 때 월 220만원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총 7,376만원인데 거기에서 시설장이 월 한 220만원, 사회복지사 1급은 182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건비 산출내역서하고 운영계획서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기본방침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각 복지시설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급식소부터 또 방문보건에서부터 여러 경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보면 압력입니다. 너희들 이것 안 하면 내년부터 예산 안 주겠다 라는 이런 것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8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4월 달 다 끝났습니다. 5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도 안 되었어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5월부터 바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정도우미가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여기에서 가파시설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경기도 방침상 이렇게 부득이 원래 이미 39개 가파시설이 있는 데는 보조금이 한 30퍼센트(%) 정도 되는데 저희는 현재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비를 세우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4월 다 끝나갑니다. 4월 달이 거의 다 갔는데요, 대상으로 선정하려면 모집공고도 해야 될 것이고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문순

김문순사업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 방침은 받아놓고 사람 대상 선정만 못해놓고 있는 것이죠. 사람 뽑는 것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어떻게 공고도 안 하고 대상자...

문순

김문순사업복지과장

아직 안 했다구요. 오늘 거의 20일이니까 바로 준비해서 5월 초부터 부지런히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 놓은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개해서 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인건비 산출 내역과 운영계획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만 하고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사회복지 측면에서 말입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다루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세금은 높이고 또 복지는 선진국에 못 미치고 그렇다고 노동시장이 활발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게 내려왔을 때 우리 지방자치로 또 내려오면 1,000원짜리 사회복지를 하면서 100원 200원 주면서 800원은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수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SOC(Social Overhead Capital) 쪽에 긴급한 것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안산시나 광명시나 부천시 사람들이 오면 야, 시흥시 답답하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못하느냐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돈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까짓 것 못하고 있느냐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돈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하죠. 계수-과림이 몇 년만에 개통됐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SOC(Social Overhead Capital) 쪽이 급한 것이냐 그러니까 집이 급하냐 자동차가 급하냐 또 내지는 옷이 급하냐 목욕하는 것이 급하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사회복지비 자꾸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집도 안정되어 있고 내집이 되어 있고 뭡니까? 나도 집을 한 채 샀고 이자를 거의 물었고, 빚을. 그 다음에 이자를 적당히 갚을 정도가 되었을 때 자동차도 구입하는 것이고 집에 에어컨도 들여놓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상당히 거기에 부족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도시계획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도시계획비가 이 사회복지관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이 36억원어치도 지금 안 돼요. 도시계획비가, 도시개발비가. 금년에 예산서 얼마입니까? 32억원입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 32억원쯤 되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요. 도시개발비요, 도시과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도시개발비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200억원 달라고 했는데 200억원 줬습니까? 못 줬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우리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저는 말입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께서 얘기했던 그 36억원 중에서 본인 부담 11억원 빼고는 그러면 25억원이죠? 25억원 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린벨트 2,000평 사면 약 4~5억원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것이 약 20억원 내지 21억원. 300만원씩 봤을 때 7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시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본 위원도 의원이지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지어 가지고 우리시가 사회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거기에다가 지어야 되고 그 복잡한 데. 주차장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2,000평이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사회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1억원 그것은 아까 얘기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이것 기공식 할 때도 도지사님이 그랬다면서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흥시에 작은 것에서 하나 하나 예산을 잘 확보를 해야 되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골고루 40만 인구가 골고루 잘 될 수 있게끔 써야 됩니다. 지금 사실 사회복지 측면 뒤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신천동 보다 과림동 저쪽 가 보고 매화동 목감동 가 보십시오. 그쪽에 사회복지 미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배 곯아 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지금 36억원 들여서 큰 공사를 필요합니다 그거. 순서와 방법이 좀 틀린 것 같고 96쪽에 보면 개인운영 복지시설 이것이 어디서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미신고 시설이나 조건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비 공공요금 한 50프로(%) 지원해 주고 인건비 1인 6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2004년도서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일부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한 도비와 시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5개소가 대상인데 금년도 말까지 다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중에 11개소는 양성화 사업을 다 끝냈고 4개소만 남아 있는데 거기도 현재 잘 추진이 되고 베다니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개인 시설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그전에 엘림 양로원 법인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 다 지원해 줬죠.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 해 줬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3억 4,000만원 정도 건축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비는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엘림 양로원 같은 경우에 금년에 1,260만원 주고 작년도에 운영비 지원이 엘림 양로원에 1,70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 얘기로는 1년에 5억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게 법인이 바뀌면은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다면서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추경에 안 올렸다고 그러던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무료 전문요양시설인데 종사자 기준을 갖춰야만 되요. 그런데 종사자가 기준이 안 갖춰져서 저희가 사업비를 못 주는데 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안을.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께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을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게 과장님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많은 편이지만 사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아까 박명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000원짜리 사업 하면서 일이 백원 받으면 받지 마세요, 이제. 우리 곪아터집니다. 왜냐 사회복지라는 게 주던 거 안 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우리 시흥시 전체 나갈 예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해야 되요. 한화매립지 오육 백 억원씩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어디서 깍을 겁니까? 급식조례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만 그것 제가 왜 끝까지 반대 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제가 왜 저도 어떻게 보면 민선의 의원인데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그 많은 욕을 먹고 하면서도 끝까지 반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 때문이에요. 자식이 아버지가 월급을 100만원 받았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에 50만원짜리 해 주겠다 약속 못 합니다, 그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자식한테는 당장 해 줄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우리시가 아마 다음 5대 의회 4대 민선 때부터는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려면 앞으로 좀 최대한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업 지금 또 보면 일이 백원 주면서 사업 망치면 그것 못 합니다 하지만 안산 사람들 하면서 우리는 왜 못 하느냐 부천 사람은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느냐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충분히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와 대립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과 건설과 맨날 과장님 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분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먼저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뭘 어떻게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지도 하고 그분들이 다함께 우리 이삼 년 고생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하자 이거지. 이삼 년 진짜 우리 도로고 뭐고 다 내놓은 다음에. 뭐 1억원이 없어서 공사 하다가, 정말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우리 광역이 됐으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저쪽 매화동 목감동 신천동 가 봐요. 은행동 저쪽 본동 쪽에 이만큼 도로 못 내 가지고 김상옥 위원님 작년에도 그 난리를 쳤지만 요만큼 못 내 가지고 5년 만에 길을 뚫은 것 아니에요, 5년 만에. 이삼 억원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 제가 이게 4대 의회 마지막 발언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1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104쪽 하고 105쪽에요. 104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있죠, 8억 9,200만원인데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정부지원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립어린이집 하고 법인어린이집 또 영아 전담하는 어린이집 하고 방과후 또 민간에서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 해서 총 개소수가 258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58개 어린이집이 종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약 600명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총 민간 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600명인데 지금 현재 총 320개반에 550명 정도의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이것이 당초보다 좀 더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6만원에서 15만원 지원해 주던 종사자 인건비가 기준이 늘어났어요. 6만 9,000원에서 0세 같은 경우는 24만 9,000원을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금액이 늘어나면서 보조 내시가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원제가 되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충당해 주는 겁니까? 인상이 된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이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정원제 하고 상관 없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제 하고 상관없이.

원상

홍원상위원

몇 프로(%)가 인상 된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나이별로 틀린데요. 0세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15만원 주던게 금년에는 24만 9,000원을 주고 1세의 경우에는 9만원 주던 게 10만 4,000원을 1개반에 주고

원상

홍원상위원

차등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차등해서 연령별로 다 틀리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 105쪽에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하고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하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 이건 틀린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틀린 겁니까? 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지금 여기 아직 준공이 안 됐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계획상으로는 5월에 준공이 되는데 좀 시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가 정왕1동 어린이집 2층에 50평 규모로 짓는 것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최소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몇 개월 계산 한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개월수요? 저희가 한 8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5개월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월 오픈 보고 5개월 2명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2명만요. 그 뒤에 설명자료에 보면 맨 뒷 페이지요. 63쪽에 위원님 그 인건비에 대한 자료가 보충 설명자료 63쪽에 있습니다. 센터장이 149만원에 5개월 계산하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정보센터의 센터장은 지금 임금 계상이 150만원이 안 되요. 149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 거기의 장은 22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여기에서도 센터장입니다. 보육시설의 센터장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장도 같은 장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노인복지가 됐든 장애인 복지가 됐든 장들의 인건비는 거의 같이 맞춰놔야 되지 않느냐 어디의 장은 220만원을 주고 보육시설의 센터장은 150만원 주고 그러면 같은 호봉수에 같은 기준치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호봉에 대해서는 보육은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보수기준표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봉급표가 나오는데 각 개개인마다 몇 호봉의 시설장이 거기 시설을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는데요. 그 기준액은 이미 정부에서 다 내려온 기준액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었을 때 가파시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5호봉으로 계산 했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5호봉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말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도 과장님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흥시에서 어차피 사회복지 쪽 아닙니까, 전부? 같은 사회복지 쪽 센터의 장이란 말이죠. 노인복지 하고 아동복지 하고 장애인 복지만 틀린 거예요. 센터의 장은 대략 차이가 거의 없이 보편화가 되어 줘야 된다. 아동복지 쪽의 센터장은 150만원을 받아야 되고 노인복지 쪽의 센터장은 220만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업 성격도 좀 봐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센터장은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가져야지 몇 십 만원의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장은 대동소이 해야 된다는 이론도 맞긴 맞지만 사업 성격상 몇 호봉 정도 되면 이 사업을 수행을 하겠는지 그런 기준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기준 판단은 누가 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가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도에 수원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 있고 어느 시는 4개씩 있는 시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의 우리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라든가 비춰봐서 사업의 필요성을 봐서 저희가 호봉수 계산하는 건데 보육정보센터 기능이라든가 또 가파시설의 기능 하고 비교를 해 보고 복지관의 기능을 비교해 볼 때 그런 것 정도 해서 저희가 하나는 1호봉 계산 하고 하나는 5호봉 계산 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장이든지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에 1호봉일 때 얼마다 라는 것은 보건복지부로 정해져 있고 다만 채용을 1호봉짜리가 올 것이냐 5호봉짜리가 올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예산에 5호봉을 세워놨는데 1호봉짜리가 오면 5호봉 예산이 아니고 1호봉 예산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산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1호봉짜리가 와야 된다 5호봉짜리가 와야 된다는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시가 정하는데 5호봉으로 예산 세웠다 그래서 5호봉짜리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복지관의 센터장이면 우리가 한 호봉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1호봉짜리가 꼭 필요하고 어디는 5호봉짜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호봉의 개념 차이가 너무 갭이 많이 벌어져서는 같은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하고 투입이 되는 겁니다, 센터장으로. 그런데 어디에서는 5호봉이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는 1호봉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센터의 센터장이 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지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사회복지관과 함현상생복지관이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호봉수 차이가 나죠?

원상

홍원상위원

뭐가 그렇게 기능 차이가 나느냐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기능의 차이는 특별하게 기능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 다르고 또 어느 법인해서 하는 것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함현상생에서 우리가 법인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관장을 채용하는 것은 5호봉짜리 6호봉짜리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관장들의 보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가파나 이런 부분은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은 차이가 나더라도 근소한 차이가 나게끔 해 줘야 된다. 어느 복지관에는 한달 급료를 220만원 받는데 어느 복지관 관장은 150만원 받는다 이러한 형평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될 수 있는 한 채용할 적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의욕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보 공유 안 되겠습니까? 정보 공유 다 되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가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서로간에 의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다면 위생과 교통지도과 주택과 오늘 할 3과 하고 내일 할 정왕보건지소 종합복지관 차량등록사업소 공단지원센터 체육관 또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원 조정에 따른 여비만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직원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산 심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겸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12시 2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14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앞에서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라는 말씀을 쓰시지 마시고 본 위원은 어떻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란 대명사를 먼저 앞에다 써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신영 교통기획계장입니다. 홍성룡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종윤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15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311쪽부터 313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스쿨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가 스쿨존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2003년 설치한 이래 아직 한 번도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스쿨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얼마입니까, 기간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년이죠? 우리가 지금 스쿨존의 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바닥에 본드로 해 가지고 붙여놓은 것 있죠? 그 부분들이 지금 1년도 안 되었는데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부 깨져나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스쿨존 지역들을 직원들이 다니면서 좀 확인을 해서 빨리 그러한 부분을 하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냉정초등학교 앞에 가면 스쿨존 조성해 놓은 것이 바닥면이 깨져나갔습니다, 군데 군데. 그 다음에 시흥초등학교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1년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스쿨존 지역의 어디 어디를 유지보수할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기설치한 28개교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부분은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스쿨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에 스쿨존 해 놓고 2004년도에 1년 전에 하자보수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하자보수 했어야 되고 2004년도 설치한 것은 2005년도에 하자보수를 했어야 되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 나가지만 그 주위에 설치했던 안전시설이라든가 휀스라든가 그런 것이 주거지역에 차량하고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방치하기가 너무 흉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즉시 즉시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하자보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해까지 한 부분 중에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들 말이에요, 하자보수 받은 적이 있어요?

종윤

김종윤교통시설계장

작년 저희가 12월 달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회계과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요구해서 종료가 되었습니까? 하자보수 받아서 종료한 것이 있어요?

종윤

김종윤교통시설계장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스쿨존 지역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지금 바닥면에 깨져 가지고 떨어져나간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입니다, 눈에. 그러한 부분들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부분을 하자보수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부분들은 하자보수를 분명히 받고 그 다음에 기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완료가 안 된 부분들은 재차 요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관내는 제가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확인을 전부 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 지질조사용역은 어디를 지질조사 하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은행택지지구 종합복지회관 있는 쪽에 그쪽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부지를 저희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이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도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뒷쪽에 공원 지하와 그 테니스장 부지 지하를 주차장으로 검토하겠다는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그 지역이 당초 조성 당시부터 암반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무조건 파기보다는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테니스장 부지하고 그 주변 공원 부지가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암반 때문에 그것을 낮추지 못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 지질조사를 예산 투입해서 지질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암반 지역입니다. 지질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마나예요.

김상옥위원

그때 내가 1대 정언양 시장 때인데 그때 테니스장 공사를 하면서 전부 암반이 나왔었다고. 참고를 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지질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마나예요, 여기는. 거기는 완전히 암반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지반을 더 낮출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추지 못하는 부분이 암반 때문에 낮추지를 못한 것입니다. 발파작업하고 그랬던 데인데 거기에다가 지하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지 몇 군데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파다가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는 지하주차장 만들 부지가 아니라니까요. 테니스장 있는 데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위치를 다른 쪽으로 모색해 보십시오. 여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그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올해 수립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5월이나 6월까지 국가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경기도 광역권에 대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2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고자 계획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저희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기준은 사실은 5,000만원이 되어도 좋고 5억원이 되어도 좋은 부분인데 이것이 금액이 커질수록에 대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그 범위가 저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자꾸만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게 된 부분은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대중교통의 OD(기종점통행량 : Origin Destination)구축 방안이라고 그래서 대중교통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시 환경에 맞게 구축하는 방법하고 저희 버스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는 방안 그리고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구요, 그 자료는 교통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충분하게 검토는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린이 스쿨존 학교 스쿨존 만드는 부분도 교통안전공단 거기를 통해서 그쪽에서 거의 다 주관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러한 용역비 산정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 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 용역비 2억 5,000만원이라고 산정해 놓고 나면 발주가 여기에 맞춰진다고. 돈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버리는 이러한 집행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이 용역비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 하는데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왜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자료를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통전문연구기관에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자문 요구했었을 때 대략 이 정도 사업 그러니까 저희 교통 환경이나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 그런 대략적인 자문을 받은...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자문을 받더라도 사실상 한 군데의 자문을 받은 부분이 아니라 교통과 관련한 전문기관이 있으면 몇 군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자문을 받아서 용역비 산출근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더 토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안산시가 4억 5,000만원, 평택시가 3억 5,000만원, 광명시가 2억원, 수원시가 2억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하고자 하는 자료를 추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범위가 사실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저희 규모 측면이라든가 지금 저희 여건 속에서 하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필요로 하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사를 어떠한 용역을 줄 것인지 자료 갖고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넘겨주시고 이러한 용역비를 산정할 때에는 한 군데에 연구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교통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 각자 똑같은 사업지시서를 갖고 자문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해 내야 되는데 한 군데에다가 딱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문해 줬으면 자기네 것이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연필 긋는대로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시에 용역비 산출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보면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연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우리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사업 은계초등학교 외 28개교가 3년 전부터 실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쿨존 사업을 실시한 연도별 내역과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인지 체크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 스쿨존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자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1년.

시헌

안시헌위원장

1년이에요? 그렇다면 하자기간 내에 정말 제대로 사업이 실시되었는지를 보시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각 즉각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수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난 번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시면허버스 25번 중에 연성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노선표에 보게 되면 끄트머리에 연성초등학교 해 가지고 한문으로 연성초교 써놓았던 부분이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한문이 잘못된...

시헌

안시헌위원장

그 한문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예 이만큼 잘라져서 떼어버린 것도 있고, 차 버스에. 아니면 연성이라고 쓴 한문 부분을 이렇게 막 긁어 가지고 지워버리고 그냥 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종점이 연성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문하고 영어 표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문 표기가 잘못된 것을 즉시 수정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화연립주차장건설공사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면적으로 보게 되면 161평방미터(㎡)예요.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 남짓한데 이 부분이 재난위험시설을 철거하고, 매입해 가지고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 편익에 제공하겠다 라고 올려놓으셨는데 부지매입비를 93만원씩돼요, 평방미터(㎡)당. 그러면 평당가격이 이것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93만원 곱하기 161평방미터(㎡)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평당가격이 한 93만원의 3배 한 300만원가량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 조성비가 2억원이 되는데 50평 정도의 주차장이면 몇 면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이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계획 면수는 전체적으로 52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160평방미터(㎡)는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160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전체 주차장 면적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54면 정도를 확보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그리고 2억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것이 지평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하단으로는 5m 이상의 옹벽이 쳐져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연립을 철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음방지시설도 일부 필요해서 조금 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평방미터(㎡) 93억원이면 한 평당 280만원 300만원 가량 되는데 이런 비싼 부지를 매입하셔서 주차장의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미 위험시설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하고자 방침을 세워서 그 매화연립을 매입하고 철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써도 주차장용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이미 방침 결정이 되어 있고 추진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장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하면 주택가 안이 되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주택가 안에 어느 한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주변 지역의 민원도 상당히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않은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이미 차량들이 어차피 그 지역 주변은 골목이나 도로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에서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대안인데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1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사업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사업을 연차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종 끝나는 것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다 끝났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5개교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안의 것은 다 끝났죠? 웬만한 것.

종윤

김종윤교통시설계장

다 끝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문제가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모두에 대안 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끝날 때쯤 되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야 돼. 이것이 끝나갑니다 라고 알려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학교 측에서는 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뻔히 하자보수가 1년인지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음에도 이것저것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후에 나왔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간 내에 나온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지금 남은 것도 언제 언제 끝난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세요.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마지막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줬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보죠, 그것을 다. 혹시 우리는 이상이 없는가? 왜? 학부모가 보는 것인데. 학교 측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났지만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난 번에 과장님 바뀌면서 또 못했는데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다가 보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안 왔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위원회 앞으로 보냈어야 된다 이거죠. 알려주는 것이거든. 그분들이 그러한 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상식적이라고 하지만 모를 수가 있거든요. 남은 것이라도 빨리 지금 보내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엉터리였습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가봤지만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것은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몇 개 회사가 딱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 못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온 얘기지만 순 엉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학교 측에 말고 학교 측에도 보내지만 운영위원들한테 다 보내든지 분명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받아보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조정에 따른 여비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보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노형 지역경제계장, 권순선 교류협력계장, 지승훈 균형발전계장, 이석종 공업계장, 최윤정 가스안전계장, 박용규 노사지원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는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e-sports 2006 시흥슈퍼컵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년도에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전년도 대회 명칭이 뭐였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005 e-sports 케스파컵대회였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흥슈퍼컵대회가 뭐예요? 시흥이라는 게 안 들어 갔잖아요, 작년에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시가 전혀 거기에 참여를 못 해 가지고 우리 시흥이라는 두 글자 못 넣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예산을 하나도 못 줬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시 예산은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행정 지원만 해 주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10원도 못 드렸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 행사에 있어 가지고 옥구공원에서 행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옥구공원 단장이라든가 도색이라든지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조금씩 쓴 경우는 있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간접비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행사에 쓰지는 않고 우리가 필요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이것을 하는데 이것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9월쯤에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말이나 9월초.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10만을 봤는데 몇 명 왔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4일간에 걸쳐서 1일 3,000명 해서 12만명 예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만명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토탈?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2분의 1이네. 케이블 방송이 다 됐습니까, 이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온게임넷에 중계가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 다 방송이 됐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는 주최가 시흥시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가 주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관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주관은 우리 추진위원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공무원께서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공무원도 거기에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는 산학연관 또 시민단체 유관단체 여러 분야에서 거기에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당초 예산이 얼마 한다고 그랬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 운영?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그 운영 하는데 작년 산기대 주최 쪽에서 총 9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당초의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더 많았잖아요. 당초 예산 우리한테 보여줬을 때 우리한테 돈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못 준다고 했을 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5억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5억원으로 하겠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때 우리 보고 얼마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십 몇 억원 아닙니까? 십 몇 억원이었죠, 그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5억원으로 한다고 그때.

태근

최태근위원

총 예산이 9억원 들어 갔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전체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 노출은 하지를 않는데 대충 파악해 보니까 9억원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KTX인가 거기서만 해도 내가 기억에 한 거의 9억원 들어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줬다가 수거해 가는 바람에 의장실에서 한참 그것 때문에 얘기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계셨던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기억을 하실텐데 그때 담당 계장님은 누구셨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석종 공업계장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때 당시에 계장님 전체 비용이 얼마였어요?

석종

이석종공업계장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억원이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처음에 총 예산이 우리한테 갖고 온 게 얼마 드는데 우리한테 얼마 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였어요?

석종

이석종공업계장

처음에 5억원 정도였고 그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못 준다 그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총 예산이 5억원 든다고 했는데 우리 보고 얼마 달라고 그랬죠?

석종

이석종공업계장

그때 사업비 전체를 달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래서 나중에 1억원인가 얼마 달라고 그랬잖아요?

석종

이석종공업계장

그렇게는 안 했고 전체 사업비 달라 그래서 못 준다 그랬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가 5억원 든다 그랬어요?

석종

이석종공업계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9억원 들었다?

석종

이석종공업계장

네, 그것은 스폰받은 비용까지 9억원으로 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이죠, 스폰받은 비용 그것도 나간 돈이죠. 들어 왔다 나간 돈이니까. 실제로 9억원 들었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KTF에서 얼마 받았대요?

석종

이석종공업계장

그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KTF에서 6억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6억원인가 9억원인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난 숫자가 좀 헷갈리는데 12억원 정도 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9억원은 학교 측에서 3억원을 담당 했고 그 다음에 e-sports 협회가 1억원 그리고 KTF라든지 온게임넷 방송국 쪽에서 광고비 받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또 행사 지원하는데 4억 3,00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이래서 9억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정확한 금액 파악은 해 보니까 나타나지를 않더라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알려주지 않더라 이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노출을 안 시키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도 학교에서 3억원을 댔으면 우리도 이번에 반반 대자고 하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학교가 재정적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또 하나 그 얘기는 별 의미가 없고 간단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9억원을 가지고 해도 축소한 것 아닙니까, 하다가 또? 당초 보다 축소를 했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축소한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애드벌룬 띄우는 것이라든지

태근

최태근위원

일정을 축소하지 않았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일정 축소는 안 했습니다. 4일 그대로 했는데 첫날 개막식날 비가 오는 바람에 제대로 못 했고 3일은 제대로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9억원 들었다는데 우리가 3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가 이렇게 수 억원을 들인 행사 우리시 생긴 이래로 있었느냐 그런 것부터 더듬어 볼 때 우리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우리 의지를 피력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자 그래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과장님 우리가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 할 때 7,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그리고 뭡니까, 우리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형의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 전체가 움직이는 것도 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삭감하고 나중에 1억원 달라 그러는데 5,000만원 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3억원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e-sports 하고 산기대 하고는 3년동안 계약한 게 있다면서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게임대회를 창설하면서 산기대와 e-sports 협회가 조인을 맺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산기대도 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게임시티 하고 맞물린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게임시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타당성용역 언제 줬죠? 우리 금년 예산에 줬나?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발주해서 지금 업체 선정이 됐고 선정된 업체가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 나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9월쯤이면 용역 결과는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를 일괄적으로 쭉 몇 가지를 해 주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딱딱 끊어서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9월이면 그때 가서 그것을 보고 하자구요.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우리시가 예를 들어? 용역을 줬는데 물론 정책결정자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 주시오 할 수도 있겠지만 용역을 줬는데 만약에 시흥시는 안 된다 거기는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뭐 시기가 시기니 만큼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이것 예산 세워놨다가 9월달에 해야 되는데 9월달에 맞물려 가지고 비슷한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파악만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게임대회가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프로게임단이 참여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게임대회 하는 그런 것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우리 일정을 잡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3대 때부터 이 게임산업단지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반대를 했고 지금도 이것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울궈먹는가 본데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시기가 이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이상한 발언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용역비가 얼마에요? 1억 5,000만원인가 줬죠, 타당성 용역비?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걱정 돼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가 결론이 뭐냐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용역 준 사람들이 용역 박사들이 맞습니다. 시흥시는 안 됩니다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때는 속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70프로(%)가 화학단지입니다 그랬는데 안 됩니다 했다구요.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3대 때 여러 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공무원들 기억나시겠지만 거기서 다 있는데서 그랬어요. 맞습니다. 화학단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 걸 잊어먹을 만 하면 나타나서 이름만 쓱 바꿔가지고 게임시티라고 게임산업단지나 시티나 뭐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하여간 부정적이에요. 저는 부정적이라 위원님들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부정적이고 지금도 나올 때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회 와서는 2년전에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 검토했던 게임밸리 하고 지금 국제게임시티 하고 아이템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홍원상 위원님이 할말이 있는가 본데 그럼 난 그만 하겠는데 그것 의회에 와서 세 번 네 번 설명해도 안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용역 준 박사들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우리 끌려 가지 말자 이거예요, 몇몇 사람들한테. 어제 모 과장님이 그러데요, 자기 소신껏 얘기하겠다고 나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지만 정말 소신껏 해 보자 이거죠, 시흥시를 위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게임대회 규모는 전국대회 규모였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전국대회 규모가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우리 시흥대회잖아요? 시흥대회죠, 전국대회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전국대회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전에는 우리시에서 후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옥구공원을 빌려주면서 했는데 게임장소가 산업기술대학교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산업기술대학교가 전국적으로 홍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예산을 꼭 우리시에서 전체 예산을 다 대줘야 되느냐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그런 질의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 위원님? 그러면 이 예산을 전년도에는 전국게임대회를 우리 시흥시에다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홍보 보다는 우리 시흥을 알리고 산업기술대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예산에서 규모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가 의회 같지가 않습니다. 3명이 앉아서 예산 추경을 다룬다는 것이 진짜 맥 빠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태근 위원님과 신종헌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3억원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9억원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2005년도에 9억원을 가지고 3박 4일을 했습니다. 만명이라고 그랬죠, 3박 4일 동안 참여 인원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4일 동안 거기 계속 나가서 본 사람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 행사 자체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그것이 정보통신부인가 거기에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려오고 나머지가 협찬이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도 3박 4일이 아닌 1박 2일을 한다면 2005년도에 9억원이 들어 갔으면 올해는 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4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3억원 외의 나머지 예산들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목적은 위원님들도 이 대회의 목적은 모두들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데 단 왜 해야 하는가 필요성과 과연 해서 효과가 뭐가 있느냐 하는 필요성과 효과 면에서 반신반의 하시고들 계시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 분야가 걸림돌이 되면 좀 어렵겠다 싶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느냐? 작년도에 옥구공원에서 했을 적에 그쪽에만 우리가 후원하는 데만도 사실 한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수도 끌어오고 가로등 세우고 하수도 정화조 묻는 것에서부터 또 단장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안내에 필요한 것들에서부터 그래서 산기대 모든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용 절감 하고 기간도 4일에서 2일로 단축해서 아마추어 결승 하루 프로 결승 하루 해서 우리 작년에 일단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는 움 틔우고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만 최소화해서 하자는 뜻에서 3억원으로 최소한 3억원은 가져야 되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중앙일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장님들 보신 분 있어요, 중앙일보? 계장님만 보셨나, 다른 계장님들은 없고 저도 아침에 집에서 신문을 보고 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못 가져왔는데 지금 의회에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났느냐 하면 여당의원 31명 소속 e-sports 모임 게임업체에 수 억원씩 요구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보면 e-sports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모임은 지난 해 4월 열린우리당 의원 31명이 만든 것으로 모모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모 의원은 각종 e-sports 대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대통령배 게임대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 모씨가 업체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쭉 다 읽는 건 그렇고 한번 신문을 보세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31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2005년도에 9억원을 들여서 3박 4일 게임대회를 열었던 것을 1박 2일로 해서 3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과장께 말씀했다시피 우리 아들내미도 이 프로게이머입니다. 게임에 딱 하면 이틀간 해야지 게임이 끝나요. 이틀씩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더라고 그래야 게임이 끝나더라고.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게임대회는 최소한도 2박 3일을 해야 된다. 프로게이머들의 게임을 1박 2일 게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토취장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게임산업단지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 용역에 의해서 거기가 게임산업단지로 적정하다 이러한 용역이 발표가 되면 내년도에 와서 본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을 성립시켜서 시흥시장배가 됐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게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박 2일 동안에 직원들이 준비 하느라고 애만 쓰고 마는 겁니다. 준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3억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주최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다 위탁을 줘야 돼요. 그 위탁을 주면 위탁 업체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간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추구할 겁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끝내보고 싶은 욕망과 그러한 희망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도 올라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의 특성상 여러 가지 검토해 본 상황과 비교해 봤을 적에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담당 계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왔을 적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봤습니다」하는 계장 있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3억원 가지면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은 확고합니다. 예선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광안리대회만 보더라도 결승전만 하거든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미리서 예선전은 온라인상으로 다 하고서. 작년에 16강부터 옥구공원에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여러 날이 소요되었는데 또 작년도에는 종목도 4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만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여튼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선거 이후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선거 전에 정부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그림도 보면 우리 게임시티가 그쪽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것과 더불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정말 거기가 게임산업단지가 타당하다고 용역이 나오면 그것과 병행해서 제대로된 여기에서 결승전만 치루는 것이 아니라 8강이 되었든 16강이 되었든 4강이 되었든 그렇게 치루어야 되고 이것이 게임 대회라는 것이 그렇게 진행되더라구요. 이 게임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게임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그 게임을 선정해 주는 대가가 한 종목당 1억 5,000만원이에요, 1억 5,000만원.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하나를 선정해서 결승전을 치룬다. 그것이 1억 5,00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 게임이 종목으로 선정될 경우 행사진행 비용 등으로 3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한 종목 선정하는데 3억원 두 종목 선정하는데 5억원을 제시했다며 오늘 정모 위원이 일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해임을 통보해 왔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장

제가 질의 아닌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e-sports대회를 열려고 하는 것이 국제게임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명분이 아직까지 토취장에다가 국제게임시티를 조성하는 용역이 타당하게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임시티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명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에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작년도에 발표한 수도권발전대책이라는 데에 시흥시 창조클러스터라고 명명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지금 토취장 35만평 정도로 해제를 해서 게임시티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중앙으로부터 믿음이 가게 하는 중앙이 수도권발전대책에다가 시흥을 창조클러스터로 넣어줬는데 그러면 지방이 과연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취장이나 군자매립지 내에 게임시티를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라는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작년도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게임대회를 치루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되는 그런 저기를 잡아나가줘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 대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흥이 진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임시티만 조성된다면 이라는 희망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의 비용이 투입된다손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시흥이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의 게임시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 말씀 중에 지역경제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난 번에 2002년도입니까? 2001년도에 게임산업단지라는 것이 나와서 용역도 주고 우리가 해 가지고 결국은 안 되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몇몇 분은 죽어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랬을 때에 2002년도에 그렇게 되면 그래 가지고 2004년 2005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뀐 것이 뭐냐 하면 2002년도에 게임산업단지예요. 산업이란 말을 쏙 뺏어. 단지란 말도 빼고 그냥 이름만 싹 명칭만 씨티야. 거기가 씨티입니까? 타운이 될 수 있지. 밸리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럽니다. 아시지만 파주 수원 그 막강한 데가 다 놓는대요, 그것. 파주가 왜 게임시티를 안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하다가. 수원이 왜 안 합니까? 안 했잖아요. 결국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넓게 못 봐서 그러는데 시흥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해야 된다. 대찬성입니다. 다만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왕동에 지금 뭡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국가가. 거기에다가 또 그 바로 옆에다가 여러분들 분명히 저기하셨지만 이것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게임산업단지를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게임산업단지의 지역을 용역 준 것이지 게임시티가 들어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안 줬잖아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최태근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말씀 좀 드릴게요.

태근

최태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들어오셔 가지고 옛날 과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e-sports게임하고 그것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시헌

안시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미리 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여기 올라와 있는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일단 결정하시면 대략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시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또 질의하는 바람에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는 것이죠. 지금 합리적인 말을 이유를 충분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헌

안시헌위원장

그 이유까지 듣고났으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공무원들도 상당 부분의 공무원들이 알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저도 그때 그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내용을 알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파주시, 수원시, 시흥시 3개 시가 덤벼들었을 때 그때는 뭐였느냐 하면 게임협회가 한국게임협회라는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3개 시가 경합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다. 아까 말씀하신 화학단지 성질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를 요구한 것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막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땅장사 그런 것이여서 3개 시가 나중에 가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떤 특정 게임협회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흥을 갖다가 수도권발전대책에서 창조클러스터로 넣어놓았다는 얘기죠.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방법이 게임시티다 게임밸리다 어떤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그 주체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균형발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전부 각 시도별로 하나씩 내보내면서 수도권이 피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보전 보완시킬 것이냐 라는 그런 대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지만 그 차원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방의 노력이 중앙정부에 어필되려면 위원님들께서 다소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저희를 믿어주시고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발전 또 앞으로 저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그런 게임시티가 된다는 데에서 일단의 비용으로 치부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대회 비용만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당초 소기의 목적이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요, 재작년에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를 설득을 못 했잖아요. 재작년에 게임시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의회 들어와서 우리 12명 의원님들 계실 때 설명하다가 몇몇 의원님들이 질의하니까 딱 막혀 가지고 그 다음에는 툴툴 털고 나가셨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만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면 백번 찬성하죠. 그것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시헌

안시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대충 설명한 것을 다 아실테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참나 위원장님 이상하네.

시헌

안시헌위원장

아니, 그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게임시티가 지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끝났는데 아니다 라는 말을 내가 해야지, 당연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위원장님은 회의를 어떻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끌어가시는데 집행부는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위원 얘기는 끊어버리고 집행부 얘기는 들으려고 그러고...

시헌

안시헌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게 아니나마나...

시헌

안시헌위원장

지금 같은 질의를 계속하시면서 혼자 질의하시고 혼자 답변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하셔서 지금 최태근 위원님만 한 30분 이상 이...

태근

최태근위원

내가 어디 30분 합니까? 게임씨티를 30분 하는 것이지.

시헌

안시헌위원장

그러니까 게임씨티 가지고 30분 이상...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왜 질의하셨어요, 위원장님은? 왜 마무리 다 끝났는데. 내가 마이크 끄니까 왜 질의하셨느냐구요, 또? 속기 한번 나중에 봐요.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관계 없지만 하고 또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불을 누가 켰느냐고, 위원장님이 켜신거지, 지금.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 게임씨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위원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위원장님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참나, 정회 좀 합시다, 정회.

「위원장님,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15시 4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수 농산유통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계장입니다. 박석기 축산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입니다. 농어업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132쪽에 어촌체험안내소 부대시설 설치비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옥외게시판에다가 전망대 조명 및 홍보전시대에다가 안내소 명칭 잔넬(신주) 제작에다가 안내소 벽 홍보판, 난간 CIP 및 안전시설물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촌체험안내소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9억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억 2,000만원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도비가 얼마였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500만원 나머지 시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9억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안내소를 만들면서 그 설계에 안전시설물이라든가 홍보판이라든가 전시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설계 상세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죄송하게도 제일 처음에 8억원을 세웠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 추경에 세웠는데 그 내부시설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다 생각하지도 못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농어업과장님 말이에요. 자 건물을 지으면서 안의 내부시설 같은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그러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검토과정에서 거기 안에 안내판이 필요하고 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필연적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공사를 다 해서 준공 다 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계속해서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공사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에 주로 내부시설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 안에 벽지를 뭘로 쓸 것이며 씽크대는 뭘로 할 것이며 설계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촌체험안내소를 설치를 하면 그 안내소 안에는 어떠 어떠한 것들을 배치하며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해서 설계에 전부 상세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다 빼먹고 9억 2,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안내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비용을 갖다가 투입을 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내부시설은 사실은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에 안 들어갔고 저희들이 내부시설은 예를 들어서 해양과 관련된 그 다음에 수산과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또 전시물이 있다면 전시물을 뭘 넣을까 정확한 것을 잘 모르고 그래서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갔던 분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른 시군의 시설도 가서 둘러보고 벤치마킹도 했는데 그런 시설들도 내부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부의 장식물들은 사실 설계에 안 들어가고 추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농어업과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입구에 게시판은 어떻게 만들며 안 벽체의 게시판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내소를 만들게 되면 안내소의 안내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9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전부 빼놓았다가 이러한 것들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그냥 생긴대로 그냥 운영하세요. 생긴대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갔는데 막상 운영하려고 하니까 안이 너무 허전하고 게시판도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을 설계에 다 넣어서 예산으로 해서 발주를 했어도 업체가 이것 다 했습니다. 업체에다가 게시판 안내소 이런 것을 다 그 설계에다가 상세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서 발주했으면 9억 2,000만원이라는 돈에 이 공사 다 했을 거예요. 추가비용이 발생이 안 될 부분이라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알기는 압니다. 아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 다 빼놓고 9억 2,000만원에 짜맞춰 가지고 공사 다 끝내놓고 추가적으로 이런 비용을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압니다. 아는데 죄송하게 되었는데 8억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사실은 설계비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발주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발주를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한번 예산이 추경에 더 올라갔죠? 최초의 예산 있던 것에다가 국도비에다가 시비해서 예산이 1억 얼마인지 더 증액되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라도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발주를 했어야죠. 지금 와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그때 당시에 설계에 대한 검토라든가 내부시설에 대한 검토라든가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긴대로 만들어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131쪽에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도에서 아마 1억원이 아마 더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치어 방류사업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치어를 몇 종을 지금 방류 할 계획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생각은 2종입니다. 두 가지 종류요.

원상

홍원상위원

몇 마리입니까, 이것이? 몇 마리 계산하는 거예요? 치어를 몇 마리 계산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종류는 조피볼락하고 넙치하고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치어를 몇 마리 방류...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드리는데 대충 한...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몇 종에 몇 마리 방류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 마리당 보통 500원에서 600원 사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005도에도 이것 방류했었잖아요? 2005년도에 몇 마리 방류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대충 제 기억에 43만마리 정도 기억이 납니다. 명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방류할 적에 농어업과장님께서 같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만 같이 참여를 못했는데요, 지금 치어를 갖다가 마리당 한 500원꼴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본예산하고 해서 기존 예산 선 것하고 하면 4억원입니다, 4억원.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억원이면 몇 마리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500원이면 80만 마리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2005년도의 완전 배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3억 2,000만원 미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을 입찰을 봐 가지고 해 가지고..」하는 공무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입찰을 봐 가지고 마리수는 아직 정확하게... 이것 언제 방류할 계획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6월 달에 1차 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종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한 8월 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월하고 8월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화성시나 안산시에서는 이것을 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합니다. 많이 합니다, 거기는.

원상

홍원상위원

안산시하고 화성시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많이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서해안 쪽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들 전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해안을 가지고 있는 해안은 다 합니다.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종을 방류할 적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어를 우리 해안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두 종류가 아닌 자원이 될 수 있는 종류로 더 확대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류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13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해양쓰레기 수거가 본예산에는 2,22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4,000만원이 늘었났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4,400만원 했는데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으로는 도비 보조내시가 1,1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같이 세울 수밖에 없어 가지고 2,200만원을 세웠는데 해양쓰레기 수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거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작은 양을 수거하는데도 인양선이 와야 되고 또 해양쓰레기가 대부분 다 특정폐기물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지금 2,200만원 정도면 해양쓰레기 수거선이라든지 인양선이라든지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 약 10톤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고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한 사업도 있고 또 금년도에 해양사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좀 어렵지만. 뭐냐 하면 지금 시화호 외측 쪽에 거기 폐항목이라든지 폐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처리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그 다음에 황새바위에 가면 거기도 폐항목하고 폐타이어가 많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월곶도 이 월곶항구 안 쪽에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원하는 만큼 보기 싫은 만큼 시민들이 눈쌀을 안 찌푸리게 할 만큼 치우려면 이 정도 돼야...

종헌

신종헌위원

시민들 민원이에요, 어촌계 민원이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특히 시화호 쪽의 것은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뻘이 드러나면 보이기 때문에.

종헌

신종헌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치우는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수거하는 부분은 좀 고려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원인자는 따로 있고 치우는 쪽에서는 매년 돈을 갖다가 퍼부어도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치우면 치울수록 갖다가 또 버려요. 버리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야지. 우리시에서 계속 치워주고 또 버리는 사람이 있고 도비는 안 늘어났는데 시비만 늘어나니까 우리 시비만 본예산 보다 두배 이상 더 늘어나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이것은 원인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바다가 되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다른 인접 바닷가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에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흥의 연안에 아니면 다른 시군도 시군의 연안에 있는 쓰레기는 가능하면 바다 해양 깨끗하게 조성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군이 많이 부담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해양 투기 안 하고 폐어망 같은 것은 해양 투기 안 하게끔 유도해서 치워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남이 안 본다고 바다에 투기하고 또 그것을 수거하고 버리는 비용 보다 수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 가잖아요. 그런 방법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16시 3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e-sports 2006 시흥슈퍼컵대회 3억원중 전액, 농어업과 해양쓰레기 수거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다면 환경국은 3개 과가 있는데 각 과장만 참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국 예산 심의는 각 과장님만 참석시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림공원과 과장님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우선 환경보호과 137쪽부터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일반운영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 가정용 5리터(ℓ)짜리 6,000개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6,000개를 지급할 계획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구분이 됩니다. 아파트는 통수거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지역 2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단독주택 지역도 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 지급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무료로 지급하고 그리고 새롭게 분실했다던지 이럴 때는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처음은 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파트에도 전용용기를 부녀회에서 구입해서 줬는데 전용용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런 바구니 같은 데 물기 빼 가지고 와서 그냥 쏟아붓고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쏟아붓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세대에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거나 했을 적이 새로 오는 사람들이 이 용기를 구매해서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용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마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음식물류를 버릴 것이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잘 운영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2개 동을 선정했으면 어느 어느 동입니까? 대략 나온 게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된 동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거업체 중에서 음식물 수거차량이 확보된 그러한 동을 같이 겸해서 복합적 두 가지 조건을 맞춰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음식물을 치우던 일반쓰레기를 치우던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용용기를 보급하면서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가 되어야만 저희가 그 음식물을 치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용기를 지급하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도로청소 차량 그 물 있잖아요? 그것을 꼭 수돗물로 해야 되요? 살수 하는데 쓰는 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진공청소차를 저희가 활용할 때 진공청소차에 물탱크가 달려 있거든요. 그냥 솔을 갖고 흡입할 때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는 물을 뿌려주면서 솔로 흡입하는 이러한 기능이 진공청소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방서에 있는 급수탑에서 저희가 사용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과 입장이 무료로 줄 수 없는 입장이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을 꼭 수돗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수돗물이 아니고 공업용수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갈러 저수지로 가던지 하는 부분이 이동거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동거리상의 문제 보다도 한달에 50만원이라는 돈이라면 이동하고 모터로 끌어당겨서 넣고 그러는 부분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진공청소차의 기능이 저수지에서 흡입하는 그런 장치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잡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막힐 수도 있고 기능상의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망으로 걸르면 되는 건데 꼭 수돗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수돗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수돗물이 아니면 공업용수를 사용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써야죠.

용철

윤용철위원

소방 수도 쓰는 물들이 다 수돗물은 아니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급수탑에 연결되어 있는 문들은 거의가 수돗물입니다. 소방차가 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저는 그래요, 그것이 다른 물이 들어가서 기계가 오염물질로 해서 기계가 잘못 된다는 부분이 없다면 굳이 수도요금을 주면서 물값을 주면서 우리가 물을 써야 되는 부분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살펴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서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차의 어떠한 성능이라든지 이동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더 나은 지 하는 건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간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0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4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적지출 23쪽부터 25쪽 자본적지출 35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적지출 23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본적지출 35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4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택과 녹지관리과장 한꺼번에 들어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상적치폐기물 처리비요, 이게 톤(t)당 지금 얼마씩 계산 한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톤(t)당 18만원 적용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상적치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콘테이너 박스를 저희가 수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은 잡기 이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기에 콘테이너 수거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한 40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략 분기에 40개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연간 160개 150개 이상 된다는 거네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와서 또 벌칙금을 내고 개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콘테이너를 수거해서 포기한 것들 있잖아요? 포기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자체 저희들이 파악해서 입찰 붙여서 판매를 다시 합니다, 세외수입 잡아 가지고요. 판매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5년도에 입찰 붕여서 판매한 게 몇 개 정도 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세외수입이 1, 5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5년도에 수거해서 찾아가지 않고 입찰에 붙여서 판매한 게 한 1,500만원 정도 된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태료 징수는 얼마나 되요? 과태료 부과해도 과태료 내고 찾아갔을 것 아니에요? 2005년도?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현황을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인제공을 했으면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3,000만원 말고 수거비도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 그것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인제공자가 있잖아요, 그죠? 원인제공자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폐기물을 처리했으면 원인제공자들한테는 그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어야 되요. 즉 솜방망이 범칙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3,000만원을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하게 원인제공자가 있죠? 그럼 그 원인제공자들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원인제공자한테는 그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 부분을 명심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소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노점상 용역을 줬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오이도역 앞에 그것은 정리를 작년에 용역비 가지고 정리를 다 했더니 왜 다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방치해 두고 계십니까? 오이도역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가 낮에는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안 하고 저녁 때만 와서 하고 밤에 끌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고정으로 설치해 놨잖아요. 고정설치 되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비가 작은 용역이 아니에요.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작년에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다 부셨어요, 그죠? 다 부셔가지고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작년에 2005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존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5일장 있죠? 거기가 지금 허가가 난 곳이 아니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그것을 방치합니까? 거기에서 음식 조리하고 기름 같은 것 전부 우수관에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시장 백청수 시장님 계실 적에 우리가 5일장 시민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개관식도 하고 크게 행사도 했잖아요. 거기를 그냥 방치해 두고 주차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음식 조리 같은 것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전부 우수관에 버리는 것이 우수관에 버리는 것은 바로 하천과 연결되어서 하천 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들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요즘 제가 그 주변에 장날마다 나가서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건너오는 입구에 천막을 쳐 놓고 좌판을 피고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 되고 지대가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4차선 도로가 2차선밖에 이용을 못 하는 2열 3열 주차해 놓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5일장으로 해서 개관식까지 하고 연예인 막 불러오고 그래서 개관식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 장소를 정리해서 거기를 시민시장으로 만들어요.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시민시장으로 만들고 그쪽으로 전부 몰아넣으세요. 제가 볼 적에 그게 최고 현명한 방법 같아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교통의 흐름에는 장애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교통 흐름에 장애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방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한번 장날마다 한번 나와서들 보세요. 장날 나와서 보시고 거기에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총무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유도를 좀 하시라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시에서 개관을 한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것이 제가 볼 적에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관련 부서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는 위생과 하고 해서 전부 다 관련들이 지어질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우수동 포상금이 왜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서로 평가기준이 죄 틀려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통일해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다 통합해서?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저기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으면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텐데 도창동에 여러 번 아마 얘기를 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엉망이 되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그때는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근본적인 대책을 못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여기 보니까 제보한 사람들한테도 포상 비슷하게 하려고 하나보던데 그런 것들을 포상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보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정말 그것을 그 사람들이 겨울에도 미리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나본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가서 하수관을 설치해 주기로 이렇게...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안 자료를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불법광고물정비 유공 동표창 및 시상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전에도 했었나요?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가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광고물 내지는 불법광고물 잡상인 등등 잡상인이라고 그래요? 노점 이것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런 성공사례나 이런 것을 한번 좀 해서 우리시가 다른 시하고도 한번 될 수 있게끔 우리시도 상당히 많지만 가능한 데 있으면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17시 0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