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관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건우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관련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의정수당,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종전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며, 월정수당은 월 100만원으로 정하고, 안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종전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및 부의장과 의원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고 국외여비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은2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동 간의 경계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동사무소의 신축과 이전으로 동사무소의 위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에서 하기동 일부 지역을 노은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온천1동사무소와 노은동사무소가 신축 이전하였고, 온천2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현행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6년 3월14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8.31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하여 정원 8급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3명에서 1명이 증가한 544명으로 하고, 공무원 총 정원수를 557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시 내용을 심의 선정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공시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공시시기와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정기 공시인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 발생시 개최하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운용상황 공개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공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주민의 관심도를 높여 책임 재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관리설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정에 대한 관련 근거와 내용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각 기금에 대한 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1항에서 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 제1호에서는 통합기금의 재원을 종전 보유자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안 제21조 2항에서는 통합기금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개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의 관직을 담당 실․국장에서 실․과장으로 조정하고, 기금출납원을 실․과장에서 업무담당 주사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기금의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별기금과 통합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기금을 장기적으로 지역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네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례 중 인용조문을 현행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41페이지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과 승인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적용하고, 안 제2조 중 ‘영 제21조 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으로 하고, 별지 2호 서식과 4호 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2항’으로 각각 조정하며, 46페이지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으로 조정하고, 50페이지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조정하고, 54페이지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각각 현행 법조문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여덟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한 대로 입법예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지역의 의견은 직접 수렴했던 과정은 득하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별 이의가 없었습니까?

지금 노은2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주자들은 노은동으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행정구역상 신성동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노은동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신성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라든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간의, 다수의 반발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기구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것을 그 분들한테 주지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요.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법에…… 아까 자료에 보면 4조 같은 경우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지금 안건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의원들이 그런 과정,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과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판단에 대한 부분이 그럼 집행부서에서 올라온 이 안건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전에 의회 의견도 들었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다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법 개정한 취지가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재정상태나 이런 거를 공시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목적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 조례 제정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주민을 철저하게 참여시킨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금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작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를, 운영조례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시 관련된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 연계돼 있는 건데 주가 안 됐단 얘기예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될 걸로 그렇게…….

그런 부분 하나 일단 지적하구요. 지금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보시면은 기능에 대한 부분 제1항 같은 경우는 강제규정 아닙니까, 그죠? 법에.

예.

그거는 이쪽에 삽입을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규정인 거 같구요. 제2항만 집어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특수공시. 선정할 때만 하게끔 돼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집어 넣을 이유가 없는 거 같다 이거죠.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특수공시만 명시되면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제4조 ‘회의’에서 정기공시가 법률에 보면 8월 달로 하게 돼 있잖습니까?

예.

그럼 이거 명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8월 달로? 이전에 하는 걸로?

어차피 8월 달에 공시를 하게 되면요. 그 전에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만 공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상위 법에, 법률에 8월 달로 달이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뭐 ‘정기공시’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용어가 맞냐 이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의 기능에 대해서 1항하고 2항하고 말씀하시구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공시하려면은 그 이전에 제시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를 공시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능에 보면은 그런 공시사항에 대한 사항도 공시의 내용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특수공시사항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목적 맞구요. 제2조 기능에 대해서는 1항 같은 경우는 삽입할 근거가……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구요. 특수공시 선정 부분만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법률에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거론하면 될 거 같구요. 제4조의 ‘회의’에 정기회의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정기공시 이렇게 개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보면 8월로 아주 월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8월 이전에 개최하는 거로 이렇게 월을 박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기공시라는 게 8월로 돼 있지만은 그대로 옮겨 놓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를 하구요. 8월 달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정기공시가 8월 달로……

상식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그걸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그리고 38페이지에 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기금운용 심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에 있는 조례를 보면은 다만이라는 그 이후의 조항을 삭제를 시켰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법률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기금통합 관련된 13조에 보면은, ‘다만 이후에 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통합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구요.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구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임의규정인데……

그 다만을 삭제한 거는……

지금 이게 기금 통합하려고 하는 부분이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불필요한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면 한 쪽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기금 별로 전부 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다 있잖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는 부분을, 임의규정이지만은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제21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잖습니까?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1/3이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은.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은 지금 여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시고, 밑에 환경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고, 그 다음에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민간 전문가 및 구의원 해 가지고 이게 강행규정이 없어요. 1/3 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다 이거죠. 이 부분 보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저희들 통합기금 재원 중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변경하는 거로 되어 있죠?

예.

현재 지금 저희들 통합기금이 전체가 지금 보유자금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유자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현재?

보유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자금이 보유자금이 되어 있어서 여유자금으로 전부 다 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의 재원 중...’이라고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이 시행령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범위 등을 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총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안 8조는 회의소집 및 심의, 소위원회, 심의요청,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9조 내지 제11조는 의견청취,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12조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좋은 의견을 듣고자 2006년 2월21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쪽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혼재되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구청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3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실과의 장이 소관물품의 사용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도감독을 담당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11조는 귀중품의 취득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귀중품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6년 3월14일부터 4월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주민들에게 좋은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약절차를 공개하고 주민이 계속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물품의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10인 이내 이거 적정합니까?

행자부 표준안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도 단위는 뭐 15인 정도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뒤에 보시면은 제6조 소위원회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보면은 10인으로 구성해 놓고…… 위원장 빼면 실질적으로 9인으로 되는데, 그러면 소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느냐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10인……

10인이면은 상당히 소규모의……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내,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10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계약을 심의하는데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대부분…… 여기에 보면은 10인 이내에 대부분 포함되는 …… 예를 들어서 뭐 주민도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원회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10인으로 규정했을 때.

그 10인 이내로 저희들이 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주로 이어지는 게 그 세 가지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인 내지 5인이기 때문에 한 3인 정도로 해서 9인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이로 이렇게 일단은……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은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목적은 투명하게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하는 그러한 운영 목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업무 효율적으로 가 버리면은, 인원이 별로 한정되어 있는데 소위원회까지 구성하면은 이 취지에 대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4페이지에 보시면요. 제 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인데, 여기에 보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감독자격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지금은 각호 9호나 10항에 집어넣을 주민참여의 자격요건이 법률에 있는데 지금 여기엔 빠져 있어요. 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시켜 줄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행령에는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이 개정하는 목적에 맞게끔 가져가야 된다 라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별표에 보시면 수당 및 여비 있잖습니까? 이거는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금액이? 아니면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일정한…… 자율적으로 정한 겁니까?

이것도 표준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표준안은 ‘안’이라고 생각하시구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이 1일 2만원입니다. 2만원이면은 어떤 규정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좀 늘릴…… 현실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공기가 6개월 되는 것도 있고 4개월 되는 것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2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뒀느냐 하면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를 둬가지고 2만원으로 한 겁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를 뒀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기 업무를…… 공사가 공기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할 거 아닙니까? 쉬는 날도 있겠지만은. 쉬는 날은 수당이나 이런 지급이 안 될 거고 가서 공사하는 날만 참여할 건데 그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공사를 하는데 일당 2만원 줘 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감독하고 거기서 참여해라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하라는 그러면 얘긴지, 아니면 어떤 책임감과 이걸 줘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취지를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취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게 주민참여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감독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매일 가서 하루 종일 감독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구요. 주요 공정별로 주요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의도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만 감독을 할 수 있게……

부가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그거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

예.

거기에 있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조례 좀 보십시오. 이게 대부분 물품관리가 공유재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일부는?

예.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확실합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거? 우리 유성구에 있다는 거?

지적과 소관인데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64페이지, 지금 최용택의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주민참여감독자……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상한금액을 2억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하로?

예.

그 2억 이하로 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3억이나 4억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시행령에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은 법으로, 시행령으로 돼 있구요. 상한선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 구청이 시행한 공사현황을 보면은 총 179건에 83억인가 그렇거든요, 공사금액이. 그런데 그 중에서 3천만원 이상 2억 이하가 48건에 48억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50%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억 이상 건수는 한 8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또 2억 넘어가는 대단위 공사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개 구청의 아마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2억 이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를 몇 명을 둔다는 그게 있습니까? 감독자!

감독자는 뭐 몇 명이란 규정은 뚜렷하게 두지 않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대상공사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진입로 포장, 배수로, 간이상수도, 보안등 해 가지고 이것이 주민참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를 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주민참여감독자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구즉에 사는데 진잠동 가서 공사 그거 참여감독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인근에 있는……

예. 그런 경우가 있구요. 지금 뒤에 보면은 감독수당이 1일 2만원이라고 했는데 대개 공사기간이 6개월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수당 2만원을 공사기간 내에 6개월이면 6개월 곱하기 2만원씩을 계산해서 주는 건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뭐 특별한 경우만 감독을 하는 건지? 그것이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1일당 2만원’ 해 놓으면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내내 감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구요. 주요공정별로 주요한 부분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며칠 이내로 공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부분이라고 하면 전문가적인 사람이 주요부분을 봐야지 주민들이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지도감독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저긴데…….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라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거기에 초첨을 맞춰서 주민들이 투명한 공사 감독을 한다는 측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도 실무선에서도 좀 의아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요. 감독서를 징구를 하는 게 맞을 거로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는 차후로 규칙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179건에 83억 정도 공사를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생기게 되면은 각 건마다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묶어서 계약심의를 하든지.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금액이 30억 이상 공사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1년에 한 두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30억 이상의 건에만 계약심의위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감독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 이하로 되어 있고, 계약심의 대상은 30억 이상 공사, 물품용역은 5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성구에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실질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만일 심의위원회에다가 공사발주 전에 심의를 거치는 수도 있습니까? 공사발주 후만 하는 겁니까? 발주 전에도 심의를 거치는 수가 있느냐 이거죠.

계약심의위원회는 발주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이게 저희들이 수의계약 지금 현재 하는 것은 1천만원까지죠?

1천만원 미만 공사……

미만만 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 위원회에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잠동의 공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이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감독관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소위원회에라든지? 그런데 그 전달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겨, 주민들이.

이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은 그 공사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구요. 경쟁입찰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참가자 제한 이런 것들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2억이하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감독관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주민참여감독……

참여감독인데 그 감독 주민참여를…… 거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별개구요. 주민참여감독 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만일 봉명 1통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겨. 이거 이렇게 하면 공사가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을 어디로 전달을 해야 정확하게 이 공사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이런 것이 내려지느냐 이거죠.

그거는 행정기관에 공사감독 공무원도 있고, 또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 행정기관에다가 신고를……

발주부서한테 시정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품관리 조례, 71쪽인데요. 저희들 지금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관리는 총괄하는 부서는 있죠?

예.

총괄부서가 있고 이제 운용관을 각 실․과로 지정을 해서 운용하는 걸로.

예.

현재도 지금 그렇게 안돼 있어요?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물품관리가 있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실․과에 또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용관 제도를 두는 것은 더 권리와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운용관 제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도 운용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들 귀중품을 취득했을 때는 대전시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동안에는 대전시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그 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없었는데 이제 대전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주로 시 위원회를 거쳐야 될 귀중품을…… 어느 귀중품을 시 위원회를 거칠 예정인가요? 현금이라든가……?

뭐 현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물품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 법이라든가 뭐 상위법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상위법이 그 동안은 안 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예. 3억 이하 물품이나 이런 귀중품은 대전광역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3억 이상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 이상은 행자부, 3억 이하는 시,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품은……?

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귀중품 들어오게 되면 시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돼요?

예.

그렇게 않…… 아니, 일부 품목 뭐 조금 들어오는 거는 구에서 처리해야지 시까지 전부 다 일일이 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거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구요. 귀중품이 뭐 적은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그러면은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백승전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86페이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감면사항을 유성구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감면조례 적용시 감면대상의 명확화를 위해서 관계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안 9조에서 관련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감면조문에 반영하고,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기한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되었기에 안 22조에서 본 조례안도 취득기한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유성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안이 통보되어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페이지,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1억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명단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 심의 및 명단공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안 7조의 2를 신설했고,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규정의 22조를 삭제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7월과 9월에 1/2씩 같은 금액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까지 전액 일시 납부토록 하는 안 27조 3의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었으며, 행자부로부터 본 구세 개정조례 허가안이 시달되어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92페이지, 제19조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기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되어 있던 거를 ‘창고용’ 하나로, 그리고 ‘화물터미널’을 감면 대상에서 삭제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 토지는 분리과세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율이 2/1,000로 적용시키도록 세법에서 개정해 놨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이나 시외버스․시내버스터미널 쪽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그거?

예.

따로 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의 규정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예. 지금 저희 유성구는 지금 현재 금호고속이나 시외터미널 토지주가 직접 운영을 않기 때문에 이번 혜택 대상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혜택 대상이 아니라요. 이건 규정 아닙니까? 규정이 있으면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보다는 이 조항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유성구뿐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게 원래 50%씩 감면 받던 것을 분리과세로 적용하도록 세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면조례에서 이렇게 반영시키는 겁니다.

세법에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가 화물터미널이나 일반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세법에 감면대상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감면 조례에다가 50% 감면하도록 해 놨던 것을 분리과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한시 시효를 가지고 있던 거를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2005년 12월31일까지를……

그런데 이거를 삭제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감면조례를 5년 단위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속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시켜 줬는데 만약에 이걸 영구 혜택 주는 조항으로, 규정으로 이렇게 만약에 박아 버리면은 차후는 만약에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자부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더라구요. 국가 균형발전이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2005년도 12월31일까지 적용했던 것을 아주 계속 영구히 지속적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취득기한, 이 12월31일 그 기한만 삭제하고 감면혜택을 계속 주는 쪽으로…… 그래서 취지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쪽에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이 권한은 지금 자치구의 권한 아닙니까?

예. 구청장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세 감면에 대한 권한은 자치구에 갖고 있는데, 자치구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5년 단위면 5년 단위, 특히 유성지역은 R&D특구 들어올 시점까지 해도 무난하지 않겠냐! 그래서 한시적 조항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만 이 법을…… 그러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작년 12월31일까지만 혜택을 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을 없애서 국가 정책목적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요? 예를 들어서 ‘2010년 12월31일까지 한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박아 놓으면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일단은 전부 자치구가 이런 식으로, 2005년 12월31일까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혜택을 줬다가 만약에 혜택보다는 좀 저하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시적으로 박아 놓은 거를 나중에 필요성에 의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영구히 혜택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성도 없는데 별도의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시적으로 박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2010년이면 5년 단위로 하든지 10년 단위로 하든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유성구만 별도로 한시적으로 적용시켜 주기도 좀 무리가 있느니까 입법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1억 이상으로써……

그러니까 1억 이하는 아니죠?

예. 1억 이상으로써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결손처분 한 지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손처분 한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결손처분 한 것도 무재산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결손을 처분했는데, 그것도 시효소멸이 5년이 되어야만 완전히 징수소멸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5년이 안 넘었으면.

그러니까 5년 안에는 포함을 시킨다? 넘어야 포함을 안 시키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해서 불법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걸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1억이 넘었는데 자꾸 이의신청이나 하고 불복하고……

그래서 그것은 지방세 공개심의위원회는 시에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공개대상자한테 당신을 공개하겠다고 대상자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받아 봐 가지고 다시 재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다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하다 하면은 공개를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공개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 됩니까?

그래서 공개를 않다가 이번 지방세법에서 다시…… 국세는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다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보나 이러한 게시판에 공개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 계획 보면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관보에다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이용자의 자격을 유성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시설 이용료 및 감면대상, 반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위탁운영규정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재산에 관리 시설물의 임의변경금지,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26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도 3월24일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긴급지원에 대한 연장결정이라든지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기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5항의 지역사회복지심의협의체의 위원 위촉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련돼 가지구요. 지금 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요건에, 그러니까 시설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설치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했던 시설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거기에 부합됩니까?

예. 부합됩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복지센터로써 추진할 당시에 그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근거를 두고 추진…… 아니, 했던 건 아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죠. 제 말은.

시설은 운영을 하면서, 일부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의 업무에 대해서 제4조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센터의 고유 업무가 있어요, 고유 업무가. 복지법에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일곱 가지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갖추고 있느냐 이거죠.

현재의 시설요건은 이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려면 또 추가적인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겠죠, 그죠?

일부 추가적인 예산은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중심에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추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시죠, 추가 예산을?

앞으로 사업하는 대상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일정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언제 개관해 가지고 하실 겁니까?

우선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바로 위탁업체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준비단계를 거쳐서 5, 6월중에는 바로 개관을 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중에요?

5월 중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준비과정을 거쳐서 6월중에는 아마……

늦어도 6월 중에는 개관을 할 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4월중에 개관하겠다는 부분이 일정이 한 2개월 딜레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쪽으로 이 조례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분석했을 때, 위탁 주었을 때 연간 우리가 보조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저희 규모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회복지관에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해 보면은 일부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한 5억 정도로 분석이 되었고, 나머지는 법인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후원금, 자체예산에서……

그러니까 예상 총수입을 빼고 나머지……

아니 수입, 지출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수입을 얼마정도 예측하십니까?

지금 우리 종합복지센터에서 수입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탁이 선행이 아니고 이게 지금 지역주민의 복지사업을 위주로 지금 운영하는 시설인데 집행기관에서 일정기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도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를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소요인력이 한 15~16명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 위탁했을 경우에 저희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다 추진할 경우에 한 24명 정도가 있어야만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규정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필수 인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만약에 직영을 해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 예산…… 인건비 소요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1차적인 거는 그걸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소요비용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별도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국․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록 국․시비보조를 받고 저희가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우리 지방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위탁시…… 위탁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아까 분석하셨을 때 직영하는 부분, 위탁하실 때의 부분하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나왔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직영했을 경우에는 1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정원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16명의 정원을 받았을 경우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의 위탁했을 때 24명이 운영하는 경비하고 거짐 맞먹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로베이스가 나오면은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마이너스가, 일정부분 손실이 있더라도 한계에 딱 들어오면 직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먼저 번에 위탁을 했을 때 소요예산이,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 대략 예측하기는 한 1억9천 정도 된다 그랬어요. 연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소한 못해도 5억 이상은 지금 보조해야 될 그런 입장의 추정치를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1억9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은 직영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제가 간담회 형태 비슷하게 할 때……

지난번에 보고 드린 자료에, 그 자료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9천으로 되어 있죠?

아! 직영했을 경우에 9억9천으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위탁했을 경우에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자료에는 직영 했을 경우에는 16명의 인원으로 산정돼서 9억9천으로 나왔었던 거고, 위탁했을 경우에는 24명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직영 했을 경우에 16명의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따르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내내 거의 10억 거짐 맞먹는다는 얘깁니다.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직영하나 위탁하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는 지원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하여튼 뭐 집행부서 생각이 그러니까……. 그리고 118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복지협의체에 관련된 게 대표협의체로 이거 하나 개정하는 거 올라와 있죠?

예.

그런데 실무협의체에 관련돼 가지고, 복지협의체 관련돼 가지고 간사, 실무간사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 때 조례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조항을 뺐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간사는 필수적이라 이거죠. 의지가 있다면.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냐하면 자격을 가진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진 자를 뽑는다면은 인정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없죠?

현재는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간사문제는 지난번에도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다음에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항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예산이 들어갈 건데 조례에 규정을 하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 필요하다면, 간사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때 조례안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토론회에 갔었어요. 토론장에 갔었는데, 제가 이걸…… ‘유성구가 데이터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마인드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교수들이. 그런데 그건 제가 해명을 했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취지는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뽑아 가지고 채용하겠다는 전제조건이면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거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담보가 안 돼 가지고 이 조항을 뺐다!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집행기관에서 해명해야 할 거를 제가 해명했다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20쪽,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4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5장 공유재산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같은 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30일 제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기준을 개별지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대장가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 기존의 공유재산관리의 재원확보 및 재산관리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재산조성비 목적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기부인에 대한 특혜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제4항에서 공유재산위탁관리 시 수탁자가 시설 이용률을 징수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설활용도와 주민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에서 대부료의 지나친 상승방지와 대부자의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하였을 경우 대부료 감액률을 3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 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경제적여건 고려와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50만원초과 대부료에 대한 연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2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배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가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50만원 초과 변상금에 대하여 3년 이내 분할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기수정을 통한 상위법령과의 조화 및 법률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려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17일부터 4월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거 잖습니까, 취지가?

예.

제7장에 ‘관리 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구청장 관사, 부구청장 관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 2항 각호에, 그죠?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관사요?

예.

관사는 없습니다.

관사 없죠? 없는데 규정을 집어넣어도 됩니까? 정비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정비를 하실 거 같으면.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 구의 조례이지 타구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으면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없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다 놓느냐 이거죠, 조례인데.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표준안은 표준안이구요. 우리 자치구에 맞게끔 정비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공보실장 손철웅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저희 사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노은도서관 신축계획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전광역시 소유 두루봉근린공원인 지족동 871-6번지 외 1필지로 도서관건립 부지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수립 및 공원조성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고, 지난해 구정조정위원회 가결 및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였으나, 노은도서관건립부지 확정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의결 결과, 지상에 계획된 주차장일부를 공원면적 훼손 최소화를 위해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형보존부지는 도서관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우리 구의 당초계획보다 건립규모의 증대로 소요사업비 초과소요 및 건립부지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대전광역시 공원조성변경계획 조건사항 이행을 위해 당초 부지면적 3,000평, 연 건평 600평에서 부지면적 2,266평에서 연 건평 810평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금번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구본우입니다. 평소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0쪽, 2006년도 대덕테크노벨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연구단지특구 등의 특별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대덕테크노벨리 2단계 조성사업은 총면적 1,590㎢에 약 9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차장부지가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단계 사업부지내의 주차장용지 6필지 6,588㎡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벨리에 조성원가에 공급토록 지속협의 요청한 결과 최근시행사로부터 조성원가공급결정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대덕테크노벨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6필지 6,588㎡로써 2006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도에 잔금을 청산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2008년도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약 26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부지매입비 25억9,100만원과 조성사업비 3억900만원 등 총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존경하는 신현관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 대덕테크노벨리 지역개발이 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예견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도시계획에는 10필지 아닙니까?

14필지입니다.

14필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6필지하면 8필지도 앞으로 계속추진하실 거죠?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준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당초에 14필지가 주차장부지로 조성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총 소요예산은 130억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역을 안배를 해서 최소 필요면적 6필지만 저희가 매입하기로 협의를 했고, 나머지 8필지는 기 일반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분양이 끝났습니까?

예. 개인한테 분양이 다 끝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조건으로 해 가지고 6필지를 조성원가로 한 것으로 타협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감정가격으로 분양이 되었을 겁니다.

이 6필지만 하면은 주차문제는 해결 됩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통영향평가도 거쳤지만은 우리가 구에서 6필지를 확보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민간주차장……

민간주차장은 자기 건물을 쓰면은 개인사유화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논할 이유는 없는 것 같구요. 일단 테크노벨리 안에 도시계획에 의한 공영주차장 6필지를 구청에서 확보를 하면은 추가적인 민원이라든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신 하시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구요. 최소한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최대한은 아니고 최소한이죠?

예.

최대한으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장기계획으로 해서 최대한 하셔야 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팔아먹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리고 고생했습니다. 6필지가 되었든 4필지가 되었든 일단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으니까 고생했구요. 고생한 만큼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과장님한테 배려를 해 주시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6필지에 260면이지요? 그러면 6필지가 그린공영주차장입니까? 전용공영주차장입니까?

전용주차장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린공영주차장은 아니죠? 일반분양해서 좋은 것은 다 팔았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도 당초에 협의할 때는 14필지 중에서 가장 위치가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6필지를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한 겁니다.

260면이라면 6필지에 한 40대 정도 들어서는 소규모주차장이라고 봐야죠?

현재 계획은 평면주차를 했을 때 260면인데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주차 빌딩도 지을 수 있고, 그 상황변동에 따라서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은 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미리 조성원가로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제일 먼저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개발을 하면서 서남부개발 등등을 볼 때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왕이면 복잡한 장소에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설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린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30%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다 끝난 걸로 지금 나머지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산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위치에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60면이면 한 면에 1천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지금 이게 재원조달을 보면 2006년도에 시비를 받지를 못했고, 2008년도에는 얼마를 받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구비가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를 2008년도 더 받아 올 의향이 없는지?

지금 시에서 작년도까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0%를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성사업비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 왜 확보를 못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감정가격으로 테크노벨리에서 저희한테 계속 매입하도록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한테 요청을 못했고요.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2007년도에 9억이고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총 30%가 9억입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구 재원으로 앞으로 계속 조달을 하면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열악한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서남부권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계속 개발이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내 놓느냐 이거죠. 안 내 놉니다. 그것이 원래는 30%를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부지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개인이 분양을 받았을 경우는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더 해서, 아까 8필지가 개인으로 분양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건축분야에 세심하게 보아 가지고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재정문제는 이것은 시에다 강력하게 해서 2008년도에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테크노벨리 2단계사업지구 미래에 주차장을 준비하시는 데에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선해야 할 부분에 주차장문제는 지금 알기로는 봉명동 공영주차장 문제는 지금 저희들 유성천 생태하천조성도 해야 하고 유성경제라든가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급한 데가 유성 봉명동인데, 이 안은 왜 안 올라옵니까? 지금 현재 제일 빨리해야 할 우선적인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지금 봉명지구 아닙니까?

개발지역은 또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매입을 안 하면 일반분양이 되기 때문에 조성을……

아니, 그 이야기는 제가 알겠는데요. 우선 유성에서 제일 급한 곳이 봉명지구 아닙니까?

저희가 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단 대덕테크노벨리까지 끝나면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봉명지구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