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먼저, 2006년 일반회계입니다. 사회 개발비에 소양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군비부담 금이 75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5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용수 수질검사 612만 7천원,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38만 1천 원, 일반용수개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고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8억 4,125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9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 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059만원, 화천발 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850만원을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99쪽입니다.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44억 9,589 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35만 1천원이 감 소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소양강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5,983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551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사회개발비 예산은 52억 9,298만 3천원으로 2,373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조사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 역 정비사업으로 1억 7,161만 5천원 감액되었으 며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9,62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039만원,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 업 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9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화천발전소주변지 역 지원사업 8,1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2억 4,148만 3천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과목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 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석성근입니다. 먼저, 우리군에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 시는 의장님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발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되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농정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농업진 흥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기정예산 102 억 8,521만 5천원에 2% 증가한 2억 1,101만 1천 원 증액으로 104억 9,622만 6천원으로 조정되었 습니다. 농정기획이 기정예산 39억 7,944만 7천원에서 8,966만원이 증액되어 40억 6,910만 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경상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서 농어민의 친환경교육 을 위해서 친환경영농교육 교재비 600만원과 친 환경영농교육 급식 및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 총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비로 누락된 11농가 59,874㎡ 에 대해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농촌관광객유치 이 벤트 행사지원비로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재배 사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0 ㏊ 가 도에서 추가 확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은 고랭지감자 수매자금으로 군비 1,340만 원, 도비 1,340만원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보 완시설 사업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펀치볼 친환경농산물 작목반에 재 래식 감자저장고 시설을 보완하여 친환경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작물개발 기정예산 이 22억 2,388만 8천원으로 83만 3천원이 증액되 어 22억 2,472만 1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로 83 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과원폐원 지원사업비로 민간자 본보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 니다. 3,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축 ․ 수산진흥 사업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방역 보조인부임을 225 만원을 추가해서 52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어업전문지 보급을 어업후계자 어업지 보급을 위해서 6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축예방약품 구입비로 시 ․ 군 사업량 이 조정이 되어서 656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가축방 역시술비 보상 역시 사업량이 조정돼서 116만 4 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비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긴급예방약품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가공 ․ 유통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살구비누기념품 제작비를 2천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살구비누기념품 5,000 세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 니다. 그 다음에 전화연결음 활용 농특산물 홍보비를 99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공 무원 전 직원에게 농특산물 홍보를 실시하기 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사업비로 4,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확정 되어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신선농산물 유통 지원사업비로 역시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4,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구쌀 대표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개발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 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농촌인력육성으로써 경상적경비 민간경 상보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에 4,6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지 않 았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가지고 추가로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5,800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100명에서 63명 으로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농업경영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 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재료비로 150만 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560만원을 감액하여 예 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입니다. 1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벼 보급종이 67,020 ㎏ 에서 73,620 ㎏ 로 6,600 ㎏ 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에 대해 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소득작목개발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현장애로기술개발인부임 450만원 을 감액하여 현장애로기술개발 재료비에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200 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22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취득비에 22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생활개선 보조사업으로 민간경 상보조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도 민간자본보조를 5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경 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개발 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 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완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과 기획실 소관, 읍 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은 223 억 7,02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억 6,127 만 5천원이 증액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영금에서 당초예산 100억원에서 3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학기중 아동급식비 6,127만 5천원을 편성해서 주민복지과에 세출예 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8억 7,35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6억 6,280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 용별로는 보통분 교부세가 39억 3,200만원이 증 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7,941만 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로정비 보전분 교부세가 1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8억 921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 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84억 244 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7억 6,670만 원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2005년도 정보화우수마을 상사 업비 등 23건 사업에 증감분을 따져서 총 9억 8,962만 6천원이 감액 조성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185억 1,640만원으 로 당초예산보다 7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용은 석현지구 관광지개발 사업과 생태관 광개발 사업에서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5억 7,81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24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 7개 사업이 증감되어 이렇게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억 1,403 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06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05 년도 우수정보화마을 상사업비 등 47개 사업이 증감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으 로 기획감사실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4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경상적경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외빈초 청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4억 1,139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992만 7천원을 감액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읍 ․ 면 예산 자치행정 관리 경상적경비로 양구읍 민원실 복사기 유지 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 예 산으로 양구읍 청사 현관자동문 설치 사업비로 550만원, 남면청사외벽도색 및 청사뒷면 노후담 당 철거 및 전석쌓기 사업비로 1천만원, 해안면 공무원숙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 기수거용 청소차롤온박스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과 기획실 소관 예산, 읍 ․ 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 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2쪽 읍면 관련 해서 해안면 공무원숙소 건립 년도가 언제죠?

제가 기억하기론 200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 다.

6년 됐잖아요?

예.

10여년 정도 됐다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주거환경이라는 게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리모 델링을 이 정도 들여서 해가지고 큰 불편함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면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이 사안은 체전준비 숙박관계에 대해서 사전 에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완벽한 걸로 이 4천만원을 투자하면 그 2동이 있습니다. 공무원 숙소처럼 연립으로 돼 있는 1동하고 옛날에 면 청사를 지 으면서 관사로 지었던 것 하고 2동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정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관련해가지 고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초청을 하게 된 이유 그 리고 향후 어떤 국제교류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냐 리무루지역과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 번에 초청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 청 대상은 리무루지역의 총리격인분 한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로 말하자면 자치단체장 군수격 인 한분 하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하실 분 하고 세분을 초청합니다. 거기에서 항공료하고 체재비 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교류계획 은 청소년교류나 또는 교육기관 또는 보건쪽 관 계와 거기에 곁들여서 농업과 같이 좀 교류를 하려고 이번에 초청을 해서 실무협의차로 초청 하게 됐습니다.

케냐가 아프리카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글쎄, 거리측정은 못 해 봤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 으로 과연 양구와 케냐하고 국제교류가 모든 환 경이나 여건을 따져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 시나요?

우선 타당성의 답변에 대해 앞서서.......

그렇다면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초청을 하고 자 하는 아주 뚜렷한 명분이 지금 말씀하신게 단가요?

일본 치즈정이나 우리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월 등한 나라하고만 꼭 교류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더 잘 살고 그 분들하고 교류를 시작해서 우 리 양구군에 와서 적지만 양구에 대해서 뭘 좀 많이 배워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효과가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각 실과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 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예산서를 의회 로 넘겨주고 예산 사전협의 라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사전 협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산은 이미 집행부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수립을 다 해 논 상태에서 제가 2005년도 말에 2006년도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예산 수립에 계획이 섰으면 그 계획안을 가지고 의회 와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전 협의를 한다고 한다면 의회의 생각은 어떻습니 까?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 는데 많은 요구사안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만 집행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예산 다 해서 편성 다 해 놓은 책자 갖다 놓고 사전협의 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설명회지 사전협의회 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원만하게 또 의회에 어 떤 입장 좀 듣고 하실 거면 차라리 좀 그런 어 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획이 섰을 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이미 편성 다 끝났는데 증액은 안 되고 삭감을 한다면 집행부가 총 출동을 해가지고 삭감되지 않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삭감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편성에 권한은 없고 어째든 조정에 권한만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 긴밀한 협조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 회 의원님들이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기 가 막힌 시책안을 만들어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없다 라고 보실련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의회에 도 얼마든지 그러한 자질을 다 갖추고 계시다고 봅니다.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지 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곳 으로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좀 더 확고한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 느냐 단순 설명회가 아니라 협의하는 협조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수립이 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앞으로 남은 추경이 또 있겠고 5. 31일 지방선거 때 우리 의 원들 전부 예비 후보로 다 등록됐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다시 들어 오려진 모르겠습니다만 앞 으로 그와 관련한 사안이 있을 때 꼭 지금 건의 드린 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66쪽 일반용수개발 독골이 어디죠?

원당리입니다.

기정이 8천만원에 경정에 1억원이 추가 됐어요. 세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가 지고 올해 설계를 끝마치고 내년에 착공을 하려 고 했는데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전환경성 검 토비하고 또 사전재해영향평가서, 문화재지표조 사까지 올해 마쳐야 되 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1억원을 대고 우리 군비 부담금에서 나중에 덜 부담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2쪽 특별회계 평화의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과목경정을 하여서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였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시설비를 당초에 방산 주민들로부터 기본시설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당초계획을 받 았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이 농기계구입하 고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어째든 남면쪽에 어느 부락에서 문제가 돼서 어째든 행정이 위축 이 되고 위축이 된 만큼 그런 어떤 사업위반을 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좀 피해 라고 하면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적어졌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에 그런 사안 과 관련해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로 해서 이해 관련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상황하고 행정이 사업을 하는 상황하고는 상당 히 많은 부분에서 적게 감소될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은 아니 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는 피부로 느끼는 상 황은 적어 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로 부터 많은 불만이나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 만원 이상 다 입찰을 하죠?

예.

시설비를 세웠던 걸 민간자본보조로 하셨다면 기존에 입찰에 의한 어떤 위반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이 기계도 선정하고 업체도 선정해서 직 접 구입하고 정산보고 하는 형식으로 이건 그렇 게 이루어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보고서와 관계없이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 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에 군수님께서 의원님이 조그마한 사업을 숙원 으로써 몇 년간에 걸쳐 요청했던 내용을 몇가지 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해 주신다고 해서 이미 측량을 하셨거나 또 설계를 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돌 아오는 선거일정도 얼마 안 남았고 의원님들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이젠 남은 것이 짧기 때문 에 자칫하면 사업이 지원되면 아쉽게도 마무리 를 못 보고 이 자리를 못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 별한 관심을 두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 조에 해당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수출신선농산 물 유통지원사업이 있고 하단에는 용역비 쌀 브 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세우고 하셨 는데 브랜드 개발 1,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 게 하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대암농협하고 양구농협이 있는데 각각 개별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나 작목반에서도 브랜드를 쓰고 있는 사실 양구입 장에서 보면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1,500만원을 세웠는데 농협협력사업으로 3천만원을 확보해서 3천만원 으로 통합된 쌀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1,500만원은 용역비라니까 그 렇습니다만 이게 브랜드를 양구의 꺼 하나로 한 다하는 걸 양쪽조합에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그 조합들은 둘 다 협의가 잘 됩니까?

같이 협의를 한 건 아니고 공동브랜드를 통합 브랜드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양 쪽이 다 각자 조합의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를 참고 하시고 업무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에 쌀 쪽에 관심이라는 1,500만원 아니라 15억, 150억이라도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 움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극적 인 생각을 가지고는 농업정책에 이바지할 수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 더 큰 관심을 둬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하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보고 를 해 주실 때는 최소한 사전에 들여다보시고 많은 숙지를 하시면서 저희가 알 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도 아울러 정 확한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랭지감자 수매에 관련해 서 고랭지감자 2005년도 수확량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6천톤입니다.

그런데 재고량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됐죠?

현재 재고량은 225톤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2,680만원 가지고 다 수매하 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 당 200원씩 수매를 하는데 사업량은 365톤 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안에 남아 있는 게 465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수매를 다 해도 100 톤 정도가 남습니다. 100톤은 일단 시장에 출하 할 수 있는 상품이하의 것인데 이것은 유통망을 가진 업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써 처분이 가능한 걸로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예산을 농협에 줘서 하는 게 맞습니까?

수매는 농협에서 하고 농한기금하고 도비, 군비 를 지원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과목경정을 하셨 는데 과수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수원을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예.

과수원 없애는 3,300만원씩 들이면 꽤 큰 면적 인 것 같아요.

재배기술하고 생산성 또 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원을 찾아서 철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작업 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 에 3,31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과수원 3천평 나무 자르고 장비사용하는데 3,300만원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농림부에서 100명을 배정을 받았 습니다. 추경 때 63명으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지난해에도 9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한 것이 이 사업이 1인당 15 만 4천원으로 예산이 전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0세 같은 경우 는 15만 정도 그대로 지원이 되고 만 5세도 지 원이 되는데 3세, 4세는 7만 9천원이 되겠습니 다. 예산에 대해서 반 정도 1인당 15만원씩 서 있는데 3세, 4세는 7만 9천원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남습니다. 지난해에도 농림 부에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전체 평균적 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100명으 로 해가지고 15만 4천원씩 1인당 편성을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요의 수치 가 아니고 나중에 정확히 따져 보니까 그거 밖 에 안 돼서 감액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국 ․ 도비가 감액되어 사유가 발생해서 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국비가 감액이 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어제 세정경영과 예산안 심의시에 군청 신청사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건의 내용 중에 우리 센터가 바깥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예산이 이번에 의결이 되면 다음 집행부가 선거가 끝나고 다음 집행부가 들 어와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비해서 우리 의 회 의원과 긴밀한 협조하는 상황에서 일을 추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집행부하고 약속 을 받았어요. 기술센터 지도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가장 관심도가 우리 청사내에서는 제 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관심사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생각은 안하고 계 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나 한번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나름대로 한번 나중에라도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공석에서 말씀 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이 사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된다면 국비 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 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 년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국비지원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5억원입니다. 그 외에 부속사 짓는데 5억 정도 15억 정도는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

연구기자재는 안 지원해 줘요?

기자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이 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추후에 한번 집행 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최병일 의 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정 경영과 질의에 이어 오늘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 데 저는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묻고자 합 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은 부지를 많은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그 자 리에 나가서 정말 농업기술에 대한 실습을 하고 연구를 하는 데에 필요로 하다 해서 이전에 문 제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내용은 이전 좋고 다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 내용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기술센 터에 인력 중 나가서 다양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두가지라도 특별하게 기술을 발휘해서 어떤 작물이라도 하나 유명하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현재 계신지 안 계신지를 묻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조조정 전에는 지도직들이 전문지도사라 해서 자격증을 취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관계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도직들이 자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자질은 있는데 현재 여 러 여건 자질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보유하신 분은 계신데 장소가 없기 때 문에 기술발휘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 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술능력도 같이 계신 분은 안 계시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발휘를 못한다고 그럴까 잠재력은 있는데.......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많은 예산을 가지 고.......

개발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작목개발이라는 것이 농업직이나 지도직만 가지 고는 힘듭니다. 우리 농업인도 같이 나가야 되는 데 저희가 작목개발을 해도 많이 유통관계에 있 어서 판로나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아무리 좋은 작목도 보급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뽕나 무식품하나가 12 ~13 년 걸렸기 때문에 연구라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인력이 현재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건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있다면 어떤 작물 쪽에 기술개발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벼농사는 WTO 때문에 힘들고 시설원예 쪽입니다. 과채류, 엽채류 분야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할 겁니까?

같이 연구병행이 돼야 되죠.

현재 기술이 완전하게 습득돼서 자신 있게 보 급할 수 있는 분은 계신가요? 대답하시기가 어 려우신가요? 기술이 가지신 분이 있음으로써 이동도 빨리 해 야 되고 없으면 조금 천천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 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편성하신 거 관련 해서 기정에 100억, 추경에 37억, 2005년도 예상 순세계잉여금 수치가 나왔나요? 어느 정도나 되 죠?

196억 정도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 제가 2002년 6월 달에 선거를 치루고 2002 년 7월 달에 결산검사가 있었고요 2003년도 2004년도 넘어 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에 서 230억, 280억, 300억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 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190억 정도 나왔다고 하 니까 2005년도에는 사업을 아주 많이 하면서 이 자발생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수익이 없었나 아니면 예산 10%절감하고 그러한 사항과 관련 해서 절감에 어떤 예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 던 건가 왜 갑자기 줄었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도 180억 정도 넘어 왔고 그 사이에 저희 자체 군 비를 투자해서 할 사업을 수해복구 빙자를 해가 지고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래서 군비를 아껴오면서 물론 다른 사업을 안 했다는 것 보다도 저희가 작년도에 또 금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도 총 77건에 한 670억 사업을 하 다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로 넘어 오지 않았습니 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결하면서 조금 군비를 아꼈다라고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든가 세외수입증대라든가 이런대 심의를 많이 기울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것 상당히 액수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어떤 사안이 있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농업기 술센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 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